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드디어 정리 다 했습니다. 나는 꼽사리다. 6회 - MB정부 경제실정 집중분석 요약

[정말새빨간거짓말?]

[]이렇게 중괄호로 묶인것은 제가 찾은것 또는 제가 알고있는것을 살짝 덧붙인것입니다.

나머진 보시면 아시죠? ^^

난잡해도 이해해주세요

아 그리고 내용이 많네요.. 2시간 분량이니...

아울러 다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기사화되었거나, 우석훈 박사, 선대인 부소장의 경험담, 직접들은 이야기, 지식들입니다.

● 정봉주 징역형 대법원 판결

* 이코노미스트 서울특파원 중앙일보 칼럼 "정부를 비판했다고 감옥에 가가되는 정치인이 있다는 것이 놀랍다."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24247]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LA타임스, 아사히 

* 이상훈 대법관 : 다운 계약서[2001~2005 부동산 거래 10번, 한 사례는 강남 아파트 3억에 매입- 5억4천매매, 1억 15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 인사청문회[야당 의혹 : 따져보고 세금을 내야 하면 내겠다.]

조세시스템에 제대로 되어 있으면 가산세도 추징해야 하며, 검찰에서 형사수사 진행 필요하지만 진행하지 않음.

대법관이 대체적으로 부자, 집안이 부자가 아님에도 부자가 되는 경우 많다고 함, 한 사례 익명의 보험아주머니, 자식앞으로 수억대 생명보험 상품 몇개 가입-우회절세, 보험판매원 인센티브가 나오는것을 알고 뜯어냈다고 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1년 징역형을 받았지만,

지금 많은 증거 및 사례는 사실임이 들어나고 있음.

* 공평하지 못한 법의 사례 : 양윤재

[http://people.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txc&where=people_profile&ie=utf8&query=%EC%96%91%EC%9C%A4%EC%9E%AC&os=163584]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출신, 이명박 서울시장시절 부시장, 뉴타운/청계천등 개발사업 추진, 청계천등 건설사업 뇌물수수 처벌, 90년대 후반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시비/공짜-처벌받지 않음, 이명박 대통령 초기 첫 815사면때 특별사면-청와대 건축심의 위원회 위원(장관급), 4대강 사업 및 개발사업 지휘-친수구역 조정위원회 위원, 4대강 개발총지휘격 자리]

[권력욕, 명예욕 찾아보니 명예학박사 참 많네..]

[http://people.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txc&where=people_profile&ie=utf8&query=%EC%9D%B4%EB%AA%85%EB%B0%95&os=160829]

* 박영준[SLS이국철 로비 관련 수사 결국 무혐의]

[2010.08~2011.06 지식경제부 제2차관

2009.01~2010.08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2008.02~2008.06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

2007.12~2008.02 제17대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총괄팀장

2007 서울특별시장 정무보좌역

2003 민선 3, 4기 서울특별시장 직무인수위원회 위원]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기 전 영포빌딩, 영일빌딩등 부동산 임대사업

2년 3억 임대소득

임대소득 신고미등록

건강보험료 매월 13000~25000원 납부

●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측근비리

[참고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12412.html]

이명박 대통령 4남 3녀중 다섯째

김윤옥 여사 3남 3녀 다섯째

LG, 효성과 사돈관계

*[첫째형 이상은 : 다스 대표이사, 74억원대 부동산 조카에게 증여 의혹/논란]

*[둘째형 이상득 : 보좌관 박배수 돈 세탁 의혹-로비수뢰의혹-뇌물 혐의 보좌관 구속으로 불출마 선언, 선산이 있는 남이천 IC 특혜 허가 의혹, 총리실 민간인 사찰 배후 의혹]

*[첫째 사위 이상주 : 청계재단 이사]

*[아들 이시형 : 다스 경영기획팀장, 내곡동 사저 부지 편법 매입으로 고발 당함,]

*사촌 처형이 구속[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 김옥희 :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빌미로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조합장 이사장에게 30억 수수, 구속]

*처남 [김윤옥 여사 막내(3남)동생 김재정]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 [이상은씨와 함께 MB재산 차명관리 의혹]

[관련 기사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0719006007]

*조카 이지형 전 맥쿼리IMM자산운용이사, 전 골드만삭스자산운용 한국 대표이사, 인천공항매각의혹, 한국투자공사(KIC)에서 국고 1조8천억대 매릴린치 투자 손실 연루 의혹

*조카 사위 [전종화 : 맞형 이상은 사위, 전 나무이쿼티 대표이사 및 대표, 전 씨모텍 1대주주/대표이사, 주가조작 및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

*사돈 [: 사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련 법률 위반, 지인에게 7000만원 빌려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게임장에 투자, 다른 사기혐의로 징역 8개월 집유 2년 벌금 100만원 선고-4대강 사업 관련 공사 수주 빌미 3천만원 요구 1500만원 받음, 2009년 한국도로공사에 취직시켜주겠다며 200만원 받음,]

[관련 기사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9/h2011092802365521950.htm]

[관련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210959005&code=940301]

*4촌 형 [2009년 8월 4대강 사업과 건설업에 투자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며, 3억원 사기]

[관련 기사 : http://news.donga.com/3/all/20110916/40351757/1]

*5촌 조카 ??

