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606 은행·보험사, '성과급잔치'… 1분기 순익 12조원

[담바우]

230606 (화)  은행·보험사, '성과급잔치'… 1분기 순익 12조원

고액 성과급 논란을 일으켰던 은행과 보험사들이 올해 1분기에만 1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카드회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등 나머지 금융업권은 순이익이 전년 대비 줄어드는 등 '순이익 양극화'가 나타나 금융당국의 각별한 위험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6월 5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카드회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자산운용사 등 국내 금융사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6조2천400여억원으로 전년 동기 13조4천800여억원보다 2조7천600여억원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주목할 점은 올해 1분기 금융권의 순이익 대부분을 은행과 보험회사가 주도했다는 것이다. 은행과 보험회사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을 합치면 12조2천300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8조6천700억원에 비해 3조5천600억원이나 급증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은행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7조원,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를 합친 보험회사는 5조2천300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보다 각각 1조4천억원과 2조1천600억원이 늘었다.

특히, 올해 1분기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은 14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12조6천억원보다 2조1천억원 증가했다. 시중은행 가운데 하나은행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이 9천742억원, 신한은행이 9천316억원으로 각각 45.5%, 7.9% 증가했다. 실손보험료 등을 올려온 보험회사들도 올해 1분기에 새로 도입된 회계제도에 따른 효과 등이 반영되면서 역대급 실적을 올렸다.

손해보험업계 빅5인 삼성화재가 올해 1분기에 순이익 6천133억원을 거뒀고 DB손해보험이 4천60억원, 메리츠화재가 4천47억원, 현대해상이 3천336억원, KB손해보험이 2천538억원이었다. 증권사의 경우 올해 1분기 순이익이 2조1천401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2조80억원보다 1천321억원 늘었다. 이들 은행과 보험회사는 지난해 고금리로 서민과 취약계층이 대출 이자와 보험료 등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연봉의 최대 6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성과급 잔치'를 벌였던 적이 있어 올해도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똑같은 행태를 반복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5대 시중은행의 경우 연간 1조원 이상의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7조원이 넘는 자금을 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지급했다. 보험회사들은 지난해 주주들에 대한 현금 배당액만 2조75억원에 달했으며 메리츠화재를 포함해 연봉 20억원대 임원이 5명이나 됐다. 은행권은 지난 1월에 3년간 수익의 일부로 5천억원의 재원을 모아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은행이 거둬들인 이익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와 더불어 집행 실적마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신한금융 행사에서 "고금리·고물가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돼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처럼 은행과 보험회사의 경우 역대급 실적을 놓고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 금융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나머지 금융업권은 실적 악화로 비상이다.

카드회사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4천602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5천957억원보다 1천355억원이 줄었다.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마저 1분기 순이익이 1천66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2% 감소했다. 현대캐피탈을 포함한 캐피탈사도 올해 1분기 순이익이 3천60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4천584억원보다 1천525억원이 줄었다.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경우 올해 1분기에 926억원 적자를 내며 전년 동기의 3천841억원에 비해 4천700억원이나 순이익이 급감했다.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올해 1분기에 순이익이 7천421억원, 자산운용사는 4천50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161억원과 1천610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과 보험업계에는 손실 흡수능력 확충을 통한 자본 건전성 강화, 새 회계기준에 따른 가이드라인 준수,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 금융 강화 등을 독려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등 올해 실적이 악화한 금융업권에 대해서는 부실 관리 강화와 연체율 관리 지원, 공동 검사 확대 등의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도 은행과 보험회사가 역대급 실적을 내는 만큼 또다시 고액 성과급 논란을 일으킬 게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공헌과 금융권 전반에 대한 지원 확대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1세 최연소 사형수 김민찬… "제게도 다음이 있을까요"

26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됐다. 그러나 사형수 59명은 여전히 수감 생활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해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뒤, 이르면 올해 세 번째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일보는 헌재 결정을 앞두고 사형제를 둘러싼 양자택일의 소모적 공방을 지양하고 더 나은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봤다.

"이곳에 와서 다른 수형자와 교도관과 얘기를 나누고서야 알았어요. 내 인생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졌구나. 신이 있을까. 그렇다면 내 운명을 왜 이렇게 정하셨을까." 지난달 5월 9일 경기 이천의 국군교도소. 소지품 검사 뒤 10여 분을 기다리자 접견 창구 건너편으로 한 남성이 들어와 앉았다. 면회 직전 이발을 했다며 멋쩍게 웃는 모습은 여느 30대 청년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갈색 수형복과 가슴팍에 붙은 사형수 명찰은 그가 겪고 있는 고단함을 상기시켰다. 그는 19세 나이에 군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군인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화도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의 주범으로, 그로 인해 2013년 최연소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10년 넘게 복역 중인 '김민찬 상병(사건 당시 계급)'이었다. 사형수에게 고독감은 평생의 숙제다. 김민천 상병에게는 일반 수형자처럼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한 교육도, 별다른 노역도 허락되지 않는다.

