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7일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유병수(炳,1973,副提,서울)]

2022년 11월 17일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에선 사우디의 네옴시티 등 도시 인프라 개발, 원전, 방산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두고 논의 하고, 네덜란드 총리와는 반도체·전기차·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해 논의한다고함

2.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장관이 강제수사에 착수될 경우 자진 사퇴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함

3. 검찰이 노웅래 민주당 국회의원이 6000만원대 뇌물 수수 의혹을 잡고 강제수사에 나섰으며, 현재 다른 의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노 의원의 전 비서관의 컴퓨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포렌식했다고함

4. 경찰청 정보국 부서장이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국회를 상대로 두고 있는 협력관의 운영 인원과 소속 부서, 활동 예산 규모 등을 파악해 오는 18일까지 제출하라고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지난해 우울증 등 다빈도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공무원은 5만1513명으로 증가율로 따지면 교육서비스업 등을 제치고 전 직종에서 가장 높다고함

3. 건강보험이 내년부터 만성 적자 늪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후 해마다 적자 폭이 불어나 2060년이면 건보 적자가 388조1000억원으로 정부의 통합재정수지 적자(384조8000억원)보다 커진다고함

4.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북대 교수가 7000배 수익을 거둬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위반 사항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발전사업 허가도 철회한다고함

5. 인권침해 논란으로 법무부가 한국에서 일하려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에게 입국 전 본국 은행에 돈을 미리 예치하도록 하는 귀국보증금 예치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한다고함

6. 한국군이 보유한 요격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거나 교신이 끊겼을 경우 자동 폭파 또는 수동 폭파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고함

7. 술값이 비싸다고 업주와 싸우다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A경위가 입건됐다고함

[ 경기종합 ]
1. 납품단가 연동제 정부안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때 원사업자와의 협의로 주요 원재료를 정해 놓고, 원재료의 시세가 급등하면 납품 단가를 의무적으로 올려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함

2. 일본 엔화의 급격한 가치하락으로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170억 달러 가까이 감소했다고함

3. 노란봉투법 공청회와 법안소위를 앞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정면충돌을 예고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의 불씨가 됐던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의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노동 당국의 수사가 이달 말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수사가 논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함

4. CJ대한통운이 내년 1월1일부터 택배요금을 최대 10% 올리기로 하면서 다른 택배업체들의 가격도 인상된다고함

5. 국내 주요 기업과 사우디 투자부가 17일 총 21건에 달하는 투자·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이 중 6건은 한국전력 등 정부기관이 참여하고, 나머지 15건은 현대로템, 롯데정밀화학, 한화 등 기업 간 MOU로 각 MOU마다 예정된 사업비는 조 단위라고함

6. 삼성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삼성전자와 웰스토리 법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전·현직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다함

7. 중국 기아차 법인이 판매 부진에 과잉 투자, 비효율적 지배구조 등이 겹쳐 작년 말 1차 완전자본잠식 이후 9개월 만에 또다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밑 빠진 독이 되고 있다함

8. 영국에 이어 미국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 결합에 대해 추가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한국 공정위가 지난 2월 대한항공에 내린 시정명령보다 더 구체적인 수준의 시정 방안이 있어야만 통과가 가능하다고함

9. 글로벌 석유 업황 악화 속에 롯데케미칼이 일진머티리얼즈 인수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 단위 유상증자를 한다고함

10. 갚을 빛만 1조원인 금호타이어가 통상임금 소송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패소해 2000억원 규모의 법정수당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자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재상고 절차를 밟는다고함

11. 가수 아이유와 아이돌 그룹 아이브 등 여러 기획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카카오엔터가 다른 기획사의 연예인을 의도적으로 비방하거나 자사 아이돌을 띄웠는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함

12. 현대백화점이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자 비핵심사업을 정리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대렌탈케어의 지분을 엠캐피탈(효성캐피탈)에 2000억원 수준에 매각한다고함

13. 팔도 사골들깨 미역국라면이 롯데마트에서 출시 5일 만에 1만개 팔리면서 라면 매출 상위권에 진입했다고함

14. 공모가 기준 2조원의 바이오노트가 다음달 상장한다고함

15. 영국 다이슨의 국내 총판 업체로 알려진 중견기업 50대 대표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6일 국내 금융시장은 ▲코스피 2,477.45(-2.88p) ▲코스닥 743.1(-1.86p) ▲달러-원 1,325원(+7.4원) ▲국고채 3년물 3.808%(+5.5bp) ▲국고채 10년물 3.896%(+3.5bp)

2. 40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료가 내년에도 10% 이상 오른다고함

3.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유예된다고함

4. 캠코가 새출발기금 신청이 저조하고, 최근 자금 조달이 어려운 채권 시장에 대규모 발행이 끼칠 물량 부담을 우려해 올해 새출발기금 재원으로 추진했던 3조원 규모 공사채 발행 계획을 최소 했다고함

5. 핀테크사의 예금 상품 중개서비스의 경우 내년 2분기부터라도 시범 운영이 시작되지만 예금·보험 상품의 비교·추천을 가능케 하는 중개업 시범서비스는 이해 관계자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내년 10월 도입도 불투명하다고함

