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 글 (2018년 10월~2019년 10월)

[새벽길]

 
https://www.yna.co.kr/view/AKR20190930061700001?input=1195m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사실로…일반직 전환 15%가 '친인척'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2019-09-30 14:00)
감사원, 5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감사…'친인척 채용비리' 계기
불공정채용 비정규직도 정규직化…'無평가' 정규직 전환방식 문제
감사원, 72명 신분상 조치 요구…"서울교통공사 사장 '해임'등 조치"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재직자의 친인척이 비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2017년 이후 정부 및 서울시 정책에 따라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대거 확인된 것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친인척의 추천으로 면접만 거쳐 채용되는 등 '불공정' 경로를 통해 입사한 사람까지도 여과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국감에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10월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감사 대상에는 의혹이 제기된 기관 가운데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도 포함됐다.
감사 결과, 5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자 3천48명 가운데 10.9%(333명)가 재직자와 4촌 이내 친인척 관계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일반직 전환자 1천285명 중 14.9%(192명)가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였다. 여기에 자회사 재직자와 최근 10년간 전적자(퇴직 후 위탁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 최근 3년간 퇴직자까지 포함하면 이들과 친인척 관계인 일반직 전환자는 19.1%(246명)에 달한다.
나머지 4개 기관의 경우 정규직 전환 완료자 중 재직자 친인척 비율이 인천국제공항공사 33.3%(2명), 한국토지주택공사 6.9%(93명), 한전KPS주식회사 16.3%(39명), 한국산업인력공단 4.3%(7명)이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무기계약직 제로(0)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은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용역)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지만, 서울시 정책은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독자적인 정책이다.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은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 기간에 차이가 없지만, 임금이나 승급체계 등 처우가 다르다.
이들 5개 기관의 정규직(일반직) 전환자 가운데 해당 정책이 발표된 이후 입사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애초 비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상당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해 각 기관이 불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고용됐던 사람들이나 근무태만자 등 부적격자마저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준 것이다.
일례로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기존 직원의 추천으로 면접만 거쳐 채용된 친인척 등 45명, 아무 평가 없이 채용된 사망 직원의 유가족 1명 등 46명도 모두 일반직으로 전환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한 52개 협력사 직원 3천604명 중에서도 비공개 채용되거나 서류·면접심사표가 존재하지 않는 등 불공정 채용 사례도 3천건 이상(중복 사례 포함)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재직자의 청탁으로 채용된 친인척 등 비정규직 5명을 모두 2017년 12월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한전KPS주식회사는 채용 공고 없이 임직원의 청탁으로 자녀를 단독 면접을 통해 고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정규직 80명을 채용했으며 이들을 지난해 4월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4년 이후 채용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원의 친인척 등 124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으며 이 중 일부가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비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규직(일반직)에 비해 난이도가 낮고 간소한 절차로 채용되는데도, 능력 입증을 위한 일체의 평가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장에게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해임 등 조치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직무 회피'를 하지 않고 자신의 조카사위를 직장예비군 참모로 최종 합격시킨 박완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선 비위 내용을 재취업 등 인사자료에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이를 포함해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5개 기관의 직원 등 총 72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이 중 29명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거나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했다.
중징계 요구 대상은 서울교통공사 5명, 한국토지주택공사 2명 등 7명이며 경징계 요구 대상은 서울교통공사 4명, 서울시 1명, 한국토지주택공사 1명, 한전KPS주식회사 11명 등 17명이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서울시는 감사 결과와 관련, "친인척이 있는 직원 192명에게서 채용비리와 관련된 위법성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위법성이 드러난 사안이 아닌 수용할 수 없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30_0000784750&cID=10301&pID=10300
감사원, 인천공항공사·LH 등 공기업 '부정 채용' 무더기 적발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2019-09-30 14:00:00)
친인척에 유리하게 자격기준 완화
채용 공고 없이 임직원 자녀 채용
女 면접 점수 고의로 낮게 주기도
부당 채용 관련자 27명 주의·징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다수 공기업이 친인척을 부당하게 채용하거나 자격능력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을 선발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 친인척에게 유리하도록 지원자격을 바꾸거나 단독면접 기회를 주고, 허위 경력증명서를 받는 등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감사원은 관련자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기업의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4개 공기업도 감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인천공항공사가 2017년 12월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제2여객터미널 인력 중 협력사 채용 인원(3604명)은 서류·면접심사표가 없거나 폐기돼 정규직 채용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협력사 간부급 직원이나 공항공사 임직원의 친인척 (44명)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가운데에는 임원 아들이라는 이유로 내부위원만으로 구성된 면접 절차를 거쳐 합격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 관리)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관리)로 분리 운영됐던 2016년 구의역 사고수습 대책에 따라 직접 고용한 위탁업체 직원 14명을 평가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 중에는 위탁업체나 노조에 청탁해 취업된 직원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당초 이 과정에서 철도장비 운전분야에는 관련 면허 소지자만 채용하도록 했으나, 위탁업체 등의 민원을 이유로 무면허자도 채용 기회를 얻도록 이사회 의결 내용을 바꿨다. 이에 따라 무면허자 5명이 채용돼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장비 운전 인력을 적게 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 중 4명은 면허를 사후 취득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공채 과정에서 부당하게 탈락돼 정규직 전환 기회를 놓친 사례도 있었다. 서울메트로는 2017년 7월 전동차 검수지원 및 모터카·철도장비 운전 분야의 무기계약직을 공개채용하면서 합격권이었던 여성지원자 6명의 면접점수를 과락(50점 미만)으로 조정했다. 면접 응시자 중 1등(87점)으로 평가된 여성 응시자의 면접 점수가 48점으로 수정되면서 불합격했어야 할 남성 지원자 1명이 채용되는 결과가 빚어졌다.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2017년 4월 승강장 안전문 보수 분야의 무기계약직을 공개채용하면서 필기시험 오류 문항을 잘못 채점해 8명이 부당 합격했다. 최종합격한 4명은 지난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친인척 특혜를 받은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도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동생에게 최고점을 부여하고, 채용담당자가 직원 조카 채용 청탁을 받고 단독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일도 발생했다.
한전KPS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채용 공고를 내지 않아 임직원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통해 알음알음 채용사실을 알고 지원한 75명을 채용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채용공고상 자격요건 미충족(4명),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1명) 응시자가 부당하게 합격한 한전KPS 직원 80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4년 이후 채용공고 절차 없이 직원 친인척 등 14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특정 경력을 응시 자격으로 제한해 퇴직 직원 3명을 채용했다. 특정 직원이 시험 전형에 참여해 퇴직한 전 지사장의 자녀 등 4명을 선발하기도 했다. 전 지사장의 자녀는 지난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틀어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한 관련자 72명(27건)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으며, 그 중 29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수사참고자료를 통보했다.
친인척 채용과정에 직접 또는 청탁을 통해 간여한 경우 중징계를, 단순 과실인 경우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직원 5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2명에게는 중징계가 요구됐다. 감사원은 아울러 면접 점수를 조작해 여성을 부당하게 불합격시킨 서울교통공사 관련자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30_0000784793&cid=10201
서울교통공사노조 "채용비리 못밝힌 감사원 감사 결과는 사필귀정"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2019-09-30 14:13:41)
"고용세습과 불법채용 등 아무것도 못 밝혀내"
"비정규직 채용과 정규직전환 재심해야" 촉구
"정규직 전환 정책 흔들리거나 후퇴해선 안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서울교통공사노조)는 30일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노조는 채용비리 의혹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감사결과는 두말 할 것도 없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서울교통공사 사장 해임권고 등을 비롯해 공사 직원에 대해 중징계하라는 내용"이라며 "감사원이 발표한 징계사유는 서울교통공사가 지방공기업법의 취지에 맞지 않은 경영을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전환과정에서의 제도적 미비와 일부의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를 빌미삼아 정규직전환이라는 중앙정부 정책과 지 방정부 정책이 흔들리거나 후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도 "감사원의 구색맞추기식 감사결과를 규탄한다. 보수언론과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고용세습, 불법채용 등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며 "결과는 참으로 참담하고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켜줘야 한다. 노사관계에 재를 뿌리지는 말아야 한다"며 "감사원의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재심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14.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로 확인됐다. 서율교통공사가 당초 감사원에 제출한 자체조사 결과(112명)보다 80명 더 많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 시행방안 수립이 부적정하고 일반직 전환 업무도 부당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지방공기업 인사업무를 부당 처리한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대해 해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30_0000784782&cid=10801
서울시 한숨돌렸지만 정규직 전환 개선과제 '산더미'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2019-09-30 15:18:25)
정규직 전환 지상주의 치우쳐 현실 외면 지적
기존 공무원·정규직 반발 살피는 균형감 필요
노동존중특별시 안착하려면 공정성 고려해야
"중앙정부 직접나서 법령개정 등 적극 역할해야"
감사원이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친·인척 채용비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조직적인 비리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서울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큰 숙제를 떠안았다. 친·인척 관계인 공사 직원들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이라는 명분에 치우쳐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뤄진 승격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제기될 수 있는 기존 직원과 수험생의 반발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 나아가 중앙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0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친·인척 관계인 서울교통공사 신규 직원들이 입사 과정에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공사 입사 관련 정보가 가능한 한 많이 공개돼 수험생들간 정보 격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기존 직원의 친·인척인 응시자는 업종의 특성 등을 미리 알고 지원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이점은 서울교통공사 내 친·인척 직원의 수로 직결됐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정규직(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14.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였다.
이 수치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와 공사는 다른 감사대상 기관의 친·인척 비율은 서울교통공사보다 더 높다는 점, 공무원이라는 직종의 특성상 '부부 공무원' 숫자가 많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항변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철도 영역은 가족사업 성향이 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다 기관사나 신호수 등 이 영역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다"며 "일본이나 유럽도 그렇고 코레일도 마찬가지다. 철도업은 마니아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서울교통공사는 그간 기술 관련 직종 채용공고를 내도 미달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채용비리에 해당할 정도로 촉망받는 직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직종 특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특성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아닌 다른 응시자들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도 된다는 면죄부가 되어선 안된다. 
