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주요 판례 177선
(판례순서)(page)(성명) (판례 주요 내용) (사건번호)
(판례001, p.1458)[
(판례002, p.1459)[+1
대판(전)
(판례003, p.1460)[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계모 포함 여부, 대판
(판례004, p.1463)[
(판례005, p.1463)[ ]약혼시 학력속인 경우 약혼해제 가부,위자료여부,대판
(판례006, p.1465)[
(판례007, p.1465)[ ] 유책배우자의 약혼예물의 반환청구 가부, 대판
(판례008, p.1467)[ ] 혼인의사의 합치에서 실질의사설을 따른 판례, 대판
(판례009, p.1468)[
(판례010, p.1469)[ ]혼인의사의 존재가 긍정된 경우들, 대판
(판례011,p. 1469)[오병호]혼인의사의 존재가 긍정된 경우들, 대판
(판례012,p. 1470)[ ]혼인의사의 존재시기, 대판
(판례013, p.1471)[ ]동성동본의 금지가 헌법에 위배되는 지 여부, 대판
(판례014, p.1472)[ ]중혼자 사망시 전혼의 배우자가 혼인취소 청구 여부, 대판
(판례015, p.1474)[ ]사망한 자와의 혼인신고의 가부 대판
(판례016,p.1474)[ ]호적부 기재의 법적 효력, 대결
(판례017,p.1475)[ ]혼인의사의 결여로 혼인이 무효인 경우, 대판
(판례018,p.1475)[ ]혼인의사의 결여로 혼인이 무효인 경우, 대판
(판례019, p.1475)[
(판례020, p.1476)[ ]혼인무효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대판
(판례021, p.1476)[ ]혼인무효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대판
(판례022, p.1478)[
(판례023, p.1480)[
(판례024, p.1481)[
(판례025, p.1481)[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하는 월권대리 성부,대판
(판례026, p.1482)[ ]제828조에서의 혼인중의 의미, 대판
(판례027, p.1484)[
(판례028, p.1485)[
(판례029, p.1486)[
(판례030, p.1487)[정안나]가장이혼의 효력, 대판
(판례031, p.1488)[ ]제840조 소정의 이혼 사유들 상호간의 관계, 대판
(판례032, p.1488)[강병석]부정한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판결례, 대판
(판례033, p.1488)[
(판례034, p.1489)[ ]악의의 유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례, 대판
(판례035, p.1489)[
(판례036, p.1489)[ ]악의의 유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례, 대판
(판례037, p.1490)[정다운]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 및 판례, 대판
(판례038, p.1490)[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 및 판례, 대판
(판례039, p.1490)[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 및 판례,, 대판
(판례040, p.1491)[ ]정신병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의 가부, 대판
(판례041, p.1491)[
(판례042, p.1491)[정 근]정신병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의 가부, 대판
(판례043, p.1492)[+1최종오]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대판
(판례044, p.1492)[
(판례045, p.1492)[ ]제842조의 제척기간의 적용한계, 대판
(판례046, p.1493)[
(판례047, p.1493)[
(판례048, p.149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경우들, 대판
(판례049, p.1494)[조명환]부부일방의 사망이 이혼소송 등에 미치는 영향, 대판
(판례050, p.1495)[ ]이혼심판에 대한 재심소송중에 사망한 경우, 대판
(판례051, p.1495)[ ]자녀의 양육비 부담, 대판
(판례052, p.1495)[
(판례053, p.1499)[ ]재산분할청구권의 실질 및 정신적 손해배상 분할가부, 대판
(판례054, p.1499)[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대판
(판례055, p.1500)[ ]법률혼과 사실혼 후 파탄된 경우의 재산분할의 대상, 대판
(판례056, p.1500)[
(판례057, p.1500)[유선형]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대판
(판례058, p.1501)[
(판례059, p.1501)[ ]장래수입과 재산분할, 대판
[제2부]
(판례060, p.1501)[
(판례061, p.1502)[+1
(판례062, p.1502)[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사항 등, 대판
(판례063, p.1502)[ ]법원이 소극재산과 적극재산 분할비율을 정함 허용여부 대판
(판례064, p.1503)[정안나]재산분할시 성년자녀 부양 의무부담 참작 여부, 대판
(판례065, p.1503)[
(판례066, p.1503)[강병석]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후 재판상 이혼시, 대판
(판례067, p.1504)[김철민]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의 가액의 확정 정도 및 평가방법, 대판