6. 은행이 최근 국채를 대거 팔고 회사채 등 신용채권에 대한 매수를 늘리고 있어 유동성 경색 현상이 한고비를 넘었다고함

7. 한화생명이 내년 4월로 예정된 10억 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조기상환(콜옵션)을 예정대로 행사한다고함

8. 다음달 9일부터 적용 예정인 코스피200에선 삼양홀딩스가 빠지고 롯데제과가 편입됐으며, 코스닥150 지수는 인탑스, 에스티큐브, 신라젠 등이, KRX300 지수는 나노신소재, 엔켐, SK네트웍스 등이 편입됐다고함

9. 서울과 경기 4곳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자 과천과 성남, 서울 노원과 도봉 등에서 다음 타자가 될 기대감에 매물을 회수하고 있다함

10. 기존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짓는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3.3㎡(1평)당 일반분양가가 3829만원으로 확정됐으며 전용면적 84㎡는 중도금 대출이 블가능하다고함

11. 10월 한 달간 전세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미반환 보증금 규모는 1500억원으로 미반환 금액의 92%는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서울에선 빌라 밀집지역인 강서구에서 미반환 사고 금액이 많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21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 개량백신으로 추가접종을 해야 외출·외박이 가능하다고함

2.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역시 개정안은 소비자 책임으로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주말은 4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배상금)이 없고, 2일 전까지 취소는 이용요금의 10%, 1일 전은 20%, 당일 취소는 30%를 배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함

3. 닭과 오리 등에 치명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겨울을 앞두고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함

4. 본격적인 추위에 난방비 폭등까지 가세하자 이른바 뽁뽁이로 불리는 단열시트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함

5. 커피 매장 수 1위 이디야커피가 다음 주 직영점을 시작으로 가격 인상을 시작한다고함

6. 세계 각국의 스포츠 베팅 업체들은 카타르월드컵 우승 후보로 브라질을 첫 손가락에 꼽았다고함

7. 해군이 가수 김희재의 군법 위반 및 복무 특혜 논란에 감찰을 시작했다고함

8. 감사원은 최근 안산 청년회 등 일부 시민 단체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유족 지원을 위해 마련된 국가 보조금을 김정은 신년사 학습, 호화 여행 등 부당한 목적으로 지출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자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함

[ 국 제 ]
1.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소비 호조에도 대형 유통업체 타깃의 암울한 4분기 전망에 하락해 다우존스 0.12% 하락, S&P500 0.83% 하락, 나스닥 1.54% 하락 마감했다함

2. 16일(현지시간) 12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된 데다 휘발유 재고가 늘었다는 소식에 1.33달러(1.53%) 하락한 배럴당 85.5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16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우크라이나 미사일 낙탄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으로 1.00달러(0.1%) 하락한 온스당 1,775.8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전 세계 전기요금 인상분의 90%가 가스·석탄 가격의 상승 때문이라고함

5. 미국 연준의 고강도 긴축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 미 집값이 고점에서 약 2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함

6.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고강도 긴축 정책의 전환 가능성과 채권 값이 저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에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에 몰리고 있다함

7. 제조비 증가로 내년 출시되는 아이폰15 프리미엄 모델의 출고가가 모든 국가에서 오른다고함

8. 생산량이 인도량보다 적어 재고가 없던 테슬라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자 매출 30%를 의지하는 중국에서 재고가 1만6천대가 쌓이는 등 수요 둔화 조짐으로 위기에 맞닥뜨렸다고함

9. 일본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두 달 만에 10만명을 넘어섰고 중국도 신규 감염자가 2만여명으로 늘었다고함

10. 일본에서 엔저로 대기업 및 상사는 수출 호조, 환차익 증가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지만 작은 기업일수록 엔화 환율 급변동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원자재값 상승을 이기지 못해 최근 중소·영세 기업을 중심으로 엔저 도산이 확산되고 있다함

11. 에너지와 식품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영향으로 10월 영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1.1%로 41년 만에 가장 높았다고함

12. 폴란드 영토에 떨어진 미사일은 러시아의 순항 미사일을 막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방공 결과라고함

13. 멕시코 대통령이 2024년 총선(대선과 함께 치러짐)을 앞두고 의석수 감축과 정당 분배예산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
1.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책임(대인·대물)만 보상하고 선택보험인 운전자보험은 기존 자동차보험의 영역 밖에 있는 형사 합의금부터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형사적 책임 등까지 보장하지만 음주나 무면허로 인한 사고는 제외된다고함

2. 지구에 근접한 거대 소행성 3개 중 지구로 접근할 것으로 예측하는 소행성은 지름이 1.1㎞에서 2.3㎞에 달하는 2022 AP7로 미 나사가 소행성과 지구의 충돌을 막기 위해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방법을 개발 중이라고함

[유영식(植,1964,慈, 용인)]

[유중근(根 ,1957,進, 파주)]

"건강보험이 내년부터 만성 적자 늪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후 해마다 적자 폭이 불어나 2060년이면 건보 적자가 388조1000억원으로 정부의 통합재정수지 적자(384조8000억원)보다 커진다고함"
누가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