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 등 박근혜 적폐 악법 추진하는 민주당 규탄한다

[우전차]

무상의료운동본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존법 등

박근혜-최순실 법을 졸속 합의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2018.08.27ⓒ민중의소리

▲ 시민사회단체들이 규제완화 관련 법안 통과에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 경찰에 막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면담은 불발됐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기자회견문]

규제프리존법 등 박근혜 적폐 악법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국민 볼모 삼는 민간자본 규제특례 반대한다-

-국회 졸속합의 즉시 철회하고 촛불정신 파기하는 적폐 법안 폐기하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공약파기를 일삼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 원격의료 허용, 규제프리존법 처리 등 줄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 영리화 등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은 중단한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재벌 친화적 정책보다

더 위험한 규제완화 기조를 내세웠다.

민간자본이 주도하는 신기술의 시험·검증을 목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규제샌드박스 도입과

왠만해서는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가 그것이다.

국민을 신제품의 안전성, 위해성 검증을 위한 시험대상으로 내모는

현 정부의 규제정책 기조는 정말 경악스럽다.

산업육성을 위한 신기술의 우선사용·사후규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가

모두 이 같은 기조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경제기반 조성이라면 4차산업혁명이건

그 이상이건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

국민을 볼모로 삼는 부도덕한 경제기반 조성은 어떠한 이유라도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도 경험했듯이

대기업 및 산업자본을 위한 특혜성 규제완화는 일자리 창출과도 무관하며,

또 다른 독점적 이윤 창출의 수단과 경로를 마련해 줄 뿐이다.

지난 8월 17일 국회 교섭단체 3당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완화와 규제샌드박스를 골자로 하는

규제프리존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개악 법안들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위협적인 법안을

어떠한 사회적 합의나 검증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졸속 합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민간자본 규제특례 허용은 중단해야 한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대기업 청부 입법'으로 규정한 규제프리존법을 포함하여,

3당 교섭단체가 강행 처리하기로 졸속 합의한

지역특구규제특례법 등 일련의 법안들은

민간자본의 규제특례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규제특례는 국민의 안전과 관계된 의료법 등

기존의 규제 법안을 무력화하는 효력을 발휘하며,

사전허용-사후규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원하면

언제든 사전에 허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규제하겠다는 것이며,

신제품의 테스트 목적으로 국민을 시험·검증 대상으로 삼고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안전성 판단을 하도록 허용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미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라돈침대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성에 심각한 폐해를 가하는 사건들을 경험하였다.

사후규제는 어불성설이다.

기업이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규제샌드박스는 지역 제한 없이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민간이 신청하면 모두 허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 같은 무제한적인 규제완화는

국민안전을 한층 위협하는 것으로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정부는 산업간 융합이 되는 모든 신제품과 서비스를

규제특례의 일차적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기존 규제프리존법의 지역전략사업까지 포함하면 대상범위는 보다 확장된다.

보건의료, 자동차, 에너지, 관광, 농생명, 화장품 등

해당 영역은 거의 제한이 없으며,

빅데이터와 스마트 기술이 융합·접목 신기술이라면 예외 없이 규제특례가 가능하다.

 스마트헬스케어

(원격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3D프린팅 의료기기, 바이오의약품 등)분야가 포괄되며,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 의약품 등도 ‘첨단·혁신’이라는 포장 하에

조기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규제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병원의 부대사업은 조례 제정만으로도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것으로

병원자본의 증식 경로를 보다 강화해 주었다.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민간자본 특례 일색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국회 졸속 합의 즉시 철회하고 적폐 법안 폐기하라

지금 국회가 규제혁신을 명분으로 처리하려는 관련법 일체는

보건의료 및 정보통신을 포함하여 산업분야 전반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정보인권과 연계된 민감한 법안들을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졸속 합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규제특례와의 연관성을 두고 살펴보아야 할 기존 규제 법안들만도 60여 개를 넘으며,

관계 부처 간 협의도 잇따라야 하는 사항이다.

무엇보다, 기존의 법률적 근거를 초월하는 과도한 민간자본 규제특례가

과연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시민사회를 포함하여 어떠한 논의나 협의도 진행된 바 없다.

절차적 정당성만을 따져 보아도 문제가 되는 법안들을

불과 며칠 사이에 졸속으로 심의하고

일괄 처리하겠다는 것이 지금 집권 여당의 입장이다.

이는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명백히 남용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국회교섭단체 3당은 이 같은 입장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에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청산해야 할 이런 적폐 법안을 다시 불러내

현 정부 경제운영의 기틀로 삼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촛불정신의 파기가 아니라면

대기업, 거대자본 규제 특례 위주의 경제정책은 반드시 수정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프리존법 등 일련의 규제특례법안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

지금 국회가 처리하고자 하는 규제특례 법안들은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악법이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기업 특례 중심의 경제기반 조성은 어떠한 경우라도

합리화 될 수 없다는 점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끝-

2018년 8월 2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건강과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의료연대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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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 통과시킬 모양이죠?

