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황당 사건 Best 20 - 사학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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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황당 사건 Best 20 - 사학법 개정?

김행수 (사학국본 사무국장)

2005년09월02일, 민중의 소리

멈추지 않는 폭주기관차처럼
끊임없이 터지고 있는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를 접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한없이 슬프다.

사립학교법 개정하면 학교문을 닫아버리겠다는 사학재단을 보면서 분노를 느낀다.
또 한 편으로 초등학생도 비웃을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에 웃음까지 나올 때도 있다.

너무나 많지만 사립학교와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웃어야 할 지 울어야 할 지
한참을 망설이게 했던 대표적인 사례들을 20가지만 한 번 새겨보자.

황당 사학 Best 1

"된장에는 된장벌레가 살고,
배추에는 배추벌레가 사는 게 당연한 것이니 그냥 먹어라."

2004년 11월, 경기도 평택의 신한고등학교.
이 학교의 식당은 식약청의 급식소 점검에서 100점 만점에 19.8점을 기록하여
경기도의 161개 학교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

교사와 아이들의 급식에 대한 불만이 높아가던 어느 날
급기야 명성에 걸맞게 식당 음식에서는 애벌레가 기어 나왔다.

학생들과 교사들의 원성에 남긴 교장의 명언
“된장에는 된장벌레가 살고 배추에는 배추벌레가 사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따지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데.....

과연 당신 자식과 먹는 밥상의 된장찌개에서 된장벌레가 나오고
김치에서 배추벌레가 나와도 그렇게 말 할 수 있을까?

황당  사학 Best 2

"여름에는 더워서 방학하고,겨울에는 추워서 방학하는데
학교에 냉난방 시설이 왜 필요하냐?“

광주지역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던 이홍하씨는 옥천여상과 대광여고를 시작으로
91년에는 서남대, 93년에 광주예술대와 광남고를,
94년에 광양대학, 95년에 한려대학교를 설립하여
1년에 하나씩 학교를 설립하는 수완을 발휘했다.

95년에는 광주의 남광병원과 96년에 녹십자병원을 인수하고
제2캠퍼스로 경기도 화성, 보건대학 설립용으로 광주 등
전국 각지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불과 몇 년 동안에 4개의 대학과
3개의 고등학교,
2개의 종합병원을 거느리는 사학재벌이 되었다

이 학교 돈을 빼서 저 학교를 세우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비리가 없을 수 없었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
콘테이너 건물에,냉난방 시설도 없는 교실 등 교육환경은 최악일 수밖에 없었다.

냉난방 시설도 없는 학교 시설에 대해서 항의하자 돌아오는 학교 관계자의 대답!
“여름에는 더워서 방학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방학하는데 냉난방 시설이 왜 필요하냐?“

황당 사학 Best 3 

- “주머니 돈은 쌈짓돈! 학교 돈은 내 용돈!!”

2005년 6월 대구보건대, 경북과학대, 오산대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들 대학 역시 93억이라는 비리의 규모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학교 돈을 제 용돈 쓰듯 하고 있는 그들의 도덕적 불감증이다.

경북과학대에서는 이사장의 처가 대학신용카드로 외국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자기 집 리모델링비도 지불하고
대구보건대에서는 이사장과 학장이 학교 돈으로 개인의 호텔회원권을 구입하고,
미술품도 사고, 밥값도, 차량유지비도 학교 돈으로 지불했다.

더 나아가 오산대에서는 손녀 과외비도 학교 돈으로 지불했다.
말 그대로 “주머니 돈은 쌈짓돈이고 학교 돈은 내 용돈!”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었다.

황당 사학 Best 4

아침에 돈 빌려서 학교설립 인가 받고 오후에 돈 빼가고...
주식 시장 큰손들도 놀라는 신속 정확한 초단타 매매!

주식 시장에서도 시장 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이유로
금하고 있는 초단타 매매 Day-trading도 이보다 신속할 수는 없다

소설 같은 이 이야기는 동해대학교의 홍희표 前이사장의 실제 이야기이다.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재산을 출연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서
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곧바로 찾아서 돌려주는 방식으로 학교를 설립했다.

