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4일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1.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월 3~5일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하는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4일 정상회담 갖고 양국 관계의 발전과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 에너지 위기 대응과 같은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함
2. 대북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해 한미가 함께 핵무기 운용 연습을 추진하고 미국 전술핵이 한반도에 조건부·시한부로 배치될 수 있다고함
3.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태양광 사업비리 의혹 등이라고함
4. 국민의힘 당내 상황으로 한 차례 순연됐던 여야 국회의원 간 친선 축구대회가 오는 25일 열리며, 여야는 대회를 마친 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사랑재에서 만찬을 가진다고함
5.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은 사실이고, 이 전 대표 역시 이를 알면서도 허위로 고소를 제기했다고 보고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함
6. 민주당과 정의당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친일 발언과 과방위국정감사에서의 권성동 의원의 폭언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자, 국민의힘은 2억3100만원 상당의 방위산업 관련 주식을 매입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오늘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다고함
7.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야당, 노동계를 겨냥한 색깔론과 종북몰이 발언으로, 여당에서도 우려했던 김문수 리스크가 현실이 됐다는 반응이라고함
8. 검찰이 각종 청탁과 선거자금 명목으로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변호인 이외의 사람들과 접견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함
9.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이 이달 말 미국에서 주관하는 군사위원회에 참가를 계기로 오는 20일 북한의 도발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함
10.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비행궤도가 자유롭고 저공비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방사포와 섞어 발사하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3축체계(선제타격·요격·응징보복)는 군사적 효용성을 상실할 수 있다고함
11. 북한이 13일 오후 10시 30분께부터 14일 0시 20분경까지 군용기 10여대로 전술조치선 이남에서 위협 비행에 나선 직후 1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세금이 많이 걷혀 수입이 늘었지만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지출이 더 커져 올해 1~8월 국가 재정적자가 85조원을 기록했으며 국가 채무도 한 달 만에 9조원 가까이 급증해 1030조원을 넘어섰다함
3. 글로벌 긴축 가속화에 전세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자, 금융위가 전세자금대출 차주에 대한 이자 보전 대책을 검토하고 나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함
4. 내년도 상반기에 발표되는 양도세 개편안의 핵심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편 등이라고함
5. 정부가 심화된 산업현장 구인난 완화를 위해 10월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조기 확정한다고함
6.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12곳이 정원 242명을 감축하고 경비 176억원을 절감할 방침으로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정원 139명을 줄인다고함
7. 10조원 이상 규모의 불법 외환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언제, 누가, 어디로 가상화폐를 주고받았는지 알아낼 수 있는 가상화폐 추적기 구매에 착수했다고함
8. 감사원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최초 사건 발생 단계부터 사후 검증 단계까지 곳곳에서 부실 대응·대처 상황이 드러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5개 기관 20여명을 수사 요청했다함
9.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첫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며, 국무조정실은 보조금과 대출 지원 부당 수령에 관여한 1,200여건을 수사 의뢰했다함
10. 전북대 A교수가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중국계 기업에 넘기며 약7200배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A교수의 형인 B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발전수익을 높여 달라고 민원을 요청했던 사실이 드러나 새만금 게이트가 전현희의 권익위판 대장동사건으로 불리고 있다함
11. 국내 한 대뿐인 기상관측선 기상 1호가 운항 인력 부족으로 올해 8월 예정됐던 정기 관측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9월 태풍 힌남노가 상륙했을 때는 배 규모가 작아 항구로 대피하는 등 관측선 인력과 장비가 부실하다고함
□ 경기종합
1. 석유 수요를 대체할 수 있게 정부는 차세대 바이오디젤을 도입해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비율을 2030년까지 두 배 이상 늘리고 바이오연료가 되는 폐플라스틱 등의 수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만든다고함
2.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9월 수입물가지수는 154.38로 8월보다 3.3% 상승했고, 9월 수출물가지수는 131.74로, 8월보다 3.2% 상승했다함
3. 일본 엔화 가치 추락의 효과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일본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슈퍼 엔저 현상이 장기화되면 한국산 제품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 이미 적자로 돌아선 경상수지에 추가로 부담이 된다고함