*[9촌 조카 : 위조계약서로 분양대행권 주겠다고 속여 2억 사기, 구속]

*셋째사위 [셋째 사위 조현범 : 한국타이어 사장, 주가조작의혹 무혐의 처분 @2009년 3월]

*사촌처남 [김윤옥 여사의 사촌 오빠 김재홍 :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에게 4억원 수수혐의 구속]

* 셋째사위 사촌 : 회사자금으로 미국 개인 부동산 매입, 횡령, 유죄

* [사돈 첫째 사위/김윤옥 여사의 형부 황태섭 : 금융 비전문가임에도 제일저축은행 고문으로 재직]

* [사돈 둘째 사위/김윤옥 여사의 형부 신기옥 :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회장, 김경준 기획 입국설관련 BBK가짜편지 배후 의혹]

그러나, 대통령은 청와대직원 특별 감찰

● 747공약

7%경제성장, 4만불 국민소득, 세계 7위 경제대국

* 하지만 현재 2012년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 3.1%

* 말하는 잃어버린 10년

DJ 평균 5.4%

노무현 마지막해 5%, 평균 4.3%

* 질적인측면

물가급등, 환율급등 [초기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시절 인위적인 고환율정책으로 외환시장 개입-에너지 및 수입물품 고공행진에 가속화] ,특별소비세[정의 :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국세인 동시에 간접세이다.] 인하, 부가가치세 인상, 전기세 인상

● 물가/공공요금 문제와 낙하산 인사

*관리의 부재 : 유가 및 가스비 등 에너지자원비가 인상할때마다 전기세가 조정할 필요가 있었지만, 조정하지 않음

* 무능력 낙하산 인사 : 전력공사, 가스공사등 경영진에 비전문가로 측근인사 

보통 3배수 4배수 추천(우석훈 추천위원경험), 

보통 측근이 추천이 되어도 능력을 겸비한 사람을 임명하기마련 

현 정부 능력을 배제하고 측근이 후보에 거론되지 않으면 임명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

세번까지 다시 평가해본 경험 있음. (우석훈 曰)

[관련 기사 :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515221&cloc=olink|article|default]

[관련 기사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94]

발전회사 사외이사때, "얼마주고 이사했냐?"라고 물어옴. DJ이후 임명직 소위 싯가가 사라졌지만, 다시 말이 돌고 있음.(우석훈 曰)

● 전기와 가스 민영화, GS칼텍스의 힘?

우석훈 박사의 예전 칼럼에서 공공분야인 전기, 가스, 상수도가 이미 민영화 되었다 라고 칼럼 쓴 적이 있음

현재 민영화 되어 가는것도 있고, 전기는 DJ때 IMF이후 6개로 분사만 시킴/파는것이 공약 하지만 막았음

가스 소매쪽은 민영화 되어 있음 방어선 치고 있지만, 물까지 민영화 하려고 함. [4대강, 코오롱 등]

아직은 민영화 보다는 GS, SK, 삼천리등이 소매라인만 차지하고 있고, 지역 분할, 특정회사가 특정지역을 공급, 

가스도입까지 민영화 하자라고 하고 있음 현재 33개로 나눠져 있지만 GS, SK, 삼천리가 전체 40%정도 부분을 공급하고 있음.

회사에 따라 성향과 가격과 서비스가 천차만별 그래서 동네별로 민원이 많을 수도 있음

콘돌리자 라이스[전 미국무부 장관] GS칼텍스 대주주라고 알려져 있음. (우석훈 曰)

GS칼텍스 주식을 갖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그쪽으로 몰아줄것이라고 업계에 소문이 파다하다고 함. 

그쪽 회사가 수익율을  좋게 하기 위해 찌라시성으로 소문이 있음. 그래서 가스 정책쪽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시각이 있음.