어찌 이런 사학이 동해대 한 학교 뿐이리요?

주식시장을 뒤흔드는 큰손들이 큰절을 올려야 할 판이다.
‘형님,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황당 사학 Best 5

-사립학교 이사장은 전지전능한 神?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학교 설립 후 단 몇 년만에 회계부정 400억에,
설립자 개인이 200억이 넘는 사상 초유의 교비횡령사건의 주인공이 된
동해대 前총장 홍희표씨의 또 다른 전설같은 실화이다.

(그래서 동해대는 사학비리의 백화점이라고 불린다.)

학교 설립과 운영에 대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었다.

그러다 보니 다소 물의가 있지 않았겠느냐?”고 웃으며 말하는 그는
전지전능하신 신인가 보다!

그에게 학교는 마르지 않는 샘, 써도 써도 또 나오는 화수분이었다.

이에 이 학교의 어느 교수가 남긴 명언!
“기업으로 치면 대박이죠.
1년에 한 번씩 로또 당첨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당 사학 Best 6

“사립학교법 개정되면 학교에 불을 지르고
한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하는 사학 관계자가 나타나는 등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조용기 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이

2004년 11월 서울역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집회에서 한 말이다.

그들은 방화와 자살로 노골적으로 선동하며 교양이나 균형감각은 찾아볼 수가 없어
교육자라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반교육적인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었다.

그들은 사립학교법 개정되면 폐교하겠다는 학교를
단 며칠 만에 1,700개를 모아내는 막강한 조직력과 속도전을 펼쳤다.

그들이 정말로 한강 다리에 올라가는 날이 올까?
그 때는 빨리 한강수비대(?)에게 한강 다리 잘 지키라고 해야 되겠다.

황당 사학 Best 7 

- 세종대의 코메디

세종대는 지난 2월 학교 비리로 113억을 학교에 물어내라고 하고,
총 59명에 대해서 파면 등 징계를 하도록 했으며 결국 임시이사가 파견되었다.
세종대를 둘러싼 웃지 못할 일들이 한 둘이 아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울어야 할 사건이다.

 ▲세종대의 코메디1 :

골육상쟁(骨肉相爭)의 비극 “우리 아들 나쁜 놈이니 우리 아들 좀 처벌해 주세요! 네?”

세종대의 설립자라고 하는 前 이사장이 現이사장인 아들을 처벌해 달라고
아들의 부정을 적은 자료를 세상에 내놓았다.

부모가 함께 거짓말쟁이 아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아들의 비리를 폭로했다.
또 이사장의 사촌형이 삼촌과 사촌에게
자기 아버지(당시 이사장의 삼촌)가 설립자라고 학교를 내놓으라고 시위를 하는 일이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에서 벌어졌다.

그렇게 부모, 자식, 형제끼리 싸우다 결국 셋 모두 학교에서 쫓겨났다.

“완전 콩가루 집안에..... 부모 자식이 아니라 원수네, 원수!”

 ▲세종대의 코메디2 : 이사장의 팔등신 미인론

이사장이 교정을 지나다가 조각을 보고
曰 "김 교수의 작품은 여인의 인체 비례가 5등신 정도로밖에 안 보여.
그리고 머리가 너무 크잖아.

옛날에는 여자가 머리가 크면 시집도 못 갔다구.
그러니까 머리를 작게 바꾸고...
다리를 좀 길게 늘려서 8등신 정도의 늘씬한 여인으로 고치라구."

이사장의 이 ‘팔등신 미인 예술론’을 따르지 않은 김동우 교수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길고 긴 법정 싸움을 거쳐 천신만고 끝에 겨우 학교로 복직할 수 있었다.

▲세종대의 코메디3 : “땅으로 꺼져버린 세종대의 갈비세트”

세종대가 한참 비리로 시끄러워서 특별감사를 받던 2004년,
특별감사 중에 교육부 관료들의 명단이 발견되었다.

알고 보니 세종대에서 추석 선물로 갈비 세트를 보낸 교육부 관료들의 명단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빽빽하게 적힌 22명의 관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받았다는 사람은 없다.
혹시 배달사고?
아니면 갈비세트도 부끄러운 줄 알고 땅으로 꺼져 버렸나?

