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7/10 - 7/12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7/10 - 7/12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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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마감: 18

7/11 마감: 18

7/12 마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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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 마감                          

10일 - 1.
[2021127]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O9N0V6Q2Z5L1V6T0C2C5D7V6V4Z2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3.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한다는 것이다.
(1) ‘3.15의거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설치
(2) 보상금 지불
(3)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4) 3.15의거와 관련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정치인들의 편향적인 관심사에 따라, 누구는 보상을 받고, 누구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 1980년대, 1960년대 사건에, 1890년대에 있었던 동학까지 다 들치면서, 6.25 전후에 빨치산에 의해 학살된 국민들은 잊혀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2) “3.15의거와 관련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법 체계를 완전히 뒤업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3) 지금 과거사 들치면서 더 혜택을 줄 여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이고, 한국 떠나는 국민은 금융위기 후 최다라 한다. 한국 떠나는 국민은 2년새 5배로 늘었다 한다. 세금 낼 사람들은 떠나고, 복지 혜택이나 유공자 혜택 등을 받는 사람들만 한국에 남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참고:
* “최근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가 감소하면서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음”
[20205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2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M9H0X5N2U1Z1J7I2V4X5G7X9F5E0
* 한국 떠나는 국민, 금융위기 후 최다 (2019.07.0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6/2019070600064.html


10일 - 2.
[202117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Y9S0J6P2O7V1W6P4B6N2V3G9Y4X6
== 이 법안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도입·운영하여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관세조사에 대하여 폭넓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인이 위원으로 포함한다.
(2) 위원회의 의결로 관세조사의 중지 및 관련 장부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납세자가 법에 따라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본 법안에서 제안하는 것은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 “부당한 관세조사에 대하여 폭넓게 이의신청”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고,
(2)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관세조사의 중지 및 관련 장부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부의 운영을 민간인이 그 결정을 한다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0일 - 3.
[202121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Q1N9W0V6V2S8Y1D8V2N0Y4C7E3O1M9
==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민간사업자도 반환공여구역 내의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규제 완화를 해서 민간사업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권한을 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바란다. 법안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들 중에는, 특히 정부 발의 법안들 중에는, 그 형식을 갖추지 않은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10일 - 4.
[202118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S1J9N0E6Z2K8L1D0G5C3S5Q5Y9E7S9
== 이 법안은 시ㆍ도지사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개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의 자율성을 확대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를 안해도 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의 자율성에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다. 설명을 포함하기 바란다.
(2) 재정 자립도 안되는 지방자치단체를 가지고 자치행정권의 자율성을 거론하는 것은 사치가 아닌가 한다.


10일 - 5.
[2021185]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Z1H9T0X6Q2X8F1D1K2M7L0Q6L4H6E1
== 이 법안은 개발대상도서(島嶼)로 지정된 도서에 대한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그럴 것 같으면 도서개발심의위원회는 왜 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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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 8번. 과태료 신설, 벌칙 신설

10일 - 6.
[202119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규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L9K0I6N2Y8P1U4Z5B3T4K8G8Z8A7
== 이 법안은 과태료 조항 신설이다.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나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리자가 이용자를 한정할 목적으로 잠금장치를 설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음이 의문이다.
건물에 따라서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그것을 과태료까지 부과할 사항인지 의문이다.


10일 - 7.
[20212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Z9C0U6J2T8C1R7L4A6C5E1K0C3P7
== 이 법안은 벌칙 신설이다.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경우 자동차 제작업체 및 수입업체에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것이다. 자동차 제작업체 또는 수입업체에 사고기록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도 업무상 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다음이 의문이다.
자료가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자동차 제작업체 및 수입업체가 업무상 보안을 우려하는 것도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따라서, 경찰이 자동차 제작업체 및 수입업체에게 자료 제출하라 한다고 다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0일 - 8.
[202114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W9T0E6K2K6L1X4E5Z8K1B6K8R4F5
== 이 법안은 과태료 신설이다. 도로·토지·일반지하의 굴착단계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형벌의 제재처분 기준을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하게 적용하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다른 법에서 하니 본 법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본 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왜 필요한지 설명하기 바란다. 워낙 과태료, 과징금, 벌금 부과 법안들이 많다 보니, 마치 이런 벌칙금을 많이 거두어 들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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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 12번. 세금 혜택 대상 확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