4.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원앙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국 가금농장에 방사사육 금지 조치 등을 시행했다함
5.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세계적인 밀가루와 식용유 가격 상승 여파로 밀가루 가격이 작년 동기 대비 42.7% 상승, 식용유가 32.8% 상승했다함
6. 경기침체로 전국에서 음식점 폐업 신고가 늘어나는 반면 새로 가게를 내는 자영업자가 줄면서 중고 물품들이 쌓이고 있다함
7. 세척제 사용에 따른 직업성 급성중독자 16명이 발생해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두성산업이 헌법상 명확성·과잉금지·평등원칙 위배을 주장하며 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함
8. 현대차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25일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기공식을 갖는다함
9. 국내 조선 업체들이 전 세계 발주량 115척 가운데 94척을 수주해 사실상 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지만, 올해 글로벌 선박 발주량이 작년보다 31.7% 줄고 컨테이너선과 LNG선을 제외한 다른 선종의 수주가 주춤한 것은 조선 업계의 불안 요소라고함
10.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등 4개사의 시가총액은 13일 종가 기준으로 36조3906억원으로 작년 말 108조2432억원과 비교해 66% 감소했다함
11. 카카오게임즈 자회사인 라이온하트스튜디오가 몸값 고평가 논란과 카카오의 문어발식 상장 행테에 대한 여론 악화로 기업공개(IPO)를 포기했다함
12. 펄어비스의 차기 기대작 붉은사막 PC·콘솔의 글로벌 출시 일정이 내년 하반기로 재조정됨에 따라 향후 1년간은 신작과 실적 모멘텀이 모두 부재할 것으로 보여 목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함
13. 지난 7월 LF네트웍스로부터 인적분할해 신설된 비상장 기업 고려디앤엘이 LF의 지분율을 6.4%로 확대하면서 세 번째 대주주가 됨에 따라 비상장 개인 회사를 활용한 승계 밑그림 작업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함
14. SPC그룹이 미국의 3대 버거인 쉐이크쉑을 한국에 들여온 뒤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키자, 한화 갤러리아가 또 다른 3대 버거 중 하나인 파이브가이즈 국내 1호점을 내년 상반기에 출시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13일 달러·원 환율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둔 경계 무드와 함께 코스피와 위안화 등도 일제히 약세를 보이면서 6.40원 상승한 1,431.30원으로 장을 마쳤다함
2. 13일 채권시장은 크레디트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다음날 약세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경계감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9.6bp 상승한 연 4.203%로, 10년물은 12.9bp 오른 4.239%로 고시됐다함
3. 13일 금 1g 가격은 140원 상승한 76,760원에 마감했다함
4. 13일 코스피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둔 경계에 낙폭을 키우며 1.80% 하락한 2,162.87에 코스닥은 2.99% 급락한 651.59로 마감했으며, 모든 업종이 하락했다함
5. 정부가 달러화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 기업이 외화를 대출했을 때 원화로 환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함
6.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자마자 반영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하단은 4% 중반, 상단은 7%를 뚫었다고함
7. 내년 3월 임기 종료를 앞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숙원인 증권사 인수를 시작으로 손해보험, 생명보험 벤처캐피탈(VC)까지 영역을 넓혀 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함
8. 정부와 정치권이 기록적인 실적을 기록중인 손해보험업계에 보험료 인하를 압박하고 있지만 손보업계는 한방 과잉진료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함
9. 한 주 동안 기관투자자들이 보유 비중을 확대한 종목은 에스맥, 아바코, 아프리카TV, 한미글로벌, 피에스케이 등이라고함
10. 국토교통부가 국민주거안정 실현 방안의 첫 후속 조치로 이익의 25%까지 세금으로 징수하는 개발부담금을 완화한다고함
11. 집값 하락과 분양가 상승이 겹치면서 서울 강북 지역 재개발 분양가가 잇따라 3.3㎡당 28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되고 있다함
12.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인허가 등 특혜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옹벽 아파트의 준공이 입주 시작 1년 4개월이 넘도록 완료되지 않고 있으며, 성남시는 시행사가 30년간 옹벽을 유지·관리할 계획과 그 이행을 위한 담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다음 주 월요일 찬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기온이 뚝 떨어져 20일쯤부터 다시 평년기온을 회복한다고함
2. 올해 정부가 발굴한 위기가구 대상은 52만 여명이지만 그 가운데 11명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숨졌다고함
3. 즉석 복권 인기로 정부가 올해 즉석 복권 발행 규모를 당초 6조6515억원에서 6조7126억원으로 611억원 늘렸다고함
4. 올해 3분기 생활필수품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9.5% 상승했으며 상승률이 가장 높은 5개 품목은 밀가루(42.7%), 식용유(32.8%), 설탕(20.9%), 콜라(14.6%), 어묵(14.6%) 순으로 평균 상승률은 25.1%라고함
5.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선발인원이 급감하면서 대기업 못지않은 경쟁률이 발생해 2023년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교사 평균 경쟁률은 8.67대1, 유치원 교사 경쟁률은 68대1이라고함
6. 부쩍 오른 환율 탓에 미국쪽 제품이 너무 비싸지자, 엔저가 심화하는 일본으로 눈을 돌리는 쇼핑족들이 늘고 있다함
7. 넷플릭스 광고요금제가 다음달 4일 출시되며 한국에서 가격은 월 5500원으로 이 요금제는 현재 월 9500원인 베이식 요금제에 광고 시청을 추가한 것으로 4000원 저렴하다고함
8. 문재인 정부 당시 지상파 3사 중 유일하게 MBC가 계열사 9곳을을 통해 태양광 사업에 최소 수십억원을 투자했으며 직접 땅을 사들여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것부터 대형 발전 시설에 지분을 태우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다고함