실제로 서울시 안팎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문호가 완전히 개방되지 않고 알음알음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기회 자체가 오픈이 안되어 있다. 공무직(무기계약직) 노조 간부가 정규직 전환 심사 때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사를 하고 있다"며 "이것은 심사가 아닌 통과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직종별이나 업역별 세밀한 고려가 부족했던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구의역 김군 사고 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상과제에 매달리는 바람에 직종별 차이를 무시한 채 불도저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규직 전환이 이런 식으로 이뤄지다보니 서울시 조직이 방만해지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서울시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상시적으로 계속 사람을 쓰지 않는 파트타임 직종도 많은데 그 사람들까지 무조건 정규직 전환시키고 있다"며 "미술품 전시관 안에 있는 안전 도우미들이나 미술품 안내하는 분들은 전시할 때만 일하는데 그분들도 공무직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상황이다. 그런 사람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 전시가 없을 때는 그냥 놀고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대의명분에는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기존 직원들과의 융화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기존 구성원의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하지 않다보니 정규직화가 조직 내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 내 정규직 전환을 위해 7급보라는 직위가 신설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다. 정규직 전환자들을 7급보라는 임시 직위에 올리는 바람에 7급 전환시험이라는 위인설관식 절차가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아울러 서울시 공무직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공무원과 공무직간 갈등이 표면화됐었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서울시 공무원과 접점이 형성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수개월간 공무원과 공무직이 대치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현재 서울시 일부 공무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한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정치적인 의도에서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서울시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정당에 가입할 수 없어 도움이 안 되지만 공무직은 (중립 의무가 없어서)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며 "정치인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에게는 힘을 실어줘 봤자 도움이 안 되니 공무직을 이용해서 정치세력을 확대하려 하는 것이다. 명백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바람직한 정책이 결국 내부 갈등으로 퇴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접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제도를 개선하는 등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공사와 공단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 그 효과가 민간기업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방향성을 갖고 이 정책을 시작했다"며 "그동안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입법을 통한 법령 개정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30_0000785005&cid=14001
서울시 "감사원, 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없었다고 명확히 확인"(종합)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2019-09-30 15:56:22)
감사원 서울교통공사 감사결과 발표
서울시 "위법성 전혀 없었다고 확인"
"조직적 고용세습·부당채용 없는 것"
"서울교통공사, 조사강제 불가 한계"
"무기계약직, 일반직으로 전환한 절차"
"공사사장 해임요구 부당…재심의 요청"
서울시는 30일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채용비리는 없었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3월) 일반직 전환대상자 1285명 중 공사 내 친·인척이 있는 직원은 당초 파악한 112명에서 80명이 추가된 192명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이들에게서도 채용비리와 관련된 위법성은 드러나지 않아 친·인척 채용비리는 없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도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오늘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친·인척 채용비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비위사실 적시나 별도의 징계처분이 없었다"고 밝혔다.
강 부시장은 "시는 위법성이 드러난 사안이 아닌, 수용할 수 없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시는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고질적인 노동현장에서의 차별구조 개선해 안정되고 공평한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도 이날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당초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 것도 채용비리가 있었는가에 대해 밝혀달라고 했던 것"이라며 "친·인척 관계 수자는 80명이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채용비리는 없었다는 점에서 예상했던대로 큰 비위가 없었다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강 부시장은 아울러 감사원의 조치사항과 관련해 "자료제출 누락, 채점결과 검증, 자격증 가산점 부여 등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 사안 자체가 서울교통공사 사장 해임, 박원순 시장 주의 등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어 재심의를 통해 서울시의 입장을 감사원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일반직 전환자와 재직자 간 친·인척 관계 조사에서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14.9%)가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교통공사가 당초 감사원에 제출한 자체조사 결과 112명 보다 80명 더 많은 것이다.
시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사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부서 담당자의 개별적인 확인과정에서 실제 친·인척이 있음에도 본인은 '없음'이라고 응답할 개연성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3월 서울교통공사가 재직 중인 직원 1만7084명을 대상으로 친·인척을 조사한 결과 일반직 전환자 1285명에 112명이 포함됐다"며 "교통공사는 수사권한이 없는 관계로 보다 명확한 친·인척에 대한 확인을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감사원은 전환자의 사촌까지 재적등본 조회를 통해 80명이 추가된 192명으로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확인했다"면서도 "이번 감사과정에서 일부 개인적 일탈이나 비위 등의 문제는 있었지만 지난해 국감에서 제기된 중대하고 조직적인 친·인척 채용비리·고용세습·부당한 채용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시는 아울러 직원교육,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의도적인 자료제출 누락, 채점결과 검증, 자격증 가산점 부여, 여성 응시자 점수조정 등 개인적 일탈 및 직원 과실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직원교육, 제도개선, 재발방지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그동안 수많은 억측과 잘못된 보도로 인해 자격 없는 사람으로 매도돼온 일반직 전환 당사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3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1285명 중 재직자 자녀나 형제, 배우자 등 6촌 이내 친·인척이 108명(8.4%)이란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용세습 문제가 지난해 서울시 국감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바 있다. 이후 시와 서울교통공사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기존 직원과 친·인척 관계인 근무자 4명이 추가로 발견돼 서울교통공사 자체 조사의 신뢰성을 문제 삼던 한국당 등 야당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에 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내부 인사에 참고하기 위해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면서 정규직 전환자 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추가 인원이 속속 드러나면서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10월23일 감사원에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 관련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서울교통공사가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이유 등으로 채용된 무기계약직 일부의 불공정 입직 사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태호 사장 해임을 요구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30_0000785019&cid=10201
교통공사 정규직 전환과정 문제 지적에 서울시 "동의 못해…재심 청구"(종합)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2019-09-30 15:59:27)
서울시, 감사원 지적에 조목 조목 반박
"위법성·부당성의 사실 관계 해당 안해"
"시대적·역사적 과제 이해 부족에 기반"
"깊은 아쉬움과 유감, 특혜제공 아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구체적 위법성이나 명확한 부당성의 사실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재심의를 청구하기로 했다.
30일 감사원과 서울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 시행방안 수립이 부적정하고 일반직 전환 업무도 부당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는 감사원의 지적에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 중 일반직 전환과 관련된 서울시의 시행방안 수립 부적정에 관한 지적과 서울교통공사의 일반직 전환 업무 부당 처리에 대한 지적은 잘못된 사실관계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시대적·역사적 과제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반한 것"이라며 "공사의 정규직 전환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민간위탁업체의 이사나 그 노조위원장에게 청탁해 민간위탁사에 불공정한 경로를 통해 15명 입직 ▲또 다른 46명이 불공정 경로로 입직 ▲일반직 전환자 중 징계 처분자 등까지 일반직 전환 ▲7급보의 7급 승진 기간동안 결원 발생 시 기간제를 퇴직자 우선으로 채용 등에 대해선 "구체적 위법성이나 명확한 부당성의 사실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는 감사원이 '민간위탁업체의 이사나 그 노조위원장에게 청탁해 민간위탁사에 불공정한 경로를 통해 입직했다'고 지적한 15명에 대해선 "정당한 과정을 통해 정규직화됐다"며 "시는 2016년 5월28일 구의역 사고 이후 같은 해 6월15일 지하철 안전업무 직영전환 계획을 통해 민간위탁사의 안전업무직 직영화를 발표했다. 감사원에서 불공정한 경로를 통해 입직한 사례로 제시한 15명은 그 이전에 민간위탁사에 입사한 직원이다. 특혜 대상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위탁사 친·인척 대상자 21명 중 채용면접 과정을 통해 15명만 채용되고 6명은 탈락되는 등 정당한 채용절차를 통해 공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며 "단지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이유 자체가 불공정이 될 수는 없다. 명백한 법령 위반 등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평등권 침해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시는 불공정 경로 입직의 또 하나의 사례로 지적한 46명과 관련해선 "지난 1995년~2006년 채용돼 기간제로 근무해온 직원들이다. 일반직 전환 과정의 문제는 없다"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이후 무기 계약직, 일반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됐다. 이 전환은 법 위반이 아니고 채용과정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는 "단지 감사원이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하면서 이를 불공정으로 판단했다"며 "서울시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고자 했는데 감사원은 그 정책판단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또 일반직 전환자 중 징계 처분자 등까지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공사의 일반직 전환은 불합리한 노동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무기 계약직을 일괄 정규직화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징계처분자의 비위정도가 정규직 전환과정에 있어서 제외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징계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는 별건으로 하더라도 공사 노사협의에 따른 징계처분자의 일반직 전환자체가 위법의 문제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7급보의 7급 승진 기간동안 결원 발생 시 기간제를 퇴직자 우선으로 채용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일반직 전환과정에서 합리적인 차이를 두기 위해 3년 미만 경력자를 7급보로 운영해 7급으로의 단계적인 전환을 추진했다. 7급보가 해소되는 기간 동안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인원 결원에 대해선 안전 업무 공백이 없도록 6개월~최대 1년간 기간제로 공개채용 했다.
시는 "일반직 7급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기존 7급보와 직급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상의 합리적인 판단과 노사합의로 이루어진 사항이다.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채용과정에서 경력, 기술력, 철도면허 등 안전 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요구함에 따라 외부 응시자보다 안전업무에 근무한 퇴직자가 다수 채용된 것이지 퇴직자를 우선으로 채용하기 위해 특혜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문제라고 지적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서울교통공사에 친·인척 채용비리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 주긴 했지만 일반직 전환 과정을 지적하는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며 "서울교통공사는 구의역 김군 사고 이후 외주화했던 직군 종사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직고용하면서 채용절차를 거쳐 이미 선별했고 일반직 전환은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해 정년이 이미 보장된 무기계약직을 차별을 없애는 차원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절차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은 자의적 판단으로 일반직 전환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했다"며 "서울시는 정작 친·인척 채용비리는 안 나왔지만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채용비리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23일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국회와 언론에서 진실 규명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요구까지 있는 등 사안이 예외적으로 중대하다는 점, 일자리 관련한 사항은 정부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점, 그 결과가 청년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시 자체조사로는 신뢰성·공정성의 한계가 크다는 판단도 원인이 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285명의 무기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친·인척 112명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져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14.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가 당초 감사원에 제출한 자체조사 결과(112명)보다 80명 더 많은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서울시장에게 지방공기업 인사업무를 부당 처리한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대해 해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시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친·인척 채용비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비위사실 적시나 별도의 징계처분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숫자가 늘었지만 이것이 친·인척과 연계됐다는 건 확인할 수 없다"며 "친·인척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고용세습이 있었다는 건 감사원 감사 결과 어디에도 그 내용은 없다. 우리는 그래서 없었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부시장은 "채용비리 등으로 연결된 건 없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선 해임까지 이르기엔 너무 과하다"며 "재심의 결과에 따라 다시 결정할 문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
 
http://nodong.org/index.php?mid=statement&document_srl=7563834
[성명] 침소봉대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막을 텐가 (2019년 9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감사원이 오늘 발표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는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의 민주노총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와 날조를 증명했지만,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업무를 감시해야 할 감사원의 부실한 인식 수준을 보였다.