10일 - 9.
[2021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L9Y0K6B2K6U1O7N2Y3X1U4I2J6C2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대상 확대이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적용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건을 완화한다. 2018년도에 총 2,470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폐업했으므로 영세 의료기관의 경영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땜질 법안이 아닌가 한다. 의료기관들이 왜 폐업을 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케어 2년에 중소병원이 쓰러진다고 보도되었다. 건강보험 적용이 늘고, 선택진료비는 폐지로, 환자들은 서울 대형병원에 몰려, '빅5 병원' 환자가 작년에 65만명 급증하는 반면, 중소병원 폐업은 개업을 처음으로 추월했다고 한다. 2년간 3600만명이 혜택을 봤지만, 문재인 케어로 인한 42조는 아무도 부담 않겠다고 하므로, 건강보험 적립금이 2023년에 바닥날 수도 있다 한다. 2023년은 바로 코앞이다. 몇 달 전에는 2026년에 바닥날 수도 있다 하더니, 이제는 2023년이라고 일컬어진다. 따라서, 세금 혜택 확대로 해결될 사안인지 의문이다.
(참고:
* 文케어 2년, 중소병원이 쓰러진다 (2019.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0/2019062000127.html
* 아무도 부담 않겠다는 '문재인 케어' 42兆 (2019.07.0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263551
* 문재인 케어 이대로 가면…2026년 건강보험 누적준비금 '바닥' (2018.05.08)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50811101583774&sec=eco3


10일 - 10.
[20211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X9F0S6S2V7W1T7T2V4P1K8U7R1P1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음식점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실직자들이 생계수단으로서 음식점업을 선택하고 있어 소규모 개인 음식점업에 대한 추가 공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년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1) 세수를 줄여서 도움을 줄 것이 아니라 경기침체가 왜 되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경제를 살려야 할 것이다.
(2) 최저임금으로 인해 폐업 자영업자가 77% 증가했다고 한다. 또한, 최저임금을 못견뎌 초저가 상품은 줄줄이 사라지고, 고용참사와 자영업자들의 줄 폐업으로 소득격차는 2003년 이후 최악이라 한다.
(참고:
* 최저임금이 부른 '피눈물'...폐업 자영업자 77%↑-강제퇴직 35% ↑ (2019.03.22)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24
* 최저임금 못견뎌… 줄줄이 사라지는 초저가 상품 (2019-01-10)
http://bizn.donga.com/East/3/all/20190110/93628323/2
* '고용참사'가 부른 양극화...1·5분위 가구 소득격차 2003년 이후 최악 (2019년02월21일)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221000366


10일 - 11.
[20211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F9Q0Q6J2L8R1T1H5W1Q2M4T5P2K5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집하자는 법안까지 발의되고, 돈 쓰는 일은 국가로 보내자는 법안들이 발의되는데, 지방세 감면을 왜 연장하자는 것인가?


10일 - 12.
[2021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O9F0I6C2K7W1O6M3Z1Q0R7Q2U2M1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3년 연장하여 수소차 보급을 장려.
== 다음이 의문이다.
수소차 보급을 세수를 줄이면서 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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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13.
[202113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L9K0H6M2J6M1U4G0X2T2R5Z4U6D8
== 이 법안은
(1)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하고,
(2) 이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향후 첨단장치 등의 튜닝 수요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금 자동차 튜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한지 의문이다.
(2) 첨단자동차가 나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개발한 것도 아닌데, 반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교육을 위탁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0일 - 14.
[2021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V9F0W6F2L8O0F9E5V7F5G5W3K3F9
== 이 법안은 미지급 경감세액에 따른 이자율을 낮춘다는 것이다. 납부지연가산세와의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 한다. 올해부터 가산세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난 2년 동안 각종 세금은 잔뜩 올리면서, 세금 제 때 안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해지는 것은 이중잣대가 아닌지 의문이다.