황당 사학 Best 8

총장은 200억을 횡령하는데 교수 월급은 94만원?

아니 총장은 교수 채용 비리로 39억을 받는데 교수는 월급을 못 받고 있다?
아니 가스와 수도까지 끊겼다.
총장 횡령액이 200억에, 총 비리가 408억인 동해대학교에
어느 교수의 월급은 94만원이었다.

동해대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역시 설립자가 38억을 횡령하고
정치인들에게 갖다 바치면서 자신의 정치권 진출을 위해 학교 돈을 막 쓰고 있을 때
교수들에게는 학교가 어렵다며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사정(?)을 했다.

최고의 압권은 단연 경산의 아시아대학이다.

이 대학은 설립자 총장과 부총장은 교수채용 댓가로
모두 39억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구속됐는데,
우습게도 교직원들과 교수들은 길게는 1년 이상을,

짧게는 4개월 동안 봉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는 7월 초 학생들은 기숙사비를 다 내었는데
학교에서 공과금을 내지 않아 가스와 수도 공급이 끊기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보다 못한 교수들이 조금씩 돈을 거둬 공과금을 내고서야 가스와 수돗물 공급이 재개됐다.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21세기 한국 사립대학의 참상이 아닐 수 없다

황당 사학 Best 9

"돈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
한나라당에 주었다는 정치자금은 하늘로 솟아버렸나?

요즘 한참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삼성과 검사간의 떡값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돈 38억을 횡령하여 구속된 박근혜의 디지털 특보였던
황인태 서울디지털대학교 설립자는
검찰조사에서 “2002년 대선 때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쪽에 1억원 가량을 지원했으며,
2003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때 최병렬 한나라당 전 대표 쪽에 2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그리고 홍사덕 전의원에게도 2천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들 의원 중 어느 누구도 이 돈을 받았다고 하지 않는다.

하늘로 사라져 버린 돈!
이것도 배달 사고인가?
“누구 이 돈 잘 못 배달 받은 국민 없어요?”

황당 사학 Best 10

- “사학재단 이사장은 불우이웃?”

2005년에도 사학비리는 계속된다.
쭉~. 대구보건대의 비리 의혹은 규모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교수와 학생들은 학교 측에서 용천 폭발 사고 성금,
동남아 쓰나미 성금, 불우이웃 돕기 성금까지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혹시 사학재단에서는 이렇게 말할라나?
“횡령이라니?
멀리 있는 북한 동포나 동남아인보다는 가까이 있는 이웃을 돕자는 의미에서
내가 요즘 용돈이 부족한 불우이웃이라서 성금 좀 썼기로서니......
내가 불우이웃이야 내가!”

황당 사학 Best 11

- 단군 이래 최대의 사학비리 상문고

▲상문고의 불가사의1 :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모았을까?”

단군 이래 최대의 사학비리라는 상문고 사태가 터졌다.
두사부일체와 공공의적2의 모티브가 되었던 상문고의 비리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졸업생 기념품비 및 동창회비도 착복하고,
대입 원서 써 주고 돈 받고,
졸업식에서 상 받는 학생에게 돈 받고,
방송교재, 과학기자재, 교실커튼, 학교 도서 산다고 하고 돈 떼어먹고,
수학여행, 졸업앨범, 체육복, 교련복 업자와 결탁하여 커미션 착복하고,
학교 직원을 골프장에서 일 시키고....

교장인 상춘식의 재산이 200억 이었단다.

당시 교장 월급 200만원 X 12월 X 20년 = 4억 8천만원....
20년 월급을 10원도 쓰지 않고 모아도 4억 8천인데
그는 어떻게 200억을 모았을까? -(2005년 당시)

▲상문고의 불가사의2 :

상문고 이사회는 종친회? 반상회? 그것도 아니면 사랑방인가?

국회의원 “이게 종친회지 학교 이사회에요?”

이우자 曰 "아는 사람이랑 하지, 그럼 모르는 사람 데려다가 학교 운영합니까?"

비리로 쫓겨난 재단이 다시 학교로 돌아와 2차 상문고 분규가 터졌던 200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한 당시 이사장(상춘식의 처)이 한 명언이다.

