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613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野 검찰 압박에 반발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6월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 했다. 검찰의 압박 수사를 향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과 당내 동정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 주도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방탄 정당'이라는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3명,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했다.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불발됐다.
민주당은 당론 없이 자율 투표로 결정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의식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했다. 정의당도 일관된 원칙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 당초 정치권에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에 무게를 실었다. 돈 봉투 의혹, 가상자산 논란·이래경 혁신위 좌초 등으로 당내는 어수선한 데다 두 의원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 되면서다.
국민의힘 113석과 정의당 6석만으로는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 없어, 167석의 민주당 표심이 관건이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전체 가결을 가정했을 때, 정치권에선 민주당에서 최소 140명 이상 대거 부결표를 던졌다고 추산했다. 이번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두고 당 안팎에선 민주당의 무리한 검찰 수사에 대항한 표심이라고 분석했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긴 했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데다, 자칫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표결 전 뉴스1과 만나 "검찰의 야당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데 가결 표를 던지는 것이 맞나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서도 "돈 봉투를 주려고 권유하거나 지시한 사실 없다"며 "증거 능력이 없는 녹음 파일만으로 2년 전 2021년 당대표 선거가 돈 봉투가 만연한 부정선거인 양 몰아가고 있는데, 검찰 짜맞추기 기획수사 정치수사"라고 비판했다.
또 "저는 지금 검찰의 부당한 영장청구에 맞서 외롭고 힘겨운 싸움하고 있다"며 "검찰의 부당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간절하게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성만 의원은 "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정황과 사실 대해 각각 상세히 설명하고 저와 무관하다는 것을 주장했다"며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순순히 진술하면 괜찮고 방어권을 행사하면 구속돼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만약 제가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 '결백하다'는 것"이라며 "이번 구속영장마저도 저 스스로 공개했다. 검찰의 혐의 사실 흘리기와 확증편향적 여론 재판을 끌고 가려는 시도에 맞서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이끌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전망이다. 제21대 국회 들어 민주당 주도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월 24일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튿날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달 5월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은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4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캠프 측이 현역 의원과 지역상황실장, 지역본부장 등에게 총 94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은 이 과정에서 돈 봉투를 전달하는 중간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드 찍으면 "어르신 건강하세요"… 지하철 부정승차 막는다
이달부터 서울 지하철 일부 역에서 경로 우대용 카드를 찍으면 음성 안내가 송출된다. 서울시는 석 달간 시범 적용한 뒤 부정승차 감소 효과와 시민 호응도 등을 판단해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병윤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6월부터 지하철 게이트에 경로 우대용 카드를 태그할 경우 "어르신 건강하세요"라는 음성이 송출된다. 부정승차를 막기 위한 조치로, 종로·강남·신도림·광화문·고속터미널 등 승하차 인원이 많은 10개 역이 대상이다.
교통공사가 2021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최근 3년간 발행한 어르신‧장애인‧유공자 무임승차권은 1,143만 9,952건. 이 중 타인의 무임승차권을 이용하는 부정승차는 단속된 건수만 8만 9,870건으로, 운임으로 환산하면 약 40억 원에 달한다. 단속되지 않은 부정승차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우대용 카드를 게이트에 태그할 경우 권종별로 빨강(경로), 노랑(장애인), 보라(유공자) 등 LED 색상만 다르게 표시되고 있어, 부정승차 여부는 역무원만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음성이 추가로 지원된다면 심리적인 압박이 작용해 부정승차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사업을 제안한 이병윤 의원은 "송출음의 내용이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이 들지 않는다면 시민들도 호응도 좋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적법하게 이용하는 분들도 기분 좋고 부정승차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운영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슬만한 우박 쏟아부었다"… 초토화된 오이밭
"갑자기 내린 우박으로 출하를 앞둔 오이가 완전 엉망이 됐습니다. 정성들여 키웠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충북 제천 지역 곳곳에서 갑작스러운 우박으로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다. 피해 작물은 오이, 고추, 담배, 옥수수, 사과 등이다. 지난 6월 11일 오후 3시 30분경 제천시 금성면 등 3개 읍면동에는 15분 동안 구슬보다 큰 우박이 쏟아져 밭작물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집중 피해 지역을 보면 금성면은 구룡.월굴.사곡.활산.위림.월림리 등이다. 봉양읍은 마곡, 구곡 일원이며, 청풍면은 장선.후산.황석.부산.단돈.학현리 등이다. 이밖에 강제동, 산곡동, 명지동 일부 농가도 피해를 입었다. 농민들에 따르면 제천시 금성면과 청풍면, 봉양읍 일대는 이날 오후 지름 1~2cm 크기의 우박이 내리면서 밭작물과 과수 농작물이 찢기거나 손상됐다.
오이농사를 짓는 금성면 월굴리의 한 농민은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내리면서 우박이 바가지로 쏟아붓듯 순식간에 내려 발목까지 얼음 알갱이가 차올랐다"며 "수확을 앞둔 오이 대부분이 떨어져 출하가 힘들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제천시는 오는 6월 21일까지 우박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상황을 접수한다. 이후 이달말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행 농산물 재해지원 기준을 보면 우박으로 인한 피해 면적이 30ha이상이면 국비가 지원된다. 제찬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우박으로 피해를 본 농가들을 도울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상청은 "우리나라 상공에 찬 공기가 머물면서 대기가 불안정한 데다, 소나기 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며 우박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6월 아침의 원주 용화산 풍경길......!!!!!!!!!!
참나리
칠엽수.......
치악초등학교
안달미
더샾 4차.......
중앙공원 1교.......
배부른산
감박산
봉화산
09:22 중앙공원에.......
더샾 1차.......
더샾 2차.......
떡갈잎수국
기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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