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7월 1일,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
✍보도일시: 2018. 12. 24(월) 배포시,
✍총 18쪽 (붙임 자료 포함)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동욱 과장, 김유리 사무관(044-202-7064, 7068)
❖ 고용서비스정책과 이도영 과장, 문세원 사무관(044-202-7327, 7331)
❖ 고용보험기획과 정원호 과장, 윤수경 사무관, 김우형 사무관 (044-202-7347, 7352)
❖ 산재보상정책과 주평식 과장, 어일천 사무관(044-202-7710, 7712)
❖ 장애인고용과 박희준 과장, 박보현 사무관(044-202-7481, 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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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4개 국무회의 의결
▪(직업안정법) 구직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23년 만에 전면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구직급여상한액 인상, 육아휴직 급여수준 인상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근로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 보험료 할인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이행 검증기반 마련
*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별도 브리핑 예정
2019년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 (참고) 아빠넷(www.papanet4you.kr) > 아빠육아지원 정책정보 > 정책 제대로 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