● 물가 & 민영화 그리고 경제 성장률

공기업 부채 대폭 증가, 공공부채라 함은 재정적자+공기업부채

공공부채 약 400조원 늘었음, 400조원은 GDP의 35%(4대강 20번할수 있는 돈)

이명박 대통령 경제성장율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이 돈을 만약 단순히 시장경제에 뿌렸으면 35%경제 성장이 이뤄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2011년까지 누적 성장율은 12.3%밖에 안됨. 그 차액이 공중으로 사라짐 어디로? 비효율 사용 및 비리로 예상 잇권사업등

김대중 노무현때 늘어난 부채보다 지난 4년간 늘어난 부채가 더 많음

LH(옛 토지+주택공사)공사 50조원 증가

수자원공사 22조원 증가 (이중 8조원 4대강으로 발생)

그걸 매우겠다고 4대강 주변에 아파트 공사 추진, 이로 인해 수도요금 인상,

4대강으로 물이 고여 썩으니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려고함.

한전 25조 증가, 공기업 부채가 늘어나면, 요금 인상이 되어야 이 부채 증액이 희석을 조금이라도 가능함.

하지만 저금리/고환율로 물가인상환경을 조성하였음에도 공공요금 인상을 시키지 않음. 부채가 늘어나는데 가속화 시킴

예측하기를 앞으로 공공요금이 오를일만 남았음. 많이 오를것.

정권 바뀌면 올릴 수 밖에 없음 

그때 즈음 또는 빚이 많으므로 공기업 민영화 하자고 다시 할 것.(선태인 曰)

● KTX와 국가 교통망 인프라의 민영화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

* KTX민영화

현재 KTX 수서-평택까지 민영화 하려고 함.

관계자들은 5만원 표값을 4만원으로 떨어질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라고 함. 하지만, 민자사업에서 요금 내려간 적이 없음.

철도는 국가가 세금으로 건설, 기차가 운행되면서 철도 건설투자비를 회수해야 하지만 이것을 기업에게 넘김.

왜 자꾸 민간에게 넘기려 하냐 하니. 관계자가 말하길 민간에서 그럼 적자나는 사업을 가져가려 하겠느냐며...(김미화 曰)

철도중에서는 KTX만 돈이 되는데 정부가 돈 되는것을 가지고 있어야 정부에서 소위 밑천자금이 생겨 국민이 편하게 될것. 

KTX는 흑자가 나지만, 산간 철도는 남지 않거나 적자가 주로 발생. 

KTX에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일반 적자가 나는 철도를 투자해야 하지만, 

KTX의 일부를 민간에게 넘겨주지면, 과연  민간기업이 일반 철도 적자를 매워주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밖에 없음.

민간기업이 누구냐? 그러니 김진애의원은 외국기업일 가능성이 높다.(김미화 曰)

[이때 다같이 검은머리 외국인? 맥쿼리? 라고 함.]

[이렇게 말이 나오는 이유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1006121013894&p=sisain]

정부가 새마을호,무궁화호 적자 노선을 오히려 넘겨야지, 흑자나는 KTX를 민자하고 적자노선만 남으면 철도공사는 적자에 허덕일것.

영국의 경우 민간사업자 도입했을 때, 선로 노선 유지비를 서로 떠넘겨서 관리가 되지 않음 하지만 요금은 올라감.

처음에는 민자사업하기 위해 처음은 보여주기식으로 인하할 수 있음. 초기에는 유지보수비용이 적으므로 민간기업 부담이 적음

[한국교통연구원 인터뷰 방송]

(방송삽입)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천공항철도가 결국 철도공사가 인수하게 됨.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한국교통연구원이 했음. 이 원인의 변으로 새로운 담당자인 교통연구원 측은 공항리무진이 활성화되어 철도이용이 부진하게 되어서 그렇다고 함.

"외국 기업의 철도 수송 분담율을 보고 인천공항철도도 그정도로 예측하여 철도시설 계획"

이로 인해 해마다 1000억원의 정부보조금은 줄어들겠지만, 철도공사의 재정난은 더욱 심화

2년뒤

2015년 수서평택구간이 개통되면 수서부산목포를 KTX로 갈수 있는데, 수서발 경부호남선 운영을 민간에게 줄 것을 검토중, 민간이 철도시장에 진입해 경쟁하게 되면 철도 운영효율이 높아질 것 판단

이번에도 역시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인건비의 경우 코레일 대비 25%낮출수 있고, 시설 장비 유지 보수비 역시"

수십조원이 투입된 철도인프라를 특정기업에게 줄 경우 특혜논란을 피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사업자가 요금을 올릴 것이란 논란도 제기

* 용인경전철

용인경전철, 그 수요예측 연구. 용인시 가장 큰 골칫거리 사업. 당초 예상보다 7%밖에 안다니는

인천공항철도도 여기서 수요예측 완전 빗나감. 인천공항철도가 민간자본수익으로 보전으로 수십조 세금을 부어야 함 30년 계약

[우면산 터널도 유사 약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

[관련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010305025&code=950201]