규제완화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명박이 말기때 여객선 폐선 선령이 20년인데 30년으로 늘림.

이후 일본에서 19년된 세월호 도입..

이후 증.개축(관리는 국정원.실제 소유자는 명박이나 상득 추정)

결국 세월호 참사를 만들었다고 봄...진상규명은 흐지부지?

한마디로 규제완화는 대기업 밀어주기 정책?

 http://cafe.daum.net/4050cafe/3GF4/12688        

박근혜의 의료정책…삼성은 웃고 있다 - 뉴스타파 보도

http://cafe.daum.net/4050cafe/3GF4/12648

병원 영리 자회사가 환자 주머니를 노린다

영리 자회사 허용은 의료 민영화.

특히 본문의 바이오.의료기기 특혜,부대사업 허용은 

삼성병원을 비롯한 5대병원에게 특혜주는 법안 이겠지요.

몇년전 이건희가

의약.바이오를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이유가 이것이겠지요-매출 400조 예상.

몇년 지나면 결과는 아래처럼 되겠지요.

 http://cafe.daum.net/4050cafe/3GF4/11925

2020년 어느 날, 건강들 하십니까.?

ㆍ우석균의 ‘의료 민영화’ 시나리오 -‘주식회사 한국병원’에서 생긴 일...

죽어바야 저승을 안다는 말이 있지요.

지옥을 경험하고 후회해바야 아무 소용이 없겟지요.

[우전차]

https://youtu.be/oc1KYx3ejEs
식코영화

[우전차]

https://youtu.be/91Y785i2INM
병원비 2억 나왔어요.
8분 20초 부터 보시면 비용에 대해 나옵니다.

[우전차]

https://youtu.be/jNlcMWv2MrM
병원비가 없어 12분에 1명 사망하는 미국

[우전차]

http://cafe.daum.net/4050cafe/3GF4/12703
미국 의료 민영화의 실태

규제 프리존법 해제는 의료민영화가 목표.
이재용이 김동연 부총리 만나서 약값 자율화를 요구했지요.
그리고 의료기기도 자율화..정부는 긍정적 검토..
결국 나중에는 2020년 글 처럼 되는것이 목적.

제주지사 원희룡이 제주 녹지병원은 2번인가 토론회 개최 해서
투표후 9월인가 결정한다고 했지요..정부는 간섭할수 없다고 모른체?
개원이 허용되면 나중에 전국으로 퍼져 2020년 글 처럼 되겠지요.

[계절]

여기는 글 사찰하나요? 얼마전 댓글 썼던 글이 삭제 되었던데... 에구 무시라.. 우전차님 몸 조심하세요.

[우전차]

아...그래요
저는 살펴보지는 안했는데 나중에 한번 살펴 바야겠네요..

[비드]

무슨 글 쓰셨는데 삭제되고 사찰하냐 무섭냐고 하시는지.. 답글로 남겨주세요..

[계절]

8월 14일날 남겼던 글인데...
그냥 잊어 버리세요... 제가 죄송하네요 분위기 이상해져서

[우전1]

답글이 늦엇네요.
댓글 사찰하는거는 없는거 같네요.
올린글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자료실로 보내는거는 잇겠지요.
심한 욕설 같은것은 운영진에서 삭제하거나 강등 시키거나 하겠지요.
2년전까지인가 새누리 한테 치명적인 글 2~30개 정도 자료실로 끌러 간적이 있었지요.

[별빛쏘나타]

드루킹 1억개 댓글조작으로
대통 된 사람이
보나마나 뻔하지요

[우전차]

댓글 부대는 2007년 대선때 부터 시작됐다고 봄..
결국 명박도 전자개표기 부정으로 됐겠지요.
그때부터 지방선거.국회의원.대선 전부 개표기 주인이 대장..

명박그네나 재인이나 똑같이 홍석현 하수인!!
노무현은 이건희 하수인..전부 미국 하수인들..

[우전차]

http://cafe.daum.net/4050cafe/3GF4/16055
중산층 몰살 프로젝트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78193
유재중 “국민연금 올해 국내주식 투자 손실 10조원” 전망,

[우전차]

http://cafe.daum.net/4050cafe/3GF4/11925
2020년 어느 날, 건강들 하십니까.?

ㆍ우석균의 ‘의료 민영화’ 시나리오 -‘주식회사 한국병원’에서 생긴 일...

[우전차]

본문 내일 통과 하기로 여야 합의?
전부 삼성 하수인들?

통과되면 의료민영화 시작으로
몇년후에는 미국처럼 병원한번 가면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감당못해 80% 국민들은 극빈층 전락 -자살 급증?

일단 민주당.자한당 의원 사무실에 전화해서 통과 시키면
다음 총선때 낙선운동 한다고 하는게 가장 효과적이겠지요?

이걸보면 특히 민주당 자한당.바른당 정치인이 생각하는 국민은
재벌,공무원.대기업 정규직,공기업 정규직,교사,부자,고소득자-합 20%
나머지 80% 국민은 개돼지라고 생각?