애초 조선일보, 동아일보, 자유한국당 등은 ‘고용세습’ 운운하며 서울교통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민주노총을 갖다 붙인 친인척 채용 비리로 날조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이들은 결국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게재와 함께 민주노총 노조에는 손해배상까지 해야 했고, 이번 공익감사에 이르게 됐다.
감사 결과는 민주노총에 소속된 노동조합은 책임져야 할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당연히 재확인했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이 손톱만큼이라도 양심이 있거나 부끄러움을 안다면 민주노총에 엎드려 사과할 일이다.
문제는 공공기관이 무분별하게 사용해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너무도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이 과정에서의 노사관계에 대한 감사원의 형편없는 인식 부족이다.
이번 감사의 대전제는 고용과 임금의 양극화를 가져온 비정규직 사용을 정규직 전환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애초 차별을 목적으로 만든 직제인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키는커녕 이미 현업에서 공사에 직접 고용돼 고용승계 방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시지속업무 수행 노동자의 전환 과정과 전환을 위한 노사합의가 마치 문제가 있다는 듯 주장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우에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래전부터 용역회사 계약 조기 종료와 정규직 전환, 제2터미널 신규인원 공사채용 등을 요구했지만 공사는 용역계약을 종료하지 못하고 용역회사 신규채용을 진행했는데, 감사원은 불공정 채용을 거론하며 전환과정을 문제 삼았다.
전환대상에 공사와 용역회사 친인척이 일부 포함됐다는 감사원 지적은 말할 것도 없다. 특혜나 비리가 없는 이상 친인척이 포함됐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일부 사례만으로 정규직 전환 전체를 무분별하게 문제 삼은 감사원 인식을 바꿔야 한다.
감사원은 정규직 전환비용에 대해서도 중요한 점을 빠뜨렸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회계를 철두철미하게 검사하기 위해 보수적 접근이 불가피할 수도 있으나, 다시 말하지만 이번 감사의 대전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다. 정규직 전환 정책은 보수적 비용의 문제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의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매년 높은 인상으로 오히려 격차를 줄여야 한다. 무엇보다 3%에도 못 미치는 과거 무기계약직 임금 인상폭을 4%로 잡은 것은 의도적인 부풀리기로 보인다.
감사원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와 배경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다. 일부 기관에서 벌어진 비리는 엄정히 조치하면 된다. 정규직 전환 정책 자체를 문제시하고 흔드는 것은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겠다는 태도다.
오히려 감사원이 해야 할 일은 정규직 전환을 부실하게 처리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감독이다.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감사부터 나서라.
진짜 문제는 방향을 잃고 흐지부지되고 있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이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오히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모범을 보인 셈이다. 정부의 더욱 분명하고 명확한 정책 추진을 요구한다. 간접고용, 직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의 인내심이 한계에 와있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26406&bid=KPTU_NEW04
[성명]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딴지거는 감사원은 딴나라 감사원인가 (공공운수노조, 2019-09-30)
- 서울교통공사 등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부쳐
- 정규직 전환 과정에 노조의 "고용세습" 없었다는 점 감사원도 명확히 확인한 것은 의미
- 감사원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절차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과도
- 정부는 정규직 전환 지침 보완하여 혼란없이 제대로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감사원은 오늘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조선일보 등이 주장한 정규직 전환 과정의 "채용비리"라는 것은 전혀 없었다는 점은 분명히 드러났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은 책임져야할 것이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공정 채용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 진행되었다는 이번 발표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자체를 흔들 소지가 있는 독단적인 판단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감사원이 행정적, 기계적 ‘공정성’ 논리로 사회적 합의와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정규직 전환에 딴지를 건 셈이다.
이번 감사는 애초 자유한국당, 조선일보 등이 노동조합이 "고용세습"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고 허위 주장을 한데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번 감사 발표를 통해 노동조합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정규직 전환 정책을 왜곡하고, 허위사실로 노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비록 정부 정책이 애초 취지대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문제이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간접고용,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모두 기존 정규직 직제에 편입하고 무기계약직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차별을 해소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감사원은 전환 대상에 공사와 용역회사 친인척이 일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전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점은 문제다.
더구나 일부 포함된 친인척 직원이라도 특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모두 노사합의 혹은 서울시 정책에 의한 동일한 기준 적용을 적용하는 가운데 포함된 것들에 불과하다. 그런데 감사원이 일부 사례만으로 무분별하게 정규직 전환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접근하고 있다는 것은 더 문제다.
무기계약직의 일반적 전환을 문제삼은 부분도 매우 유감이다. 여러 기관에서 정규직 전환자를 "중규직"이라 비판받는 무기계약직으로 차별적으로 전환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직과 노동법 상 차이를 둘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차별"만을 위해 만들어진 직제다. 따라서 이들을 기존 일반직에 편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은 물론 권장해야할 정책이다. 그런데 이 전환 과정마저 문제라는 주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취지는 물론 노동법 자체를 몰각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노사 간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내용까지 문제라는 식의 주장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무지의 소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서도 감사 내용이 이런 식이다. 취임 후 첫 일정으로 대통령까지 방문한 곳이지만 정규직 전환은 더디기만 하다. 용역회사와 계약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아직도 반 이상의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공공운수노조(인천공항지역지부)는 용역회사의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고 제2터미널(T2) 개장에 따른 인원은 공사가 채용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공사 측이 용역계약을 타절하지 못하면서 용역회사에 채용될 수밖에 없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슨 책임이 있다고 전환과정에 문제가 있어야하는가. 이미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노동자라면 2017년5월에 대통령이 오고 간 날을 기준으로 전환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전혀 없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현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각과는 완전히 괴리된 입장이다.
감사원이 할일은 정규직 전환에 딴지를 걸 것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 정책을 거스르는 공공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다.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도로공사,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국립대병원, 수도검침원 등 1단계 전환 대상인데도 전환을 거부하는 지자체와 같이, 명백히 잘 못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손놓고 있는 감사원은 스스로 반성부터 할일이다. 정규직 전환을 손놓고, 왜곡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부터 진행하라.
차별받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만큼 "공정"한 일이 어디에 있나. 일부 언론과 정당들은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 요구를 왜곡하여 마치 정규직 전환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왜곡했다. 일부 기관에서 벌어진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정규직 전환 정책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이번에도 확인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서울교통공사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등과 함께 정규직 전환을 제대로 완결하기 위해 계속 대응해갈 것이다. 각 공공기관 사용자들은 이를 빌미로 전환자의 고용불안을 조장하거나 이후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이서는 안된다. 왜곡보도와 주장을 일삼은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은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라. 정부는 정규직 전환 지침을 명확히 하지 않다보니 이와 같은 황당한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는 데 책임을 통감하라. 정규직 전환 정책을 경영지침으로 제도화하여 이번과 같은 감사원의 황당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책임있게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끝)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302236015&code=940702
5개 공기업, 근거 없이 “여성 힘든 업무”…공고 안 내고 ‘친·인척 고용’ (경향, 정희완 기자, 2019.09.30 22:36)
감사원, 5개 공기업 채용 실태 감사 보고서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5개 공기업이 정규직·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불투명한 비정규직 채용과 평가 없는 정규직 전환 등 다수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탈락시키거나 청탁 등을 통해 기존 재직자의 친·인척을 선발한 사례가 확인됐다.
■ 깜깜이 채용 후 일반직 전환
감사원이 30일 공개한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옛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는 2016년 7월 전동차 검수지원 분야 및 모터카·철도장비 운전 분야의 무기계약직을 공개채용하면서 114명을 모두 남성으로 뽑았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메트로는 아무 근거 없이 ‘여성이 하기 힘든 업무’라는 이유로 면접전형 때 합격권에 속했던 여성 지원자 6명의 점수를 조작해 일괄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3월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1285명 중 72명이 불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옛 서울도시철도공사는 45명을 기존 직원의 추천을 받아 면접 등 간소한 절차만 거쳐 기간제로 뽑았다.
서울메트로 무기계약직 채용
임직원들, 업체에 미리 청탁
서울메트로가 ‘구의역 사고’ 수습 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위탁업체 직원 14명은 서울메트로 임직원의 친·인척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무기계약직 직접고용 계획을 미리 알고 위탁업체 간부 등에게 청탁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공정하게 입직한 72명 중 기존 재직자와 4촌 이내 친·인척 관계는 33명이었다. 전체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친·인척 관계는 192명(14.9%)으로 3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앞선 채용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
다만 감사원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무기계약직이 일반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요건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입직 경로가 불공정하거나 근무태만 및 폭행 등의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도 정규직 전환에 부당하게 편승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해임 조치할 것을 서울시장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시대적·역사적 과제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반해 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다.
■ 친동생에게 면접 최고점 부여
인천공항공사·산업인력공단
공고 절차 없이 ‘무더기 고용’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7년 12월 협력사가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3604명을 대상으로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따지지 않고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44명은 협력사 간부급 및 공항공사 임직원의 친·인척으로, 비공개로 채용됐거나 내부 위원만으로 면접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전 공사 사장(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2015년 12월 자신의 조카사위를 직장예비군 참모(계약직)로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LH 면접관, 친동생에 최고점
LH는 2017년 4월 기간제·파견노동자 등 비정규직 채용 때 공사의 부장이 면접 평가위원장으로 참여해 자신의 친동생에게 최고점을 부여하는 등 친·인척 5명을 부당 채용했다. 이들 모두 2017년 12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한전KPS도 관련 지침과 달리 채용공고를 하지 않은 채 임직원 친·인척 등 비정규직 75명을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4년 이후 채용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원의 친·인척 등 14명을 기간제 노동자로 뽑았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5개 공기업에 임직원 72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이 중 29명은 검찰에 수사 요청하거나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302236005&code=940702
정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조치 검토…연내 추가 실태조사” (경향, 정대연·김유진 기자, 2019.09.30 22:36)
노동계 “정규직 전환 계속”
정부는 30일 감사원의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조사 결과 적발된 비리 연루자는 비리의 경중에 따라 엄중한 처벌과 징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친·인척 관계로 확인된 경우 문제가 있으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위법부당한 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구제조치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오늘 공개된 감사 결과에서 나타난 취약요인 등을 금년도 조사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다.