10일 - 15.
[202115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G9J0Q6D2P7N1I4Q4O1D3J4F8B7R5
== 이 법안은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한 관세 면세한도를 현행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조정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 수준과 소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함이라 한다. 미국은 일반여행자에 대해서 체류기간과 방문지역에 따라 800달러에서 1,600달러까지 면세한도를 두고 있다고 예를 들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미국의 예를 참 편리하게 취할 것만 취해서 보고를 했다. 직접 조사를 해보니, 대개의 경우는 800달러이고, 1,600달러는 예외이며, 적게는 200달러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 한국 국민들의 소득 수준에 맞춘다고 했는데, 미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2배는 된다. 따라서, 미국이 보편적으로 800달러를 허용하면, 한국은 400달러가 적격이라 하겠다. 이미 한국은 600달러어치 물건을 여행자가 들여올 수 있으므로 관대한 것 아닌가 한다.
(참고:
* 미국의 여행자 관세 면세한도
How much can I bring back to the U.S. duty-free?
https://help.cbp.gov/app/answers/detail/a_id/246/~/duty--free-exemption


10일 - 16.
[202113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N9P0W6F2T6P0B9W5Z5O0H1N8U0Q3
== 이 법안은 최근 카셰어링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고, 특히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 운행 및 관리에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령이나 운행거리 기준에는 미달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필요 이상으로 검사를 하라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0일 - 17.
[2021196]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W1K9W0F6S2X8S1X4Y0I4Y3P5K0G5R6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이다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처리기간에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하는지, 또는 신청을 받은 날도 포함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2) 일정기간 동안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허가·인가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악용될 소지가 있음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예를 들어서, 허가나 인가를 해주면 안되는데도 고의로 이 기간을 넘겨서 자동적으로 허가나 인가가 되도록 하는 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아서 신고·허가·인가가 수리된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와 그 상관에 대해 책임추궁을 하는 법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다.


10일 - 18.
[202115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K9C0E6Q2B7S1N0P5Y0F3U5X8J1D2
== 이 법안은 학교폭력에 대하여는 미인가 대안학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미인가 대안학교는 부모가 알아서 학교를 옮기든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닌가 한다.

                           7/11 마감                          

11일 - 1.
[2021152]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5인) –7/8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S9P0U6K2G6Q1A8P2B9W0X6K8I5X2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1)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해당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있는 국민소환투표인이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전체 국민소환투표권자 중 지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균등하게 선정된 국민소환투표인이 하되, 국민소환투표인의 수는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를 지역구국회의원정수로 나눈 수로 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구의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로 한다.
(3) 국민소환투표는 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4) 발의자:
정동영․ 장정숙․ 김광수 박주현․ 정인화․ 황주홍 박지원․장병완․김종회 윤영일․ 이용주․최경환(평) 천정배․ 조배숙․유성엽

== 다음이 의문이다.
인민재판이나 군중민주주의를 연상하게 한다. 선출된 국회의원을 극히 소수의 국민이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어, 여론몰이로 특정 국회의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것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비례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 전국을 단위로 한다는 것은 어이가 없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비례대표 자체를 없애고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구의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로 한다는 것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다수도 아니고, 겨우 지역구 주민 10%의 의견으로 실시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특정 의원을 끌어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을 돌면서 실시하면, 그야 말로 특정 이해집단에 의해 국회의원들이 끌려내려 올 수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3)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는 것을 살펴보자. 지역구에서 3분의 1 참여이면, 겨우 투표권자의 33%이다. 여기서 과반수 찬성이면, 17%라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의 17%만 원해도 당선된 국회의원이 끌려내려 올 수 있게 된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수치이다. 정말 국민소환을 하자면 전체 주민의 3분의 2 이상은 찬성을 해야 할 것이다.
(4)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의 경우에 이렇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는 방법이 있다고 못들었다. 그런 방법 없이도 자유민주주의에 앞장서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완전히 자리잡히지 않은 자유민주주의를 그나마 “군중 민주주의”로 몰고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아직 완전히 자리잡히지 않은 자유민주주의라 함은 시도 때도 없이 정당이 모였다 흩어졌다 할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철새같이 무더기로 날라다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미국의 공화당이 1854년에 설립되었고, 미국의 민주당은 1828년 경에 설립되어 그 정체성을 160년 이상 또는 180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당을 옮기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과 비교된다는 뜻이다.
(5) 이 법안의 발의자들은 “[2021071]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 발의자들과 중복되는 의원들이 많다. 어느 법안도 철회된 것이 아니고, 모두 상정 중이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법안 쓰는 연습이라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다리 걸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법안은 심각하게 발의하기 바란다. 결코 다다익선이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한다.


