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약발? 아직은 없어요” | |
예상과 달리 토지 거래가뭄 극심.호가도 제자리 개발예정.예상지역 주변은 탐문.매물확보 활발
[파주 문산=박인호 기자] 남북 정상회담 연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초대형 호재(정상회담)의 중심에 있는 파주 문산 일대 부동산 시장은 아직까지 ‘靜中動(정중동)’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정상회담 발표 직후 투자 문의가 반짝 늘었지만 거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10월 초순 정상회담 결과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올 경우 남북경협 관련 각종 개발계획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어서 개발예정.예상지역 탐문 및 매물 확보 등 물밑 움직임은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거래가뭄에 호가도 제자리=남북 정상회담 개최 발표-연기가 이어진 최근의 문산 일대 부동산 시장은 예상과는 달리 극심한 거래가뭄 속에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일대 중개업소 가운데 상당수는 아예 문을 걸어닫았고, 그나마 문을 열어놓은 곳도 외지 방문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정상회담 발표 이후 호가 움직임도 아직 없다. 문산역 일대 LG부동산 이원식 사장은 “현재 문산 일대 부동산 시장은 일부 보도와는 달리 정상회담 재료가 거의 먹히지 않고 있다”며 “특별한 개발 재료를 갖춘 곳 외에는 오히려 1~2년전에 비해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고 말했다. 실제 2년전 쯤 통일 등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한때 투자자들이 몰렸던 도라산역 일대 토지는 현재 20만~25만원선, 임진강 북쪽 장단.군내면 토지는 평당 10만~15만원선, 백연리.노상리 일대 토지는 평당 18만원선으로 1년전에 비해 각 1만5000~2만5000원 가량 하락했다.
■개발예정.예상지역은 여전히 관심권=이 같은 토지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개발예정 및 개발예상 지역 주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 파주 토지 전문 LBA윤부동산의 윤선동 사장은 “전반적으로 거래는 끊겼지만 나름대로 개발재료가 있거나 임진강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는 곳 등은 매물이 귀하다”며 “특히 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단지, 남북교류배후 신도시 계획이 구체화될 경우 다시 한번 문산 일대 땅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LG LCD단지 협력단지인 당동.선유산업단지 주변, 서강대 캠퍼스가 들어서는 선유리 일대, LG계열단지가 조성되는 내포.능산리 일대는 현재 거의 매물을 찾아볼 수 없다. 가격도 높은 수준이어서 임진강이 조망되는 사목리 일대는 도로변 토지 가운데 형질변경이 가능한 곳은 현재 평당 110만~150만원선이다. 또 선유삼거리~독서삼거리 구간 가운데 4차선 확장이 예정된 일반주거지역은 상가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평당 650만~700만원대의 높은 호가를 형성하고 있다. 임진강역 문산IC 주변은 평당 20만~25만원선이다.
이처럼 침체에 빠진 토지시장과는 달리 아파트 시장은 실수요가 늘면서 비교적 강세를 보이고 있다. LG LCD단지와 협력단지 등 실수요가 늘어나면서 1년전에 입주한 역세권 아파트인 일신건영 32평형의 경우 2억5000만원선 안팎으로 분양가(1억6000만원선) 대비 9000만원선 올랐다. 전세도 1년전 5000만~6000만원에서 7000만~8000만원선으로 상승했다. 또 가장 최근 분양한 당동 현대힐스테이트 역시 현재 계약을 거의 마무리짓는 등 성공적인 분양을 일궈냈다.
■투자전략=파주 지역 토지의 경우 매물덩치가 크고 토지거래허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매매 자체가 쉽지않다. 따라서 투자금액별로 투자전략을 달리 가져가야 한다. LBA윤부동산 윤 사장은 “매물 필지 규모가 커서 최소 10억원에서 수십억원을 동원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중장기로 내다보고 개발(예정)지역 및 예상지역 인근 땅을 저점 매수할 만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1~3억 정도의 소액 투자자의 경우 땅 투자는 어렵다는 게 이들의 설명. 오히려 추후 문산역 일대 구시가지 개발을 염두에 두고 노후 빌라(다세대)나 연립주택 등에 투자하는게 수익률면에서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현재 파주시에서는 문산역 일대 개발을 위한 용역을 진행중이다. 대지 15~18평짜리 다세대.연립의 경우 현재 9000만~950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세는 2000만~2500만원 수준이다.(ihpark@heraldm.com) |
부동산 변칙증여 ‘꼼짝마’ |
국세청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지능적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매매를 위장해 증여세를 탈세한 혐의자들에 대한 첫 기획 점검에 나섰다.