* 적자투성이 철도공사와 인천공항철도

철도공사가 적자. 적자난 이유. 근로자 고임금이 아니라. 정부가 엉터리 정책으로 인함. 대표적으로 인천공항철도 97년에 하기로 함. 98년부터 철도청장 정종환(현 정부의 전 국토해양부장관) 민자로 추진, 이때 교통연구원이 돈 된다고 예측, 인천공항철도 30년간 수익보전해주기로 함 예측이 빗나가서 수익보전해주기 위해 세금이 들 어감. 13조정도 매워줌.

현정부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되자, 국토부와 코레일하고 90%지분을 떠 앉음. 그래서 적자가 수조원 늘어남.

이 적자로 인해 인력감축강행, KTX민영화 강행하려고 함.

정종환은 아무런 문책이나 피해 입지 않음

인천공항철도가 민자사업이지만, 정부재정이 6조원 이상 투여, 

수익이 마이너스 나면 보전 계약

4대강 사업의 경우, 수질 보전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상류부터 파야 하지만 하류부터 팜. 그로 인해 상류에 있던 모레가 쓸려내려와서 하류작업이 되돌아감.

요즘 상류도 작업한다고 삽질한다고 함 [지천사업으로 약 20조원 책정]

[관련 기사 : http://www.todaykorea.co.kr/news/contents.php?idxno=140408]

패턴이 똑같아. 한번 내지르고 망해 그럼 아 다시해야지 악화 반복(김용민 曰)

* 제주 중문단지 민영화 시도

제가 올해 정부가 한것을 막은것 중 크고 의미있는것이, 제주중문단지 매각을 막음.

7~8월경 자주 방문, 관광산업을 선진화 하기위해 중문단지가 정부것인데 아직 개발이 끝나지않은 상태인데 팔려고 함

이유는 선진화.

매입하려는 회사가 이랜드. 기독교 계열

뭔가 이상하여 물어봤더니, 담당자들이 꼭 그렇게 보긴 어렵고...

중문단지 이유가 특별히 없고, 아직 개발 중이다. 라고 주장하여 매각 막음(우석훈 曰)

* KTX 민영화의 시작 점 수서, 그리고 민영화의 폐혜

수서가 어디야? 내곡동 가까이. 고속철도가 수서-경기도 평택 신규 노선을 민간으로...

내곡동 일대인 판교에서 한남동까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하겠다고 국토부가 또 발표한것

[추측 : 이런 논란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등 잘못된 점이 많으므로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내곡동 부지를 국고로 환수시키면 이런 논란은 종식될 것 아울러 내곡동, 수서, 판교 일 대 대통령 친인척 부지를 조사해봐야 한다 유독 내곡동 일대 개발이 많다.]

수서 - 평택간이라고 하지만, 수서 평택뿐만 아니라 수서에서 출발해서 호남- 경부와 이어져서 이용하게 되어 있다.

민간이 하면 경쟁력이 높아지고 저렴해지고 서비스 좋아진다고 하지만

영국같은 경우 민자를 도입하였으나,

선로보수나 유지를 서로 떠넘김 그로 인해 사고가 자주 일어나며, 세금으로 이익보전이 일어나며,

영국의 경우 이익보전을 위해 세금 재정 보조가 4배 늘어남 매해 7조원

사고는 많이 증가 10명이상 죽은 사고만 3번이상

영국계 기차는 제시간에 오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음

한국교통연구원이 말하길 KTX민간으로 개방하면, 여객서비스 역사 운영 유지 보수 기술인력 1400개 신규 일자리 창출

공무원짜르고 넣는것 아닌가? (우석훈 曰)

경쟁을 한다고 하는데, 경쟁이 안됨. 

일본도 사철이라고 하여 민영화 하였으나, 구간별로 독점이므로 경쟁이 되지 않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스도 지역별이므로 독점이므로 경쟁이 안됨

파리에서 3년전에 미국 뉴욕에 A4하나를 우편을 보내려고 하는데 속달이라고 하지만 10만원

그 현상이 민영화 시키면 보통 벌어진다. [서비스 비용 증가]

교통연구원이 국토부 산하 국책연구원

보통 전관예우로 국토부에서 나오면 교통연구원에서 원장하고 그러함.

