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 상생 발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가 국가 균형발전·지방 분권·국민 주권을 확대·강화하는 관련법 제·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2단계 공공 기관 지방 이전, 충남·대전 혁신도시 추가 건설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KTX 오송역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구축, 서해선 서울 직결 추진, 충청권 2단계 광역 철도망 조기 구축, 대전 의료원 건립 등 지역 공공 의료 기반 확충 등을 촉구했다. 이두영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공동대표는 “21대 국회, 정치권, 정부 등이 국가 균형발전·지방 분권·국민 주권 관련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제대로 추진할 때까지 충청권은 물론 전국의 뜻 있는 단체 등과 연대해 투쟁하겠다. 국가 균형발전·지방 분권·국민 주권 정책은 비수도권 기초 자치단체 40% 이상이 소멸 위기에 처한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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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지방분권이 이루어짐으로써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에도 권한이 강화되어야 지방정부의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강화는 지방주민들의 정치 참여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법의 강화로 지방의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첫댓글 매번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개헌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은 볼수 어렵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의원은 귀를 열고 실질적인 논의와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혜림 학우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방자치제의 강화로 지방의 특성을 잘 살려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복지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