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서론
○ 본 연구는 은퇴(예정)자의 사회공헌 일자리 제공을 위해 설치된 시니어직능클럽의 설립 의미와 현황 및 수행성과 평가를 살펴보고 발전적 전망과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임.
○ 연구방법은 노인인력개발원의 주요 자료를 포함한 문헌 연구와 현재 활동 중인 시니어직능클럽 대표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를 하는 질적 연구를 병행함.
○ 따라서 보고서의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가 담고 있는 연구내용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제2장에서는 전문인력 은퇴(예정)자와 사회공헌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의의와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정책현황 등을 다룸. 제3장에서는 시니어직능클럽의 현황과 문제점을 노인인력개발원 자료와 7개 직능클럽 대표자 초점집단 인터뷰(FGI)를 통해 살펴보고, 직능클럽 수행성과를 평가함. 제4장에서는 시니어직능클럽 운영모형(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핵심은 “노인특화형 사회적 경제 지원조직의 역할을 전면화”하여 시니어직능클럽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을 다룸. 마지막 제5장에서는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함.
2. 전문인력 은퇴(예정)자와 사회공헌 일자리
○ 전문인력 은퇴(예정)자와 사회공헌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의의와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민간 주도의 사례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시니어직능클럽과 같은 정부지원의 사례는 찾기 어려웠음.
○ 베이비부머 은퇴 시점에서 전문직 은퇴자들의 사회공헌 일자리(제3섹터,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베이비부머세대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 공헌형 일자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이들의 재능기부 아이템의 신규 개발과 이를 매칭해주는
조직과 정보망을 만들어야 하며 사회공헌 일자리는 고학력, 전문직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사회 공익적 활동을 추구하는 공익형 일자리라 할 수 있음. 제3섹터 일자리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 공헌형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영리 기업의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중요함. 현재활동 중인 시니어직능클럽이 이러한 필요에 부합하기 위해 만들어짐.
○ 사회공헌활동에 전문직 은퇴자를 활용하는 방안은 퇴직예정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현직에서 바로 은퇴하기 보다는 ‘점진적 은퇴’가 가능하도록 정책 대안이 만들어져야 함.
○ 미국의 시빅 벤처스(civic Ventures)는 미국 시니어들의 지혜를 개인과 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로 고령자들의 경험이 공익적 일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회벤처창업 보육센터를 운영하며, 고령자들이 사회적 혁신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수행함. 활동영역은 경험봉사단(Experience Corps)활동, 새로운 무대(The Next Chapter)활동, 앙코르 커리어(Encore Career) 사이트 운영 활동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짐.
○ 영국의 프라임 타이머스는 2002년 설립된 사회적기업으로 기업분야 유경험 전문가들을 제3섹터와 연결해주는 중간지역조직임. 매년 100명의 전문직 시니어들이 제3섹터 90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비영리기관(NPO)과 민간 부문의 전문인력을 이어주는 사회적기업임.
○ 일본의 경우 국제사회공헌센터(ABIC), 마이스타 60(주식회사), 인재은행 그리고 일본 기업의 전환형 계속고용모델 사례를 살펴봄.
3. 시니어직능클럽
○ 시니어직능클럽의 현황과 문제점을 노인인력개발원 자료와 7개 직능클럽 대표자 초점집단 인터뷰(FGI)를 통해 살펴보고, 직능클럽 수행성과를 평가함.
○ 시니어직능클럽은 자립형 노인 일자리사업 중 하나로서 “전문경력을 보유한 퇴직노인의 사회․경제적 활동 기반을 직장 또는 직능단체 주도로 구축하여 숙련된 고령인력의 사장(死藏)을 방지하고, 고령사회 대비 자연발생적인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활성화에 기여” 하는 목적에서 설립되었음. 시니어직능클럽을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한 2010년도에는 당시에는 두 가지 조직특성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직능(장)시니어클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지침 상에서는 직능시니어클럽과 직장시니어클럽이라는 2개의 서로 다른 구분된 용어정의를 허용함.
○ 시니어직능클럽의 노인일자리 및 자원봉사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나타난 경향과 특징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단순 양적 목표성과를 평가하면 설립 첫해인 2011년에는 일자리(65%)에 비해 자원봉사 성과(81%)가 높게 나타남. 2012년 8월까지의 추진성과는 전년도에 비해 일자리 사업은 사업 개월 수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3%가량 약간 상회하는 결과를 보였고 자원봉사 달성율은 29%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공공기관에서 설립한 직장형 시니어클럽이 민간 직능형 시니어클럽에 비해 일자리와 자원봉사 양자 공히 단순 양적 사업성과면에서 전반적으로 나은 성과를 보임.