1차 분규 시 상문고 이사진은
이사장 이우자,

이사는 상춘식 교장,
이우자의 5촌 당숙,
이우자의 4촌 오빠, 최**(중정 출신의 상춘식 측근),
상춘식의 군대 직속상관의 처였고,

2차 분규 때 이사장 이우자,

이사진은 이우자의 주치의,
상춘식의 누나,

상춘식의 군대 상관,

상춘식 고교 동창이었다.

이  정도면 상문고 이사회는 학교 이사회라기보다는
종친회+동창회+향우회+전우회의 짬뽕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한 거 아닌가?

황당 사학 Best 12

- “21세기에도 아직도 학교에는 유령이 산다?”

동일여중고에는 유령동창회,
경인여대에는 유령교수,
동해대에는 유령직원이 산다.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산다.

동일여중고에서는 개교 이래 졸업생들에게 꼬박꼬박 동창회비를 걷고 있지만
동창회는 졸업식장에서 그 흔한 상장 한 번,
장학금 한 번 준 적이 없고 졸업생들은 동창회가 있다는 소리도 못 들어봤다.

유령이 동창회를 구성하고
동창회비도 유령이 밥 먹는데 쓰고,
장학금도, 상장도 유령들이 받아갔나 보다.

경인여대에는 교육부에는 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유령교수가 36명이나 살았고,
동해대에는 유령직원들이 살면서 꼬박꼬박 학교 돈을 먹고 살았다.

“오늘 같은 21C 문명세계에 아직도 사립학교에는 유령이 살고 있었다. 에고 무서워라......”

황당 사학 Best 13 

- 죽은 박정희는 校主, 29살 딸은 이사장!

영남대 법인의 정관 1조(목적)는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교주'(校主) 박정희 선생의 창학정신에 입각해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죽은  박정희가 살아있는 영남대학교의 주인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참 웃기게도 박정희는 영남대의 전신인 대구대와 청구대에도,
그리고 합병되어 탄생한 영남대에 벽돌 한 장,
10원짜리 동전 하나 보탠 적이 없다.

더 황당한 것은 29살짜리 딸인 박근혜가 영남대의 이사장으로,
그의 여동생이 이사로 영남대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녀들 역시 영남대가 세워지는데 모래 한 알, 10원짜리 한 장 보태지 않았다.

그러나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떠나는 법....
둘은 입시부정, 뇌물 파동 등의 측근 비리로 학교에서 불명예 퇴진하고
지금도 다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2005년 당시 이야기

황당 사학 Best 14

- “정부로부터는 반부패상! 사학재단에게서는 파면?”

서울의 인권학원(설립자의 이름이다.) 선생님들은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학교의 부정부패와 맞서 싸웠다는 공을 인정받아서
법무부와 부패방지위원회(현재는 국가청렴위원회로 이름이 바뀜)가 후원하고
반부패국민연대(사)와 대한매일신보가 주최하는 ‘반부패상’을 받았으나
사학재단으로부터는 파면과 정직 등 징계를 당하고 학교에서 쫓겨나야 했다.

이 같은 일은 2003년 수상자인 용화여고의 진웅용 선생님에게도 똑같이 반복되었다.

그 역시 부당하게 퇴학당한 학생의 구제운동과 학교의 부정부패와 맞서 싸웠다는 공로로
이 상을 받았지만 학교로부터 파면을 당했었다.

동일여중고에서도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부패행위 신고자로 인정받았지만
3명의 교사들이 재단으로부터 5달째 직위해제된 상황이다.

도둑은 놔두고 ‘도둑이야’하고 외친 사람은 시끄럽다고 학교에서 쫓겨나는 세상이
21세기 대한민국 사립학교의 자화상이다.

국가로부터는  상을 받고,
사학재단으로부터는 벌을 받아 쫓겨나는 이 모순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황당 사학 Best 15 

- 사학재단의 조삼모사 “이로울 땐 공공 재산, 불리하면 사유재산” 

“사학을 위해 제공된 재산은 국가사회에 바쳐진 공공재산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사유물같이 다뤄져서는 안 된다.”