9. 국내는 물론 중국·베트남 등 다른 국가도 샤인머스캣 재배에 뛰어들면서 가격이 하락세라고함
10. 약물 도핑에 적발된 유소년선수들의 나이는 대학 입시를 목전에 둔 18~19세가 대부분으로 야구 종목이 제일 많다고함
11. 그간 갖은 논란에 공정성 시비까지 더해져 여러 차례 파행을 겪어온 대종상영화제가 국민심사라는 명목으로 대체불가능토큰(NFT) 1만개를 발행해 이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향후 3년간 국민심사단 자격을 줘 투표권 장사 논란이 일고 있다함
12. 올해 1월 롯데월드타워에 아시아 최초 매장을 낸 고든 램지 버거는 버거 하나에 14만 원이라는 고가 논쟁이 있지만 여전히 평일에도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아 매장 한 곳 월 매출만 10억원 이상이라고함
13.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지구 생태계 전반을 교란시키면서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 야생동물의 개체군 수가 69% 줄어, 인간에 의한 여섯 번째 생물 대멸종 현실화가 우려된다함
14. 폭우로 하천이 범람해 먹잇감이 유실되면서 최근 서울 한강공원에 뱀이 빈번하게 출몰하고 있다함
15.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54)이 17일 새벽 5시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하면 일반 주택이 아닌 경기도의 한 갱생시설에 거주한다함
□ 국제
1.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시장 예상보다 더 나쁘게 발표된 미국의 물가지표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반발 매수세로 다우존스 2.83% 급등, S&P500 2.60% 상승, 나스닥 2.23% 상승 마감했다함
2. 13일(현지시간) 1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디젤 재고가 줄고, 달러화 가치가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1.84달러(2.11%) 오른 배럴당 89.1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함
3. 13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국의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금 가격이 조정받아 0.50달러 하락한 온스당 1,677.0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8.2% 오르면서 물가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음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기조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함
5.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지난달 FOMC 의사록에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느리게 완화되고 있다며 긴축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함
6. 미국이 사우디에 원유 감산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무기 판매를 1년 동안 중단한다는 최후통첩을 보냄에 따라 에너지와 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이어져 온 양측의 70여 년 동맹 관계가 분수령을 맞았다함
7.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의 신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고함
8. 세계 최대 가구 기업 이케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현재까지 러시아 내 매장 17곳을 폐점하고, 직원 1만2000명 가운데 1만여명가량을 해고하고 현지 제품 생산도 중단했다함
9. 중국 관영매체들은 미국이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하자 미국에 대해 전면대결 가능성을 제기하며 미국과 경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함
10. 중국이 미국산 옥수수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우크라이나산 옥수수를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브라질산 옥수수를 본격적으로 수입하며, 중국은 옥수수와 대두 등 주요 식량 종자의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브라질에서 수년째 종자 사업을 벌이고 있다함
1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는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베이징대, 칭화대 등 중국 명문대학들이 몰려 있는 베이징 시내에 시 주석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다함
12. 북미 시장 진출을 노려오던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이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 이후 눈을 돌려 유럽 시장 진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함
13. 일본 정부가 디지털 사회 실현을 목표로 2024년 가을까지 한국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마이넘버카드와 의료보험증을 일체화한다고함
14. 수퍼 달러와 파운드화 가치 급락이 겹치며 달러로 표시한 영국의 자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져 미국 투자자에게 영국 자산 바겐 세일이 진행 중이라함
15.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대만을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대만 국방부장이 테슬라 불매 의사를 밝혔다함
16. 뉴질랜드 해안에서 발견되는 쓰레기의 70%를 플라스틱이 차지하면서 주요 어류 4마리 중 3마리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고함
17. 나이지리아에서 올해 우기 시작 이후 홍수로 현재까지 약 500명이 사망하고 4만5249채의 주택이 전파되는 등 140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인간의 뇌를 쥐에게 이식하는 실험에 성공했다함
2. 한국인 남성의 전립선암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전립선암 초기에는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이 별로 없어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조기 발견하면 치료의 예후가 좋지만 다른 장기로 전이되거나 호르몬 억제요법에 내성이 생긴 경우에는 예후가 불량하다고함
첫댓글
"부쩍 오른 환율 탓에 미국쪽 제품이 너무 비싸지자, 엔저가 심화하는 일본으로 눈을 돌리는 쇼핑족들이 늘고 있다함"
어부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