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3일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유병수(炳,1973,副提,서울)]

2022년 11월 3일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한·일 정상회담은 이달 11~19일 열리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나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18~1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정상회의 일정 가운데 정해진다함

2. 이태원 핼러윈 참사 전후 정부의 늑장·부실 대응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의 인사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함

3. 윤석열 대통령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다고함

4.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모(76)씨가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함

5.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상당량의 포탄을 중동 혹은 북아프리카 국가로 보내는 것으로 위장해 공급한 정황을 미국이 확보했으며 이란도 추가 무기를 제공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현행 자동차 관련 과세체계가 내연기관 자동차 중심으로 짜여 있는데 반해 친환경차는 휘발유와 경유를 사용하지 않아 각종 세금이 덜 걷히는 탓에 친환경차 보급 확산으로 자동차세 세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함

3. 최근 3년간 적발된 부정수급 보조금은 1144억원(25만 3000건)으로 정부가 부정수급이 이뤄진 보조금을 환수하는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환수율을 높힌다고함

4. 4개월 공석이었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검사 출신의 이성희(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내정됐으며, 대검 감찰부장은 전국의 고등검찰청 5곳에 설치된 감찰부를 지휘한다함

5. 차기 금융정책과장 후보 1순위로 거론되는 금융위원회 부이사관 A씨가 대형금융지주에 입사하기 위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함

6. 광주광역시 농민들이 내년부터 60만원의 농민수당을 받게 되며 광역시 차원에서 농민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처음이라고함

7. 재산 증식 과정에 투기 의혹이 제기된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후보자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거부와 후보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자녀에게 적극 투자하는 VIB(Very Important Baby)족이 늘면서 지난해 국내 아동복 시장 규모가 1조6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8% 성장한 가운데, 올겨울에도 한 벌에 100만원 넘는 고가의 키즈 패딩이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유행하고 있다함

2. 삼성 갤럭시S23 시리즈의 디자인, 세부 사양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공식 출시일이 내년 1월 6일이 될 수 있다함

3.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르노코리아·쌍용차·쉐보레와 격차를 벌리면서 현대차와 기아에 이은 국내 3위 브랜드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함

4.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일부 해소돼 신차 공급이 회복됐고, 고금리·물가 상승 등으로 차 구매 심리 자체가 약해진 탓에 최근 한동안 이어진 중고차가 신차보다 비싼 가격 역전 현상이 사라졌다함

5. 일본 지분이 99.28%인 호텔롯데의 상장은 일본 롯데의 지분율을 희석해 한국 롯데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핵심 작업이지만 면세사업 부진과 날로 늘어가는 적자 상황을 겪으며 상장에 대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함

6.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세계철강협회가 내년 철강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가운데, 국내 주요 철강사들의 올해 3분기 실적악화가 내년까지 이어진다고함

7. 스웨덴 발렌베리그룹 계열 사모펀드 운용사인 EQT파트너스가 SK그룹과 공동으로 경영하며 SK쉴더스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보안 플랫폼으로 키우겠다는 복안으로 국내 2위 보안업체 SK쉴더스(옛 ADT캡스)에 2조원 안팎을 투자한다고함

8. 한미약품이 개발한 폐암 신약 포지오티닙의 미국 FDA 신속 승인 여부가 이달 중 결정되지만 FDA의 자문위원회 뿐 아니라, 포지오티닙을 환자 치료에 사용해본 국내 의료진 사이에서도 FDA 신속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시각이 강하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일 달러·원 환율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를 앞두고 대기 장세가 이어져 0.20원 상승한 1,417.40원에 마감했으며, 3일 환율은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과 연준 의장의 매파(통화긴축)적 발언으로 1,450원대까지 치솟을수 있다고함

2. 2일 채권시장은 미국 금리와상승과 예상을 상회한 우리나라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영향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7.1bp 상승한 연 4.167%로, 10년물은 0.8bp 오른 4.143%로 고시됐으며, 3일 시장은 미 연준 의장의 매파(통화긴축)적 발언에 따라 변동성이 예상된다함

3. 2일 금 1g 가격은 320원 상승한 75,320원에 마감됐다함

4. 2일 코스피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둔 경계감으로 0.07% 오른 2,336.87에 코스닥은 0.38% 내린 697.37에 거래를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81% 상승했고 기계가 3.60% 하락했으며, 3일 시장은 미 연준 의장의 매파(통화긴축)적 발언에 따라 하락이 예상된다함

5. 미 연준의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에 따라 미 기준금리 상단이 4.00%까지 오르면서 한국과의 금리 차도 더욱 벌어지게 돼 자본 유출 등에 따른 한국 경제 피해가 우려된다함