사학재단연합회가 스스로 만들었던 사학윤리강령의 한 조항이었다.

이렇게 그들 스스로 사학의 재산이 공공의 재산임을 선언하면서
이를 근거로 국가에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요구하였던 그들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조항이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부정부패가 문제가 되어 법 개정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자
이번에는 “사립학교는 사유재산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유재산권 침해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좌파 정책이다.”라면서
180° 태도를 바꾸어 사유재산론을 들고 나왔다.

아침에는 공공재산, 저녁에는 사유재산!
원숭이의 조삼모사도 이만큼 자주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황당 사학 Best 16

- "성적 조작할래, 아니면 사표 쓸래?"
  
조폭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다.

2005년 2월 밝혀진 충격적인 문일고의 성적조작 비리의 한 장면이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당시 교장(미국으로 도망)은 교사를 불러놓고
성적 조작과 사표 중 양자택일을 하라고 교사를 협박하였다고 한다.

강도도 이런 강도가 없다.
교사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학재단의 횡포에
나는 양심을 걸고 이를 거절할 수 있었을까?
“휴~ 그런 학교에 가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황당 사학 Best 17

- 돈으로 교직을 사고 파는 사학재단들, "얼마면 되겠어?"

2004년 11월 어느 날,
종로의 한 오피스텔에 교사임용 브로커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경찰이 들이닥쳤다.

교사임용 브로커의 다이어리에서 발견된
40여명의 사립학교 교장의 명단과 빼곡히 적힌 전화번호들...

이 사람은 사립학교에 취직을 시켜준다는 것을 미끼로
예비교사들에게 돈을 뜯어서 사립재단에 갖다 바치는 브로커였다.

교수임용을 대가로 1억을 받은 경기대 총장도 구속되고,
아시아대학 총장과 부총장은 교수 채용 댓가로 29억을 받아 챙겨서 뒤를 따랐다.
그러고도 직원과 교수들에게는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지금도 어느 음지에선가 그들은 말하고 있을 것이다. “얼마면 되겠어?”하고...

황당 사학 Best 18

- 가재는 게 편! 대법관은 비리사학 편!!
  
올해 7월까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덕성여대, 상지대, 오산학원, 경기여상 등
총 11건의 사학분규 관련 소송을 맡았는데,
물론 모두 국민의 편에 서서 사학재단을 응징하는 쪽이었겠죠?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

우연인지 필연인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11건 모두 비리로 문제가 된 재단측을 변호했다.

왜, 어떻게 국민의 세금으로 길러진 대법관이
학생과 국민의 돈으로 비리를 저지른 사학재단측을 변호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가재는 게 편! 대법관은 비리사학 편인가?”

황당 사학 Best 19

“북쪽의 김정일은 매일 할 일이 없어서 폭탄주를 마시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할 일을 남쪽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이다.” 

2005년 6월 한나라당 이규택 최고위원이
사학재단 연합회의 교육분야 투명사회실천협약 체결을 가장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집회가 열리던
63빌딩에 와서 사립학교법 개정 집단에 대해 색깔을 입히며 한 소리이다.

(여기에는 국회도 내팽개치고
황우여, 김영숙 등 한나라당 교육상임위원이 함께 해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그럼 술 취해서 맥주병 집어 던지는 한나라당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한다고 폭탄주 마신 건가?

황당 사학 Best 20

- 국민들에게 사회주의, 김일성 항일 교육하고 있는 조중동?
  
 “사학법 개정은 사회주의 하자는 것,
학교운영위원회는 인민위원회,
개방형 이사제는 학생소비에트,

사학법 개정하면 김일성의 항일유격활동을 가르치게 될 것,”등을 비롯한
수많은 색깔론을 쏟아내는 조중동의 마타도어들...
우리 국민들과 학생들은 학교에서 사회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그러나 조중동의 이런 선동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의아해 한다.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학교를  민주화시키자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사회주의가 그렇게 좋은 거였어?”하고...

