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혁신도시 생활여건 개선 막막
교육·교통·문화 등 이전 지원과제 64개중 36개 현실성 없거나 미완료
나주시 금천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이주 임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도·광주시·나주시가 내걸었던 대책 가운데 절반 이상이 표류하고 있다. 내년 9월 입주를 목표로 6일 현재 10%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한전KDN 본사 신축 현장. /나주=김진수기자 jeans@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주시 금천면·이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지원하고, 이전 기관 임직원의 이 지역 이주를 늘리기 위해 전남도·광주시·나주시가 내걸었던 지원대책 가운데 절반 이상이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임직원 가족의 ‘나주 이주’가 필수적인데, 이주 직원 자녀 공무원 채용 등 일부 약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일부 이전 기관들이 부동산 매각 등의 핑계를 대며 이전을 늦추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도 등이 내걸었던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는다면, 나주에 터를 잡는 임직원 가족도 더욱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혁신도시 조성과 관련 이전 기관과 이주 임직원을 위해 64개 항목의 ‘이전지원계획’을 세웠는데, 이중 28개만 완료되고 36개는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지원계획’은 이전 기관들의 요구와 전남도, 나주시의 자체 분석을 통해 더욱 많은 임직원을 나주 등지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감면 등 이전비용 지원 ▲ 교육여건 조성 ▲병원 설립 등 의료·복지여건 조성 ▲혁신도시 내 ‘명예의 전당’ 설립 등 문화·예술여건 조성 ▲골프장 건설 등 생활체육·여가활용 여건 조성 ▲광주∼혁신도시 광역철도 건설 등 대중교통 여건 지원 ▲상·하수도 감면 등 기타 정주 여건 지원 등이다.
대도시에 비해 사회 기반시설이 열악한 나주로 이주해 오는 가족을 위해 생활·교육·문화·체육·교통 등을 확충해 준다는 계획이다. 열악한 교육, 문화시설은 대도시 생활에 길든 이전 기관 임직원들이 나주로의 이주를 꺼리는 이유이기 때문에 전남도 등이 앞다퉈 관련 시설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이전지원계획’ 중 절반 이상인 36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계획 단계에서 막대한 예산과 법적인 문제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실제 1조1527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광주∼혁신도시간 광역철도 건설’은 정부의 2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아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지원 약속이다.
또 ‘이주 임직원 자녀의 나주시 공무원 특별채용’ 약속도 ‘편법 특채 창구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폐지 권고에 따라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임직원 자녀의 광주지역 고교 진학을 위한 ‘혁신도시와 광주시 간 통합 학군제 도입’ 등도 시·도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하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도는 6일 나주시, 시·도교육청 관계자들과 미완료된 36개 과제 추진 상황 등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지원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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