유일하게 바깥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는 한 시간 남짓의 운동 시간이지만, 긴 수형 생활의 벅찬 무게를 달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그는 "미치지 않기 위해 책을 보거나, 어설프게나마 영화 시나리오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쓰고 싶은 얘기가 있냐는 질문에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레 답했다. "혹시라도 다음 기회라는 게 주어진다면, 제가 사형수가 된 과정을 어떻게든 세상에 알려보고 싶어요. 그 기대 하나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당하기만 하라고 태어난 아이 같았다"

흉악범들의 범행 동기나 스토리를 자세히 공개하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는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해선 안 되기 때문이고, 핑계 없는 무덤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군교도소 교도관들은 입을 모아 "민찬이는 군대에 갔기 때문에 사형수가 됐다"고 말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 그는 자신과 오랜 기간 소통해온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에게 쓴 편지에서 "젊은 나이에 그렇게 된 피해자들도, 그리고 나도 불쌍하다"고 밝혔다.

가정학대와 학교폭력, 그리고 군내 가혹행위까지. 김민찬 상병은 사형수가 되기 전까지 피해로 점철됐던 자신의 '희망 없던 삶'을 조곤조곤 풀어냈다. 중학생 때부터 따돌림에 시달렸고, 고등학교에 진학하자마자 동급생들에게 성적 학대와 상습 폭행을 당했다. 일상의 비상식적 폭력에도 부모와 의논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한다. 가정 역시 치유의 보금자리가 아닌 건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또다른 폭력의 트라우마였다고 그는 전했다. 어린 나이에도 인생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내가 나약하기 때문"이었다. 강해지기 위해,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질 힘을 기르기 위해 해병대를 자원했지만, 그곳엔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다.

해병대에서의 괴롭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구타와 욕설은 물론이고 성적 학대까지 수시로 당했다. 전출을 7번이나 요구하며 발버둥쳤지만 모두 묵살됐다. 인생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할머니 장례식에 다녀온 날, 김민찬 상병은 선임들이 자신의 군모에 소변을 담아 놓은 모습을 봤다. 그는 같이 괴롭힘을 당하던 후임을 다독일 정도로 마음을 다잡기도 했지만, 결국 이성의 끈을 놓고 말았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2011년 7월 4일, '강화도 해병대 제2사단 총기난사 사건'은 그렇게 벌어졌다.

그의 총기난사에 네 명이 목숨을 잃었다. 희생자 중에는 유일하게 자신을 친절하게 대했던 선임까지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도 김민찬 상병이 당한 가혹행위는 상당 부분 인정했지만, "비정상적이고 고질병적인 해병대 문화와 허술한 총기관리 실태는 양형의 문제로 해결할 부분이 아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되돌리기엔 그가 저지른 죄의 무게는 너무나 컸다. "이렇게 살라고 날 만들었구나 생각했어요. 태어나 평생 당하고 살다가, 사형수가 되라고요."

◆ 최장기 사형수의 체념, 최연소 사형수의 혼란

인생이 꽃피기도 전에 '최연소 사형수' 꼬리표를 달게 된 김민찬 상병은 대부분의 사형수들이 그렇듯 수형 생활 초반 극심하게 방황했다. 그런 그에게 손을 내밀어준 이는 '최장기 사형수' 원언식 씨였다. 간간이 주고받던 편지가 조금이나마 심적 위안이 된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방화 사건'으로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원언식 씨는 1993년 사형을 확정받아 30년째 복역 중이다. 김민찬 상병은 "그가 워낙 오랜 기간 수형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줬다"며 "편지를 보내기 전부터 원언식 씨는 날 알고 있었고, 몇 년 주기로 연락해도 '너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며 잊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원언식 씨는 최근 한국일보와 주고받은 편지에서도 "지은 죄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어, 죽은 삶을 살았다"며 "아픔을 당하신 분들의 상처가 30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없어지진 않을 텐데 나로 인해 상처의 아픔이 덧날까 심히 두려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나로 인해 작은 마음의 상처도 드리고 싶지 않다"고 전해왔다.

사형의 형 집행 시효는 30년이지만, 형법상 사형확정자의 수용 기간도 시효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명시적 규정이 없다. 원언식 씨가 구금된 지 30년이 지나는 11월 23일 그를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런 논란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집행 시효 대상에서 사형을 제외하자는 형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30년이든 그 이상이든 수형 생활을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게 원씨가 전한 속내였다.

원언식 씨와 달리 김민찬 상병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총을 소지하지 않는 의경에 지원할걸', '경찰이 되고 싶었는데 사형수가 됐구나' 등의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그는 "그 사건 이후로 시간이 멈춘 느낌"이라며 "쾌락과 이득을 좇아 사람을 죽인 다른 흉악범들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같은 신분이란 사실이 고통스러웠다"고 털어놨다 그럼에도 김민찬 상병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사죄와 후회뿐. 그는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은 선후임들을 생각하면 유족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하고, 결국 똑같이 소중한 목숨들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마음이 짓눌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 어떻게든 내 얘기를 알리고 싶지만…

헌법재판소는 현재 세 번째 사형제 헌법소원을 심리 중이다.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심판에선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왔다. 만약 이번에 사형제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온다면, 김민찬 상병도 다른 사형수들처럼 재심을 받아볼 수 있다. 그렇다고 자신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가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에게 품은 죄책감과 망쳐버린 인생에 대한 원통함 사이에서 하루에도 열 번씩 마음이 복잡해진다. 다만 군내 총기난사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받기를 바랄 뿐이다.