또한 우리 학생들에게 인민위원회가 무엇인지,
학생소비에트가 무엇인지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지금 학생들에게 인민위원회와 소비에트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들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과 국민들은 김일성이 일제에 맞서 항일유격활동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친절하게도 김일성이 항일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그들 조중동이 아닌가?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조중동이 오히려 사회주의와 김일성의 항일활동을
학생과 국민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모순은 어찌된 것인가?

그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닌가?

황당 사학 Best 20 에는 들지 못하고 아쉽게 탈락한 사건과 발언들 :
  
“재단 전입금이 2천원?

아니 0원이라도 내 학교”라고 우기는 용감무쌍한 사립재단들,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뱃지를 학생들에게 자발적으로 팔아
그 돈을 신문사에 갖다 준 것도 영리행위”라며 파면하는 남문고 재단,

“개인 E-mail까지 볼 수 있는 교사 감시 프로그램을
교장 명령없이 삭제했으니 명령불복종”이라면서 교사를 잘라버리는 통진중고 재단,

사립학교법 개정하면 학교 문 닫아버리겠다고 국민을 협박하면서도
단 한 학교도 폐교 결의한 학교 명단 공개하지 못하는 1,700개 막무가내 사학재단들,

이런 것들도 당연히 Best20에 들어야겠지만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황당의 격과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사립학교와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이런 황당무계한 사건들은
너무나도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다.
이것이 2005년 대한민국 사립학교의 슬픈 자화상이다.

웃어야 할 지 울어야 할 지를 망설이게 하는 이런 황당함을
더 이상 보지도, 듣지도 않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이다.
제발 이번 9월부터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이런 황당함이 사라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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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이 사학법 개정,

친일파 재산 환수법 2개 법안을

물러나지 않고 당시 통과 시켰다면,

친일파들이 지금처럼 활개치지를 못하겠지요.

친일파들의(대부분 자한당.바른당 의원들)  돈줄은 사립학교 재단..

 

  2005년 사학법 개정 반대하며 청계천에 천막치고 57일간 장외투쟁..국회파행.

[질서]

베스트20사례..
너무나 어이 없네요..
박용진 의원이 추진하는 사학법 개정, 사립유치원법 개정이
제대로 결실을 맺도록
국민 모두가 지켜봐야겠어요..

[우전1]

자기돈 없어도 학교 설립 가능.
돈빌러 아침에 학교 설립 오후에 돈 찾아가고,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어린이집 끝까지 판다고 했어니까 두고 볼일,
이해찬 대표도 밀어주는 모양이네요.
마무리가 잘되면 사립 초중고대학 까지 비리를 파면,
인기 1위 의원이 될거라고 봅니다..
처벌하고 환수도 해야 하는데..

[우전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21555&code=11131300&cp=du
[단독] 대형 유치원 운영 원장 일가의 월급, 원장 1300만원, 아들 1800만원, 딸 1290만원
이름만 등록하고 월급타는 모양.

가족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한달 5.000만원 월급 타감.
이거 제대로 해결 못하면 레임덕이 빨리 오겠지요.

명박때부터 한해 눈먼돈 70~100조를 서로 짜고 해먹었지요.
내부적폐 부터 청산해야 국민들 지지가 오래 가겠지요.

[우전1]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8/24/2018082400145.html
[기획]등록금 내고 '푸대접'... 외국인 위한 대학인가

②대학들 "재정지원 받자" 외국인 유치 경쟁... 기숙사비에 용돈까지... 자국민 '역차별' 심각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연간 1,000만 원이 넘는다.
국립대는 장학금 수혜자가 그나마 제적 학생의 15%를 넘지만,
지방 소재 사립대는 한 학년에서 다섯 손가락에 꼽을 만큼 장학금 수혜자가 적다.

이들은 결국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한국에 있는 대학을 골라서 가면서도
장학금은 물론 기숙사비 면제에 용돈까지 받는 학생들도 있다. 바로 외국인 유학생이다

[우전1]

우리 정부가 운영하는 ‘스터디 인 코리아’라는 사이트에는
한국 대학에 입학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각종 혜택에 대한 설명이 있다

외국인 학생에게 수업료 전액을 면제해주고 기숙사도 무료로 제공한다
참고로 서울 또는 수도권 소재 기숙사 비용은 월 30만 원을 훌쩍 넘는다
서울 도심에 있는 곳은 월 60만 원을 넘기도 한다

일부 사립대는 시설이 괜찮은 기숙사를 외국인 전용으로 배정하고,
여기에 살려는 한국인 학생에게는 월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는다.

