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023년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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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023년 경제정책방향

글로벌 복합위기라는 파고 속에 우리 정부는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각 부처마다 여러 지혜를 모아 현 상황을 이겨낼 방안과 계획을 내놓았는데 공통적인 메시지는 단 하나,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 적극적·선제적 위기 대응과 함께 재도약 위한 디딤돌 놓는다
• 양자와 차세대 원전부터 우선 투자… 실질적인 성과도출 도울 것
• 지방공공요금 인상 시기 분산 등 물가안정세 유지에 총력
• 수출과 투자의 쌍둥이 절벽, 산업 대전환 이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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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제정책방향글로벌 복합위기라는 파고 속에 우리 정부는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각 부처마다 여러 지혜를 모아 현 상황을 이겨낼 방안과 계획을 내놓았는데 공통적인 메시지는 단 하나,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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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선제적 위기 대응과 함께 재도약 위한 디딤돌 놓는다

  지난해 5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 국면에서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그간 정부는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민생물가 안정 및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집중했으며, 그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와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다. 또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운용을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구조개혁, 미래 대비, 취약계층 지원 등 정책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매우 엄중하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여파가 점차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글로벌 경기 위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대외여건 악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22년 4분기 들어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산업생산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등 경기 회복세가 제약받고 있으며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 고물가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2022년 이례적으로 높게 증가했던 고용은 기저영향 등으로 증가폭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물가안정에 중점 두고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한 정책조합 운용 정부는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자유, 혁신, 공정, 연대의 4대 경제운용 기조 아래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①거시경제 안정관리, ②민생경제 회복지원, ③민간 중심 활력제고, ④미래 대비 체질개선 등 네 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거시정책은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리스크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모두 고려해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용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정 조기집행, 사상 최대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 등으로 경기 대응에 집중하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발표한 50조 원+시장안정조치 신속집행, 개인의 회사채 투자 세제지원 및 국공채 발행 조절 등으로 자금시장 수급여건 개선에 주력하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해 선제적인 위기 대응 여력 확충도 추진한다. 가계기업의 잠재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2조 원 규모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몰 시한을 연장하고 국책금융기관 대출 시 중소기업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 경감방안도 추진한다. 부동산시장의 경우 다주택자실수요자 등에 부과된 과도하고 징벌적인 규제를 정상화해 연착륙을 유도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중과 및 대출규제 완화,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해제 등을 추진하고, 등록임대 복원 등으로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안정화를 도모해 나간다. 아울러 에너지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전기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민생경제 회복지원을 위해서는 물가안정과 생계비 부담 경감에 역점을 두고 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및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상향(80%) 연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등을 시행한다. 취약계층 대상의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 전기요금 복지할인 등 지원 확대, 전세사고 피해지원 강화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확대, 노인장애인 연금 인상 등 약자복지를 대폭 확충하고 청년고령층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인턴십해외취업 등 17만 명 이상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고령층 고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소상공인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을 추진하고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공휴일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추가한다. 셋째, 민간 중심 활력제고를 뒷받침한다. 우리 경제가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 주력산업,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등 5대 핵심 분야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연 500억 달러 수주를 목표로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등 수주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혜택 강화 및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를 추가하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까지 상향한다. 또한 올해 한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해 일반 투자는 2%p, 신성장원천기술은 3~6%p를 추가 세액공제하고,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로 확대한다. 투자 창출 효과가 크지만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바이오헬스모빌리티 등 7대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마련해 미래산업 중심의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경제부총리 주재 신성장 4.0 전략회의를 구성해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것이다. 신성장 4.0 전략에 맞춰 금융인재글로벌 협력 등 지원 인프라를 정비하고, RD 지원 패러다임을 민간기술사업화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기타 신산업 규율 등 공정거래 시스템도 마련한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 혁신으로 미래 대비 끝으로,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집중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노동개혁을 위해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포괄적 개혁 논의에 착수한다. 교육개혁은 자율 기반의 대학개혁 추진과 함께 첨단산업 인재양성 방안 등을 추진한다.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는 한편,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도 지속 추진한다.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 부문 혁신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가운데, 인구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다. 공급망 재편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도금융 지원 기반을 확충하고 기부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중장기 비전 수립 등도 추진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2023년은 대외여건 악화 영향으로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기민생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적선제적으로 위기 대응에 나서는 한편, 위기 후 도약을 위한 디딤돌 마련에도 소홀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경제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부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위기 극복과 재도약 기반 마련에 솔선수범하겠다. 수차례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힘을 모아 위기를 넘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

  김영훈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2023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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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와 차세대 원전부터 우선 투자… 실질적인 성과도출 도울 것

