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5일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유병수(炳,1973,副提,서울)]

조금 늦었습니다 ㅡㅡ;;

2022년 11월 15일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언론노조, 기자협회가 MBC 전용기 탑승 배제를 지시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함

2. 국회가 오는 17일 열리는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를 기점으로 내년도 예산안 논의에 착수하지만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윤석열표 예산은 깎고 이재명표 예산은 늘릴 것으로 보여 여야 간 정쟁과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함

3.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 방어를 명분으로 한동안 2선 후퇴했던 장제원 의원 등 윤핵관들이 국정조사 반대 주장을 견인하며 당내 세 과시에 나서고 있다함

4. 최근 금융시장 상황과 더불어 사법 리스크가 부각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론을 의식해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강행하려던 당의 방침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고함

5. 주택·토지·건설 등 국토분야를 다루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민주당 의원이 5200만원 상당의 한진중공업 주식을 보유하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함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직무연관성이 있는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함

6.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국민의힘 박순자 전 국회의원과 현직 안산시의원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금리 인상 여파로 국고채 평균조달금리가 올라 내년 국가채무 이자만 23조원이라고함

3. 보건복지부가 대규모 재난 상황을 대비해 50억원을 들여 도입한 이동형 병원이 정작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 설치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긴급 재난 상황에서 이동병원이 원활하게 설치될지 의문이라고함

4. 국방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전문성 없는 병사들을 동원해 실시하던 지뢰 탐지와 제거 활동에 민간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고함

5.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로 입건한 인사는 7명으로 김모 용산서 전 정보과장(경정)부터 이번 주 소환된다고함

6. 소방노조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총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형사 고발했다함

7. 국내 탄소중립 정책 컨트롤타워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김상협 공동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방향과는 다르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함

8. 자기가 모셨던 전직 경찰서장을 위해 사건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전북경찰청 소속 교통사고 조사관이 여전히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으며 징계 절차는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시작한다고함

9. 경남도가 최근 예산 2150만원을 들여 가수 등을 초청해 동네 주민 모르게 도지사 관사에서 경남청년콘서트를 개최해 그들만의 행사 논란이 일고 있다함

[ 경기종합 ]
1. 플랫폼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하고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개정할 계획을 밝힌 바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고함

2.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식배달 앱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운영 기업들에 수수료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함

3. 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10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156.89로, 9월 대비 1.5% 올랐으며, 환율 상승으로 10월 수출물가지수도 132.90으로, 9월보다 1.3% 올랐다함

4. 국내 267개 대기업의 미상환 잔액은 총 1천84조6천76억원으로 이 가운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는 406조934억원으로 전체 미상환 잔액의 37.4%라고함

5. 올해 상반기까지 성장세를 보이던 국내 주요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고환율·고유가·고금리 등 3고의 영향으로 공기업·IT전기전자·철강·유통·증권업종의 영업이익 감소폭이 두드러지면서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11.4% 감소했다고함

6. 지난해 기준 냉동식품 수출 품목 톱3는 만두, 핫도그, 피자 순으로 막대에 소시지나 치즈 등을 꽂아먹는 한국식 핫도그가 해외에서 코리안 콘도그로 불큰 인기를 끌고 있다함

7. 미국 중간 선거를 끝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경제 기여를 고려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규정 적용을 다소 유예되거나 완화한다고함

8.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번 주에 방한하는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스페인 총리, 네덜란드 총리, 미국 MS 최고경영자, 네덜란드 ASML CEO 등 글로벌 리더들을 만나면서 명실상부한 삼성 회장으로서 대외 경영 행보에 나선다고함

9.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요가 회복되지 않아 삼성전자의 3분기 재고자산은 57조3천1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6% 급증, LG전자는 11조2천7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5% 증가했다함

10. 최근 스마트폰 신제품들이 카메라를 중심으로 성능 경쟁이 치열한데, 출시가 4개월 앞둔 삼성전자 갤럭시S23 울트라의 경우 2억 화소 기본 카메라를 탑재 압도적인 카메라 성능을 내세우며 차별화를 강조한다고함

11.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수요 침체 영향으로 4분기에도 8% 감소하며 3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메모리반도체용 매출은 내년 2분기 이후에나 반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함

12. 14일 출시된 현대차의 7세대 그랜저 사전 대기 고객이 11만명을 넘어섰으며 출고가는 가솔린 3716만원 △하이브리드 4376만원 △LPG 3863만원부터 시작된다함

13. 사우디 최고 실권자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 숙소로 롯데호텔을 선택한 것은 사우디 아람코와 롯데정밀화학, 롯데케미칼 등이 사업 파트너이기 때문으로 신동빈 회장이 직접 나서서 왕세자를 환대한다고함

14. 올해 9월 태풍 힌남노의 피해로 일부 생산라인이 멈춘 포항제철소 영향으로 포스코의 매출 손실이 2조400억원가량 발생했으며 내년 1분기나 돼야 피해 이전 수준으로 복구된다고함

15.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위기 속에 에쓰오일이 향후 전개될 슈퍼 사이클(대호황)에 대비해 울산에 8조원 이상을 투자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시장금리와 원자재 구입비가 치솟은 데다 석유화학 시황도 흔들리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함

16.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심사를 유예한 영국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해소 방안에 대해 이달 28일까지 수용하면 합병이 승인되지만 통과하지 못한다면 주요국 심사에서도 차질이 예상된다함

17.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최근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카카오 측에 발송함에 따라 제재 여부와 수위가 연내 확정된다고함