브리핑에 함께 참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부는 정규직 전환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불공정 채용을 우려해 엄격한 평가 절차를 거치도록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상세히 분석해 지적사항과 유사한 불공정 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채용이 공정하고 능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을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내에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세번째 범정부 합동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채용비리 발생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해 분야별 맞춤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번 감사 결과로 정규직 전환 정책이 차질을 빚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이미 현업에서 공사에 직접 고용돼 고용승계 방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시지속업무 수행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과 노사합의까지 문제가 있다는 듯 주장했다”며 “정규직 전환 정책 자체를 문제시하고 흔들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302240005&code=940702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1285명 중 15%가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 확인 (경향, 정희완·최미랑 기자, 2019.09.30 22:40)
5개 공기업 실태 감사 보고서
여성지원자 면접점수 일괄 삭감, 6명 모두 탈락시킨 사실도 드러나
인천공항·LH 등도 특혜 확인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1285명 중 15%가 기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을 거치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30일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자유한국당이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서울시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진행됐다.
감사 결과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되기 이전 서울 지하철 1~4호선 운영사였던 서울메트로는 2016년 철도장비 운전분야 무기계약직을 공개채용하면서 여성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일괄 조정해 모두 탈락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메트로는 2016년 7월 ‘모터카 및 철도장비 운전’과 ‘자동차 검수원’ 분야에 무기계약직을 공개채용하면서 합격권에 들었던 여성 지원자 6명의 면접 점수를 탈락 범위인 50점 이하로 수정해 모두 탈락시켰다. 감사원은 면접 결과를 수정한 면접위원 2명을 정직 처분하라고 요구하고 관계자들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3월 무기계약직 1285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했는데 이 가운데 192명(14.9%)이 재직자와 4촌 이내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반직 전환 정책 시행방안 수립과 시행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불공정한 채용을 통해 비정규직으로 입직한 이들을 일반직 전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능력 평가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1285명 중 72명이 앞선 비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선발됐고, 이들 중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는 33명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5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자 3048명 중 333명(10.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90930515038
구의역 사고 반성없이… 서울교통公 등 친인척 '고용세습' 파장 (세계일보, 최형창·안병수·송은아 기자, 세종=이천종 기자, 2019-10-01 06:00:00)
감사원, 비정규직 채용 실태 감사 결과 / 서울교통公 정규직 전환 15%는 재직자 친인척 / 감사원 “2018년 1285명 중 192명 달해” / 서울시 “현실 잘 모르는 판단… 재심의 요청” / 공항公·한전KPS·산업인력公 / 정규직 전환자 11%가 친인척 / 서울시 “명백한 법령 위반 등 / 합리적 이유없이 배제 못해”
2017년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행보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인천공항 내 외주업체 직원을 모아놓고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도 이에 발맞춰 ‘무기계약직 제로화’ 정책을 전개했다. 정부 계획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무기계약직을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이었다.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는 이에 따라 노사합의를 거쳐 2018년 3월 무기계약직 1285명을 신규채용 방식으로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야심찬 정규직 전환 정책은 기존 재직자들의 ‘울타리 쌓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10∼11월 국회 안팎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이 기존 발표보다 더 큰 폭으로 이뤄진 사실이 30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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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날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이 기존 재직자의 친인척이었다고 밝혔다. 교통공사는 앞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전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112명만 재직자와 친척이라고 국회 등에 통보했는데 부실 발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인척 범위를 ‘4촌 이내’로 교통공사 자체 조사(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보다 좁게 잡았는데도 숫자가 더 늘어났다. 지난해 10월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이 불거질 때 ‘태산명동서일필(태산이 떠나갈 듯이 요동하게 하더니 나온 건 쥐 한 마리뿐)’이라며 의혹을 일축한 박원순 서울시장도 감사원 발표로 머쓱해지게 됐다.
감사원은 또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도 다수의 부적정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기존 직원의 추천을 받은 친인척을 간이면접만 거쳐 기간제로 채용하거나 사망 직원 유가족을 무평가로 채용했다. 이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감사원은 박 시장에게 “인사업무를 부당 처리한 서울교통공사 김모 사장에 대해 해임 등 조치를 통보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사장 해임이나 일부 주의·문책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반직 전환 자체를 불공정하다고 규정한 것은 노동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아쉬운 판단”이라고 반발하며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위탁업체 직접고용 대책 틈타… 친인척에 ‘고용세습’
“(서울) 구의역 사고 청년의 목숨값으로 ‘고용세습’ 잔치판을 벌인 것이냐.”
지난해 10월 당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비대위 회의에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구 서울메트로)의 노조와 정부의 유착 문제를 이같이 지적하며 목청을 높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당시 서울교통공사가 2016년 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하던 비정규직 근로자 김모군이 열차에 치여 안타깝게 사망한 이후 수습대책으로 재직자의 친인척을 대거 고용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를 기다려 봐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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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안팎에서 공방이 거셌던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이 1년 만에 사실로 드러나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30일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서울시가 구의역 사고 수습대책으로 위탁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하도록 하자 서울교통공사는 재직자의 친인척 1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를 포함해 재직자의 친인척이 비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2017년 이후 정부 및 서울시 정책에 따라 일반직(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대거 확인됐다.
감사 대상에는 의혹이 제기된 기관 가운데 정규직 전환규모가 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선정됐다. 감사 결과 5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자 3048명 가운데 10.9%(333명)가 재직자와 4촌 이내 친인척 관계로 나타났다. 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기관별 재직자 친인척 비율을 따져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33.3%(2명), 한전KPS주식회사 16.3%(39명), 서울교통공사 14.9%(192명), 한국토지주택공사 6.9%(93명), 한국산업인력공단 4.3%(7명) 순이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는 192명으로 규모 측면에서 심각성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자회사 재직자와 최근 10년간 전적자(퇴직 후 위탁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 최근 3년간 퇴직자까지 포함하면 이들과 친인척 관계인 일반직 전환자는 19.1%(24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서울시에서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의 해임 등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5개 기관의 직원 등 총 72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이 중 29명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거나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에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세 번째 범정부 합동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채용비리 발생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해 분야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 강태웅 행정1부시장은 이날 오후 직접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의 발표를 반박하면서 향후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했다. 강 부시장은 교통공사의 친인척 비율이 높은 데 대해 “업무 자체가 청소나 안전 등 야간에 남들이 하지 않는 기피 업무를 해왔던 분들”이라며 “특히 기존에 외주였을 때는 공개채용하기보다 친척 등을 알음알음 채용하는 업무들이다 보니 친인척 비율이 높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해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단지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이유 자체가 불공정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명백한 법령 위반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과 국가인권위법 등에 따라 오히려 차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91516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15%가 친인척…감사원도 확인 (중앙일보, 임선영 기자, 2019.10.01 00:16)
5개 공공기관 채용 실태 감사
전체 192명, 퇴직자 합하면 246명
사장 해임 요구, 박원순에겐 주의
서울시 “채용비리 확인된 것 없어”
서울시 산하 공기업 서울교통공사(옛 서울메트로) 직원 A씨는 2015년 12월 교통공사의 위탁업체 B사 노조위원장에게 자신의 아들 채용을 청탁했다. 아들은 그 업체에 채용됐고, 2016년 9월 교통공사에 무기직이 된 후 지난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교통공사 직원 C씨도 2016년 1월 B사 이사에게 청탁해 아들을 입사시켰다. 이후 아들은 교통공사 직고용에서 탈락하자 이의신청위원회에 자신을 공채라고 주장해 그해 9월 교통공사 무기직으로 입사했고, 지난해 3월 정규직이 됐다.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부 친인척의 채용 비리가 확인됐다. 그 과정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5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285명 중 재직자의 가족, 친인척이 192명(4촌 이내)이었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80명 늘었다. 192명 중 129명(67%)이 2017년 7월 서울시가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발표하기 직전인 2016~2017년에 입사했다. 최근 3년간 퇴직자, 최근 10년간 위탁업체 등에 취업한 전직자, 자회사 재직자를 포함할 경우 가족, 친인척 입사자는 246명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채용 비리 의혹과 불공정 채용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중앙일보가 의혹을 제기하자 서울시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그 결과가 이번에 나왔다.
감사원은 “교통공사 일부 직원의 친인척이 불공정하게 채용된 후 정규직 전환 정책에 부당하게 편승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아들을 채용 청탁한 직원 2명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또 A·C씨를 포함한 직원의 친인척 15명 중 일부가 위탁업체에 입사하면 교통공사에 직고용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입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도시철도공사는 직원의 추천을 받은 친인척 등을 면접 정도의 간단한 절차를 거쳐 기간제로 채용(45명)했는데, 이들은 모두 지난해 3월 정규직이 됐다.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 5월 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를 통합해 출범했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일체의 평가절차 없이 1285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한 점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7급보(3년 미만 근무한 정규직 전환자)의 결원을 채우면서 노조의 요구에 따라 신규 채용이 아닌 기간제로 충원해 일반인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김태호 교통공사 사장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박 시장에게는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조치를 내렸다. 교통공사 직원 9명은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여기에는 자신의 아내 이름을 정규직 전환자 명단에서 뺀 인사처장이 들어 있다.
서울시는 이날 감사 결과에 대해 “친인척 채용 비리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란 시대적·역사적 과제에 대한 (감사원의) 이해가 부족하다”면서 “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1/2019100100221.html
정규직 전환 직전… 위탁업체·기간제에 친인척 등 50명 꽂아넣어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2019.10.01 03:00)
정규직 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192명 중 일부 채용비리 정황
3년 미만 무기계약직 93%를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채용하기도
감사원 "일반국민 채용기회 박탈" 권익위 "연내 재조사하겠다"
작년 '고용 세습' 논란을 부른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들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징계 처분을 받은 무기계약 직원들을 아무런 심사 없이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서울시의 '무기계약직 제로(0)화 정책'이 졸속 추진된 사실도 드러났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일부 직원은 2016년 식당조리원, 미화원 등 위탁 업체 직원을 본사 직원으로 전환할 것이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이를 친인척 채용에 이용했다. 이들은 업체 노조 등에 청탁해 간단한 면접 절차도 없이 친인척을 해당 업체에 취직시켰다. 이렇게 채용된 친인척 5명 전원이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정규직)이 됐고, 작년 3월 무기계약직 제로화 정책에 따라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서울교통공사에선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 채용도 여러 차례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내부 공모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직원들은 채용 심사위원에게 자신들의 친인척과 지인 등을 추천하고 간단한 면접만 보게 해 전원 합격시켰다. 이렇게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 45명은 작년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들을 포함해 서울교통공사가 작년 서울시 정책에 따라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한 무기계약직은 총 1285명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근무 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거나 입사 과정에 비리가 있는 무기계약직도 아무 검증 절차 없이 일반직으로 전환됐다.