  지난해 말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145일, 730만km의 우주항해를 거쳐 달 궤도에 안착했다. 세계에서 7번째로 달 탐사에 성공한 국가로 도약하는 순간이었다. 그뿐만 아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을 우리는 디지털 전환과 바이오혁신의 계기로 선용하며 디지털 선도국가, 바이오강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과학기술과 디지털,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혁신의 에너지는 늘 대한민국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왔다.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팬데믹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인구위기 등으로 저성장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지금 또 한번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으로 국가적 도약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본격 가동하며, 전략기술 육성과 신기술 기반의 미래산업 선점에 주력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우주경제 본격 가동 전략기술 육성과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 2023년에도 우주를 향한 도전은 계속된다. 상반기 중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하고, 누리호보다 성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착수한다. 달 궤도선인 다누리에 이어 달 착륙선 개발도 추진하는데, 10년 후인 2032년 우리가 개발한 차세대 발사체로 우리 달 착륙선을 쏘아 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 과정에서 혁신적인 우주 기업과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스타트업 전용펀드 운용, 위성활용촉진법 제정,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 하반기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있어 우리나라 우주산업이 더욱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치열해지는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경제외교안보 관점에서 대체 불가한 국가전략기술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올해 국가전략기술 RD 투자를 10% 이상 확대하고, 2027년까지 2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확대된 재원이 전략적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종전의 부처별, 칸막이식 배분 대신 전 부처와 민간 투자를 고려해 배분조정하며, 민관이 함께 설계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올해 양자와 차세대 원전(소형모듈원전) 분야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10개 분야로 프로젝트를 확대하며, 분야별로 명확한 임무목표와 달성시한을 설정해 실질적인 성과도출을 돕는다. 우리나라의 10~20년 후를 책임질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집중한다. 올해는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블록체인의 5대 분야를 중점 육성한다. 양자법을 제정해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양자 컴퓨터인터넷시뮬레이터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한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첨단바이오도 육성한다. 신약이나 백신 등 바이오물질을 고속으로 설계제조할 수 있는 바이오파운드리와 연구데이터의 수집공유활용을 위한 바이오데이터스테이션도 구축한다. 이 외에 혁신형 소형모듈원전 개발, 6G 소재부품장비 개발, 메타버스블록체인 분야 국민체감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이들 분야가 조기에 산업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불확실성은 높지만 산업과 사회 전반에서 근본적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한계도전 RD를 새롭게 도입하고, 미성숙 초기기술의 신속한 스케일업도 지원한다. 지난해 대한민국 디지털혁신 비전을 전 세계에 제시하고 디지털정책의 마스터플랜인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는 등 정책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면, 올해는 그간 쌓아온 디지털 역량을 전면적으로 확산해 AI 일상화 원년을 실현하는 데 집중한다. 인공지능(AI)이 국민 일상에 녹아들어 취약계층을 돌보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게 전 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농업어업, 제조, 서비스 등 전 산업에 융합해 디지털 에브리웨어 시대를 활짝 열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도 추진 중인데, 올해는 기반 인프라로서 초거대 AI를 구축하고, 청약자격 검증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다수 추진한다. 아울러 전 국민이 디지털 네이티브가 될 수 있도록 온라인 AISW 교육을 제공하고, 어르신 같은 취약계층도 소외받지 않도록 디지털 배움터를 확대한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모든 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장전 등을 마련하고, G20 정상회의, OECD, 세계은행 등을 통해 이를 전 세계로 전파해 글로벌 디지털 리더십을 제고한다. 우리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과거 기기와 제품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되는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서비스 기업과 스타트업, 제작자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이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우리 청년들이 해외 무대에서 실패 걱정 없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연수와 연계한 인턴십도 신설한다. AI 일상화 원년 이루고, 디지털 안심국가 구현할 것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디지털 안전망 구축에도 힘쓴다.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 등을 통해 디지털 위기관리체계를 상시화하고,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를 능동형지능형으로 전환해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동시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방침이다. 지능형 CCTV,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등을 적용해 스토킹, 보이스피싱, 산업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격오지와 농어촌지역에도 초고속인터넷과 5G를 보급해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다. 인구감소 시대에 탁월한 인재의 확보는 국가경쟁력 유지의 핵심이다. 이에 기술별 특성과 수준을 고려해 맞춤형 인재육성을 지원하고, 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인재양성 교육과정을 확대해 올해 1만 명 이상 배출하는 것이 목표다.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신설하고, 석학급 인력 가운데 국가과학기술자를 지정해 정년 후까지 지원한다. 또 최대 10년간 한 분야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한우물파기 연구와 인재양성사업 간 재능사다리도 신설한다. 세계한인과학자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우수연구자 대상 특별비자(사이언스카드) 혜택도 대폭 확대해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도 뒷받침한다. 우리 삶과 사회의 근본적 변화 뒤에는 항상 기술혁신이 있었다. 최근 디지털의 영향으로 기술혁신 속도와 다양한 기술혁신 간 융합의 범위가 그 어느 때보다 가속화확대되며 바야흐로 기술 르네상스가 한창이다. 