6. 외환 당국이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를 체결하고 달러화를 시중에 풀면서 10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140억1천만달러로 외환보유액은 8·9·10월 석 달 연속 빠졌다함

7.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한국계 외화채권 규모는 약 249억200만달러(한화 약 35조3천억원)로 올해 보다 21.8% 증가한다함

8. 금리가 오르면서 각종 리스크가 증가하고 부동산·건설 경기 시장의 전망이 어두워진 결과로 주요 저축은행의 대출상품45.8%는 신용점수 600점대(7등급) 아래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함

9. 최근 불황 속에 보험사로 들어오는 보험료보다 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더 많아지면서 수지가 역전된 상태라 보험업계 전반적으로 자금 상황이 안 좋아 채권을 팔아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분위기로, 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DB생명은 오는 13일로 예정되어 있던 3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 행사일을 내년 5월로 변경했다함

10. 레고랜드 사태와 글로벌 증시 약세 등 증권 업황에 대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케이프투자증권 발 정리해고 공포가 중소형사 중심으로 정리해고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함

11.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도 금리 인상, 경기침체 등의 타격으로 내년 집값 하락률이 평균 2.5%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함

12.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회사채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예고해 녹지그룹이 투자한 제주헬스케어타운에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비상이 걸렸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으로 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6,896명이라고함

2. 김장철을 앞두고 가을배추 물량이 시중에 풀리기 시작하면서 전국 소매점에서 배추 한 포기는 평균 4494원에 팔리고 있다함

3. 이달부터 동 주민센터 등 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동물등록 변경 신고 등 10개 서비스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고함

4. 10월 물가 상승률이 전기·가스 요금 인상분 반영 등으로 석 달 만에 다시 상승 전환했으며 국제유가 반등 가능성과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 예고 등 여전히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상방 요인들이 즐비해 당분간 5%대 고물가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함

5. 동남아시아 여행이 급증하는 가운데 필리핀과 태국을 방문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자 2명이 확인됐으며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은 뎅기열과 마찬가지로 백신 및 치료제가 없어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함

6. 아파트 혹은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발생한 하자보수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함

[ 국 제 ]
1.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연준 의장의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태도에 다우존스 1.55% 하락, S&P500 지수 2.50% 하락, 나스닥 3.36% 급락 마감했다함

2. 2일(현지시간) 12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연준 의장의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태도와 원유재고 감소 소식에 1.63달러(1.84%) 오른 배럴당 90.0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2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네 번재 자이언트 스텝과 연준 의장의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태도로 0.30달러 상승한 온스당 1,650.0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미국 연준이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하자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이라는 초유의 조처를 함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3.75∼4.00%로 상승했다함

5. 이란이 사우디 내의 목표물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쿠르디스탄 지역의 에르빌을 공격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첩보로 미국은 물론 사우디와 다른 중동지역의 이웃 국가들이 군의 위기대응태세를 격상했다함

6. 미국은 오는 6일 서머타임 해제에 따라 새벽 2시가 새벽 1시로 조정된다고함

7. 세계 부자 순위 177위에 이름을 올린 60대 억만장자 존 폴슨이 32세 연하 여성과 재혼하기 위해 아내와 1조원에 달하는 이혼소송을 하고 있다함

8. 프랑스 정부의 이민 정책 강화로 내년 추부터 추방 명령이 내려진 체류자는 지명수배명단에 등록된다고함

9. 독일이 에너지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년 1월부터 전국 근거리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을 49유로(약 6만9천원)에 상시화하고 급등 중인 가스와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제동장치를 도입하며 12월 가스요금은 정부가 대신 내준다고함

10.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가하고 있어 전력 대란에 몰린 우크라이나가 올 겨울 인도적 위기에 직면했으며,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준비 동향은 현재까지는 없다고함

11. 올해 인도네시아에서 150명 넘는 어린이가 급성 신장 질환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인도네시아에서 기침 완화나 해열 등 용도로 제조된 시럽 약품 8종이 복용 시 사망까지 부를 수 있는 유해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경고했다함

12.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군부의 개입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군이 이미 현 정부와의 거리 두기를 시작한 상태라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룰라 당선인에 대한 권력 이양 절차를 밟는다고함

13. 에콰도르에서 갱단이 경찰관을 살해하고 수감자들이 교도관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는 등 공권력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 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
1. 수능 3일 전인 14일부터는 전체 고교와 시험장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시행되며 격리의무 기간(7일)을 고려해 오는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바로 해당 사실을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야 별도 시험장 배치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함

2.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측 영해 근처에 떨어진 2일 공군이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에 실패함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에 비상등이 커졌다함

[유중근(根 ,1957,進, 파주)]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측 영해 근처에 떨어진 2일 공군이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에 실패함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에 비상등이 커졌다함"
지금이라도 비상등이 켜지기를 다행으로 철저히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