이 밖에도 서울교통공사는 근무 경력 3년 미만의 무기계약직 1012명을 '7급보'로 전환한 뒤 이들에게 변별력 없는 시험을 치르게 해줬다. 응시자의 93.6%가 합격해 7급으로 승진했다. 공사는 노조의 요구로 승진 시험 미응시자들에게도 규정에 없는 재시험 기회를 줘 승진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이렇게 '무더기 승진' 등으로 생긴 결원도 신규로 공개·경쟁 채용을 하지 않고 퇴직자를 기간제로 충원해 일반 국민의 채용 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협력사 직원들 가운데 부당하게 채용된 직원들을 별도의 조사 절차 없이 본사 정규직으로 전원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 44명은 외부 공모 절차 없이 '밀실 채용'으로 공사 또는 협력사 직원으로 취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선 직원이 2017년 4월 기간제·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채용 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자기 동생에게 최고점을 부여하는 등의 부당 사례가 5건 적발됐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임직원 29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수사 참고 자료로 통보했다. 중징계 요구 대상은 서울교통공사 5명, 한국토지주택공사 2명 등 7명이었다. 경징계 요구 대상은 서울교통공사 4명, 서울시 1명, 한국토지주택공사 1명, 한전KPS주식회사 11명 등 17명이었다.
이번 조사로 5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자 3048명 가운데 10.9%(333명)가 재직자와 4촌 이내 친인척 관계로 확인됐다. '고용 세습'이 의심되는 대목이지만 이번 감사에서 전모를 확인하진 못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14.9%(192명)가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였다. 나머지 4개 기관의 경우 정규직 전환 완료자 가운데 재직자 친인척 비율이 인천국제공항공사 33.3%(2명), 한국토지주택공사 6.9%(93명), 한전KPS주식회사 16.3%(39명), 한국산업인력공단 4.3%(7명)였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하고 연내에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 실태 3차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감사 결과에 대해 "정부의 노력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채용 비리 문제는 단기간의 노력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정부 임기 내내 채용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실시될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실태 점검이 더욱 면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1/2019100100168.html
감사원 "서울교통公 친인척 192명 정규직으로 채용" (조선일보 노석조 이해인 기자, 2019.10.01 03:00)
朴시장에 "사장 해임하라" 통보
서울市 "결과 못받아들여" 불복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본사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전 정보를 이용해 친인척을 위탁 업체 직원으로 부당 취업시켰다는 이른바 '고용 세습 비리' 의혹이 30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부당 채용된 무기계약직들은 서울시의 부실한 '무기계약직 제로 정책'으로 검증 절차도 없이 7급 수준의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혜택'을 누렸다. 이번 감사는 작년 국감에서 '고용 세습' 의혹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공익 감사가 청구되면서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은 위탁 업체 직원이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될 것이란 계획을 미리 알고 자신들의 친인척 5명을 노조 등에 소개해 별다른 절차 없이 채용되도록 했다. 이렇게 채용된 5명 전원이 작년에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외에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추천에 따라 간단한 면접만 보고 기간제(비정규직)로 채용된 직원 친인척 등의 수는 45명에 달했다. 이들도 모두 작년 3월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감사원은 이날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으며 상당수 비리가 서울교통공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리 연루자를 포함해 서울교통공사에서 적발된 직원 친인척 채용 사례는 모두 192명이었다.
감사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해임 조치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복하며 재심의를 청구키로 했다.
 
http://www.fnnews.com/news/201910071908385673
[특별기고]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멈춰서는 안된다 (파이낸셜뉴스,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2019.10.07 19:08)
9월 30일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과정 중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를 접하며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중 짧은 생을 마감한 청년 비정규노동자 김군의 죽음과 이를 애도하던 호롱불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작가 김훈은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또 한 명의 비정규노동자 김용균군을 추모하며 "김용균이라는 빛은 비록 작지만 인간이 잃어버린 감각을 회복시켜주는 호롱불로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그 호롱불이 구의역 9-4 승강장을 수 놓았던 것을 많은 이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당시 시민들은 참담한 노동현실에 분노하며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생명·안전업무의 무분별한 외주화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시급히 직접고용을 추진하라고 정부와 서울시에 요구했다. 그리고 서울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감사결과를 보며 구의역 김군을 떠올린 것은 이 청년노동자의 죽음이 감사원이 문제 삼은 교통공사 일반직 전환의 발단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고, 나아가 동일가치 노동을 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는 무기계약직을 전면 정규직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일반직화는 노동시장 격차와 불평등의 근원인 차별해소와 동일노동·동일임금 가치 실현을 향한 서울시 핵심 정책이었다.
서울시 노동정책을 지지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번 결과가 이 취지를 폄훼하여 노동존중특별시의 행보를 제약하지는 않을까 우려가 앞섰다. 정규직화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 강화와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채용비리 등 근절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구체적 위법성을 적시하지 않고 절차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왜곡과 억측을 야기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모범적 사용자인 서울시 노동존중정책 의의를 훼손해 공공부문 정규직화 확산이 제약받을까다.
구의역 김군과 김용균, 그리고 수많은 비정규노동자의 영전 앞에서 노동자 시민들은 오늘도 무수히 많은 호롱불을 밝히며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춰달라고 요구한다.
그 호롱불들이 회복시켜 준 인간의 '잃어버린 감각'은 무엇인가. 무분별한 이윤추구로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비정규 노동을 착취하는 현실을 정부와 지자체가 묵과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노동은 마땅히 존중되고,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노동존중의 감각 아니겠는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산하기관들은 노동자 시민의 호롱불들이 재구성한 노동존중 감각에 부응해 노동정책을 추진 할 책무가 있다. 공공부문 생명·안전업무의 정규직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실현을 위한 길을 쉼 없이 걸어 나가는 것이 바로 그 책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112034035&code=990304
[기고]정규직 전환의 공정한 바늘구멍? (경향,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2019.10.11 20:34)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일까. 능력? 필기시험 성적? 혹은 연줄? 정규직이 벼슬이 된 시대에, 벼슬을 받아 마땅한 사람을 가려 뽑는 시험관문은 필수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공정성이라 부른다. 그런데 공정하다는 건 뭘까? 시험 한 방으로 정규직이 되는 것은 공정한 일일까. 시험, 그것도 필기시험이라는 제도는 공정한 걸까. 같은 일을 하는데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과 다른 대우를 하는 것은 공정한 걸까. 바늘구멍을 만들어 놓고 그 구멍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것이긴 할까. 최근 감사원 결과를 보고 든 의문이다.
서울 지하철을 관장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일이 있었다. 그 계기는 구의역 사고였다.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세 비정규직 청년이 달려오던 열차에 치여 죽었다. 근본적인 원인은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에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해결 방안으로 나온 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었다.
그런데 얼마 후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은 채용비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의 친·인척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것이었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고,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채용비리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규직 전환의 절차는 공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구의역 사고가 발생한 후 시민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필자는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애초에 스크린도어 수리 업무는 서울교통공사(당시 서울메트로) 정규직 직원들의 몫이었다. 그런데 2010년 전후 서울메트로는 핵심 업무와 주변 업무를 인위적으로 나눈 후 스크린도어 수리 업무를 새로 만든 외주업체에 맡겼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따져 진행된 분사가 아니었다. 외주업체는 서울교통공사에 인력 공급의 통로 역할을 했고, 서울교통공사는 외주업체를 하나의 부서처럼 취급했다. 외주업체 직원들의 업무를 결정하고 이들과 일상적인 지시, 통보, 보고 체계를 갖추었다. 외관만 바뀌었을 뿐 업무체계는 그대로였다.
다만 안전에 필수인 2인 1조 작업은 불가능했다. 노동조건이 열악하니 일할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주변 지인, 친·인척을 수소문하여 부족한 일손을 채웠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적은 수의 인원이 무리해서 일을 했고, 그러다가 구의역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법적으로 따지면, 서울교통공사가 외주업체 직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 이것은 법에 따른 의무이며, 시혜가 아니다. 일부만 골라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를 배제하는 것은 해고와 다를 바 없다고 대법원도 판단해 왔다. 신규 채용이 아니라 고용 승계이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채용시험을 실시해서도 안된다. 원래 스크린도어 수리 업무는 서울메트로 정규직의 업무였고, 서울 지하철 5~8호선에서는 여전히 정규직이 담당하며 다른 지하철 업무들과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정규직과 다른 대우를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것이었다. 이들을 기존의 정규직과 다르게 대우해서도 안된다. 태안 화력발전소, 인천공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에 바늘구멍은 필요하지 않다. 그게 노동법이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정규직을 전환하기 위해 공정한 바늘구멍을 만들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물론 비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친·인척 채용 청탁이 있었다면 당연히 문제다. 그러나 감사원 발표의 핵심은 그러한 채용비리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 시 엄격한 심사로 걸러야 한다는 것이었다. 애초에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만든 것이 문제라거나, 하루빨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은 없었다. 감사원이 말하는 공정성은 서글픈 시대에는 부합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노동법적으로는 틀린 말이다.
 
http://news.bizwatch.co.kr/article/policy/2019/10/17/0037/naver
[크로스체크]인천공항의 친인척채용 '甲의 알박기'인가 (비즈니스워치, 박수익 기자, 2019.10.18(금) 08:00)
인천공항공사 직원 친인척 20명, 정규직 전환대상 협력사에 채용
감사원 "채용절차 불공정·불투명...친인척 정규직전환에 부당 편승"
인천공항이 대통령에게 약속했던 '연내 정규직 전환' 처음부터 불가능
감사원이 지난 9월 30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후 적지 않은 언론 보도가 있었고 보름도 더 지난 뉴스입니다만, 굳이 이 내용을 다시 꺼내든 것은 숱한 보도 속에 잘 다뤄지지 않은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친인척 채용 알박기’ 의혹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이후 외부일정으로 가장 먼저 방문한 곳입니다. 당시 문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인천공항공사는 '연내(2017년)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당당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렇게해서 인천공항공사는 현정부의 이른바 '정규직 전환 정책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로 급부상했지만, 이후 현재까지 1만명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3200여명을 협력사 직원이 아닌 정규직(정확히는 자회사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과의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인천공항공사 직원의 친인척 불공정 채용 의혹이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일?