(판례068, p.1504)[ ]법원이 재산분할 대상을 직권조사로 포함 가능 여부, 대판
(판례069, p.1505)[ ]반소이혼청구 인용시, 본소 재산분할청구 심리여부,대판
(판례070, p.1505)[정다운]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위헌여부, 헌재결
(판례071, p.1506)[
(판례072, p.1508)[
(판례073, p.1508)[조명환]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의 상속, 대판
(판례074, p.1509)[
(판례075, p.1510)[ ]법률혼 존속중 일방이 제3자와 사실혼의 보호가부, 대판
(판례076, p.1510)[
(판례077, p.1505)[
(판례078, p.1512)[ ]사실혼인관계 존부확인소송 중 제3자의 혼인신고 경료, 대판
(판례079, p.1513)[ ]사망자와 사실상혼인관계존부 확인청구의 적부, 대판
(판례080, p.1513)[ ]사망자와 사실상혼인관계존부 확인청구의 적부, 대판
(판례081, p.1514)[
(판례082, p.1515)[
(판례083, p.1515)[
(판례084, p.1515)[
(판례085, p.1517)[유선형]847①중 그 출생을 안날로부터 1년내 부분의 위헌성, 헌재결
(판례086, p.1520)[ ]인지소송과 직권주의, 대판
(판례087, p.1520)[ ]인지청구권의 행사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는 지 여부, 대판
(판례088, p.1520)[+정다운]생부의 인지없이 생모가 출생신고시 기판력의 효력, 대판
(판례089, p.1521)[+1
(판례090, p.1522)[
(판례091, p.1523)[최종오]후순위상속인이 피인지지자 출현으로 상속권 소멸여부, 대판
(판례092, p.1524)[+1유선형]입양의 의사로서 한 친생자출생신고의 효력 등, 대판(전)
(판례093, p.152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여부, 대판
(판례094, p.1526)[ ]777조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당사자적격 등, 대판
(판례095, p.1526)[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제기시 출소기간, 대판
(판례096, p.1532)[
(판례097, p.1533)[ ]양친자관계 창설을 목적으로 친생자로 출생신고 효력, 대판(전)
(판례098, p.1533)[ ]민법시행전 관습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적부, 대판(전)
(판례099, p.1535)[
(판례100, p.1535)[ ]입양에 대한 묵시적 추인의 예, 대판
(판례101, p.1536)[ ]무효인 신분행위에 추인 의사표시만으로 효력 인정여부, 대판
(판례102, p.1537)[ ]양친자관계존재 확인의 소의 적부 및 그 요건과 효력, 대판
(판례103, p.1546)[정동혁]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 대판
(판례104, p.1546)[
(판례105, p.1547)[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 대판
(판례106, p.1547)[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구체적인 예, 대판
(판례107, p.1547)[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구체적인 예, 대판
(판례108, p.1548)[김철민+]친권상실선고에서 고려할 요소 들, 대판
(판례109, p.1549)[ ]법정대리인이 자의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 증여, 대판
(판례110, p.1551)[ ]법정후견인의 우선순위 중 부계혈족에 한정여부, 대판
(판례111, p.1554)[ ]친족회의 동의없는 부제소합의의 취소, 대판
(판례112, p.1559)[ ]가정법원이 소집하지 않은 친족회의 결의의 효력, 대판
(판례113, p.1562)[ ]부부간 상호부양의무시 이행청구전의 부양료지급청구가부,대판
(판례114, p.1564)[오병호]호주제에 관한 헌법 불합치, 헌재결
(판례115, p.1580)[ ]장례비용이 상속에 관한 비용인지 여부, 대판
(판례116, p.1581)[
(판례117, p.1582)[정 근]동시사망추정시 피상속인의 손자녀의 상속관계, 대판
(판례118, p.1583)[ ]대습상속에서 피대습자의 배우자의 재지위 인정여부, 대판
[제3부]
(판례119, p.1584)[
(판례120, p.1585)[
(판례121, p.1588)[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 대판(전)
(판례122, p.1588)[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 대판(전)
(판례123, p.1589)[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다른경우 상속회복청구의소,대판
(판례124, p.1590)[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속하는 지 여부, 대판
(판례125, p.1590)[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속하는 지 여부, 대판
(판례126, p.1590)[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한 원인무효의 등기 말소청구, 대판
(판례127, p.1592)[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서 상속개시일의 위헌성,
헌재결