18. 전국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금융기관이 PF대출을 중단하면서 11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40.5로 2014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함

19.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건설사들이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주택부문은 물론 토목부문에서도 기존 계약보다 공사비를 10% 내외로 인상하고 있다함

20. 한국 면세산업 주 고객인 중국 소비자를 내수 시장으로 돌리기 위해 관광특구인 하이난섬을 면세 지역으로 지정하고 자국민에게 외국인과 동등한 면세 혜택을 주고 있는 중국 정부의 면세산업 육성 정책으로 국내 면세산업에 차이나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다함

21. 총 136량의 KTX의 고속철도 차량 수주전에 스페인 철도차량 업체인 탈고와 일본 도시바가 국내 중견기업인 우진산전과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한다는 소식에 국내 철도업계는 현행 입찰 구조에선 중국과 유럽 기업들의 저가공세를 펼치면 사실상 수주를 포기해야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8%를 넘어섰으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후 14년 만이라고함

2. 최근 김지완 전 BNK금융지주 회장 사퇴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중징계를 계기로 외풍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선임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어,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여부 등이 정부와 정치권의 인사 외풍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고함

3. 경기 수원과 양주를 연결하는 GTX-C 노선이 삼성역~양재역 구간에서 은마아파트를 관통하는 형태로 계획돼있어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올봄 전국 양봉농가에서 발생했던 꿀벌실종이 월동을 앞두고 또 관찰되고 있으며, 정부는 원인으로 병해충과 이상기온으로 보고 있다함

2. 올해 9월부터 시행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자격 기준이 강화되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27만3천명으로 12월부터는 그간 내지 않던 보험료를 내야한다고함

3. 마약 밀수가 늘고 있지만 전국 세관 50곳 중 마약탐지기 이온스캐너가 없는 세관은 수원·안산·안양·대전 등 총 26곳으로 해상으로 반입되는 우편물의 통관 장소인 부산국제우편센터에도 이온스캐너가 없다고함

4. 이달 24일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고 교육·의료 등 공공 부문으로 구성된 6개 노조도 2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노동계가 본격적인 동투(冬鬪)에 시동을 걸었으며, 야당 역시 노동계와 연대하여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히고 있다함

5. 지난 13년 동안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도입되지 못했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사업에 의료계가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란 병원과 보험사 간 데이터를 연계해 보험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임

6.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박영수 전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함

7. 쌍방울 그룹의 비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한 김성태(54) 전 회장이 최근 검찰에 이 대표와 관련한 진술을 할 테니 쌍방울의 비리는 봐 달라라는 취지로 협상을 시도했으나 검찰은 협상은 불가라는 입장을 전했다고함

8. 논물 표절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대 제28대 총장 유홍림 사회과학대학 교수의 논문은 당시 유 교수의 스승인 A교수가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함

9.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다량의 침수차가 발생한 가운데, 폐차되지 않고 매매업자에게 판매된 차량이 148대,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3천292대라고함

10. 친야 성향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가 유족들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함

11. 광주 도심에서 충장OB파와 집단 난투극을 벌이고 전면전을 벌이려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국제PJ파 조직원 중에는 16세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포함돼 있다고함

12. 윤석열 대통령의 전용기가 추락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쓴 대한성공회 김규돈 신부의 사제 자격이 박탈됐으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 전용기에서 추락하는 합성 사진을 게시한 천주교 대전교구 박주환 신부는 게시글을 삭제한 데 이어, 본인의 계정을 비공개 상태로 변경했다함

[ 국 제 ]
1.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낙폭 과대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과 숨 고르기 장세로 다우존스 0.63%)하락, S&P500지수 0.89% 하락, 나스닥지 1.12% 하락 마감했다함

2. 14일(현지시간) 12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올해와 내년 전 세계 원유 수요 전망치를 하향한 데다 달러화 가치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3.09달러(3.47%) 하락한 배럴당 85.8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14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 연준의 긴축 속도 기대감에 7.50달러(0.4%) 상승한 온스당 1,776.9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만 독립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도 미국에 도전할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함

5. 미국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두면서 책임론에 휩싸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2024년 대선 도전 발표를 하며, 민주당에선 바이든 대통령 외에도 잠룡 여럿이 물밑 경쟁 중이라고함

6. 전세계 150만명을 고용 중인 아마존이 부진한 실적으로 이번 주부터 기술직과 리테일 부문, 인사 담당 조직 등 약 1만 명을 해고한다고함

7. 구글이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미 40개 주와 5천200억원에 합의했다고함

8.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오는 17일 태국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함

9. 영국이 브렉시트 여파로 주식시장 규모에서 유럽 1위 자리를 프랑스에 뺏겼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피부에 상처가 나 진물이 나올 때 상처 부위 습기를 유지하면서 반창고 등으로 밀폐해줘야 흉터가 남지 않는다고함

2.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오는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는 화물연대는 물류의 핵심 거점부터 장악하겠다는 전략으로 지역별로 서울·경기 지역은 평택항과 의왕 내륙 컨테이너 터미널, 포항은 철강, 강원은 시멘트, 경남은 조선기자재, 대구·경북은 구미산단, 대전은 자동차 부품산업을 봉쇄한다고함

[유영식(植,1964,慈, 용인)]

[유병덕(병,1958,충,대전)]

감사합니다

[유중근(根 ,1957,進, 파주)]

"국방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전문성 없는 병사들을 동원해 실시하던 지뢰 탐지와 제거 활동에 민간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고함"
누구던지 전문성을 타고 나는 것이 아닐진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전문 병사를 양성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