국토부에서 사업건수 만들기 위해 없는 통행량 만들고 함. - 용인경전철, 인천공항철도 다 이런식

바른소리 하면 짤린다. 연구원에서 손해본다고 하면 해고됨

4대강 한창할때, 건설개발기술연구원이 문제가 있다고 의견 보고서 못쓰고 양심선언식으로 데이터 공개하자 해고

이것을 국토해양부가 정부발의가 아니라, 국회에서 심포지움을 열어서 하는데 이것을 심포지움을 열은 사람이 한나라당 최구식의원

세계 각국에서 보통 철도는 공공이 하고 있음

영국이 민영화 했지만, 독일 프랑스는 공사체제로 감

영국의 경우 경쟁력이 떨어졌음.

철도가 잘되는지 안되는지 보기위해서는

고속버스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철도가 아직 활성화 덜된것

영국에 지방갈때 주로 사용, 철도 잘 안되어 있음

프랑스 독일은 고속버스가 잘 없음.

그래서 민영화할 것이 아니라, 고속버스가 줄어들만큼 철도가 더 들어가야.

공공적인것을 강화해야함. (우석훈 曰)

지구온난화를 현상이 있는데

이산화탄소배출, 온난화 가스배출량이, 트럭 버스 등 자동차보다 철도가 10%밖에 되지 않음

열차 수송량을 늘려야 함.

민자로 하면 당장은 요금 내려간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올라감

민주 통합당 했는데, 한미FTA국정조사도 관철안시킨것 마음에 안들지만,

이왕 하기로 했다면, 인천공항민영화, KTX민영화하는것은 막아야 함.(선대인 曰)

* 인천공항 민영화

인천공항 민영화 시킬 필요 전혀 없음

국회예산집행하면서, 예산 축소 시킴 내년에 민영화 하지 않는걸로 해서 

홍준표의원이 난리치더니 오늘 또 발의 한것은 아니다.

이 발의건에 대해서는 내가 한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음.

외환은행같은것은 국민주로 하지 않고, 

[지난회 참고]

인천공항공사에 대해서 국민주형식으로 팔아서 국민들에게 되돌려주겠다고 함.

인천공항 민영화 시킬 필요 전혀 없음

국회예산집행하면서, 예산 축소 시킴 내년에 민영화 하지 않는걸로 해서 

홍준표의원이 난리치더니 오늘 또 발의 한것은 아니다.

이 발의건에 대해서는 내가 한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음.

인천공항공사는 공기업 100%소유, 국민세금 18조 투여하여 건설

팔아서 소수에게 돌아갔다고 치면 국민의 것인가?

그리고 결국 이러한 주식이 나오면 결국 대기업 외국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선대인 曰)

인천공항은 이상득 아들[이지형] 인천공항매각에 의혹이 있음

[관련기사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101&idxno=180264]

매각을 맥쿼리 인프라 펀드에 팔려고 함.

이지형씨가 연루의혹이 있음.

어디가 관여되어 있고 어디 팔겠다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웃김

아직 팔아야 하겠다고 결정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포철은 민영화 했는데 이것은 안되냐?하는 말이 있는데

98년에 포철과 2011년 인천공항과 다르다.

포철은 이미 공기업이 생산하지 않아도 되는, 즉 사실상 민간기업들이 생산하는 철강을 생산하는 회사이며, 외환위기 이후 외화벌이차 고려될만함

인천공항공사는 공공의 성격의 매우 강함, 안보측면에서도, 세관검사측면에서도 검역측면에서도 그렇고 

순이익 매우 높음

맥킨지 컨설팅 용역을 하였을때 자산가치 7조원정도 49%팔면 약 3조 5천억 된다라고 함.

지금 실제 자산가치는 자산만 10조원가까이 됨. 당기순이익이 연간 3400억 10년 3조 4천억

한전민영화에 관련된것도 

맥킨지가 경영컨설팅을 함

KBS 시청료 인상과 을 해야 한다고 함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한국의 주요기관 산업에 대해 의사 결정을 우리나라가 해야지 외국계에 맡김.

외국회사라고 하지만 컨설팅 펌에 들어가 있는 실제 많은 사람은 검은외국인이나, 장차관 아들딸, 고위정치인들이 많음(선대인 曰)

연구용역비가 사실상 30억짜리 건수가 아님 보통 많아도 2~3억이면 됨.(선대인 曰)

노무현 정권때 인물들이 이번정권때 인물이고 별변화가 없으면 그 인물이 또 그 자리 갖는것 아니냐?(김용민 曰)

그래서 모피아와 토건마피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함.(선대인 曰)

● 론스타

* FTA반대로 등원하지 않던 민주당 등원 사건

사건 이야기는 한미FTA때문에 민주당이 국회에 안들어 간다고 하였음.

그런데 등원하여 협상을 하는 날이 있었음.