(판례128, p.1594)[ ]재산상속인의 재단법인 출연재산 처분행위, 대판
(판례129, p.1596)[
(판례130, p.1596)[ ]계속적 보증채무의 상속, 대판
(판례131, p.1597)[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대판
(판례132, p.1597)[
(판례133, p.1601)[
(판례134, p.1601)[최종오]제사를 주재하는 자, 대판
(판례135, p.1597)[
(판례136, p.1604)[
(판례137, p.1606)[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경우 산정방법, 대판
(판례138, p.1606)[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경우 상속재산평가시점, 대결
(판례139, p.1607)[
(판례140, p.1608)[ ]기여상속인이 기여분 결정전 기여분 공제항변, 대판
(판례141, p.1608)[유선형]유류분반환청구 사유만으로 기여분 결정청구 허용여부, 대결
(판례142, p.1613)[ ]가분채무인 상속채무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 대판
(판례143, p.1615)[
(판례144, p.1616)[강병석]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상속포기신고 수리된 경우 효력, 대판
(판례145, p.1616)[
(판례146, p.1619)[
(판례147, p.1621)[ ]제1014조 소정의 가액청구권의 성질과 적용법규 등, 대판
(판례148, p.1621)[정근]피상속인 사망뒤 상속세액 산정방법, 대판
(판례149, p.1623)[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대판
(판례150, p.1624)[ ]제1026조 제2호의 위헌 여부, 헌재결
(판례151, p.1624)[
(판례152, p.1625)[ ]제1019조 제3항의 한정승인신고자의 범위 등, 대결
(판례153, p.1626)[ ]제1019조 제3항의 추후 보완 가능 여부, 대결
(판례154, p.1626)[ ]제1019조①의 기간내에 알지 못한 점의 입증책임, 대판
(판례155, p.1626)[조명환]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대결
(판례156, p.1629)[ ]한정승인 포기후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위한 요건, 대판
(판례157, p.1630)[
(판례158, p.1631)[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의 의미, 대판
(판례159, p.1632)[
(판례160, p.1634)[
(판례161, p.1638)[+1
(판례162, p.1640)[노상숙]사정명의자의 상속인 존부가 불명확시 국유귀속여부, 대판
(판례163, p.1642)[정안나]유언공증서 작성시 고개만 끄덕인 유언의 효력, 대판
(판례164, p.1644)[정다운]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대판
(판례165, p.1645)[오병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언자의 구수에 의하지 않음, 대판
(판례166, p.164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요건의 해석, 대판
(판례167, p.1648)[+오병호]유언 후 생전행위와 저촉된 경우, 대판
(판례168, p.1650)[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구별기준과 받은자의 법적지위, 대판
(판례169, p.1651)[ ]제999조가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적용여부, 대판
(판례170, p.1656)[
(판례171, p.1657)[+1
(판례172, p.1663)[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제1114조 적용여부, 대판
(판례173, p.1665)[+이수남]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등, 대판
(판례174, p.1666)[
(판례175, p.1667)[
(판례176, p.1657)[ ]공동상속인들의 각자의 유류분반환의무의 범위, 대판
(판례177, p.1657)[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대판
참고서적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5]
첫댓글 강병석 학생은 032,066,144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수님~~~ 노상숙 판례131번→162번으로 변경해주세요.
교수님~저 39-->89로 변경해주세여.ㅋㅋ 너무 어려워여ㅠㅠ
교수님? 이수남 입니다. 친족판례- [번호173번]추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이수남 +173추가 했습니다.
이진경 39를 89로 변경했습니다.
노상숙 131을 162로 변경했습니다.
교수님~ 01학번 김철민입니다. 마지막으로 67번판례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력이 생기면 108번도 하겠습니다~
교수님! 친상법을 듣는 최종오입니다. 69번--->91번, 95번(+)--->43번(+), 130번--->134번으로 판례를 바꾸려고 합니다!!
김철민 67번 변경했으며, 108번은 +1로 변경했습니다.
최종오 69--> 91번으로, 95---> 43을 +1로, 130--->134번으로 변경했습니다.
110---> 88번 정다운으로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