지난 몇십 년이 국가 간 격차가 줄어드는 수렴(Convergence)의 기간이었다면 앞으로 당분간은 다시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대분기(Great Divergence)의 시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결국 신기술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지금 시점에서는, 과학기술디지털 기반의 혁신을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누리가 그랬던 것처럼, 과학기술디지털이 대한민국을 더 높게, 더 멀리 도약시키기 위한 강력한 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2023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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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공요금 인상 시기 분산 등 물가안정세 유지에 총력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 반도체 경기 하강 등으로 실물경제 둔화가 가시화되고, 물가는 새해에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 흐름으로 취업자 증가 등 고용지표가 전년도에 비해 움츠러들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위기 극복과 재도약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상저하고로 예상되는 올 경제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다시금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이러한 경제정책방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정책 일선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023년에도 국민, 기업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함께 원팀을 이뤄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유지하고, 생활인구 명칭 처음 사용해 전국 단위 5개 사업 추진 먼저 물가안정세 유지를 위해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올해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높은 물가상승률에도 상하수도 요금감면과 같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방공공요금이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올해는 물가안정을 위해 보류했던 지자체 공공요금의 인상 압력이 가중되면서 생활물가 인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 행안부는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료, 택시료 등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요청하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을 최소화할 것을 지자체에 적극 요청하고 있다. 한편 가스, 버스, 택시 등 시도 결정요금과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등 시군구 결정요금 인상 시기가 중첩되지 않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분산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물가관리 노력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2022년에 비해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지방재정은 중앙재정과 달리 민간으로 바로 흡수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를 2022년 상반기 집행률(60.2%)보다 높게(60.5%) 설정했다. 이에 따라 신속집행 관리대상의 총예산인 217조 원 중 131조3천억 원이 조기집행된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방재정이 서민경제 곳곳으로 빠르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조속한 집행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순세계잉여금(한 해 동안 거둬들인 세금에서 쓰고 남은 예산) 등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을 실시하고, 연내 집행불가 사업은 수시로 점검해 상반기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한다.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별 공정 및 집행상황을 집중 관리하며, 지자체별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겠다. 셋째,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지역별 인구 늘리기도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정주인구 중심의 인구정책은 지자체 간 경쟁으로 제로섬 게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안으로 행안부는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을 지자체와 함께 실시한다. 생활인구란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을 거주가 아닌 생활 중심에 맞추고, 특정한 시기,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두 지역 살아보기, 지역 워케이션(workation), 농촌유학, 은퇴자 공동체마을, 청년복합공간 등 총 5개 시책사업을 마련했다. 그간 생활인구 시책은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됐으나,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맞춰 행안부가 생활인구란 정식명칭을 처음 사용해 중앙정부 최초로 전국 단위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개념이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에 아직 낯설다는 점을 감안해 좀 더 쉽게 이해하면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넷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 국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한다. 올해부터 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 면제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다. 그동안 국민이 자동차를 구매해 지자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다. 올해부터 행안부와 전국 시도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0~1,600cc 미만 자동차의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오는 3월부터 지자체별 조례가 개정시행되면 매년 약 76만 명, 약 800억 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발목 잡는 규제를 뿌리 뽑을 예정이다. 행안부 차관 주재 지방규제혁신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지역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실질적인 규제애로를 해소하겠다. 지난 1월에는 전남 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통해 조선업체 근로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개선과 신소재 어선제조 등 해양산업 분야의 규제완화 등을 집중 논의했다. 앞으로 경남, 울산 등 기업들이 현장에서 규제 때문에 애로를 겪는 사안에 대해 직접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해소할 것이다. 특히 2023년에는 지자체 관행내부지침에 따른 그림자 규제와 지자체의 소극 행정으로 인한 행태규제를 정비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앞으로 더욱 많은 국민이 규제해소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의 모범사례 및 지침 등을 제공하고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자체에 실효적 도움 되길 여섯째, 지역주민에게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활성화 시책도 추진한다.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 산업별기업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가 필요하다. 행안부는 지역청년의 취업난 해소와 지역정착 유도를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 미래 신산업 등 유망 분야 기업 취업지원, 인구감소지역 창업지원 등 지역 수요에 기반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노력할 것이다. 이 외에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통시장 활성화,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스스로 지역여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지역경제 살리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국민께서 눈여겨봐야 할 제도가 있다.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는 고향사랑기부제다.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된다.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서 전국 지자체마다 기부금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처럼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에 실효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당면한 경제위기 앞에서 중앙과 지방이 따로일 수 없다. 기업이 경제활동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는 현장과 가까운 지자체가 가장 먼저 알 수 있다. 행안부는 중앙정부의 경제정책과 지방정부의 발전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중앙과 지방의 지혜와 경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앞장서겠다.