정부는 이 사이트를 통해
한국이 외국인 유학생에게 얼마나 관대한 나라인지 홍보하는데도 열을 올리고 있다.

[우전1]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한국 정부는 1967년 이래 148개국 6,55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지금도 매년 2,0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거나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어학연수 후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통해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며,
한국 정부에서는 매년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내 취업을 돕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고,
구인구직 정보를 확인하여 원하는 직장에 지원할 수 있다”는 식이다

[우전1]

여기서 말하는 ‘합법적 아르바이트’는 철저히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하고 있다
유학(D-2), 어학연수(D-4-1, D-4-7) 비자로 한국에 유학 온 사람으로
재학 중인 학교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의 시간제 취업만 가능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학기 중인 경우 학부생은 주당 20시간까지,
어학연수생은 주당 25시간,대학원생은 주당 30시간까지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주말과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 시간제한이 없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한 학기만 들으면 휴학이 가능
이런 틈새를 활용해 한국에서 돈을 버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몇 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10년전 제기

[우전1]

지난 6월 한 지방 국립대가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에 대한 홍보 자료를 내놨다.
해당 대학이 “연구 중심 대학으로 세계 최고수준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고,
우수 연구자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자랑은 이해할 수 있다

이 대학이 “외국인 대학생들에게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공개한 외국인 유학생 지원제도는 아무리 봐도 상식과 동떨어져 있었다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들은 입학 후 교육부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월 90만 원의 생활비, 항공료, 보험료, 정착 지원금, 논문 인쇄비 등
매년 2,000만 원 상당의 자금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었다.10명이 넘음,
전국에 다수있다.

[우전1]

국내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거액을 쏟아 부으며 유치를 희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교육부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몇 명 유치하느냐에 따라 재정지원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몇 년 사이 외국인 유학생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2016년 말 외국인 유학생 수가 10만 명을 넘은 뒤
정부는 2023년까지 그 수를 20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어느 정도 학력 수준에 어떤 전공을 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을 뽑겠다는 목표나 계획은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외국인 유학생의 숫자만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우전1]

전국 편의점이나 주유소, 식당,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는 주요 도시 번화가 등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일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서남아시아나 이집트 같은 북아프리카 출신 유학생들은
영세 제조업체나 자국민 출신이 운영하는 무역업체, 중고차 수출업체 등에서 정규직처럼 일을 한다

법무부가 2017년 12월 “외국인 유학생은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지키는 외국인과 업체는 거의 없다

이렇게 학업보다 취업을 위해 한국에 오는 ‘위장 유학생’이 워낙 많다 보니
한국어 실력 또한 늘지 않는다

10만 명이 넘는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한국어로 의사소통가능인구는 2017년 10월

[우전1]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데 따르면
단 한 명도 없는 대학도 43개교,
전체의 1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마저 “외국인에게는 봉급 1.5배” 한국인 역차별

공과대 대학원 연구실에서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을 뽑아서
함께 연구를 하는데 학사 학위를 갖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실험을 가르쳐도 제대로 못하며
한국말로는 아예 의사소통도 안 되니 함께 연구할 수가 없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불만
문제는 이런 외국인 유학생이 받는 보조비가 한국인 연구원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다는 점

왜 동남아 등에서 온 학생들에게 학비 감면이나 전액 장학금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

[우전1]

이 글 아래는 다양한 사례를 담은 댓글이 달렸다

어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을 받는 학교에는 등록금, 인건비 지원이 나오고
학교에 외국인 유학생이 많으면 학교 평가가 올라간다는 말이 있다”면서
“그래서 자금이 부족한 교수들은 연구를 해나가려고 외국인 유학생을 뽑는다 카더라”는 말을
올리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말도 안통하고, 실험할 능력도 안 되는 외국인을 왜 연구원으로 뽑아서
한국 사람들에게 그들의 뒤치다꺼리나 하게 만드느냐,
그래놓고서 외국인 연구원 월급은 한국 사람의 1.5배씩 주고 등록금 등을 면제해주냐”고 비판했다.