우선 감사원이 9월 30일 발표한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한 날이자, 인천공항공사가 정규직 전환을 선언한 날이기도 한 2017년 5월 12일부터 2018년 11월 1일 사이 인천공항공사의 협력사가 신규 채용한 3604명을 대상으로 채용 과정을 감사했습니다.
이 내용을 감사원이 들여다 본 이유는 명확합니다. 협력사 직원은 향후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을 노리고 소위 '힘있고 빽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나 빽을 이용해 불공정한 채용을 주도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다소 충격적입니다. 해당 기간 인천공항공사의 협력사가 신규 채용한 3604명 중에는 인천공항공사 임직원의 친인척 20명이 포함돼 있고, 협력사 관리자급의 친인척도 24명이나 있었습니다. 친인척이라고 하지만 ‘사돈의 팔촌’처럼 먼 친인척도 아닙니다.
인천공항공사 임직원의 친인척 20명의 면면을 보면 공사 직원의 자녀가 4명, 배우자가 3명입니다. 형제나 배우자의 형제도 있고, 형제의 자녀(조카)도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회사의 협력사가 사람을 뽑는다는데 한번 응시해봐라. 나중에 정규직 시켜준다더라'고 알려줬고 이후 공정한 절차를 거쳐 채용됐다고 가정해보면 그래도 문제 삼을 건 그리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들은 모두 내부자로 구성된 면접관에게 면접을 봤거나, 서류심사 과정이 확인 불가능하거나, 심지어 공개채용 여부도 확인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헌법기관 감사원이 들여다봤는데 말입니다. 이들 20명에겐 '빽이 곧 실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빽'이었는지 감사원이 감사보고서에 뚜렷하게 기재한 내용 일부를 보겠습니다.
- 인천공항공사의 보안경비를 맡은 협력업체 A사는 자신들의 업무를 관할하는 인천공항공사 실장의 아들을 2017년 8월 1일 채용합니다.
- 인천공항공사의 기계시설 유지관리를 맡은 협력업체 B사는 2017년 7월 18일 자신들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인 인천공항공사 팀장의 조카를 채용합니다.
소위 말하는 '아빠찬스' '삼촌찬스'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협력사에겐 ‘절대 갑(甲)’의 지위인 공기업 인천공항공사의 임직원 채용비리 의혹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금은 협력사 직원 신분이어도 향후 다른 사람들과 섞여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력사들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인천공항공사의 계획에 따르면)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아빠·엄마찬스' '삼촌찬스' 등 온갖 빽을 동원한 복합적인 '가족 채용알박기' 사례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감사원도 감사보고서에서 "이대로 두면 협력사에 불공정·불투명하게 채용된 인천공항공사 임직원과 협력사의 친인척이 정규직 전환에 부당하게 편승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은 과정을 통해 채용한 것으로 확인된 이들 친인척에 대해선 정규직 전환시 다른 전환 채용 대상자보다 엄격한 평가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협력사가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선 공개경쟁채용 도입, 서류 및 면접전형에 외부위원 위촉과 같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협력사가 준수하도록 적극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인천공항공사가 협력사 채용이라는 핑계로 수수방관하지말고, 적극 나서라는 것입니다.
http://cdn.bizwatch.co.kr/news/photo/2019/10/17/93f35bd7c699f884d4c13508c76f76c9.jpg
TMI①인천공항은 대통령에게 미필적고의 범했나
감사원 감사결과와 별도로 그동안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를 취재하면서 유독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찾았을 당시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연내(2017년)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비정규직을 대거 늘렸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워치가 입수한 '인천공항공사 협력사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2017년 6월 1일자로 9건의 용역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한 달 뒤 7월 1일자로 7건의 용역계약을 또 체결했습니다. 그 결과 6월 821명, 7월 2898명 등 불과 두 달 만에 총 3719명의 비정규직이 새로 생겨납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듬해 문을 여는 제2여객터미널의 보안경비, 환경미화, 탑승교 운영, 통합시스템 관리 용역을 담당하는 회사에 들어갔고, 기존의 제1여객터미널의 보안검색과 보안경비 승강설비유지관리를 맡은 회사에도 들어갔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 바로 앞에서 '연내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한지 불과  두 달이 지나지 않아 비정규직을 3719명이나 더 늘린 것인데, 특히나 계약기간도 일제히 3년으로 맺었습니다. 이건 이미 당시부터 2020년까지 최소 3년간은 비정규직 1만 명 전환 계획은 지킬 수 없는 공염불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와 관련 인천공항공사 측은 기자의 질문에 "이미 계약하기로 한 용역계약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 인천공항지부는 이 내용에 대해 "인천공항공사의 용역(아웃소싱) 특수계약조건에는 사회·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고, 대통령 방문 이후 정규직 전환 선언은 그런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인천공항의 설명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설령 (이미 계약을 약속한 용역이 있었고 그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인천공항공사의 설명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문제는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대통령이 방문했을 당시에 이미 연내 비정규직 1만 명 전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을 취사선택하더라도 인천공항은 대통령 앞에서 약속한 연내 비정규직 1만 명 정규직 전환이라는 약속을 금세 파기한 것이고, 3719명의 비정규직을 단숨에 늘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인천공항의 협력사 직원들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들어온 협력사 직원 가운데 인천공항공사 직원의 친인척들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기자는 친인척이 누구인지, 또 그 친인척의 친인척이 되는 인천공항공사 직원이 누구인지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TMI②노조는 왜 전수조사 얘기하며, 징계요구는 하지 않나
인천공항공사 노동조합이 최근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비정규직 과정에서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졌으니 감사원의 감사에 포함되지 않은 비정규직(약 6000여명)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밝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한걸음 더 들어가 보면 중요한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이미 감사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사람들이 뚜렷하게 있는데, 이들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 또는 징계조치를 회사 경영진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명을 발표한 노조는 1만 명이 넘는 인천공항공사 종사자 가운데 1000여명 남짓한 정규직으로만 구성된 노조인데요.
자신들의 직장 동료이거나 상사일 수도 있는 사람들의 자녀와 조카, 배우자 등이 불투명한 절차를 거쳐 가까운 미래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자격을 얻은 문제는 왜 강하게 얘기하지 않으며 전수조사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TMI③인천공항은 왜 감사결과 침묵하며 투명경영 외치나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개항(2001년 3월 29일)하기 1년 2개월 전인 1999년 2월1일 만들어진 공기업입니다. 설립 때부터 공항운영과 관련한 대부분의 업무를 용역으로 돌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인천공항을 이용할 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으로 채워졌습니다.
공항 대합실에 울려 퍼지는 안내방송 목소리의 주인공부터, 출국장 보안검색요원, 탑승동으로 이동하는 셔틀트레인 관리원, 공항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주차장 안내원, 안내데스크 직원, 유실물센터 직원, 공항내 버스승강장 안내원 등 공항에서 수없이 마주친 그들은 모두 비정규직입니다.
공항이용자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공항의 각종 기계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공항설비가 돌아가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들, 수화물 운반을 책임지는 이들, 승객과 항공기를 연결하는 탑승교를 운영하는 이들 모두도 비정규직입니다. 심지어 TV프로그램에 이색 직업으로 곧잘 소개되곤 했던 공항 활주로에서 조류를 쫓아내는 사람들마저 비정규직입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2016년 발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외주화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보고서에서 "공항공사는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11년 연속 1위 달성이라는 화려한 성적을 선전하고 있지만, 전체 직원 중 85%가 넘는 외주위탁 노동자들의 존재는 무시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남용의 대표적 사례인 공항공사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2일 취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하며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였던 '비정규직 천국' 인천공항공사의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감사원의 감사결과 ‘친인척 알박기’ 의혹이라는 결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드러났음에도 많은 언론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았고, 인천공항공사는 지금까지 보름이 넘도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감사원 결과가 나온 다음날인 10월 1일 구본환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투명·윤리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투명경영헌장을 발표했습니다. 투명경영헌장의 내용에는 모든 업무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전에 나온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과연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생각하는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윤리경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기사는 감사원의 비정규직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보고서(2019년 9월 30일),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화 추진현황 자료(2019년 4월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사회공공연구원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외주화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2016년 7월), 기타 감사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직접 취재한 내용을 종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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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3046366
[단독] 아들·딸·며느리까지 … 교통공사 신고용세습 (중앙일보, 임선영 기자, 2018.10.16 02:00)
채용 간단한 무기계약직 뽑은 뒤
3월 친인척 108명 정규직 전환
“노조가 재직자 자녀 지원 독려”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한 사업소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 3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7급보)으로 전환됐다. 그는 서울교통공사 3급 직원의 자녀다. 역시 같은 기간 정규직(7급보)으로 전환된 차량사업소 소속 B씨는 교통공사 4급 직원의 형제다. 7급 정규직으로 전환된 차량사업소의 또 다른 C씨는 자녀가 교통공사의 6급 직원이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일부 직원의 자녀·형제 등이 비교적 채용 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으로 먼저 공사에 입사한 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일자리 대물림’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규직은 서류·필기·면접·인성·신체검사 5단계 전형을 거치지만 무기계약직은 서류·면접·신체검사만 통과하면 된다.  
서울교통공사가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08명(약 8.4%)은 교통공사 재직자의 자녀·형제·배우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자녀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형제·남매(22명), 3촌(15명), 배우자(12명), 4촌(12명) 순이었다. 부모(6명)와 형수·제수·매부 등 2촌(6명), 5촌(2명), 며느리(1명), 6촌(1명)인 경우도 있었다.