  한치흠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장2023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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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과 투자의 쌍둥이 절벽, 산업 대전환 이뤄 넘는다

  사상 최대 수출, 세계 6위 수출국 도약. 2022년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달성한 값진 성과다. 민간 주도 성장, 자유시장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기조 변화와 함께 민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올해 실물경제 여건은 지난해보다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주요국 간 패권경쟁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전 세계적 경기 침체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타격이 더욱 크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인 1%대로 전망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수출과 투자의 쌍둥이 절벽이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고 그간 숱한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성장해 왔다. 이번 위기도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튼튼한 실물경제,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을 이루는 기회가 되도록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범정부 역량 결집으로 수출 플러스 달성 수출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핵심동력이다. 그러나 올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과 미국 모두 낮은 성장세가 예상되며, 우리 수출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수출 플러스 달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수출현장에서 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금융, 인증, 마케팅 분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360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전시회,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매년 1,500여 명의 청년 무역인을 양성하고 디지털 무역 지원체계를 확충해 국민 누구나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수출 저변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어려운 글로벌경제 속에서도 성장을 지속하는 자원부국 등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소비재 수출을 강화한다. 또한 고유가, 탈석유, 안보불안 등으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원전, 방산, 해외플랜트를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수출전략을 점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글로벌 인프라와 경험을 활용해 콘텐츠(문화체육관광부), 농식품(농림축산식품부), 의료기기(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수출활동을 최대한 지원한다. 전국을 순회하는 수출카라반을 운영해 지역현장의 수출애로도 해소해 나갈 것이다. 투자는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신기술 습득, 생산성 향상 등 1석 4조 효과가 있다. 그러나 올해는 글로벌 수요 둔화, 투자비용 상승 등으로 기업투자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 투자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올해 10대 주요 업종에 100조 원 규모의 설비투자가 계획돼 있다. 기업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걸림돌을 제거하는 한편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산단 입주업종 제한 등의 규제를 전면 개편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허가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함으로써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해 기업투자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입지 및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RD 투자는 정부가 5조6천억 원 규모의 마중물 투자로 초격차, 탄소저감 프로젝트에 집중해 민간투자를 유인한다.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특히 사업화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다. 스타트업의 혁신기술과 대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매개할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형 벤처캐피털)도 적극 육성한다. 외국인투자의 경우 지난해 실적 이상을 기록할 수 있도록 첨단주력미래 산업의 핵심 유치대상을 선정하고 전략적 유치활동을 전개한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첨단전략업종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산업 대전환 포럼 통해 투자, 인재, 생산성, 기업 생태계, 신산업 등 분야별 논의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은 투자의 속도가 관건이다. 신속하고 과감한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 조성 및 필수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한다. 대학뿐 아니라 산업계가 필요한 인력을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특성화 대학대학원, 마이크로 학위제를 본격 추진하고, 해외인재의 유입을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등 주력산업은 디지털그린 전환을 통해 신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내 일자리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자동차는 전동화, 자율주행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기존의 내연기관 협력업체들이 전동화에 발맞춰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조선은 스마트화, 친환경선박 집중 투자로 인력 부족과 환경문제에 적시 대응토록 한다. 철강, 화학은 친환경 고급강, 탄소복합재 등 세계를 주도할 새로운 소재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 당면한 문제 해결과 함께 미래산업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해나갈 예정이다. 바이오경제 2.0, 에너지 르네상스 등 유망 산업에 적극 투자하고 우리 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해 산업 대전환을 추진한다. 그간 의약품 등 레드바이오 영역에 집중해 온 바이오산업은 소재, 에너지, 제조와 전면적으로 결합해 새로운 판(板)기술로서 바이오경제 2.0을 추진한다. 석유화학, 화석연료 등 기존 산업이 가진 환경성, 효율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한 핵심기반인 바이오데이터를 구축, 활용하게 함으로써 신산업 창출을 지원한다. 에너지도 단순히 산업을 뒷받침하는 것을 넘어 하나의 산업으로 키워나간다. 전기화와 특히 탄소중립 흐름 속에 부상하고 있는 수소, 해상풍력,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고효율 기자재, 스토리지를 중점 육성한다.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고 실증, 보급 확대로 초기 시장을 창출해 시장을 선점할 것이다. 미래산업을 위해서는 우리 산업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투자활력 저하, 인구절벽, 생산성 정체로 우리 경제는 제로성장에 직면해 있다. 경제시스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없이는 미래 먹거리 창출은 물론 우리 경제의 성장도 불가능하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지난해부터 경제단체와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돼 산업 대전환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투자, 인재, 생산성, 기업 생태계, 글로벌, 신산업 등 분야별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2023년엔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화해 나갈 계획이다. 쇼트트랙 경기에서 승부는 곡선주로에서 판가름 난다. 2023년 경제가 어렵지만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직면한 문제다. 