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자차손해 자기부담금 부담방식 변경 등 (펌)

[향피리(이호승)]

2011년, 자동차보험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얼마전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1년 자동차보험 제도변경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01 자차손해 자기부담금 부담방식이 비례공제방식으로 변경됩니다.

 

•ZERO, 5만원~50만원까지 자기부담금을 선택하던 기존의 정액제 방식이 폐지됩니다.

 

•2011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자차손해 자기부담금은 가입과정에서 가입자의 별도선택이 없이 사고 발생 시 자차손해 보험금의 20%를 자동으로 부담하는 비례공제방식이 도입됩니다. 부담금의 범위는 최고 50만원이고, 최저 부담금은 가입자가 선택한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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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을 낮게 설정 할수록 본인이 부담하는 최저 자기부담금은 내려가므로  이를 고려하셔서 가입하십시오. 새로운 자기부담금제도는 모든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시행됩니다. (※보험개시일자 기준 2.16일부터 시행)

 

[표 1. : 자기부담금제도 변경 전후 비교] 

변경 전	변경 후
•보험가입 시점에  Zero,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중 선택	•사고 발생시 자차손해 보험금의 20% 단, 최고 부담금은 50만원이며, 최소 부담금은 물적사고할증기준 금액에 따라 달라짐  ※ 최저 금액 기준은 아래 [표 2.] 참조

   

[표 2. :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별 최저 자기부담금]

물적사고할증금액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최저 자기부담금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 상기 최저 자기부담금은 삼성화재 기준이며 중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고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피보험자 A씨가 운전 중 졸음운전으로 도로 이탈사고 발생  ※ 자기차량손해 가입, A씨 과실 100% 가정 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가입한 경우]

자차사고금액	자기부담금20%	최저자기부담금	최고자기부담금	고객부담금	지급 보험금
20만원 경우	4만원	5만원	50만원	5만원	15만원
100만원 경우	20만원	5만원	50만원	20만원	80만원
300만원 경우	60만원	5만원	50만원	50만원	250만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가입한 경우]

자차사고금액	자기부담금20%	최저자기부담금	최고자기부담금	고객부담금	지급 보험금
20만원 경우	4만원	20만원	50만원	20만원	없음
100만원 경우	20만원	20만원	50만원	20만원	80만원
300만원 경우	60만원	20만원	50만원	50만원	250만원

 

 

02 장기 무사고 보험료 할인 폭이 최고 70%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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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12년 동안 무사고 운전시 최고 60%를 할인 받았으나, 앞으로는 12년 무사고 이후에도 6년에 걸쳐 추가로 10%를 더 할인하여 최고 7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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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계산시 보험개발원 공동전산망을 활용하여 다른 보험회사에서 가입한 기간 동안의 무사고도 자동으로 반영하여 계산하므로 무사고 혜택 누락에 대한 염려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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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는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3 교통법규위반시 적용되는 보험료 할증제도가 강화됩니다.

 

◇ 교통법규위반 집계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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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수준 결정시 과거 교통법규 위반여부를 평가하는 기간이 1~2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제도가 강화됩니다. 그 동안에도 잘 지켜왔겠지만 교통법규 준수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할증된 보험료로 거수된 보험료 재원은 법규준수자의 보험료할인에 전액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관련 법률개정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 일정은 추후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2년	2년
신호위반,속도위반,중앙선침범	1년

※ 위반 항목과 횟수에 따라 5~20%까지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 교통법규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보험료 할증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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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시 범칙금 납부자는 보험료 할증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범칙금 미납으로 과태료로 전환된 경우 할증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금번 제도변경으로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보험료가 할증되므로 교통법규준수를 언제나 염두에 두고 운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법률개정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 일정은 추후에 다시 발표될 예정입니다.

[출처] 2011년 변경 자동차보험 제도 설명 - 자차손해 비례보상방식과 무사고자 할인, 교통법규 위반할증제도|작성자 대팔이

* 자차손해 자기부담금 부담방식변경의  부가설명

자기차량 사고시 지급되는 보험금(자차 수리비)에서 자차수리비의 20%를 최저

한도액과 최고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기부담금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가 오는

2월16일 보험가입차 부터 적용된다.


이때 자기부담금 최저한도액은 물적할증기준의 10%이고, 최고한도액은 50만원과 

100만원 중 택일 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물적 할증기준 200만원, 최고한도액 50만원, 자기과실 100%일때, 

자차수리비가 80만원 나왔다면, 자차수리비의 20%는 16만원이지만 최저한도액이

20만원(물적할증기준 200만원의 10%)이기 때문에 자기부담분은 20만원이 되고 

다음 갱신시 할증은 되지 않는다(보험사 부담 60만원이 물적할증기준 200만원 

내이기 때문).


자차수리비가 300만원이면 자기부담금은 50만원(300만원의 20%는 60만원이지만

최고한도액이 50만원이기 때문에)이 된다.이 때는 보험사 부담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갱신시 10% 보험료 할증이 된다.


따라서 물적할증기준 50,100,150,200만원 중 200만원 선택, 최고한도액 50.100만원

중 50만원 선택시, 보험료가 제일 비싸게 된다. 제일 비싼 보험료와 제일 싼(50,100

선택시) 보험료의 차이는 대략 2만원 내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