교통공사는 이번 조사를 지난 3월 1만5000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응답률은 11.2%(1680명)에 그쳤다. 유 의원은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온 후 정규직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부 정보를 알고 들어온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직원 전체가 응답했다면 가족·친인척 정규직 전환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이 무기직 채용이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비리가 없었는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올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108명 가운데 65명(60%)은 2016년 5월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해 경력이 3년 미만(7급보)이다. 서울교통공사(당시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는 같은 해 5월 구의역 사고 이후 자회사에 위탁했던 안전업무 등을 직영으로 전환해 무기계약직을 채용했다. 익명을 원한 교통공사의 한 직원은 “노조가 ‘이번에 무기직으로 들어오면 곧 정규직 될 거니까 지원하라’면서 재직자 가족의 무기계약직 입사를 독려하고 다녔다”며 “‘무기직으로 합격시켜야 할 직원의 가족·친척 리스트가 있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노조 관계자는 “소문으로만 존재하는 얘기에 대해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직원 수가 1만5000명임을 감안할 때 직원의 가족이나 친척이 108명인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046365
[단독] “계약직 곧 정규직 된다” 소문 때 직원 가족 65명 대거 입사 (중앙일보, 임선영·김민욱 기자, 2018.10.16 02:00)
서울교통공사 신고용세습
계약직은 필기 없이 3단계 전형
쉽게 취업해 정규직화 ‘이중 혜택’
노조, 현황 조사 나서자 “답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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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2016·2017년 몇 차례 무기계약직 채용을 진행했다. 방식은 업무를 위탁했던 자회사의 직원을 뽑는 ‘제한경쟁’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개경쟁’으로 나뉘었다. 공개경쟁의 경우 역무 지원, 자동차 경정비 등 일부 직군에는 경력·자격 등의 제한이 없었다. 2016년 서울교통공사(당시 서울메트로)가 진행한 무기계약직 채용에는 423명 중 279명이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 입사했다. 정규직은 서류·필기·면접·인성·신체검사 5단계 전형을 거치지만 무기계약직은 서류·면접·신체검사만 통과하면 된다. 올해 하반기 서울교통공사 공채에는 530여 명 모집에 3만100여 명이 몰렸다.
교통공사의 한 직원은 “당시 무기계약직 채용을 진행할 때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2016년 5월 이후 들어온 일부 무기계약직 입사자들을 두고 누가 누구의 아들이다, 동생이다 이런 얘기들이 사내에서 공공연한 비밀처럼 나돌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일부 직군에 경력 제한 등이 없었던 것은 맞지만 면접은 이름과 학력 등을 지운 블라인드로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교통공사 직원의 가족·친척 108명 가운데 65명(60%)은 2016년 5월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해 경력이 3년 미만이다. 지난해 연말 노사 합의에 따라 입사 3년 이상 무기계약직은 신입 공채 합격자와 같은 처우인 7급으로, 경력 3년 미만 직원은 신설된 직책인 7급보로 임용됐다. 서울교통공사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재직자의 부모가 무기계약직 식당 찬모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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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채용이 필기시험 없이 면접 전형만을 통해 이뤄지면서 자격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교통공사가 유 의원에게 제출한 ‘무기계약직 안전 관련 자격증 보유현황’에 따르면 안전 업무(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전동차 검수 지원 등) 종사자 705명 중 자격증을 취득한 이는 354명(50.2%)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이전 기준이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측은 “2013년부터 정규 공채 채용도 관련 분야 자격증은 가산점만 부여한다”며 “무기계약직 채용 시 자격증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이번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는 ‘졸속 조사’ ‘셀프 조사’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통공사는 1만5000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를 6일이란 짧은 기간(지난 3월 16~21일) 동안 진행했다. 조사는 직원이 자신의 가족이나 친인척의 교통공사 재직 여부를 적어 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마저도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교통공사 직원 1만2000여 명 소속)가 반대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웠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조사가 진행 중인 지난 3월 19일 ‘공사의 신상털기식 조사 지시 관련’이란 제목의 전언통신문을 전 노조원들에게 배포했다. 이 통신문에는 ‘(사측이 요구하는) 가족 재직 현황 제출을 전면 거부해 달라’고 적혀 있다.
서울시가 산하 기관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민봉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무기계약직의 특혜 채용 의혹’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떤 경우에도 공정한 인사, 공정한 채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서울시 차원에서 교통공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나 감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혁신센터장 공채 않고 뽑아 의혹=서울시 산하 기관 채용 비리는 서울교통공사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 31일 서울시 산하 기관인 서울혁신센터(이하 센터)는 새로운 센터장을 찾는 공고를 냈다. 지난해 4월 취임한 S센터장의 석연치 않은 채용 비리 의혹이 서울시 자체 감사 결과에서 드러나면서다. 센터장은 공개채용이 원칙이지만 S센터장은 법인 이사회 의결만으로 결정됐다. 게다가 이사회 의결 정족수 요건(10명 중 6명 이상)까지 무시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7/2018101700191.html
'고용 세습'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경영진 목까지 졸랐다 (조선일보, 이슬비 김선엽 기자, 2018.10.17 03:00)
아들·며느리 등 친인척 108명 채용
정규직 전환 협상 과정서 폭력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무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1285명 중 108명이 정규직 직원의 친인척으로 밝혀진 가운데 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가 경영진에게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폭력까지 가했던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열린 노사 협상에서 민노총 산하 공사노조 간부가 갑자기 공사 측 교섭위원에게 뛰어들었다. 이 노조 간부는 공사 측 위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눕힌 뒤 목을 졸랐다. 주변에서 말렸지만 그는 폭력을 계속했다.
이후 정규직 전환 노사 합의가 체결됐고, 지난 3월 당초 서울시 발표와는 달리 안전 업무직 뿐 아니라 일반 업무직(식당, 매점, 이발사 직원 등)을 포함한 1285명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관리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었다. 야당은 노조가 압력을 가한 이후 안전관리 직원이 아닌 일반 업무직까지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무리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능과 무책임, 민주노총이 개입된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라고 했다.
지난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가운데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소속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비교적 입사 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으로 들어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이들 108명 중 자녀가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형제·남매가 22명으로 뒤를 이었다. 3촌은 15명, 배우자는 12명으로 집계됐다. 직원의 부모(6명), 며느리(1명), 형수·제수·매부(6명)도 있었다. 직원의 5촌과 6촌도 각각 2명, 1명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 측은 "신종 '정규직 고용 세습'"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6년 5월 구의역 사고 이후 자회사에 위탁했던 안전 업무를 모두 직영 체제로 전환하고 무기계약직을 채용했다. 당시 직원들 사이에선 '무기직으로 입사하면 곧 정규직으로 전환되니 친인척의 무기계약직 입사를 독려해야 한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108명 중 60%인 65명은 2016년 5월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전체 직원 1만5000명 중 직원의 친인척 108명은 많은 편이 아니다"고 했다.
야당은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노조가 합작한 권력형 비리"라며 감사원의 전면 감사를 촉구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교통공사는 민노총과 결탁하고 정책을 활용해 친인척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수법을 썼다"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서울시는 불법 소지가 있고 심지어 폭력행위가 빈발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http://news1.kr/articles/?3452670
한국당 "민주노총, 편법 통해 통진당 인사 교통공사 채용"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2018-10-17 12:44)
친인척 채용비리 이어…"일자리 민노총 먹잇감 던져줘"
자유한국당이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을 두고 총공세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노총이 편법적 인사절차를 통해 옛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을 조직적으로 입사시켰다는 의혹을 17일 추가 제기했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의역 사고로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 김 군의 아픔을 치유하기는커녕 서울교통공사의 일자리를 민주노총의 먹잇감으로 던져줬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총장은 "교통공사가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사람을 뽑기 시작한 게 구의역 김 군의 비극적 사고가 난 2016년 5월 이후, 6월에 무기계약 제도를 도입한 뒤 약 1285명을 2017년 상반기까지 채용했다"며 "무기계약직은 거의 정규직에 준한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을 뽑을 때는 정규직에 준하는 내용과 절차를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교통공사는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류접수만 하고 필기시험을 보지 않았다. 서류 접수하고 바로 면접 시험을 쳤으며 인성검사도 하지 않았다"면서 "시민의 발로서 시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교통공사 채용에서 인성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정규직 채용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두 사람을 주목했다"며 "정모씨와 임모씨는 (이런 절차로 입사한 후, (노조 산하) PSD지부를 만들었다"며 "교통공사 직원의 86%가 민주노총 소속이다. 그래서 PSD지부가 교통공사 민주노총 산하 지부로 들어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이 두사람은 또 업무직협의체를 만들었다"며 "이후 지난 2017년 11월 이들이 주동해서 서울시청 앞에서 무단으로 텐트를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농성 돌입 당시 서울시청의 관계자와 청원경찰들이 미신고 시설물을 철거하려 하자 여기에 항의하며 서울시 관계자들과 청원경찰을 무차별 폭행하려 했다"며 당시 영상을 기자들에게 제시했다.