8개 등원조건중 그중 하나가 론스타 국정조사 하자는것.

그 다음날 발표되는것이 론스타 국정조사가 제외되었음. 즉, 외환은행건 제외

그때 협상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진표의원

모피아[재무부 출신인사를 지칭하는 말로 재정경제부(MOF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와 마피아(MAFIA)의 합성]의 두목은 이헌재? 이현재?라고 추측

김진표 의원은 이헌재 보스자리 노리는것이 아닐까?(우석훈 曰)

[이헌재, KorEI으로 추측, 관련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0107274]

어쨌든, 론스타 국정조사가 빠진 이유는 한나라당이 반대 하였다.

그런데 모두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었는데, 

론스타 국정조사만 유독 반대하였다고 말함.

그러나 정황상 증거는 론스타 매각시 재경부 장관이 김진표 전 장관이였음.

(방송삽입)

2011년 12월 27일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의 기자회견 발언

"민주통합당에서 국정조사 하였잖아요? 김진표 원내대표가 전 재경부 시절 매각한겁니다,

쌍용차매각도 정세균 산자부 장관일때 매각, 

민주통합당이 해결하기 힘들것.

내년 총선에 집권하겠다고 하는데 자신들의 원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과 다를것이 없다."

그때 장관이 김진표였으니, 

자기가 있을때 팔았던 문제점에 관한 국정조사하려고 할때 뺀것 아니냐. 라는 정황상 객관적 증거다.(우석훈 曰)

총선 대선에서 승리한다해도 뭐가 바뀌냐 그 얘기 아니냐.(김미화 曰)

그 말보다는 당장 외환은행 막아야 하니까.(우석훈 曰)

기본적으로는 론스타 결정을 잘못한 사람이 야권의 원내대표. 자기가 잘못을 바로 잡는것을 하겠느냐.

민주당 소식통에 의하면, 

우재창 의원등 정무위에서 한것인데

정무위가 양당 정당협의체

실제 김진표 원내대표가 론스타건에대해 국정조사할 것이라고 수차례 말을 하면서 믿어달라고 했지만,

실제론 하지 않음. (선대인 曰)

론스타 건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다.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국감/특검이 있다.

국정조사 : 민주당 등 야당이 할 수 있고, 법적인 효력이 없어도 강하게 밀어부칠수 있다.

감사원 감사 : 시간이 오래 걸림, 그러나 론스타는 6개월 내 매각하고 떠날 수 있음

특검 : 검사가 하는것, 문제가 한건만 잡으면 구속시킬 수 있지만, 검찰을 믿을 없다는 딜레마가 있음

민주통합당 경선, 100% 국민에게 개방된 경선

한계가 있겠지만, 잘 뽑아야.

이강래-토건마피아

이강래가요. EBS TV토론회에서 새만금찬성측으로 토론했던 사람.(우석훈 曰)

(이강래)개발예산 엄청나게 밀어붙인 사람

● 소득세, 세금 그리고 부자감세

* 버핏세

(방송삽입)

부자 증세내용을 담은 한국판 버핏세가 통과, 실요성 지적

우리나라 3억원 초가 소득자 약 63000여명 세수증대 효과 5000억원

이것은 한나라당 방안 효과가 클것이라고...

한나라당 나성린의원, 액면상으로 7700억원 정도의 세수 증대가 될것. 이것을 사회복지, 지출확대등에..

실효성이 없다는 의문 민주당은 원색적으로 비난

민주당 이용석의원

전체소득자의 0.017%밖에 과세대상이 된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민주당 원혜영 민주당 대표

박근혜 위원장에게는 3억원이상 고소득자도 증세를 해서는 안될 서민으로 보이는지 묻겠습니다.

[관련기사 :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995968_5780.html]

* 감세정책

이명박 정부 경제실정 중에 감세정책

2008년 말, 최중경 차관, 강만수 장관

경제위기의 진앙지도 아닌데 감세정책을 했는대, 이 혜택이 70%가 중산층 서민층에 돌아간다고 했지만,

실제 조사한바, 80%가 상위 20%에 돌아감

직접세인 법인세 소득세를 인하하여 혜택이 재벌기업, 고소득자, 부동산부자들에게 돌아감

거기에

종부세도 깎아주고 양도세 취등록세 다 깍아주고

그런데

이야기의 절반의 진실은 서민증세다.

국세의 수입의 3대축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가세는 소비할때 추가적으로 내는 세

이 3대 세금이 국세수입의 75%를 차지, 그렇다면 소득세 법인세를 깍아주면 뭐가 늘어날까? 부가가치세를 늘릴수 밖에 없다.