○ FGI 결과, 직장형 시니어클럽은 인력파견업체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기업 특혜시비를 피하고 모기업에 세금 감면 등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독자적인 고령친화기업체로서 시장 적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일자리 참여자에게 자원봉사를 격려하는 구조가 되므로 자연스럽게 자원봉사 참여자 수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성을 보임. 직능형의 경우, 대전교원시니어클럽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 직능형은 급여수준이 공공형 일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자원봉사단체로서의 성격도 직장형 시니어클럽에 비해 다소 저조하게 나타남. 직능형 시니어클럽은 일자리 창출 수도 대단히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의 단일공공형 프로그램 수준에 머물고 있음. 결과적으로 공공 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운영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알 수 있었음. 그럼에도 직능단체의 특화된 일자리나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단체 지도자의 적극적인 사업수행 의지가 기관 생존과 성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직장과 직능을 합친 시니어직능클럽 전체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단일 프로그램수준에 머무는 사업단에 대해 시니어직능(직장)클럽이라는 과도한 명칭 부여가 정체성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그 결과로 시니어직능클럽 사업수행 주체에게는 자신들의 단체명에 걸맞고 지역사회시니어클럽에 준하는 사업 지원 수준을 기대하게 됨. 정책개발 단위인 노인인력개발원에서도 시니어클럽이라는 명칭에 준하는 기능과 역할을시니어직능클럽에 기대하게 됨으로써 필연적으로 정체성의 문제와 사업운영 표준화 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함. 이에 대한 조정은 필요함. 각 기관별로 특화사업 개발을 위해 다양한 노력하고 있거나 기획중인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음. 이 부분은 시니어직능클럽의 중요한 투입 및 과정의 노력성과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4. 전문인력활용과 시니어직능클럽 운영모형
○ 시니어직능클럽 운영모형의 핵심은 “노인특화형 사회적 경제 지원조직의 역할을 전면화”하여 시니어직능클럽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중간지원조직으로는 노인인력개발원 광역지부와 (직장형 클럽의 경우) 모기업의 역할이 강조될 수 있음. 시니어직능클럽 자체는 공동체적 속성을 가진 사업단과 같은 형태 혹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의 진출과 지역사회 통합을 필요로 하는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운영모형의 기본적 방향은 시니어 직능클럽이 하나의 사업단 혹은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함. 더불어 직능클럽과 직장클럽의 특성이 다른 만큼, 운영모형도 별도로 모색하여야하며 이에 대해서 직장형 클럽의 경우에는 모기업이, 그리고 직능형 클럽의 경우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광역지부가 중간지원조직으로 인큐베이팅과 지원을 실행하는 것임.
○ 시니어직능클럽의 운영모형은 영구적이 아닌 과도적 체계로서 시니어직능클럽을 조망한다는 것이고 이는 지역사회시니어클럽과는 다른 성격의 것임.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이 다수의 (시장형) 사업단을 운영 혹은 중간지원하는 것이라면, 시니어직능클럽은 그 자체가 하나의 사업단과 같은 성격을 가지며 최대 3년의 일시적 운영경험을 거쳐 시니어직능클럽 자체가 지역사회 사회적 경제체제의 일부로 통합되거나 고령친화기업과 같은 시장 경제적 조직체로 전환되는 것으로 그 정체성을 설정하는 것임.
이 전환과정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광역지부 혹은 모기업이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하며 직능클럽과 직장클럽이 가지는 성격의 차이를 감안하여 전자의 경우, 특수목적형 노인 일자리사업의 결합, 후자에는 모기업과의 관계에서 부각되는 법적 지위나 시장 경쟁적 조직형태에 초점을 둠.
5. 결론
○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 붐 세대를 맞이하여 은퇴(예정)자의 사회공헌 일자리 제공을 위해 설치된 시니어직능클럽의 설립 의미와 현황 및 수행성과 평가를 살펴보고발전적 전망과 과제를 제안함. 따라서 시니어직능클럽의 발전 전망을 모색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현재는 시니어직능클럽으로 하나의 범주로 되어 있는 직능클럽과 직장클럽을 분리해야 함. 하여 두 집단의 각 특성에 부합하는 운영모형을 제시함.
○ 둘째, 시니어직능클럽이 이제 막 시작된 제도이기는 하지만, 주로 공공기관이 모기업인 직장시니어클럽 중심으로 사업성과가 나타나며, 발전 전망도 기대되고 있음.
초기에는 이러한 유형이 직장 시니어클럽의 정착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직장클럽의 확장성을 고려한다면, 민간기업 중심의 직장시니어클럽의 발전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라 할 수 있음.
○ 셋째, 직장시니어클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 전망이 어려운 직능시니어클럽의 경우는 노인인력개발원 광역지부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이 필수적임. 광역지부는 직능시니어클럽의 지향을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경제조직으로 공유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경제조직 등과의 네트워크 활동도 지원해야 할 것임.
○ 넷째, 직장클럽의 경우 모기업으로부터 일자리 혹은 일감의 제공이 우선성을 띠고 있을 때 이는 하청이나 불공정거래 혹은 인력파견 등 다양한 형태로 법률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음. 이를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로 취약계층(65세 이상 고령층이 다수를 이루게 되므로)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둘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같은 사회적 경제의 조직형태를 추구하면 방안을 제시하거나 일본 사례를 참조하여 관련 제도를 수정하는 방안임. 일본의 경우 대기업에서 자회사 또는 협력회사에 인력을 파견 보낼 경우(인력지원)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않음. 따라서 고용조정을 하지 않는 대신에 자회사 등으로 전적을 예정한 파견 등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하지 않는 법 개정을 하는 것임.
시니어직능클럽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pdf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