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민영화·시장화 정책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재정 쏟아야
- 노동시민사회는 결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11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부쳐>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역대 최대 참패를 당한 윤석열 정부는 의료민영화·시장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재정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가 22대 총선에서 역대 최대 참패를 당한 것은, 대통령이 친히 관권 선거라는 비난을 받은 ‘민생토론회’라는 관권 토론회를 통해 온갖 포퓰리즘적 정책을 쏟아내고도, 이런 결과를 낸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지속된 친(親)기업, 반노동자, 친미일제국주의 정책과 무엇보다 장기간 지속되는 경제 위기로 생계비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서민을 내팽개친 대가를 톡톡히 치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낙선 대상자로 선정한 최악의 후보 4인 중,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윤희숙, 강기윤이 낙선했다. 전체적으로는 22명 중 12명(국민의힘 15명 중 8명 포함)이 낙선했다”고 밝히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정서가 무엇보다 크게 작용했지만, 이들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대표하는 후보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총선을 겨냥해 내놓은 2000명 의대 증원도 소용없었다”며 “많은 이들이 공공병원 대폭 확충과 국가 책임 공공의사 양성·배치 계획 없이, 의사 숫자만 늘려서는 지역·필수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