소득세, 법인세가 2008년말 이후 세수가 확 줄어들었다.

실제로는 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늘어났다.

이상한 세금들을 계속 붙어넣어서 4대강으로 빠진걸 메웠다.

대표적으로 애완동물병원갔을때, 

병원치료비 부가가치세 안냈었는데 10%로 내고 있다.

애완동물을 장기적으로는 보험체계로 가야 하는데 그걸 아직 만들지 않고 있는데 10%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니.

이를테면 20~30대 혼자사는 여성들이 반려동물을 많이 키운다. 의학적으로도 많이 그렇다. 누군가 돌보지를 않으면 병이 난다. 반려동물을 키운 여성과 아닌 여성과 비교를  해보면 키운 여성이 건강하다. 국민보건상으로도 키우도록 권장해야 한다. 하지만,

거기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안락사 시키는데 80내는데 부가세 10%가 붙음.

제대로 정비하면서 나중에 부과하겠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하겠지만

굉장히 비싼상태에서 다음제도는 없이 부과.

4대강때문에라고 하기엔 큰 비약아닌가?(김미화 曰)

4대강 때문에 부족한 세수를 맞추려니까.(우석훈 曰)

왜냐하면 현 정부들어서 재정적자가 100조원 늘어났음.

그 이유가 4대강 같은 무리한 토목사업

2006년에 20조원이던 정부발주 공사액이 2009년에는 51조원으로 2배반이 늘어남

서울시도 2007~2009년에 대부분의 빚이 늘어남

2009년에 가장 많이 늘어남

감세정책으로 줄어든 액수가 78조원.

4대강 사업이 22조원이니 이것의 3.5배

고령화 시대에 문화시설, 복지시설이 부족한데, 전국방방곡곡에 문화 도서관 노인요양시설등 문화복지시설을 만드는것을 100억이라고 잡으면

이것을 전국에 만개를 설치 가능 

인구 천명당 1개씩 돌아가게 되어 있음

그런데 이런돈을 감세정책을 통해서 줄어듬

그리고 건설업자 먹여살린다고 22조원씩 쓰고

이렇게 생긴 세수의 공백 

어디서 매우느냐 하면, 

반려동물 10%, 계속 시도하고 있는 술담배 부과세, 

실패했지만,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하려던것 있었고, 

이런 여러가지 효과들 때문에

상위 20% 세금이 조금씩 늘어나다가 2008년에 대폭 감소

어쨌든 종합하면,

조사해보니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상위 20%는 2008년말 이후, 대폭 감소

하위 20%, 하위 40%, 하위 60% 까지는 2008년말까지 차이가 없다가. 2008년말부터 30~50% 증가.

특히 하위 20%는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

외환위기 이후 매월 20~30만원 적자나는 사람들, 그래서 돈 빌릴때가 없어서 카드채, 사채시장에 내몰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증가시켰다.

매월 3,4만원 늘렸다. 이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큰 금액

겨우 라면을 끼니때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의 세금을 늘려놓고, 이것을 정부가 말하길 부자들 세금 줄여주면 서민들도 좋아진다. 하지만 절대 안된다. <낙수효과>

보태자면, 

세금줄이는 공약은, 원래 이명박 쪽의 공약이 아니라, 박근혜쪽의 공약이다.

하여튼, 감세정책 내놓을때, 제목이 "경제 재도약과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안"이였다.

서민들 세금부담 늘리는것이 어떻게 서민을 지원하는 것인가?

* 기타 대화

(김미화 曰)

헤프닝이 있었는데 

어느 지자체에서 10년전 20년전 범칙금을 부과

얼마나 세금이 부족하길래?

(선대인 曰)

일선 세무서 연말되면 압박한다.

이명박 정부들어와서 많이 힘들어 졌다.

원래는 대충 걷던 세금을 한푼한푼 다 긁어야 하니까.

(우석훈 曰)

비싼 세무법인에 맡긴 부자들은 이 와중에 다 빠져 나간다.

국민의 95%는 세무사를 볼일이 없다. 그러므로 그냥 내야 한다.

(선대인 曰)

올해 연말정산 1월 26일인데 설 연휴에 걸린다.

세무사들이 늘 이야기 하던것이 연휴기간전에 걸리기 때문에 그전에 정산하려면

연휴전에 4~5일밖에 시간이 없으므로,

이것을 연기해달라고 하니까.

국세청에서 행정편의주의식으로 안된다고 함.

이렇게 되면 세무사들이 골머리 썩히는데

자영업자들이 신고 다 해야 하는데 설 연휴 쉬지를 못함.