잔인하고 가능성 없는 희망이지만 김민찬 상병은 아직 '다음'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영화 시나리오 얘기에 들뜨다가도, "이런 마음을 품어도 되는 걸까요"라며 거듭 망설였다. 그럼에도 그는 "엉망이던 내 인생에도 다음 기회가 기적적으로 찾아온다면, 나가서 내 얘기를 알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학창시절 날 괴롭힌 아이들에게도 '덕분에 이렇게 성장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 강화도 해병 총기난사 사건이란?

2011년 7월 4일 인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에 위치한 해병대 제2사단 8연대 81대대 소속 선두소초에서 김민찬 상병이 동료 해병들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 당시 부대에 있던 대원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김민찬 상병은 2013년 대법원에서 사형을, 범행을 공모했던 정모 이병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사건 이후 해병대 가혹행위와 총기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 연대장과 대대장이 보직해임됐다. 또 사건을 수사한 군 검찰은 해당 부대에 김민찬 상병과 정모 이병을 상대로 한 가혹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 결론내리고 선임병 2명을 구속했다.

김은중호, 나이지리아 제압… U-20 월드컵 2회 연속 4강

한국 20세 이하(U-20) 남자축구 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2회 연속 4강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5일(한국시간) 아르헨티나의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FIFA U-20 월드컵 준준결승 나이지리아와 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1-0으로 이겼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직전 대회인 2019년 폴란드 대회 준우승에 이어 2회 연속 4강에 진출했다.

한국의 4강 상대는 이탈리아로 정해졌다. 한국과 이탈리아의 준결승은 아르헨티나 라플라타로 장소를 옮겨 9일 오전 6시에 킥오프한다. 전·후반 90분을 득점 없이 끝낸 한국은 연장 전반 5분 이승원(강원)의 코너킥을 최석현(단국대)이 머리로 받아 넣어 이날 경기 유일한 득점을 올렸다. 한국 남자 축구가 FIFA 주관 대회에서 4강에 오른 것은 1983년과 2019년 이 대회, 2002년 한일 월드컵, 2012년 런던올림픽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 중 최고 성적은 2019년 U-20 월드컵 준우승이다.

우리나라는 이날 최전방에 이영준(김천)을 세우고 좌우 날개에 강성진(서울)과 김용학(포르티모넨스)을 배치하는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시작했다. 중앙에 이승원, 이찬욱(경남), 강상윤(전북)이 포진했고 수비에 배서준(대전), 김지수(성남), 최석현, 박창우(전북)가 자리했다. 골키퍼는 김준홍(김천)이 선발로 나왔다. 초반 경기 주도권은 나이지리아가 쥐었다.

전반 8분 코너킥 상황에서 솔로몬 아그발라카의 헤딩슛이 우리 골문을 한 차례 위협했다. 전반 29분 나이지리아 빅터 엘레투의 왼발 중거리 슛을 김준홍 골키퍼가 쳐냈고, 이어진 코너킥 상황에서도 살림 라왈의 헤더가 우리 골문 오른쪽으로 빗나갔다. 전반 내내 이렇다 할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하던 한국은 전반 추가 시간에 배서준이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슈팅을 시도한 것이 상대 수비 몸 맞고 나갔고, 이어진 코너킥에서 이승원이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 오른발로 때린 슛은 높이 떴다.

후반 시작과 함께 에콰도르와 16강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한 배준호(대전)를 강성진과 교체하며 변화를 시도한 우리나라는 후반 14분 이영준이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 시도한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경기에 활력을 찾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두 팀은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지 못한 채 밀고 당기기를 계속했고, 결국 경기는 연장으로 향하게 됐다. 후반 추가 시간 배준호가 페널티 지역 안에서 상대 수비에 잡혀 넘어졌지만 주심의 휘슬이 침묵한 장면이 우리나라로서는 아쉬웠다.

결승 골은 연장 전반 5분에 터졌다. 코너킥 상황에서 이승원이 올린 공을 최석현이 머리로 받아 넣어 골문 오른쪽 상단을 찔렀다. 최석현은 에콰도르와 16강전에 이어 두 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날 공격 점유율에서 32%-46%로 밀렸고 슈팅 수 역시 4-22로 열세를 보였다. 유효 슈팅은 1-3이었는데 그 딱 한 번의 유효 슈팅을 득점으로 연결해 귀중한 승리를 따냈다. 한국은 이번 대회 프랑스와 조별리그에서 점유율 32%-57%로 뒤지고도 2-1로 이겼고, 에콰도르와 16강전 역시 27%-60%로 밀렸지만 3-2 승리를 따내는 등 '선 수비, 후 역습' 전략으로 4강까지 진군했다.

현충일이자 망종(芒種)에 오른 원주 용화산.......!!!!!!!

고욤나무

09:32  용화산(260m) 정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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