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 지정감리 운영기준 경기도&협회 진행사항 ~ 2024.4.21.

[A-one/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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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권자 공사감리자 운영기준 및 모집기준 개선(안)반대 연명부 작성>
아래의 내용의 반대한다는 연명부를 받고자 하오니 4월24일(수)오전까지 연명부 작성하셔서

 팩스 또는 스캔본(메일)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yi014041@naver.com
* 팩스 : 031-285-2281
* 첨부 : 팩스발송, 우리회 다음카페, 밴드에 '연명부' 양식 기재하였습니다.

4월 24일(수) 경기도협회에서 각 지역회장단 긴급 회의가 개최되어 첨부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오니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첨부 연명부

연명부[허가권자지정감리자].hwp

31.5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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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경기도건축사뉴스

이구동성 , 경기도건축사회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다
- 시·군 실무자들도 4개 권역 통합 운영에 대해 반대의견 다수... ‘신속한 민원처리 지연 및 감리품질 저하’ 이유
-경기도건축사회,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 운영기준 개선(안)」 원안 추진 반대 촉구 서명 연명부를 제출 등 회원 의견 강력하게 전달 예정

경기도는 19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 운영개선안 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이은선 건축디자인과장, 홍일영 건축관리팀장, 31개 시·군 건축관련 부서 공무원과 경기도건축사회 양정식 회장, 김종기·조영수·김수경·허영권 부회장, 전영식 법제위원장, 용인지역건축사회 윤의식 회장, 안양지역건축사회 김재정 회장, 안산지역건축사회 홍명수 회장이 참석하였다. 특히 24개 지역건축사회 회장단을 비롯한 50여 명의 경기도건축사회 회원들도 의견 피력을 위해 참석했다. 출처 : 건축사뉴스(http://www.a-news.kr)

허가권자 지정감리 운영기준 “4개 권역 통합 운영·인력보유 여부에 따른 구분 모집”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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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 운영기준 개선(안) 5월 1일 회의가 예정되었으나 경기도 사정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추후 협의가 진행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24일 후속 회의가 진행되어 26개권역은 현행데로 유지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안은 구체적으로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논의가 진행된 이후 말씀드리겠습니다.

- 19일 오늘 진행 되었던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 운영기준 개선(안)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과장, 팀장, 실무자와 경기도 건축사 6인 및 지자체 담당 팀장이 협의자였습니다.
1. 지자체 팀장과 건축사 모두 권역 지정을 현 26개에서 4개로 지정하는것은 불합리하다 의견을 공통으로 전하였고 이를 경기도에서도 충분히 공감하였습니다.
2. 현재안 3개 명부로 관리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명부 신청시 건축사보 보유사항은 신진건축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3. 감리업무 발생시 감리자는 수급이 가능한 구조로 구인구직이 본 회 및 경기도 건축사회에서 지원한다는 의견에 시공현장처럼 공사 발생시 인원수급이 가능한 사안으로 과장님이 이해하셨고
4. 비상주 상주 등의 3개 분야를 한 곳만 신청하는 것은 건축사 신청항목 예측 불가 / 각 분야별 감리업무량 예측 불가 등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제도이고 현행데로 1개 분야만 선택하도록 시행하였을때 책임감리 분야는 건설엔지니어링사가 독식하는것으로 현실화 될 수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려 시행후 나타날 상황을 전하였습니다.

최종 결론은 현재안의 문제점을 공감하였고 오늘 협의 내용을 반영하고 경기도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회에서 저와 김종기 경기도 부회장님, 시청 팀장이 협의자로 참석하였고 많은 건축사분들이 회의장 들어가는 입구에 오셔서 현재안의 부당함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안이 진행되는데로 소식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건축사 협회 윤의식회장배
https://www.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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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2일 안내사항

■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운영 개선안 협의회 개최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이 있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붙임1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 운영 개선안 협의회 개최 안내.hwp

20.50KB

붙임2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운영 개선안(배포용).hwp

39.0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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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의식수림건축사사무소

문제가 많은 개악안입니다. 19일 경기도 건축과장과 경기도회가 이 사안 관련하여 협의 예정입니다. 문제점을 우리회에서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주시면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 권역을 4개권역으로 지정한 이유 ?
- 지역간의 거리가 멀어 감리 업무가 어렵다.
- 현장 민원 발생시 조속한 대응이 불가능하다.
예로 안산에 계신 건축사가 김포 현장 감리를 하고 이천 건축사님이 가평 현장 감리를 하는게 개선인가요? 왕복 60km ~ 100km를 감리로 다녀야 하는 안입니다.

2. 건축 및 도시 조례가 상이하고 각 시마다 운영되는 각 종 지침들이 상이하게 있어 감리자가 다 확인해야 하는 개악으로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모두에게 어려움이 가중되는 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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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야 김용준

감리업무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거리와 소요되는 시간만 해도 권역별로 묶는 방안은 비효율적이네요. 그 지역에 대한 기본정보도 부족한 상태에서

최왕림 / 한결 건축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공개모집 공고(안)"이라는 표현과 허가권자 공사감리자 신청날짜, 4개권역으로 이미 분리가 되어있는 문서를 전파할동안 실제적으로 그 업무의 1일선상에 있는 건축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이길주

오늘 경기도협회에서 우리협회로 공문을 보내와서 급하게 회원분들께 내용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긴급회의해서 내용파악하고 주신의견과 논의된 사항정리해서 강력하게 전달할예정입니다.

윤의식수림건축사사무소

경기도회와 지역회장단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회가 15일 오전 9시 경기도 건축과를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방문 결과를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건축사회로 보낸 의견서 회원분들에게 보고드립니다. 양식에 따른 의견서와 경기도건축사회 포함하여 당면한 사안이 심각함을 알리는 글입니다

김종기010-5349-0506

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경기도 건축사회서 도청 다녀왔습니다
내일 회장단 회의서 오늘 확인 내용으로 회의후 지역회와 공동 대처에 대하여 요청 있을듯 합니다

권정현 / 신화종합건축사사무소

내일이네요...장안구 경수대로1150 인재개발원 세미나실 09:30 분에 열리는 회의에 많이 참석들해주시면 좋겠읍니다. 좌석관계상 직접참석은 어렵더라도 현장에 동참하여 추진되는 사항 저지를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도록 많이 현장에 참석하면 좋을것 같읍니다.

윤의식수림건축사사무소

@권정현 / 신화종합건축사사무소 감사합니다. 경기도회에서 6명 지자체 팀장들이 참석합니다. 9시 20분까지 회의장 입장이구요. 김종기경기도 부회장님과 제가 회의참석합니다.  회의장들어가는 시간에 회원이 계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회 이사님들도 오시기로 하였습니다.

4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