차별없는 학자금 이자 지원 정책 실시

[우전1]

즉 한국 정부가 20년 가까이 시행해 오고 있는 ‘다문화 정책’은
‘외국인 우대 자국민 역차별 정책’으로 변질돼
고등교육에서부터 외국인에 대한 반감을 조성하고 있는 셈이다.

③연봉 10억 외국인 가정에도 보육료 지원하는 '다문화 정책'으로 이어집니다

올해부터 4년고용 외노자 영구체류 허용..이건 이민 받는것,(올해만 60만명 해당)
상섬이 몇년전 발표한 외노자 1.000만명 이민 받아야 노동력 해결한다는것을 실천하는 모양..

결론은 남한을 혼혈족으로 만들어 80% 국민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을려는 삼성과 정치인들.대형교회 속셈이라고 봄.

http://cafe.daum.net/4050cafe/3GF4/16147
고용악화의 원인은 다문화 정책이 시초이다

[우전1]

한국의 고용악화의 원인이 다문화 정책이라는것은 일본에서 증명.

1억 3.000만명인데 외노자 130만명(몇년간 일손이 부족해 약 30만명 받음) ,,,인구대비 1%
우린 5.000만명인데 외노자 불법 체류자 포함 250만명..인구대비 5%(국력은 약 2배 차이)
외노자 월급도 우리보다 적음...그리고 아무나 받는것도 아님.
우린 먹여주고 재워주고 국민연금까지 정부에서 절반 지원..

예멘 제주난민 304명인가 최대 2년 체류가능...육지로 와서 취업 가능..
90%이상은 서울.부산 대도시로 나와 버젓이 취업하겠지..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은 외노자 천국이라고 소문났다고 함.
본문외에도 이자스민 31가지 공약을 실시중인거 보면 알수가 있겠지요.

[우전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74&aid=0000167111
[짭짤영상] ‘최악의 고용지표’…이미 예견된 저주였다?

동영상 요약하면
8월 신규 취업자 3.000명..고용율 60.9%...이말은 40%는 실업자라는 말..

제조업 -10.5%
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서비스업 - 11.7%
교육 서비스 - 3.6%
숙박 및 음식 서비스 - 7.9%
부동산 - 0.9%
도.소매 - 12.3%

전부 마이너스?

올해 일자리 본예산 제외하고 추경예산만 19조 2.000억
일자리 예산이 투입되는곳은 공공분야 일자리..결국 단기 일자리.
재정만 축내고 결과만 반복.

결국 물가폭등시켜
부가세와 그기에 따른 간접세 합 16%정도 더 거둬 채울려고 하는 모양

[우전1]

http://cafe.daum.net/4050cafe/3GF4/16055
중산층 몰살 프로젝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387141
공무원 직업군인 줄 연금부채 846조

2년간 약 200조 증가.

작년 2개 퇴직자 지급 연금 부족으로 약 4조 세금으로 충당.
매년 퇴직자 증가로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겠지요.
국가부채 1.500조의 약 60%

http://www.news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98587
"월227만원 평균소득자 국민연금 25년 가입시 월57만원 수령"

공무원은 평균 240만원 수령..복리 후생비 포함 평균 연봉 8.800만원

1인 1년 유지비 1억 1.000만원..직업군인 포함 140만명
공기업 포함하면 250만명 이상

[黑波 김태욱]

사학 비리는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대부분의 사학이 그렇고 안 그런 곳을 꼽을 수 있겠지요.
여기 나온 곳은 좀 심한 곳이고.
사학법 개정해야 하고 교육부, 교육청은 반성해야 합니다.
이들의 부정, 부패가 사학 비리를 키웠지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이지요.

[우전1]

70년동안 사학비리는 99% 있다고 봅니다.
100%가 맞을겁니다.

[우전1]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531
조선일보에는 ‘휘문고 횡령’ 보도가 없다…

왜?[기자수첩] 조선일보는 왜 이렇게 ‘명문사학’ 비리에 관대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