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8일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2년 9월 28일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1. 지난 4월부터 청와대 개방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22건 중 20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고함   2.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다고함   3. 28일 오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이 위기에 빠진 현실을 진단하며 민생을 강조해 유능한 대안 야당 이미지를 부각시킨다고함   4.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내달 18일 열린다고함   5.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경협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당시 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로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함   6. 3·9 재·보궐선거에서 선거 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청탁 명목으로 10억원대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함   7.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미국이 해군의 최신예 스텔스 구축함이 일본에 배치됨에 따라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된다고함   8. 북한의 신형 대전차미사일 불새5의 장갑 관통력은 100~120㎝여서 우리 군의 K1 계열 전차뿐 아니라 신형 K2 전차의 정면과 측면을 모두 뚫을 수 있다고함   9. 북한이 코로나 사태 이후 이혼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이혼 방지를 위한 사상교양 및 선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산업통상자원부가 4분기 전기요금에 적용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4.9원 올리는 것 외에 추가 인상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어서 10월 인상이 유력하다고함   3. 국토부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의 명단 공개 기준으로 보증금 1억∼2억원 사이를 검토하고 있다함   4.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중요 변론 및 재판의 생중계를 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고도 실제 생중계는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반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7월31일까지 대법원은 10건의 공개변론과 선고를 생중계했다고함 □ 경기종합 1. 원화값 하락과 경기 침체로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전년보다 8%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돼 국민의 소비 여력이 급감할 수 있다고함   2. 노동 규제와 법인세 등 세제로 해외진출 기업 306개사 중 국내로 복귀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3.6%에 불과하다고함   3. 10월 물가 정점론이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정부 부처들이 최근 식품사들을 호출하고, 국감에선 식품사 수장들을 줄소환 함에 따라 기업들은 인상 시점을 미룰 것으로 보이지만 환율 부담으로 결국 올릴 건 올린다고함   4. 삼성이 아이폰14 시리즈 출시 전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신작 갤럭시Z플립4의 공시지원금을 출시 한 달여 만에 10만원 인상하면서 실구매가가 출고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고함   5. KT와 현대차 그룹이 미래 모빌리티 시장 주도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7500억원 상당의 자사주를 상호교환하며 양사는 우선 △모빌리티 서비스 △전동화 △연결성 △자율주행 부문에서 차량 기술 고도화 추진에 중점 협력한다고함   6. 엔씨소프트, 넥슨 등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수 만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로 게임 커뮤니티를 확장해 팬덤을 강화하고,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해 광고 등 새로운 수익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함   7. 세계 버추얼 프로덕션 시장은 매년 14.3%씩 증가해 2026년 4조3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버추얼 프로덕션은 실제 세트장에서 구현할 수 없었던 장면을 시각화하는 등 차세대 제작방식으로 해외에서는 광고·뮤직비디오나 언택트 공연 등에서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27일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강달러 분위기가 진정되면서 9.80원 하락한 1,421.50원으로 마감했으며, 28일 환율은 1,410원까지 하락할 가능성과 동시에 레벨 하락에 따른 갭메우기 할 가능성을 모두 열어둬야 한다함   2. 27일 채권시장은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대거 매수하면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4.4bp 내린 연 4.304%로, 10년물은 12.7bp 하락한 4.208%로 고시됐으며, 28일 시장은 연준에 의해 글로벌 시장이 좌우되고 있어서 국고채 금리의 레벨에 상관없이 약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함   3. 27일 금 1g 가격은 350원 하락한 74,900원에 마감됐다함   4. 27일 코스피는 파운드화 급락 등 환율 관련 불안에도 저가 매수 영향으로 0.13% 상승한 2,223.86에 코스닥은 0.83% 상승한 698.11로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운수 및 창고업이 3.32% 상승했고 보험이 2.11% 하락했다함   5. 국채금리가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7%를 넘었지만 미 연준이 오는 11월 추가 자이언트 스텝에 나서면 주담대 금리는 8%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함   6. 금융노조가 오는 30일로 예고한 2차 총파업을 10월 중으로 잠정 연기했다고함   7. 지난 5년 새 증권사들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 전산 장애가 16배나 급증했지만 증권사들은 거래 수수료로 17조9천여억원을 벌었다고함   8. 불과 보름새 코스피가 200포인트 넘게 빠졌지만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반등은 쉽지 않다는 전망으로, 코스닥 1499개 종목 가운데 193개가 신용잔액률이 5% 이상이어서 증시가 하락할 때 낙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함   9. 