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 시험 적중 40번 (매수신청 대리)

문제 40. [매수신청대리] ■ 예규에서 정한 수수료의 요율 1. 상담 및 권리분석 수수료 : 50만원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   2. 일괄매각인 경우 (1) 4개 이상의 일괄매각의 경우 : 3개를 초과하는 것부터 1부동산 당 5만원 범위 안에서 추가 (예시) 5개 부동산 일괄 매각의 경우 : 3개까지 50만원 + 2개 초과는 5만원씩 X 2 (10만원) = 수수료 60만원   3. 개별매각의 경우 : 1부동산에 50만원으로 하고, 1개 추가시 5만원 범위 안에서 추가   4. 매수신청대리 보수료 ● 매각 확정시 :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 이하 범위 ● 보수 지급시기 :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 ● 매각 실패시 : 50만원 범위 안에서 합의   5. 실비 : 30만원 범위 안에서 합의에 따라 결정 : 보수를 받은 경우/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임인에게 교부하여할 의무가 있다   ▪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등록취소 :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중개업등록신청 - 처리기간 7일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 - 처리기간 14일   ■ 매수신청대리 규정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등록관청에 하여야하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관할 지방법원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그 사무소의 간판에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 업무에 관하여 관할 안에 있는 협회의 시.도지부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를 감독한다 :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은/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에 해당한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자신의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업무정지 : 업무정지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로 한다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사실을 중개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해야 한다   ▣ 매수신청대리 등록 가능 자 : (모든X)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 매수신청대리 등록 불가능한 자 : 소속공인중개사: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없다: 경매입찰방해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업무보증 설정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기 전(한X)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보증은/ 중개업의 등록요건은 아니나/ 매수신청대인인의 등록요건이다   ■ 실무교육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만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매수신청 대리인의 업무 : 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수수료표와 수수료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위임계략 전에 설명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경우/ 그영수증에는/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 서명날인해야 한다 :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중개보조원을 대리출석하게 할 수 없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한번 제출하더라도/ 그 다음날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여야 한다   ▪ 휴업, 폐업신고 :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업을 3월을 초과하는 휴업한 때에는/ 감독법원에 그 사실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사전신고 의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하지 않는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 폐업신고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매수신청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 업무 : 차순위 매수신고 업무 : 공유자우선 매수신고 업무 : 임차인우선 매수신고 업무: 매수신청대리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 매수신청대리인으로 할 수 없는 없무 :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법원의 부당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는 없다 : 인도명령신청의 대리를 할 수 없다        문제 40. [매수신청대리] (문제1)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9회) ① 갑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다 ②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갑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③ 폐업신고를 하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갑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④ 갑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⑤ 갑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문제2) 다음 ( )안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27회)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을로부터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았다. 갑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 2억원의 부동산 입찰(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참여하였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신고액이 2억 5천만원인 경우, 갑이 을의 차순위매수신고를 대리하려면 그 신고액이 ( )원을 넘어야 한다   ① 2천만 ② 2억 ③ 2억 2천만 ④ 2억2천5백만 ⑤ 2억 3천만   (문제3)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27회)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없다)②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중개보조원을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없다)③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④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 할 수 있다 (없다)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임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사본을 한번 제출하면 그 다음날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대리권 증명)   (문제4)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경우, 그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③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인도명령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없다) ④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매수의 책임이 없게 되며,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매수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매수신청대리인은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문제5)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② 매수신청대리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③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은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에 해당된다 ④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등록 전 업무보증 설정)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임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문제6)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매수신청대리인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③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본인의 인간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등록증 사본 등)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⑤ 매수신청대리인의 업무정지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로 한다   (문제7)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② 보수의 지급시기는 매수신청인과 매수신청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수표와 보수에 대하여 이를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④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대상 부동산의 감정가의 1%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문제8)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갑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다②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갑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③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를 하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갑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있다)④ 갑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⑤ 갑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행위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