그간 숱한 곡선주로에서 앞으로 치고 나갔듯이 이번에도 자신감을 갖고 위기 대응과 미래 준비에 매진해 우리 산업이 반드시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2023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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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곁에서 약자복지 확대하고 튼실한 복지국가 마련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라는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동시에 국민연금 개혁과 같은 미래 중책도 맡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업무를 해나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를 사각지대 없이 사회적 약자를 찾아 지원하는 약자복지의 원년으로 삼고 복지돌봄건강 등 여러 분야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약자복지부터 필수의료, 복지개혁, 보다 나은 미래까지 네 가지 핵심과제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늘리고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첫째,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찾아 두텁게 지원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위기정보 활용을 확대해 위기가구를 정확히 포착하고, 민관이 협력해서 촘촘하게 발굴해야 한다. 또 연락처를 연계하고 긴급상황엔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하게 소재를 파악할 계획이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여러 복지 제도를 잘 갖춰놔도 필요한 사람에게 닿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의 두터운 보호에도 중점을 둔다.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올해 역대 최대인 5.47% 인상해 복지 문턱을 낮췄다. 앞으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등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약자복지의 외연을 확대해 새로운 복지수요인 자립준비, 가족돌봄,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고, 고독사 예방과 상병수당 지원 시범사업도 확대해 나간다. 한편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해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가격규제 개선, 융합형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수요를 창출한다. 또한 컨설팅 등으로 공급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돌봄, 재활 기술 등에 대한 RD도 확대한다. 둘째, 보건의료에서 약자복지의 가치를 실현해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약자가 없도록 필수의료를 강화한다.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진료환경이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치료가 곤란한 분야에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필수의료 기반 개선을 위해 병상, 인력, 중증의료, 인프라 등 전방위에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대 정원 증원 등 핵심정책은 의료계와 상시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아울러 생애주기별로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건강투자를 확대해 나간다. 영유아 건강검진, 청년기 정신건강검진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1차의료 중심 만성질환 관리도 확대한다.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마음의 상처까지 감싸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마련한다. 재난대응 의료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광범위한 트라우마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한다. 수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재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확진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치료병상도 충분히 확보한다. 특히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과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방역과 의료적 관리를 강화한다. 향후 또 다른 신종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방역 체계, 법제도, 지역대응 등의 정비도 추진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지속 가능한 복지로의 개혁 추진 셋째, 사회안전망이 계속해서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국민연금, 복지지출 개혁을 적극 추진한다. 우선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재정누수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간다. 올 하반기에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해 건강한 재정을 기반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혁신적 지불제도를 도입하고 비급여 관리도 강화해 의료시장 왜곡을 방지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원칙으로 두고 개혁을 추진한다.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 일정을 앞당겨 논의를 활성화하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개혁안 마련도 지원한다. 올해 10월까지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기초연금과 연계하는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지출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해 누락편중된 부분은 보완하고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중앙부처의 여러 사회보장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것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조정안을 마련하고, 예산안 반영 및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이행해 나간다. 넷째,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등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함으로써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한다. 우선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기존 저출산 대응 중심에서 초고령사회, 인구 감소까지 대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분야별 어젠다를 발굴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저출산 완화를 위해 일육아 병행을 지원한다. 지난 1월부터 0세에게는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내년엔 지급액을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또 가정양육 부모가 긴급한 사유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고,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에 착수해 어디서나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곧 다가올 천만 노인 시대도 전방위적으로 대비한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 일자리, 여가 지원을 확충한다. 또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으로 노인돌봄 체계를 전환한다. 의료 측면에서는 재택의료센터 확대,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 의료- 요양 통합판정을 실시한다. 장기요양은 재가급여와 통합재가서비스를 확대한다. 아울러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확충하는 한편, IoT 기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스마트돌봄을 추진하고, 노인친화형 공동주택에서 돌봄, 의료, 여가 등 복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탄탄한 의료여건을 토대로 바이오헬스산업을 더욱 육성해 생명건강 보호는 물론 미래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보건안보 확립을 위해 필수백신을 국산화하는 한편, 차세대 백신치료제를 개발하고, 혈액장기 수급 부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기술투자도 확대한다. 디지털데이터 중심 의료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 건강 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개통하고, 100만 명 임상유전체 빅데이터도 구축한다. 동시에 2027년까지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창출,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를 목표로 바이오헬스 육성수출을 총력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인재 11만 명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혁신 의료기기 통합심사제도 본격 운영,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확대 등 규제혁신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제약, 의료기기 RD와 K-바이오 백신 펀드 등 민관협업 투자를 확대하고 수출국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 보건복지부의 올해 정책방향은 국민 곁에서 약자복지를 확대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고민할 것이다.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보건복지부는 언제나 국민과 따뜻하게 동행할 것이다.

