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 자격조건.기초생활수급자.기초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로버트레드포드(김해)]

                          전세임대주택이란?

저소득계층등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지원한도액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기타지역 6,000만원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1)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 가능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함

2) 임대조건 산정(예시)

	전세보증금 8,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임대보증금) 40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8,000만원 - 400만원) × 2.0% ÷ 12] = 126,660원

	전세보증금 5,000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임대보증금) 325만원(기본 250만원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1.5%(연) ÷ 12개월] = [(5,000만원 - 325만원) × 1.5% ÷ 12] = 58,430원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 550만원(기본 250만원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1.5%(연) ÷ 12개월] = [(5,000만원 - 550만원) × 1.5% ÷ 12] = 55,620원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12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o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3. 신청자격 및 순위(2순위 접수)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7.12.29)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고령자용 전세임대의 경우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경우( 1952.12.29이전 출생자)

■ 신청자별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신청자	자격 검증 대상
세대주 신청시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원 신청시	• 신청자 및 세대주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으로 추가됨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유형	세부 자격요건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의 50% 이하인 자 * 다만, 영구임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총자산 178백만원, 자동차 2,545만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다만, 영구임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총자산 178백만원, 자동차 2,545만원)

입주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70% 이하인 장애인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장애인 ※ 월평균소득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
	부도공공 임대아파트 퇴거자	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증거절자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 국민임대 제외) 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며,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를 신청한 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컨테이너, 움막 거주자는 LH에 신청·선정되거나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 부, 성폭력피해자,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 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노숙인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청년 전세임대	대학생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출신 대학생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가구 대학생 , 아동복지시설 퇴소 대학생 - 2순위 : 월평균 소득 50%이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 - 3순위 :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가구의 대학생 ※ 월평균소득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가구 , 아동복지시설퇴소 취업준비생 - 2순위 : 월평균 소득 50%이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취업준비생 - 3순위 :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가구의 취업준비생 ※ 월평균소득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혼부부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2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이고,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3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사업 년도 내 혼인예정인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예비신혼부부 - 기 타 :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사업 년도 내 혼인예정인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예비신혼부부 ※ 월평균소득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소년소녀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시·군·구에서 지정, 읍·면·동에서 관리)
	대리양육가정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
	친인척위탁가정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
	일반가정위탁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의무가가 일반인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세대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는 20세 이하인 자 포함)가 있는 세대 ※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관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및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장이 추천한 자에 한함

■ 1순위 자격요건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한부모가정.

■ 2순위 자격요건

① 월 평균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50%이한인 가구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월평균 소득의 100%이한인 가구.

*단 개별공시지가기준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차량기준가액 2천2백만원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50% 이하	2,442,220	2,815,130	2,815,130	2,976,330	3,154,370	3,332,400
소득 100%이하	4,884,448	5,630,275	5,630,275	5,952,668	6,308,741	6,664,814

* 가구원수(태아 포함)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읍․ 면․ 동사무소)

5. 입주절차

입주신청 (행정복지센터)

입주자격검색 및 선정통보 (지자체→LH)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전세가능여부 검토 (LH)

계약체결 및 입주

o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2017.12.29기준)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해당 사업대상지역(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3호를 따름)으로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취업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창업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③ 부양가족＊ 수 (세대주를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 별도 가점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 (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로서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며,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중증장애인(신청인 포함)		1점 1점 1점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2점 1점

* 배점 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 나이로 산정함

6. 제출서류

서류명	설 명
①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추가 제출)
②신분증	․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③가점 부여 관련 서류 (해당시 제출)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부 ※ 발급기준일 : 2017.12.29 (발급관리번호 : 2017980098)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④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 의 서명, 날인
⑤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법정 양식으로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 의 서명, 날인
⑥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 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7. 입주자격 확인

■ 입주대상자는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LH로 통보

*1)자격확인 : 무주택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확인, 장애인 가구 해당여부

2)소득 조회 항목

소득유형	세부항목
근로소득	①상시근로소득, ②일용근로소득, ③자활근로소득, ④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⑤농업소득, ⑥임업소득, ⑦어업소득, ⑧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⑨임대소득, ⑩이자소득, ⑪연금소득
기타소득	⑫공적이전소득

8. 입주대상자 발표

■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접수일로 부터 약 3개월 이후

■ 장소 : LH 전월세지원센터(http//jeonse.lh.or.kr)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시 ․ 군 ․ 자치구의 입주대상자 선정 통보시기가 상이하여 LH 지역본부별로 LH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9 기타사항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o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단, 세대원 중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은 예외)

o 1인 가구 및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임대주택 거주자는 당해 임대주택 퇴거 후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o 전세임대 후순위 신청자의 경우 지역별 신청접수현황에 따라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계약기한은 지역별로 별도 안내예정)

o 전세임대 지원은 최초 지원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도(道)내 사업대상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재계약시에는 최초 계약시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업대상지역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o 입주대상세대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o 입주대상자 중 공사의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를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전매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o 주택소유자와 LH간 전세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시 LH에서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o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금 등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중인 주택도 부채비율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시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o 전세 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증가분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o 부득이하게 도배·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총 지원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시공비용을 지원 하되, 지역관행을 고려하여 임차인 시행지역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o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여 해당 시ㆍ군ㆍ구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우선공급(공급량의 2%)을 통보한 자는 입주신청기간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입주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우선공급물량은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됩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공급

ㅇ 공급목적 : 사회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전세임대주택 지원으로 주거안정 도모

ㅇ 공급대상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ㅇ 공급호수 : 1,000호

ㅇ 지원한도 :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기타지역 6,000만원

ㅇ 임대조건 : 만 20세까지 무이자 지원 (만 20세 이후에는 연 2% 이자 부담, 2년 단위 3회 계약 가능)

※ 지원기간 종료후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로 계속 지원 가능

ㅇ 신청장소 : 시･군･구청 (교통사고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추천)

ㅇ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접수

https://jeonse.lh.or.kr/jw/main.do 여기 방문하셔셔 물권을 검색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보증금 완화 방안

[가인( 고양시)]

1인가구는 영구임대아파트신청 안되나요 궁금하네요

[무기손(부산)]

부산도시공사 전세임대 신청했는데
엘에이치전세임대신청도가능한가요?

[호조(서울)]

정보 감사합니다.

[서울대 (대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