그래서 올해부터 4년고용 외노자 영구체류 허용?
올해만 60만명 해당
삼성이 몇년전 외노자 1159만명 이민 받아야 노동력 해결 발표? -지시를 따르는중?

[우전차]

https://news.v.daum.net/v/20180830070225595
[단독] "MB의혹 말하겠다"던 김경준, 한국 입국신청 끝내 거절됐다

http://cafe.daum.net/4050cafe/3GF4/16055
중산층 몰살 프로젝트,

[우전차]

8월 30일 오늘 처리하기로 민주당 자한당 합의?-전부 삼성 하수인?
통과되면 몇년후 2020년 글처럼?
80% 국민들 극빈층으로 전락?

규제 프리존법 완화는 의료민영화가 목표.
이재용이 김동연 부총리 만나서 약값 자율화를 요구했지요.
그리고 의료기기도 자율화..정부는 긍정적 검토..

또 병원 부대사업 허용..병원 자회사를 통해 돈을 버는것
나중에는 건강보험이 무용지물.
결국 나중에는 2020년 글 처럼 되겠지요

2015년 밤에 몰래 조선일보 사장 만나다가 들통남?
새누리.조중동이 그네 탄핵하고
염동연 말처럼 이중인격자인 재인을 하수인으로 옹립?
이재용 만나면서 본색을 대놓도 드러내기 시작?

[우전차]

다행히 오늘 규제완화법 5개인가 처리 무산.
이건 나중에는 공공재 민영화와 관련된법.

9월 정기국회때 빠른시간내에 처리하기로 합의.
결국 또 처리를 시도할 모양이네요.
이것이 처리되면 5년내로 80%에 속하는 사람은 다 큰 피해를 볼거라고 짐작.
나중에는 10%외에는 다 피해를 볼거라고 예상

내생각에 순자산 20억이상 가지고 있어면 몰라도
아님 생활에 큰 피해를 당할거라고 봄.
본인은 해당이 되서 괜찮은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 회원중에 부모 형제 조카들 가족 모두가
순자산 20억 이상 가진 사람은 드물거라고 봄.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0945
민주노총 반발 "MB-박근혜 거수기가 새 노동장관이라고?"

[우전차]

https://news.v.daum.net/v/20180902050009945?f=m
상위 0.1% 근로소득 6억6천만원..하위 10%의 1천배 육박

배당소득 상위 0.1% 8억2천만원 vs 하위 10% 79원..1천만배 넘는 차이

심상정 "소득 불평등 심각..국세통계 투명 공개해야"

[우전1]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90311114037469
술에도 건강부담금 '소주·맥주 가격 30%↑'…국민건강 빌미 꼼수 서민증세

http://cafe.daum.net/4050cafe/3GF4/12722
29조원 서민 증세 ?

http://cafe.daum.net/4050cafe/3GF4/15969
토지 공개념을 설교하는 이단 목사.

http://cafe.daum.net/4050cafe/3GF4/16049
수출주도 성장은 사람중심 정책이 아니다.

http://cafe.daum.net/4050cafe/3GF4/16085
기본소득(생활임금) 관하여 ?

[우전1]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1098
조중동, 이해찬의 '주택공급 확대론' 극찬

조중동이 극찬한다는건 재벌과 부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말?

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게 아니지요.

주택수가 130%가 넘었다는 뉴스가 있엇지요.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1086
경실련 "이해찬, 참여정부때도 부동산 폭등시키더니"

"공급확대론은 건설사 먹거리 위한 전형적 투기 조장책"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1094
장하성 "강남이라고 다 부동산세금 높여선 안돼"
이제야 본색이 드러나는구먼요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1082
이해찬, '경제'는 김진표, '평화'는 송영길에게

김진표-망쪼?

[우전1]

경실련은,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남양주 다산진건S-1(자연& e편한세상 자이) 아파트(1685가구)와,
평택 고덕 A-9(자연&자이)아파트(755가구)의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전용 84㎡ 기준으로 진건S-1은 4900만원,
고덕A-9는 4천만원 등 평균 4,400만원의 건축비가 실제 건축비 보다 부풀려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아파트 분양원가는 2015년 이후 분양한 다산신도시 3개 블록,
고덕새도시 1개 블록,
동탄2신도시 1개 블록 아파트다.

이곳은 경기도시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가 분양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민간참여형 방식으로 공사가 된 아파트다.
폭리 소송?

드디어 이재명 지사가 분양원가 공개..
하도급은 제외~

[우전1]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1238
"대책 나올 때마다 집값 오르다니", 민주당도 폭발

당 일각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강한 불신을 나타내기도 한다
한 의원은 "김 부총리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세 방안을 무력시키면서
서울아파트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부동산경기를 죽여선 안된다는
경제관료들의 상투적 접근방식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유임시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다른 한 의원은 "박근혜 정권때 초저금리 정책으로 아파트값 폭등의 빌미를 제공한
이주열 총재를 유임시키며 초저금리가 패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