  백형기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2023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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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까지 녹색산업 수주 100조 원 이룰 것

  2023년 계묘년이 밝았다. 탄소중립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여정을 시작한 지 2년 차에 접어들었다. 지금 세계는 그간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자원공급망 불안정으로 물가 인상 압력을 받고 있으며, 각국은 금리 인상으로 대응해 가고 있다. 불안한 국제경제 상황은 우리 경제와 민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최근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홍수와 가뭄 등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안전 문제는 우리 삶의 질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시대 상황을 고려해 국가경제 활력을 높이고 각종 환경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 기반으로 올 3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 수립 예정 첫째, 국제사회와의 약속에 책임을 다하면서 탄소중립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이다. 현실로 다가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는 앞다퉈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법을 만들고 있다(Fit for 55).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 관세를 부과해 일명 탄소폭탄으로 알려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 그 법 중의 하나다. 미국은 석유가격 불안에 따른 물가 인상 압력에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하고, 앞으로 10년간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다국적 기업들도 사용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을 선언하며, 협력 기업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1년 상향해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오는 3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무탄소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실천이 가능한 이행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탄소중립은 환경보호의 의미를 넘어 국제경제 질서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도태되고, 먼저 대응하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빨리 줄이는 기업은 탄소무역장벽에 막히지 않아 경쟁력이 높아지고, 탄소를 줄이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나날이 커지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게 된다. 일례로 세계의 탄소배출권시장 규모는 이미 1천조 원에 이르렀고 2030년에는 탄소시장 중 청정에너지시장이 2조 달러, 순환 경제시장이 4조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변화에 빨리 적응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얻기 위해, 환경부는 기업이 탄소를 감축하는 것이 비용이 아니라 혜택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를 고도화하는 등 좋은 규칙을 만들고, 탄소감축 활동에 녹색채권과 녹색금융 등의 투자지원과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재정지원을 늘려갈 계획이다. 한편 2026년 시행 예정인 EU의 CBAM에 대응하고자 우리 기업이 EU에 제출해야 하는 탄소배출량 산정방법을 컨설팅하는 헬프데스크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며, 국내 감축실적을 EU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그린오션이라 불리는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 우리 환경을 개선하면서 국부 창출에도 이바지할 방침이다. 현재 전 세계 녹색시장은 연평균 3%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의 2%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성장의 잠재력은 충분하다. 개발도상국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수자원수처리 등 전통적인 녹색산업은 물론, 중동의 풍부한 태양광 에너지로 물을 분해하는 그린 수소플랜트를 수출하려는 P사, 버려진 폐식용유를 바이오디젤로 탈바꿈해 매출 1조 원을 달성한 D사, 우리보다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되는 선진국에도 통하는 100년 수명의 상수도관을 수출하는 P사 등이 이를 방증한다. 미래 유망한 탄소 중립, 순환경제, 물산업 분야에서 지닌 잠재력이 국제경쟁력으로 발현되도록 환경부가 앞장서서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20조 원, 현 정부 동안 100조 원의 수주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민관 합동으로 팀을 구성하고 비즈니스 외교에 앞장설 예정이다. 지난 1월 수출기업과 함께 환경산업 수출 연대를 구성하고,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장차관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재원 조달, 녹색 공적개발원조(ODA)도 대폭 늘려갈 계획이다. 홍수와 가뭄에 대비한 인공지능 예보체계 시작, 물 관리 시설 연결하고 대체 수자원 확보에 심혈 셋째, 각종 환경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먼저 생명과 경제의 원천인 맑은 물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물 재해재난을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기후변화로 심해지는 홍수와 가뭄의 위험에 대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예보체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빗물을 모아두는 대심도 빗물터널 등 필요한 시설에는 적기에 투자한다. 물을 공급하는 모든 시설을 촘촘히 연결해 가뭄에 대응하는 한편 해수 담수화, 하수 처리수 재이용, 지하수 등 대체 수자원을 확보해 늘어나는 민생과 산업의 물 수요를 충당할 계획이다. 또한 초미세먼지 농도를 줄여 조기 사망 위험을 낮춘다. 현재 OECD 최하위권 수준인 초미세먼지 농도를 현 정부 동안 중위권으로 높일 것이다. 지난 12월 수립한 초미세먼지 30% 감축계획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초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 화력 등 주요 업종의 배출기준은 강화하는 한편 감축활동을 지원한다. 오래된 경유차의 폐차지원 대상을 5등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하고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70만 대로 늘린다. 그 밖에 촘촘한 화학보건 안전망 구축, 실내공기층간소음 등으로부터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야생동물에서 기인하는 인수공통 질병 등 잠재적 위험 감소, 안정적인 폐기물 수거처리 체계 구축 등 생활 속 환경재난을 근원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계묘년에 환경 관련 최초의 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이래로 환경은 민생과 경제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됐다. 환경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뿐 아니라 녹색산업이 우리 삶까지 개선하는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환경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채은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2023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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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비한 비상계획 수립, 가동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확립하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 발표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노동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올해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 둔화가 우려되고 있어 각 기관에서 취업자 증가폭을 지난해의 10% 수준으로 예상하는 등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또한 급속한 디지털화로 산업구조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도 앞두고 있다. 고용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고 공정, 유연, 안전의 가치를 기반으로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추진, 변화하는 노동수요에 대응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우리 노동시장은 법 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노사갈등 시 과도한 정부의존 경향을 보이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70년간 유지돼 유연한 대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일하는 방식과 고용형태 다양화 등 변화하는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규범을 현대화해 나간다.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국제표준에 맞도록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재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까지 다양화하는 한편,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 건강권 보호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와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장 내에서 특정 직군별직종별로 특성을 고려해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부분 근로자대표제도도 도입한다. 현장노사의 불법부당 관행을 개선하고자 1월 20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시장의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특히 공짜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등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축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을 집중 점검하고(1만 개소), 50인 미만 소규모제조업 사업장에는 위험공정개선을 집중 지원한다(4,820억 원).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성평가가 핵심 예방수단이 될 수 있도록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2025년 5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소규모 기업에는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1월부터 전문가TF를 운영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성과를 평가하고, 처벌요건 명확화 및 제재방식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도 기술변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해 현장성 있게 정비한다. 상생형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학자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1월 중 발족한다. 위원회에서는 임금체계 개편과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정책 개선방안과 임금체계 개편기업의 정부지원을 차등화하는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2월까지 조선업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정부가 안정적 인력수급, 공정거래질서 확립, 임금복지 격차 완화 등 관련 정책패키지를 지원함으로써 조선업 상생모델을 구축한다.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타 업종을 선정하고 상생모델의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노무제공자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과 함께 「근로기준법」도 근로자 인격권 보호를 중심으로 사업장 부담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확대한다.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교대상 근로자 범위 확대, 신청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고,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시장 약자보호를 위해 이중구조 개선 올해 경기 침체 등에 따라 일자리 불확실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만큼,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혁신 직업훈련을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핵심인력 양성을 확대해 나간다. 지역을 넘어 산업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반도체조선업에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인력수요를 신속히 파악지원하는 한편 향후 IT자동차바이오 등으로 확대한다. 혁신훈련 분야를 기존 디지털 분야에서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하고 양성 규모도 3만6천 명으로 늘린다. 이 외에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신설(5개소) 및 디지털 분야 공동훈련센터를 추가 설치(2035개소)해 대기업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 공동훈련 지원도 강화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외국인력의 유연한 활용을 지원한다. 일반고용허가제(E-9)의 경우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으로 늘리고,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허용한도 상향(20%)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도를 높인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제도를 신설해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국내에 10년 이상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취약계층의 취업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청년들의 일경험 유형을 다양화하고, 참여인원을 확대한다(1만 명2만 명). 구직단념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1~2개월5개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도전준비금을 신설한다. 일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상 자녀연령(만 8세만 12세)과 사용기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 착수한다. 장애인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확산하기 위해 설립제한 규제(상호출자제한, 금산 분리 등) 완화를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심사를 강화하면서 맞춤형 재취업서비스로 조기취업을 지원하고 반복수급자 급여감액을 통해 수급자의 취업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실업급여 제도 전반의 종합적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더불어 국민취업 지원제도 참여자의 조기취업 성공수당을 확대해(조기취업 시 잔여수당의 50% 지급) 근로의욕을 높이고 빠른 취업을 유도한다. 이 같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기존 급여 중심의 서비스에서 취업지원, 근로의욕 촉진으로의 전환에 방점을 둔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비해 범정부 일자리TF를 운영함으로써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사업을 총괄 점검하며, 고용상황이 악화될 경우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즉시 가동한다. 아울러 산업인구구조 전환에 대비한 미래일자리 대응체계 구축, 단기 일자리 지원 축소 및 고용서비스직업훈련 투자 확대 등 일자리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1월 중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2023년을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흔들림 없이 핵심과제를 추진해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과 법치 기반의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이중구조를 개선해 사회적 약자를 빈틈없이 보호해 나갈 것이다.