11일 - 2.
[2021178]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T1F9Q0W6T2Z8W1R0Z0L7R2V5U7R1C6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여군 장교와 부사관 비율을 2022년 까지 8.8%로 늘리고, 이후에도 여군 인력을 더 확충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장교 비율
1. 중령 이하의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 해군 및 공군은 같은 비율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 이하의 비율로 보한다.
2. 대령 이상의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 육군, 해군 및 공군을 같은 비율로 보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군대에서 여군 비율 목표를 다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것은 가뜩이나 병력을 50만으로 감축한다는 상황에서, 여성에게 편향적인 기회를 주고 남성은 역차별 당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특히, 3년 뒤에는 북한 육군은 107만명을 유지하고, 한국은 38만명으로 준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을 통해 임기 중에 2개 군단과 5개 사단을 해체하기로 했다고 보도되었다. 그 일환으로 육군 2사단이 해체될 것이라 하고, 이것은 제20기계화 보병사단, 제23보병사단, 제26기계화 보병사단, 제28보병사단, 제30기계화 보병사단에 이어 여섯 번째로 사라지는 부대라 한다. 그런데, 여군은 늘리고, 계속 늘리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니?
(2) 중령 이하의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는에 있어,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 이하의 비율로 보한다 하면서, 대령 이상의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는 해군 또는 공군과 똑같이 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육군은 대령 이상 되면 공통직위 보직에 병목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닌가 한다.
(참고:
*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2019-04-1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17/2019041700233.html
 

11일 - 3.
[20212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R9H0B6J2F8E1E8C1K3Y3D2B7T1U9
== 이 법안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 방재 등의 시공상태에 관한 자문,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옥상옥의 체제가 아닌가 한다. 일부 아파트에서 공용·전용부분의 시설물 시공불량 등이 생기는 것은 현행법에 따라 검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그 자체를 보완해야지, 추가로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검수단이라는 것 없이도 몇 십년 동안 한국에서 아파트 잘 짓고 살았던 것 아닌지? 몇 군데 문제가 생긴 것을 이유로 법 자체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1일 - 4.
[202120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N9M0O6W2K8J1U6O4R7C2T7C0S5Z2
== 이 법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포함해 농가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일조량 부족과 가축의 호흡기 질환을 야기하는 등 농업의 생산성 저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는 객관적이지만,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햇빛 양이 줄어 과육 생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 재해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한 때 일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미세먼지가 그 범주에 들어가는지 의문이다. 미세먼지 분포도를 보면,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에 따라 수시로 변함을 볼 수 있다. 다음 사이트에서 미세먼지 분포도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particle.rootx.co.kr
(3) '미세먼지 30% 감축'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현정부는 미세먼지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해야 할 것이다.
(3-1).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OECD에 따르면, 석탄발전 비중 높을수록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다고 한다.
(3-2).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긴급한 것 아닌가 한다. 중국이 2~3년 내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인데, 이것은 한국이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78기)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국 동부 지역에 집중 건설될 예정이라 한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OECD "석탄발전 비중 높을수록 초미세먼지 수치 높다" (2019.03.24)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94
* 중국發 미세먼지 더 큰 재앙 온다…석탄발전소 464기 추가로 짓는 中 (2019.03.07)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0720531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11일 - 5.
[202120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N9L0U6H2O8T1E5K2F3H3X3Z0J7I9
== 이 법안은
(1)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 및 겸임·겸직 특례의 대상에 포함한다. 대학의 교원, 국공립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의 연구원이 그렇게 하기 때문이라 한다.
(2) 공공기관의 연구원이 아닌 직원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대학 교수가 한다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도 해야 하는가? 사실 국공립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의 연구원까지 하고 있다는 것도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까지 포함하는 것은 과잉이 아닌가 한다.
(2) 공공기관의 연구원이 아닌 직원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니, 이것은 무슨 농담인지? 해보고 안되면 다시 공공기관에 있던 자리로 돌아오게 한다는 모양인데, 공공기관이 무슨 씹던 껌 처럼 어디다 붙혀놨다 다시 씹는 대상이라는 것인지? 모든 공공기관 직원에게 이런 혜택을 준다니 어이가 없다. 이런 법안을 보면 공공기관에 일손이 남아돌아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11일 - 6.
[202120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E9R0T6A2D8I1F6A1G9F1E1Y7M9D7
== 이 법안은 참전유공자 혜택 확대이다.
(1)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보조비로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현실적 장례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지원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6개월분의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보조비로 지급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참전유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전유공자가 받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장제보조비로 20만원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장례비 전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지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 어느 선진국에 이런 혜택이 있는지 비교연구라도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지금 한국 경제는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라 하고, 2019년 1분기 성장률은 OECD 22개국 중 꼴찌라 하고, 마이너스 성장 (-0.34%)을 기록했고, 이것은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이라 하고, 실업률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다고 한다. 그런데, 선진국보다 혜택은 더 많이 주자고 할 수는 없으니, 연구 먼저 하기 바란다.
(참고:
*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 (2019.02.01)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087814
*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20개월째 하락 (2019.01.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55420Y
* 1월 실업급여 6500억 역대 최대…고용참사에 38% 급증 (2019.03.03)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1월-실업급여-6500억-역대-최대…고용참사에-38percent-급증/ar-BBUitO5
* 실업자 급증하는데…'빈 일자리'는 88개월來 최대폭 감소 (2019.03.10)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090851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118.html
* “최근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가 감소하면서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음”
[20205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2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M9H0X5N2U1Z1J7I2V4X5G7X9F5E0
* “지난 4월 실업자 수는 124만 5천명 … 청년실업률,,,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20208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D9N0I6G0L5Q1N4W0C9L3X7P8D0T5