국세청은 23일 배우자 또는 자녀, 손자.손녀, 증손 등 직계 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매매로 위장한 혐의가 있는 1472명을 대상으로 증여세 탈루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부동산을 무상이전하고도 매매로 등기 이전하거나 거래 대가를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로 부동산 가액과 양수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국세청은 점검 대상자들에게 우편을 통해 매매 대금 증빙과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한 뒤 소명자료를 통해 대가 지급 여부, 양도 가액, 취득자금의 소득원과 자금 형성 등 대가 없이 증여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정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점검 결과, 매매대금 없이 무상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면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높으면 차액(시가-대가)에 대해 증여세 또는 양도 소득세를 추징하는 한편 명의신탁으로 확인되면 벌금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는 법원 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 대가를 지급받고 거래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증여한 것으로 봐 증여세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가를 지급받고 거래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는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이체한 경우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이고 거래대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 계약서, 관련 통장 및 이자납부 내용 등이 해당된다. |
청약가점제 내달 17일부터 가동 | |||||||||
민영주택 일부는 추첨 병행…인터넷 청약 전국 확대 | |||||||||
9월 1일 청약가점제 시행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4일 확정ㆍ공포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청약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고려할 때 가점제 적용 아파트는 17일부터 청약 접수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가점제가 시행되더라도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의 75%(추첨제 25%), 전용 85㎡ 초과 민영주택의 50%(추첨제 50%)만 가점제가 적용되고 나머지 물량은 종전의 추첨제가 병행 실시된다.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은 가입기간, 저축액 등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현행 순차제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 가점제 시행 후에도 기존 1~3순위 순위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1~2순위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다만 종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적용하던 무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폐지된다. ◆ 청약가점 계산법 = 청약가점제 점수는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저축 가입 기간(17점) 등 세 항목의 총점을 의미한다. 부양가족 수는 부양가족이 1명 늘어날 때마다 5점씩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4인 가족은 20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최대 점수는 35점이다. 무주택 기간은 1년 늘어날 때마다 2점씩 증가해 최대 점수가 32점이 된다. 무주택 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처약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하지만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상속으로 인한 주택 공유지분을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등에 사용검사 후 20년 경과 또는 85㎡ 이하 단독주택 등이 있으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은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자신의 점수는 금융결제원 주택청약 홈페이지(www.apt2you.com) `청약가점 계산하기`에서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다. ◆ 인터넷 청약 주의사항 =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서 인터넷 청약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특히 인터넷에 청약 내용을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부적격 당첨으로 간주해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을 받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먼저 청약통장 가입 은행의 인터넷 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 둬야 한다. 인터넷 청약은 거주지역 선택, 아파트ㆍ주택형 선택, 주택 소유 여부 선택 순으로 입력하면 된다. 주택 소유 여부 선택에선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구원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여부를 입력해야 한다. 채권입찰제 적용 주택은 채권매입 예정 금액을 입력하고 주소ㆍ전화번호 입력, 신청 내용 확인을 하면 인터넷 청약은 마무리된다. 청약 신청 취소는 당일 오후 6시까지만 할 수 있다. |
재건축대상 소형아파트 인기상한가 | ||||||||||||||||||||||
법원, 재건축 평형배정 무효 판결후 개포주공 26㎡와 36㎡ 가격차 줄어 | ||||||||||||||||||||||
법원의 `재건축 평형배정 무효` 판결 이후 서울ㆍ수도권 재건축 아파트값이 지각변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형 평형으로도 대형을 배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판단 아래 소형 재건축 아파트값은 올라가는 반면 대형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재건축 시세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큰 평형=대형 우선권` 공식이 깨지면서 대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대형 평형은 대출 규제로 인한 가격 부담이 커 매수세가 약한 편이어서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개포 주공 2단지 아파트는 26㎡(8평형) 값이 지난해 최고점을 돌파했다. 26㎡는 지난해 최고가 4억7500만원을 찍은 뒤 올해 초 4억500만~4억1000만원 안팎에서 거래됐으나 최근에는 4억7000만~4억8000만원 선으로 호가가 올라갔다. 인근 개포부동산 관계자는 "거래가 없긴 하지만 법원 판결 이후 26㎡에 대한 문의는 많이 늘었다"면서 "36㎡(11평형)은 오히려 6억3000만원대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 42㎡(13평형)는 작년에 8억원까지 올랐는데 지금은 7억8000만원 선"이라고 말했다. 1단지 56㎡(17평형)는 7월 초 대비 3000만원가량 조정돼 13억2000만원 선에 매물이 나와 있지만 문의조차 없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역시 102㎡(31평형)와 112㎡(34평형) 간 가격 격차가 크게 줄었다. 102㎡는 9억5000만~10억6000만원 선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112㎡는 11억~12억5000만원 선으로 향, 층을 고려하지 않고 수평 비교할 때 1억원 안팎으로 격차가 줄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전언이다. 주변 금탑공인 관계자는 "가장 싼 매물끼리 비교한다면 1억원 이내로 격차가 좁혀지기도 한다"면서 "평균적으로 2억원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동안 2억5000만원 이상 격차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격차가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관리처분계획 무효 판결이 난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2단지는 거래가 뚝 끊긴 가운데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종전에는 분양권이 종종 거래됐으나 법원 판결 이후 매수 문의가 완전히 실종됐다. 반포부동산 관계자는 "만약 기존 관리처분 인가가 취소되고 새로 인가를 얻어야 한다면 개발부담금 등이 2000억원대에 달하게 되고 임대주택 비율도 25%로 올라가게 된다"면서 "원래 계획대로 갈 것이라고 보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워낙 상황이 유동적이라 중개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단지 112㎡ 매매가는 11억~11억5000만원,로열층은 12억원에 가격대가 형성돼 있지만 거래는 없는 상태다. 반포 주공 2단지 아파트를 사려다 마음을 바꿨다는 한 수요자는 "법원의 무효판결 이유가 절차상 흠이라면 절차상 흠을 고쳐 다시 관리처분 계획을 의결하면 되지만 이번 건은 60㎡(18평형) 소유자와 83㎡(25평형) 소유자 간 형평이 깨져서 위법하다는 내용상 흠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 흠을 고치지 않으면 판결대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지금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지만 1800가구 중 800여 가구가 112㎡를 배정받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싶어서 선뜻 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광호 시간과공간 사장은 "아직도 대형 소유자가 대형 평형을 배정받을 확률이 높고 소형은 일부가 추첨을 통해 대형 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소형이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동안 워낙 배정 예상 평형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격차가 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다시 균형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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