  홍경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2023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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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주거안정과 균형발전,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

  올해 우리 경제는 3고 현상과 함께 금융시장 불확실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경기 둔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고물가 등으로 민생이 어려워지는 한편, 잠재성장률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도 동시에 악화돼 퍼펙트 스톰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민 삶의 최접점에 있는 부처로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민생을 보호하고, 성장 모멘텀 창출에 앞장서고자 2023년 중점 추진할 5대 과제를 선정했다. 지역 자율성에 기반한 균형발전과 국민 주거안정, 교통혁신을 실현 수도권에 일자리와 인프라가 집중돼 사는 곳에 따라 기회가 달라진다는 인식이 굳어지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직면했다. 한편 수도권 거주 청년들은 과도한 인구밀도에 따른 경쟁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어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균형발전 패러다임도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고 한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을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게 지자체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업무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개편할 것이다. 지역에도 미래첨단 국가전략산업이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게 신규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기존 거점인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도 공공기관 2차 이전전략 수립, 제2집무실 건립 지원 등을 통해 고도화해 나간다. 한편 5대 광역철도 선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함께 신공항 프로젝트, 간선망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역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고, 실질적인 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 지역균형발전 지원단을 신설했다. 거점 육성과 교통망 확충 전략을 지역 특색에 맞게 결합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고금리 기조에 따라 부동산 경기 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실수요자의 정상 거래마저 위축시킨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토부는 경기 흐름에 맞춰 과도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상화해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꾸준한 주택공급과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대출규제 등 일부 안전장치는 유지한 채로 규제지역을 서울 4개구 외에 전면 해제했다. 한편 주택구입부터 거주, 이동에 이르는 전 주기의 규제개선을 위해 청년 특별공급 신설, 모든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허용, 구입 후 전매제한 대폭 완화 및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한다. 건설업계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면서 정비사업 규제개선을 완성하는 등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만들고, 1기 신도시 재정비 기반 마련 등도 추진할 것이다. 청년서민의 주거희망 복원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50만 호본격 공급에 착수하고,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예방단속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이 더욱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할 것이다. 수도권의 공간구조를 바꾸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한다. 먼저 A노선은 국민참여단을 발족하고 시험운행을 거쳐 내년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을 추진한다. B노선은 내년 상반기, C노선은 올해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연장신설 노선은 노선별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임기 내 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다. 지방에도 M버스,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운행하고 광역철도도 확충해 공정하고 편리한 이동과 접근을 보장하려 한다. 서민들의 대중교통 비용 부담을 낮추고자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높이는 한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저상버스 교체 지원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등 신산업 육성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집중 지난해 화물연대의 두 차례 집단 운송거부로 물류, 더 나아가 우리 경제가 멈출 뻔한 위기가 있었다. 건설현장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가 생산성을 약화하고 근로여건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많다. 올해는 물류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구조 개선방안을 만들어 산업경쟁력을 제고 할 계획이다. 한편 모빌리티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해외건설 진출 활성화로 경제영토를 넓혀 경제 재도약 모멘텀을 이끌어내는 데도 집중한다. 미래 먹거리인 모빌리티에서는 완전자율차 시대의 단계적 진입을 위해 제작운행보험 등 제도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시범운행지구를 전국 20개소로 확대해 민간의 실증을 지원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은 올해 시험비행을 본격 시작하고,차세대 물류서비스 구현을 위한 드론로봇 무인배송 실증 등도 진행한다. 더불어 2027년 연 500억 달러 규모 해외수주달성을 위한 원팀 코리아 진출을 확대한다. 외교금융투자 등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과 함께 해외에서 선호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방산 등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패키지 진출을 통해 수주 경쟁력도 높여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한다.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판스프링 등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해 교통사고 사망자 11년 연속 감속세를 유지할 것이다. 철도안전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도시철도 혼잡도 완화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건설현장에는 스마트장비 보급확대 지원 등으로 자율적인 안전체계를 조성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반지하 주택의 단계적 감축 및 거주민 이주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한 도시공간 위험도 분석을 위한 진단 시스템 구축, 방음터널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내화기준 마련 등도 빈틈없이 할 것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든 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민간의 혁신과 자구 노력을 뒷받침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한마음으로 노력할 때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국토부도 혁신과 성장의 엔진이 돼 위기 극복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

  김배성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2023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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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경제 시대, 글로벌 창업대국 만든다