11일 - 7.
[202118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L9R0L6K2C8U1J1L4A4T5G0B6U1Q8
== 이 법안은 외국에서는 토석채취지를 골프장, 관광지, 태양광발전부지, 호텔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단순한 산지로의 복구가 아닌 관광지, 공원, 재생에너지단지, 저수지 조성 등 친환경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토석채취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복구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토석채취지를 골프장, 관광지, 태양광발전부지, 호텔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개발을 위한 것인데, 외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한국에서도 토석채취지를 이런 방식으로 은근슬쩍 개발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특히, 태양광발전부지로 전환시키는 것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많은 국토가 태양광발전으로 잠식되었는데 더 늘리는 것이 어떻게 타당하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한국은 국토에 비해서 인구가 많은 곳임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     *     *     *     *     *     *     *     *
8번 – 9번. 요양기관의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 이 법안들은
(1) 요양기관의 부정수급 적발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2)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요양급여의 부정수급 적발한다는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혹시 압수수색 같은 것을 하기 위함인지? 최근에 들어, 압수수색이 많이 보도됨을 볼 수 있다. 삼성은 검찰 압수수색만 19번이라 하고, 대한항공 고 조양호 회장은 작년말에 압수수색을 18번 받았다 한다.
(2)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 더 많은 벌칙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압수수색만 19번… 국내서 기업하지 말라는 것” (2019년 05월 24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52401071530322001
* 조양호 회장 작년말 “압수수색 18번 받았다” (2019.04.09)
https://news.joins.com/article/23435359


11일 - 8.
[202116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M9Y0A6X2O7F1Q6Z1T9S4W5S6D7Z7

11일 - 9.
[202116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K9W0W6N2S7M1I6A1A0E3G0V5P0N2



*     *     *     *     *     *     *     *     *
10번 – 12번.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11일 - 10.
[202116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A9C0E6O2P7G1Q5T0D1Q2F5O1R5O9
== 이 법안은 혜택 확대이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업무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면, 자체적으로 하기 바란다.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2) 장애인들은 활동보조를 받는데, 추가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그럴 예산이나 있는지 의무이다.
(2-1).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700조 육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2-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2-3).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11일 - 11.
[202121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L9L0R6M2M8X1M7E2L7T0C2D6E9N3
== 이 법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의 경우 동지역 일반국도등의 해당 시장을 도로관리청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성장 촉진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국도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다. 못하겠으면 도로 없이 살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경영권을 포기하고 통합하든지 하기 바란다.


