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상가회장 글 입니다.(09.7.4)

[성기덕]

서울메트로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에 따른 제안 (긴급)|나눔터 전용게시판

성기덕 | 조회 119 | 09.07.04 00:04 http://cafe.daum.net/eggyellow/Exm7/1898 

1. 서울메트로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증권 미제출로 인하여 서울메트로는 절차상 이의신청하여
    본안재판 절차로 이행되었습니다.

2. 더이상 보증보험증권 발급과 관련 보증인 문제로 관리단 대표위원 간에 소모적인 시간을 낭비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현 관리인인 (주)고암에서도 현 상가 운영 여건상 선뜻 보증을 서기도 곤란한 입장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4. 사실상 서울메트로가 요구하는 8억원에 대한 이행 당사자는 관리단 대표위원이 아니라 상가를
   분양받은 470명 (판매 565구좌, 근생 134구좌)인 전구분소유자들 입니다.

5. 전구분소유자들은 8억원에 대한 이행책임이 있으므로 관리단에서는 증권발급 보험사와 실무
   협의를 하여 전구분소유자들이 연대보증을 하는 보증서의 양식을 작성하여 이를 전구분소유자
   에게 등기 우송한 후 회송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증권을 교부받기를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cj건설도 예외가 아닙니다)

6. 이와 결부하여 전구분소유자에게 8억원에 대한 납부 이행 확약서도 동시에 징구하여 후 일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것 입니다. 판매시설 근생시설은 물론이고 층별로도 차등없이 구좌수 대로
   균등분담하는 것이 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 규약의 원칙 및 취지에 제일 부합하는 것 입니다.

7. 7월 6일 대표위원회의에서 의안을 상정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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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표

구분소유자 여러분, 반드시 보증증권을 제출하지 않고도 적은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굳이 보증증권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표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많이 배석하셔서 고견들 주시기 바랍니다. 09.07.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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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야 보배입니다. 맨날 대표위원 회의만 할 것이 아니라 귀하의 고견을 분명히 설명하여 대표위원의 공감대를 얻어 내던지하여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한것이지 문제만 제기하면 무슨의미가 있습니까? 보증보험증권은 되돌릴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꾸 미련을 두고 논하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09.07.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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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표

차라리 맨날이라도 대표위원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위원회는 최대한 신속히 개최되어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표위원회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강구하는 관리단 대표위원회가 되어야 합니다. 관리단이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부인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과 같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알 수 없군요. 관리단의 채무부담행위는 관리단이 규약에 따라 소집한 집회에서 의결되어야 합니다. 관리단 의장 또는 대표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09.07.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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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하지요. 보증보험증권을 끊을려면 누가 주채무자인지와 그 채무액이 얼마인지 확정되어야 합니다. 각 구분소유자의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누구의 채무를 누가 보증하는 것인지가 확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절차와 방법을 확정한 후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위원회 회의라도 해야 한 걸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있으면 2007년 11월 23일 유회된 임시집회 당시와 달라 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서울메트로가 요구하는 돈 8억과 자하건설과의 협의가 확정되면 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이 아닌 다른 방법 즉 비용이 최소화될 여러가지 대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09.07.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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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자하건설과 합의는 별도로 하여 보증보험 증권 문제를 선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론상 한 보따리로 푸는 것 이 이상적이나 현재 자하건설의 무리한 주장에 대해서는 소송절차에 의하던 합의로 해결하던 시간을 요하므로 우선 보증보험증권의 발급받아 서울메트로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정녕 보증보험증권 없이도 해결방법이 있다고 여러번 주장하는데 속 시원히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구분소유자 어느 누구와 협의하여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변호사님 황적인의장님은 물론이거니와 저역시 하헌표대표위원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9.07.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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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3-72)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제발 많이 아시고 또한 고생하시는 앞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한 목소리, ㅎ나 방향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분담금이던 분담 보증이던 참여하고 동의하겠습니다. 제발 의견을 조율하시고 무조건 최대한 빨리 연결통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__) 09.07.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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