정부가 유찰이 계속 되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 수의계약이나 기타공사계약으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하며, GTX B노선은 BTO(민자)와 재정(국가 세금 투입) 2개 구간으로 나눠서 발주되는데 용산~상봉 구간이 재정구간, 송도~용산·상봉~마석은 BTO 방식이라고함   10. 올해 들어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투자가들이 한국의 상업용 부동산 매입에 대거 나서면서 올해 8월 기준 외국인의 국내 상업용 부동산 투자액은 약 5조5271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투자액인의 두 배가 넘는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으로 2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159명인 가운데,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이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를 폐지한다고함   2. 무료 접종 대상인 생후 6개월~만 13세, 임신부, 만 65세 이상 외에는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유료로 독감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데, 백신 가격이 1만~5만원대까지 천차만별이라고함   3. 지난해 정부가 걷어들인 양도세, 증영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고함   4. 제주 면세점 등 국내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16개로 제한돼 인기물품인 전자제품이나 골프용품 등은 구매할 수 없고 이용횟수·구매한도도 제한이 걸려 있다고함   5. 과기부가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접근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했지만 지난 12년간 누적 수혜자는 전체 대상자의 2%에 불과하다고함   6. 서울시가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에 납품된 대용량 공기청정기 성능에 문제가 제기돼 감사에 착수했으며 4천 대가 넘는다고함   7. 공영방송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최근 10년간 패럴림픽 중계 시간이 올림픽 중계 시간의 7%도 되지 않았다고함   8. 전남대 교수가 동료 교수의 목과 어깨를 잡고 주저앉힌 뒤 머리에 침을 뱉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직위 해제 됐다고함   9. 중국으로 귀화한 쇼트트랙 선수 임효준이 중국 국가대표팀에 합류해 월드컵 시리즈에 출전한다고함   10. 가족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무속인의 말에 굿값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한 3명이 이를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무속인이 원고들을 협박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함   11. 사산한 태아나 태반을 분말이나 알약 형태로 만든 인육캡슐을 국내에 반입하려는 시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여행자 휴대품에서 적발된 인육캡슐은 1천65정(6건)이라고함   12.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 김민수)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될 당시 약 1000회분에 해당하는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함   □ 국제 1.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국채금리 상승세로 0.43% 하락, S&P500지수 0.21% 하락한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5% 상승 마감했다함   2. 27일(현지시간) 1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허리케인 이언이 북상하면서 멕시코만 일대 원유 생산업체들의 가동 중단 영향으로 1.79달러(2.33%) 오른 배럴당 78.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27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화 강세가 완화되면서 2.80달러(0.2%) 상승한 온스당 1,636.2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급등하던 목재 가격이 미국 연준이 주도하는 금리인상과 이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로 27일(현지시간) 목재 선물이 전날 보드풋(두께 1인치에 길이와 폭이 1피트인 널빤지 부피)당 410.80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미국의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라고함   5. 미국 렌터카 업체 허츠가 영국 에너지기업 BP와 손을 잡고 미국 전역의 렌터카 영업점에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함   6. 중국의 지원을 받은 국가들이 차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중국 경제의 앞날도 불확실해지자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다음 달 시진핑 주석의 당 총서기 3연임 결정을 계기로 일대일로 사업 정비에 나선다함   7.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발트해 해저관 3개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은 고의적 손상이라고함   8. 올해 연말까지 탈원전을 약속했던 독일이 남은 원전 3곳 증 2곳의 가동을 최장 내년 4월 중순까지 연장하며, 독일 인구는 우크라이나 피난민의 대거 유입으로 올해 상반기 8천400만명을 넘어서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함   9. 러시아가 동원령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자국민의 인도를 요청하지 않을 방침으로 육로를 통해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등 주변 국가로 입국하려는 러시아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함   10. 칠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들이 광물 공급망을 통제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생산에서 민간기업을 배제하고 국영기업이 이를 전담하는 국영화에 나서고 있다함   11. 산유국이자 부국으로 알려진 두바이 도심 10곳에 빈곤층에게 빵을 공급하는 자동판매기가 설치됐으며 누구든지 이 기기를 이용해 샌드위치, 피타, 인도식 차파티 등 빵 종류를 선택하면 곧바로 따뜻한 빵이 제공된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먹다 남은 치킨을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단백질 성분이 변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고함   2. 고객이 세탁물을 2주 이상 찾아가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임의 처분할 수 있으며, 셀프빨래방 사업자가 세탁기·건조기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이 손상됐을 경우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