11일 - 12.
[2021217]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J9V0Z7H0R1I1Z0N4K6Q1R3G8V1M6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다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재정 자립이 되면 그 때 논하도록 하고,
(2) ‘지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     *     *     *     *     *     *     *     *



11일 - 13.
[202123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Z9T0W7D0U1M1Y6C4K9W1E7E4R2M9
== 이 법안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것인데, 허가를 하는 것 같으면서, 자세히 읽어보면 규제를 하는 것이다. 그 한 예가,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위헌이라 허가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니, 예를 들면, 국회가 휴무 중일 때나 허가를 해줄 것이라는 뜻인지?
 

11일 - 14.
[202123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F9T0T7M0P1O1Z7Z2Y4I1T9H8H6W0
== 이 법안은 2016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 설치율은 평균 72.5%이르로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 설치율이 100%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고,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무조건 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할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해서 그 내용을 법안에 첨가하기 바란다.


11일 - 15.
[202115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L9F0G6J2G7J1Y0D2M5Z2G6I3Y9L7
== 이 법안은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업자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간의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처럼 신용카드업자와 대형신용카드가맹점 간의 수수료율의 범위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시장 경제에 맡기기 바란다. 모든 것을 금융위원회가 결정해야 하는지?
(2) ‘의견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1일 - 16.
[2021209]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Q1Y9N0L6M2B8E1V7U2N0G0T7Y2V5R6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제안이유’가 빠진 법안이다. 금융위원회가 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큰 차이 없겠지만, 왜 개정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첨부하기 바란다. 법안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들 중에는, 특히 정부 발의 법안들 중에는, 그 형식을 갖추지 않은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11일 - 17.
[20212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D9M0Z6A2C8R1D7J4E3A5P0C2E1A5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징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기본적으로 주차시설 확충에 사용하되, 과태료 징수액 중 잉여 자금이 발생할 시,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모순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 시설을 늘릴 수 있는지 의문이고, 늘려야 한다는 의무 사항 때문에 주차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도 설치하게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좀더 연구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11일 - 18.
[202115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N9N0L6B2J7A1C0J1S4M0R1V7U3V0
== 이 법안은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을 본 법의 기본계획 항목에 추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돈 쓰는 사항을 국가로 넘기는 방법의 하나가 아닌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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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 1.
[202113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S9M0A6O2T6K0N9Z5J3Y4A3K5R0T7
== 이 법안은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아이돌보미도 등록을 하고 여성가족부에서 관리·감독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부모가 자의로 선택하는 민간 아이돌보미들은 부모가 알아서 선택하도록 두기 바란다. 무슨 공산주의 사회도 아닌데,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아이돌보미까지 정부에서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2일 - 2.
[202123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R9O0D7V0O1Z1X6L1H4F0A5W2E6D1
== 이 법안은
(1)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을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규율하고 있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개정하며,
(2) 현행법의 주무부처를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는데 이미 제약이 많은데, 허가제로 하면 완전히 독재적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소비자가 대규모점포를 원하지 않는다면 저절로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소비자가 원하는데 개설하지 못하게 하면 소비자의 수요를 왜곡하는 것 아닌가 한다. 따라서, 시장경제에 맡기기 바란다.
(2) 대규모점포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12일 - 3.
[202114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J9A0Z6P2R6Q1B6B3M4U3G7T6R8W9
== 이 법안은
(1) 승인 과정을 이원화 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개정하여,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이원화하여 효율성을 높인다고 한다.
(2)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하류에서 일정한 거리를 지정하여 공장 설립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질오염사고 예방시설을 갖추고 오수·폐수 등을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등 수질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승인 과정을 이원화 하면, 만약 환경부장관이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계획을 다시 세우라고 이원화해서 취소를 할 것인지?
(2) 굳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하류 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수질오염사고 예방시설을 갖춘다고 해도, 작동을 하지 않거나,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12일 - 4.
[20212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E9R0N7K0P1E1D7E5H3Z4O6T6N1U0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계약 관련 개별홍보 및 입찰방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벌칙을 신설하고,
(2)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반드시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하며 전국의 사업시행자에게 비리 건설업자와 계약을 금지하고 3회 이상 수주비리가 적발된 건설업자를 영구배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고 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더욱 징벌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인지 의문이고,
(2) 얼마나 많은 국민이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해서 알고자 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에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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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 6번. 민자도로사업자 규제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민자도로사업자 규제이다.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명목으로 하여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한다는 것은 재고하기 바란다. 민자도로사업자가 어떻게 사업을 하는가에 관여할 것이 아니라, 민자도로를 몇 년 동안 통행세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이 법조항을 새로 만들어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한다는 것은 아무 때나 필요하면 법을 만들어 소급적용하는 것과 유사한 것 아닌지 의문이고, “공익을 위한 처분”이라는 그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경제에서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12일 - 5.
[202124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2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H9F0E7K0N2V1P4O3V6W3E4Y7C2Q1

