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생님,</p><p>치료명령의 시효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ㅇ) 인데</p><p> </p><p>대상자가 잡혔으니까 시효를 일시중지 시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이렇게 생각해도 이해가 좀 안돼서요</p><p>조금 풀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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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시효의 중단은 일시중지와는 다릅니다. 시효는 일정한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치료명령이 소멸(형의 시효라면 형벌이 소멸)되어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되는데, 체포로 시효가 중단된다는 말은 그동안 진행되었던 시효 전체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명령의 시효가 10년이라면 판결확정후 9년 11개월간 집행이 되지 않은 사람은 1개월만 더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여 집행이 면제되는데, 그 사이에 체포가 되면 9년 11개월동안 경과한 기간이 처음부터 다 사라지게 되어, 다시 집행받지 않은 상황이 되더라도 또다시 10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런 점에서 '정지(일시정지)'와 다릅니다.
첫댓글 시효의 중단은 일시중지와는 다릅니다. 시효는 일정한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치료명령이 소멸(형의 시효라면 형벌이 소멸)되어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되는데, 체포로 시효가 중단된다는 말은 그동안 진행되었던 시효 전체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명령의 시효가 10년이라면 판결확정후 9년 11개월간 집행이 되지 않은 사람은 1개월만 더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여 집행이 면제되는데, 그 사이에 체포가 되면 9년 11개월동안 경과한 기간이 처음부터 다 사라지게 되어, 다시 집행받지 않은 상황이 되더라도 또다시 10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런 점에서 '정지(일시정지)'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