(우석훈 曰)

영세업자들이 잘 모르니까. 그날에 못맞춰내고 몇일 늦어지고 범칙금을 내게 되어 있다.

세입이 느는데, 아주 나쁜형태의 세입

* 공공자산 매각

최근 가을 들어서 이명박 정권에서 팔아 먹는것이 많아서 하루하루 막다보니 너무 힘들다.(우석훈 曰)

팔아 먹는것이 한두갠가? 서울시때 뚝섬 용지의 경우 1조 2천억에 팔았다.

서울시 간부들이 하는 얘기가 좋은 땅들은 공공이 갖고 있어야 하는데. 

팔아 먹고서는 

이명박 대선때 자기 있는 동안은 서울시 재정상태가 좋았다. 라고 말했다.

그런식으로 팔아 먹고 부동산 활황기여서 서울시 수입의 40%가 취등록세인데, 부동산 세수가 증가하고 좋아졌던것이지.

[서울시 전 고건 시장때 부채 9조원, 이명박 전 시장 줄였다고 하지만 실제 13조원, 오세훈 전 시장은 25조원, 뚝섬등 팔아먹고 해서 13조원이다.  http://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135576]

지금도 그러고 있다. 국가재산 팔아먹고...

(선대인 曰)

이명박 정부 경제실정 중에 감세정책

● 마지막 마무리 그리고 정봉주, 문국현

(김미화 曰)

서이독경에

우리 국민들도 책임이 크다.

도둑질을 하든, 땅투기를 하든, 부정부패를 하든 위장전입을 하든 어쨌든 잘 살아보자. 그 덕에 MB가 당선되고

옳고 그름도 없어지고, 맞는지 틀린는지 가치판단도 없어지고, 어떻게 사는것이 잘 사는것인가 물음도 없어져 버리고

부자되고 싶다 이런 욕망이 

국민이 MB를 선택하게 만든거다.

MB가 부도덕한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부도덕하더라도 잘 살게 해줄꺼라는 환상때문에 눈 찔끔 감은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거야.

우리가 쭉 얘기 했지만, 

자신의 위장전입, 자식들 위장취업문제, 도곡동 땅문제, 내곡동 사저문제, BBK문제, 광운대 가서 직접 강의하신 동영상 있잖아.

명함 있잖아.

친구가 확실히 준거다.

명함도 있고, 동영상도 있는데 왜 깔때기 정봉주만 가두냐고! 왜 감옥에 보내냐고.

이명박 후보의 연설 전문이 있어서..

2007년 12월꺼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의도 정치권에 들어오니 지지율 1위라는 그 이유로 무슨 비리의 온상인것 처럼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허위폭로요. 음해라는것도 밝혀졌습니다. BBK에 관련하여 주저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 어머니가 일본인이라는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세포조직까지 떼어주면서 DNA검사까지 받았던 바로 그 비통한 심정으로 특검을 받아 들였습니다.

이 동영상을 가지고 마치 제가 BBK를 소유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것 처럼 공격하는 것은 문패 철자 하나가 틀렸다고, 주인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는것과 같은 이치입니 다."

"비난하고 공격한 사람들도 끌어 안겠습니다. 그 분들의 힘도 따로 가리지 않고, 국정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인 曰)

자기에게 조금만 반대한 사람들은 경찰 검찰 시켜서 다 잡아 넣었잖아.

사실 정봉주의원 이야기 하지만

문국현대표 같은 경우에

대선후보로 나왔다가, 사실상 명목이 굉장히 희한해요. 

당채를 썼는데 이율을 3.5%저금리로 받아서 시장금리보다 이득을 봤기 때문에 뇌물수수로 비슷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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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덕분에 정치와 경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는 점

정치는 어떻게 해야 한다 정치인은 어떤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 

가카에게 정말 고마워? 해야 할것 같네요..

이번 정부를 통해서 절절히 깨닫게 되었네요. 

[새벽종소리]

캬아! 대단하십니다. 수고하셨어요^^

[정말새빨간거짓말?]

감사합니다. 몇시간 걸렸네요.. 이렇게 정리해두면 깔끔하게 나중에 다시 보기에도 좋을거라 생각해서 ^^

[나껌수]

님은 능력자!

[주느님]

와우~~ 정말 꼼꼼하심 ^^ 고생하셧네요.

[scipio]

고생하셨습니다.

[팔대강]

화수분이네여....파도파도 끝이없는 ^^

[bluesky]

고생하셨어요.... 논문 쓰셔도 되겠어요... 단 몸조심을;;;;

[똘빡이]

와우. ...대단하셔여...두고두고 보겠습니다

[포리]

정말 대단하심다. 존경스러워요.. 꼽사리다를 듣기전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