  대한민국은 대기업 주도의 성장으로 세계 10대 경제강국에 진입했다. 하지만 이제는 벤처스타트업이 또 다른 성장엔진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올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국내 제품 181개 중 벤처스타트업 제품이 121개로 과반을 차지했고, 매출 1천억 원 이상인 벤처천억기업군을 단일 기업으로 볼 경우 2021년 매출은 재계 3위, 고용은 1위를 달성했다. 글로벌경제의 디지털 전환도 엄청난 속도로 진행 중이다. 20년 전엔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디지털 기업이 2개에 불과했지만 2021년 8개로 증가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혁신 유니콘 기업들도 급성장했다. 문제는 세계 100대 유니콘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한 곳도 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선 성장전략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의 성공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이 디지털경제 영토를 선점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할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쟁에서 뒤처질지 결정될 것이다. 중소벤처 기업부는 당면한 3고 복합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디지털경제 시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창업대국 대전환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때 창업은 새 기업의 설립과 기존 기업의 글로벌디지털 기업으로의 전환을 포함한다. 신산업신시장 개척의 선봉, 창업벤처 집중 육성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서 첫째, 디지털초격차 분야의 창업에 집중하고 글로벌 진출을 확대해 창업벤처 기업이 디지털경제를 주도하는 혁신 견인차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자 한다. 우선 창업벤처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펀드를 확대 조성(누적 8조 원)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을 공동 육성(270개사)하고, 해외거점을 베트남과 유럽에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내 글로벌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킹 축제인 컴업(COMEUP)을 개최육성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경제를 선점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1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는 데 2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벤처펀드를 연평균 8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첨단 분야에 대한 기술보증 한도를 100억 원까지 증대해 기존 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승자독식의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수수료 문제를 합의하는 등 벤처 주도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전개해 벤처기업이 약자와 공생하는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제조 디지털화 등 생산성기술력을 향상하고, 신시장 개척 및 제값 받기 환경을 조성해 수출일자리 성장 버팀목 역할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 전체 수출의 21%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간접 수출을 직접 수출로 전환하도록 돕고(1천 개사) 한류 열풍이 확산되고 있는 신흥국 위주로 시장을 개척하는 수출 다변화를 지원하며, 글로벌 강소기업에 최대 6억 원 규모의 바우처RD 및 금융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하고 제조데이터 거래시스템을 구축해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한편, 민간투자 방식의 RD를 딥테크 중심으로 확대(170개사)한다. 또한 지난 1월 12일 발표한 RD 제도혁신 방안에 따라 저성과 RD를 줄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기업(12만 개사)의 신속한 제도 안착을 위해 지원본부를 설치해 오는 6월까지 세부 규정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며, 서로 윈윈하는 성장모델을 발굴해 공정한 경제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셋째, 소상공인 측면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글로컬(glocal) 동네상권을 키워 문화에 혁신을 더한 따뜻한 골목상권을 조성한다. 먼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확대(29억 원100억 원)하는 등 골목벤처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속 육성(120개사)한다. 또한 유휴공간을 소상공인 혁신허브로 개편해 업무주거상업을 결합한 직주락(職住樂)형 창업 성장거점(5곳)으로 활용하는 등 골목상권을 육성할 것이다. 온라인 매출의 확대방안으로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올 1월부터), 이커머스 소상공인 10만 명과 스마트 상점공방 7천 개 양성, 전 유통과정을 디지털화하는 디지털 선도 전통시장의 시범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12월 개최된 윈-윈터 페스티벌은 매출 9,516억 원을 달성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돼 이를 올해도 전 국민 상생소비 축제로 이어갈 예정이고(3회), 이와 함께 대기업-전통시장 상생 프로그램을 가동해 그 성과를 확산하고자 한다. 위기 극복규제혁파를 위한 정책 원팀 가동, 스타트업 코리아 원년되도록 이 같은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전 부처는 물론 기관지방청이 강력한 정책 원팀을 결성해 복합위기 안전망 구축, 핵심 규제 혁파 등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할 것이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함께 총 8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와 같이 3고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저금리 신규자금을 공급(25조2천억 원)하고, 신규 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0.2%p 인하하는 한편 세컨더리 사모펀드를 신규 조성(2천억 원)해 건강한 기업이 버틸 수 있는 안전판을 마련하겠다. 규제혁파를 위해 규제완화, 해외실증 RD,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도입하고, 국내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나 신산업을 가로막는 허들규제 등 테마별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규제 시행 이전에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규제예보제와 창업기업에 신설강화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도 도입하려고 한다. 머지않은 미래에 디지털경제가 세상을 뒤덮어 인류가 경험해 온 모든 것들을 재구축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할 때 새로운 미래를 선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관과 하나가 돼 올해를 스타트업 코리아의 원년으로 장식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순배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장2023년 02월호

연중기획어디에 살아도 행복한 우리(2) ‘인생 로컬’을 찾아서

‘인생 영화’, ‘인생 친구’…. 깊은 인상을 남겼거나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어떤 대상을 긍정적으로 일컬을 때 쓰는 신조어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지역이 ‘인생 로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청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어디서 정착 가능성을 찾고 있을까? 이 화두에서 시작된 연중기획 두 번째 주제는 ‘청년과 로컬’이다. 각자의 공간에서 ‘인생 로컬’을 찾은 이들로부터 청년을 환대하는 지역이 가져야 할 태도와 지역 정착에 중요한 토대가 되는 공동체의 힘, 그리고 나의 일과 삶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들어봤다. 이들이 말하는 ‘인생 로컬’이란 지역사회에 스며들어 나와 지역의 가치를 발굴하고 성장할 수 있는, 나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었다.

• 지역은 청년을 ‘어떻게’ 환대해야 할까
• “지역과 주민이 서로의 ‘비빌 언덕’이 되어 삶을 바라보고 자치(自治)할 수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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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기후변화, 이젠 과학기술 혁신으로 대응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하고 변화된 기후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필수 무탄소 에너지 생산 및 온실가스 저장흡수활용 등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

• 권기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장
• 2023년 02월호

• 02메타버스를 문화서비스 공간으로 확장해 K컬처의 매력 전 세계로 확산한다
• 03해양바이오 등 해양수산 신산업시장 2027년까지 30조 원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