12일 - 6.
[202124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2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Y9R0C7U0L2H1Z1N1K0A3X3O6C5Z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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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 11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하여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조정교부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재정 자립도 안되는데 사업만 지방으로 전환하여 문제가 있다고 할 것 없이, 능력이 될 때 사업을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12일 - 7.
[202125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R9J0U7D0D2G1Q8F0E4F5I2G0G6F2

12일 - 8.
[202125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H9O0F7P0Q2C1R8R0W6X0R3E9V2S6

12일 - 9.
[202125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X9B0V7V0D2C1M8Z0Y7V0S4V6Y2H6

12일 - 10.
[202126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 7/13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T9G0X7L0C2C1O8Y1R1U2C0L6K3N7

12일 - 11.
[202126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 7/13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I9F0U7E0G2V1F8V1L2N0U8I1T1K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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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 12.
[202120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V9N0D6A2L8O1U5T1W4A1D8U2L1I3
== 이 법안은 용어 규정으로, 본 법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나 상호를 부정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상품 및 서비스가 다양한 유통 구조 및 거래 방식에 따라 취급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지역적 범위의 판단은 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기준이 고무줄 처럼 늘어 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의견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필요가 있으면, 연구를 먼저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12일 - 13.
[2021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L9W0D7R0H2H1K7A1J5A0U3L8P5U7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고 확대하자는 것이다.
(1)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 세금혜택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하고,
(2)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은 더 확대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날짜 확인이 필요하다. 이미 현행법으로 세금혜택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라 하는데, 2019년에 종료한다는 것이 사실인지 의문이다.
(2) 세금혜택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만 늘리고, 대기업은 쏙 빼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12일 - 14.
[2021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Z9J0O7N0Q1N1O4S3D0X4A4D4A4C2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대상 확대이다. 중견기업에 취직했더라도, 취업일부터 3년 내에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한다. 혜택을 주는 취지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택한 것이 아니고, 중견기업을 택한 사람에게, 그 중견기업이 쪼그라져서 중소기업이 되었다 해서 새삼스레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2일 - 15.
[202120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T9Y0I6E2S8O1M6J1P7R1E6J7N7Z4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예산편성절차 변경이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대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와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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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 – 17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체 등에 대한 출입·검사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부여

== 이 법안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체 등에 대한 출입·검사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부여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면 될 것을 분산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2일 - 16.
[202122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R9M0Z7C0G1C1I5I2O6Y2B1M6Z1P4

12일 - 17.
[20212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V9J0Q7I0X1T1M5W3V2C5P0S2W0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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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 18.
[202123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E9J0W7A0I2J1P0V2W2W4E8J9Y1O0
== 이 법안은 옥외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규제권자인 여성가족부장관 역시 불법광고물에 게재되어 있는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고, 실제 해당 단속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장에게도 그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법 개정을 한다는 것이다. 과태료 조항 신설.
== 다음이 의문이다.
(1) 현행법으로 시장이 하게 되어 있으면, 시에서 정보를 받아 일괄적으로 하면 될 것을 여성가족부장관과 경찰서장에게 까지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2)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 요청을 따르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 ‘지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2017/09/615-616.html

[진달래(서울)]

이제는 부모가 자의로 선택한 아이돌보미까지 정부가 관리 한다고 하는 법안까지 나오고 있네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나라 다 되가네요
ㅠ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그러게요. 부모가 자의로 선택한 아이돌보미까지 정부가 관리한다니, 허락 안받으면 문 밖에 나가기도 힘들겠어요.

부지런히 앞서가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모티콘 빌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