김 총장은 임모씨와 정모씨의 정체에 대해, 예전 통합진보당 인사들로서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통진당 소속 서울지역 구의원 후보로 출마한 경력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예고함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울시 산하기관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천인공노할 불법 채용비리에 대해 전수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 "감사원도 즉각 감사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총장은 전날 "교통공사는 올해 3월1일 무기계약 직원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현 직원들의 친인척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이것(친인척 채용)이 문제가 되자 서울시가 전수조사에 들어가니 민주노총이 공문을 보내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조합원에게 지시해, 전체 중 11.2%만 조사했다"며 "11.2%만 조사에 응했는데도 전체의 8.4%인 108명이 친인척인 것으로 밝혀졌다. 만약 100% 다 조사했다면 1080명이 친인척이라고 추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통공사 관계자는 "지난 3월 전직원 대상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관리'를 위한 사내가족 현황파악을 실시했고 이 중 11.2%가 가족임을 신고했으며, 이는 무기직 정규직 전환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조사에 응한 인원비율이 11.2%가 아니라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11.2%인 108명이 가족임을 신고했고, 이들의 입사 연도 또한 정규직 전환 발표 전 또는 이를 모르고 입사한 것이므로 한국당이 주장하는 '조직적·계획적 비리'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김 총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교통공사 관계자와 직접 전화통화를 했고 통화내용이 여기 다 있다"며 "(전체인원의) 11.2%밖에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했다)"고 재반박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17/0200000000AKR20181017095100004.HTML
서울교통공사 노조 "채용비리 의혹 과도…한국당에 법적조치"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2018/10/17 14:07)
직원의 친인척 다수가 비교적 채용 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채용 비리 의혹이 과도하다"며 채용 문제를 제기한 자유한국당을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조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7일 입장문을 내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의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이 관여한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라는 성격 규정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이며 민주 노조 죽이기"라며 "한국당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신규 채용이든 정규직 전환이든 채용 과정에서 비리는 용납될 수 없고, 있다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지난시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 비리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직원 중 기존 정규직원의 친인척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를 '채용 비리', '고용세습', '특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과도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합리적 근거나 증거를 밝히지 않은 채 민주노총과 노동조합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무슨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추측성 기사를 내보내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아예 사실로 규정하는 자유한국당의 행위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노조 간부가 경영진의 목을 조르는 폭력을 행사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조인 방식과 관련한 노조의 내부 이견이 표출된 것"이라며 "그런데 이를 정규직 전환 관련해 노조가 공사를 압박하는 장면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기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자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1천285명 중 108명이 자녀, 형제, 배우자 등 기존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기계약직은 서류·면접·신체검사 3단계를 거쳐 채용되지만, 정규직은 서류·필기·면접·인성·신체검사 5단계를 거쳐야 한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8/10/17/0502000000AKR20181017081751001.HTML
한국당 "교통공사, 인사처장 아내도 정규직 전환…명단서 삭제"(종합)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김보경 기자, 2018/10/17 15:44)
김용태 기자회견…"통진당 출신 인사, 입사 후 '정규직 전환 시험' 거부하라고 하며 방해"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17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모든 과정을 총괄한 사람이 김 모 인사처장으로서 그의 아내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기획처장으로서 전환을 총괄한 김 처장의 아내는 교통공사 식당의 찬모로서 무기계약직이었는데 정규직이 됐고, 더욱 놀라운 것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108명의 공개 명단에서 자신의 아내 이름을 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가족채용의 비리가 문제 돼 서울시가 전수조사에 들어가려 하니 민주노총은 '절대 응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면서 "결국 11.2%만 조사했는데도 108명의 가족과 친인척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게 나온 만큼 이를 계산해 보면 1천 명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통공사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교통공사 관계자와 직접 통화한 결과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으며 진술 녹취록도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2016년 9∼12월까지 들어온 임 모, 정 모 씨의 정규직 채용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스크린도어의 개·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자격으로 들어와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각각 자격증이 없거나, 연관성이 없는 자격증만 갖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임 씨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시절 홍보부장 출신이고, 정 씨는 통진당 광진구 구의원 출마자로서 민노총이 공식 지지한 사람"이라면서 "이들은 PSD(스크린도어) 지부를 만들고 민노총 산하로 들어간 후 업무직 협의체를 만들어 서울시와 각 노조가 협상하는 공동운영위에 이름을 당당하게 올렸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이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무단으로 텐트를 치고 농성에 들어가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자격시험을 거부하라고 하며 시험을 방해하기도 했다"면서 "또 노사협상장에 들어가 사측에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를 통해 서울시 교통공사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 나아가 대한민국 공기업, 공공기관의 천인공노할 채용비리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을 문재인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아울러 감사원도 즉각 감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교통공사 직원들의 조사 응답률과 채용비리 연루율에 대한 질문이 잇따르자 이날 오후 추가 기자회견을 열어 추산근거를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전날 첫 기자회견을 열어 교통공사가 올해 3월 실시한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에 응답한 직원 비율이 11.2%였다고 주장했고, 이에 교통공사는 최종적으로 직원 99.8%가 조사에 응했다며 반박했다.
김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이 조사를 거부하라는 공문을 보낸 후 교통공사 직원 1만5천 명의 11.2%인 약 1천600명만이 조사에 응했고, 이중 채용비리 연루자는 108명이었다"고 거듭 확인한 뒤 "이 퍼센티지로 100% 다 조사했다면 무려 1천80명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추산할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무기계약직 중 정규직 전환 대상의 모수가 1천285명이었다"고 전하고는 "1천285명에서 1천80명이면 가족·친인척 채용비리에 연루된 비율은 약 84%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0171814001&code=910402
[왜]한국당 “문재인 정부·박원순 서울시 합작 채용비리” (경향, 허남설 기자, 2018.10.17 18:14:00)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정규직으로 전환한 무기계약직 1285명 중 10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자유한국당은 ‘권력형 채용비리’로 규정하면서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분위기를 염두에 두고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입사한 유사 사례가 즐비할 것으로 본다.
■서울교통공사에선 무슨 일이
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입수하고 김용태 사무총장이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교통공사가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08명이 기존 직원과 부모·자녀·부부 등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6명, 자녀 31명, 부부 12명 등이다.
한국당은 이들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조짐을 노리고 입사했다고 의심한다.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이후 ‘죽음의 외주화’란 비판 여론이 형성되면서, 서울시는 그해 9월부터 잇따라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 일부 외주 업무에 대한 직영화를 추진했다. 하청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2017년 1월 무기계약직이 된 1285명은 2018년 3월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자격’도 문제삼았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채용 절차는 웬만한 공기업과 동일하지만,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에 거의 준했지만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를 거치지 않고 채용했다”면서 “시민의 발로서 안전을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면서 인성검사를 안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아느냐”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는 해명자료를 내고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직화, 일반직화는 철저한 심사와 검증을 거쳐 이뤄졌다”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안전업무를 직영화한 만큼, 지원자들은 기존에 이미 안전업무를 수행하던 이들”이라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드러난 ‘108명’ 중 34명은 구의역 사고 이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나머지 74명은 구의역 사고 이후 채용한 게 맞다. 이들에 대해선 기존 용역업체·자회사 출신들은 한차례 공개채용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거나, 변호사·노무사 등 외부전문가 심사, 필기·면접시험 등을 거쳤다는 게 서울교통공사 주장이다.
검증의 몫은 감사원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철저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원 감사를 공식 요청하겠다”면서 “감사 결과 혹시라도 문제가 드러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때문?
한국당은 이번 조사 결과를 ‘빙산의 일각’으로 본다. “공공영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천인공노할 채용비리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김 사무총장)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이러한 친·인척 채용을 암암리에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노조가 합작한 권력형 채용비리”라고 했다.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에 동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호재’를 만났다는 해석도 나온다. 또 고용지표가 잇따라 저조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김 사무총장은 회견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노량진 고시원에서 밤새워 공부하는 공시생(공무원시험준비생)·취준생(취업준비생) 여러분과 그 가족에게 박원순 시장을 대신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용세습을 대기업 정규직과 귀족노조만이 일삼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 고용세습 실태에 대해 국민들이 실상을 소상히 알도록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중단도 요구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전날 회견에서 “충분한 사전 조치 없이 강행된 정규직 전환 정책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규직 전환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과 서울교통공사, 엇갈리는 주장들
서울교통공사만 해도 이미 드러난 것 외에 친·인척 관계가 더 있다고 한국당은 주장한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회견에서 “당시 노조가 조사 거부를 지시해 전직원 1만5000명 중 11.2%만 조사에 응했다. 만약 전수조사가 됐다면 1285명 중 87%가량이 친·인척이란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측 주장은 다르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통합 후 부부 동일부서 근무 방지 등 인력관리 차원에서 참고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전직원 1만7084명 중 99.8%(1만7045명)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주장처럼 친·인척 관계가 더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사무총장은 다시 회견을 열고 “(당시 조사에 11.2%만이 응답했다는) 녹취가 있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정규직 전환 관련 협의를 하면서 폭력 사태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회견에서 2017년 12월31일자 영상을 공개하면서 “민주노총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노사 협상장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자행됐다”고 말했다. 영상엔 노조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다른 누군가의 멱살을 잡고 쓰러트리는 장면이 나온다. <조선일보>는 이 영상에서 멱살을 잡힌 이가 ‘공사 측 교섭위원’이라며 ‘이후 정규직 전환 노사 합의가 체결됐고, 지난 3월 당초 서울시 발표와는 달리 안전업무직뿐 아니라 일반업무직을 포함한 1285명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보도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 양측 모두 이 보도를 부인했다. 영상 속 멱살을 잡힌 사람을 두고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노사협력처 직원이고, 경영진은 아니다”라고 했고,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관계자는 “노조원이고, 공사 측 교섭위원은 아니다”라고 했다. “합의서 서명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다퉜다”는 취지의 해명은 일치했다. 노조는 입장문에서 “<조선일보>는 정규직 전환 관련 노조가 공사를 압박하는 장면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81018/92448386/1
[단독]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노조 휘둘려 추가시험 (동아일보, 김예윤·홍정수 기자, 2018-10-18 03:00)
내년 하반기서 앞당겨 연내 실시… 박원순 시장-노조 면담뒤 특별합의
친인척 뽑아 정규직화 ‘고용 세습’
한국당 “채용비리 국정조사해야”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노조의 요구에 밀려 올해 내 ‘정규직 전환 시험’ 추가 실시를 노조와 합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올 7월 처음 치러진 정규직 전환 시험은 노조의 100% 합격 보장 요구로 파행을 겪었으며, 다음 시험은 당초 내년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1년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이 시험은 무기계약직에서 ‘임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이 ‘완전한’ 정규직으로 승진하기 위해 봐야 한다.
공사 내부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농성 중이던 민노총 산하 노조 대표와 면담한 뒤 올해 내 추가 시험 실시가 합의된 점을 들어 공사가 민노총의 요구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평균 연봉이 7000만 원이며 각종 복지와 처우가 좋아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선호하는 직장이다.
올 7월 1일 치러진 첫 시험은 노조가 전원 합격 보장을 요구하며 시험을 사실상 거부해 응시율이 37%에 그쳤다. 대상자 626명 중 393명이 시험을 거부한 것. 당시 공사는 다음 시험을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7월 시험 합격률이 93.6%에 이르자 노조는 올해 안에 추가 시험 실시를 요구했다. 공사는 이에 부정적이었으나 박 시장이 서울시청 앞에서 농성 중이던 노조 대표와 면담한 이후인 지난달 21일 노조 측과 추가 시험을 연내에 실시하는 내용의 ‘노사특별합의서’를 작성했다.
또 공사는 고용 세습 논란에 휩싸였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에 따르면, 공사가 올 3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1285명 중 108명(8.4%)이 공사 임직원의 자녀이거나 형제, 배우자 등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전환 과정을 총괄한 공사 김모 인사처장의 부인이 무기계약직인 식당 찬모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또 김 사무총장은 2016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분야 무기계약직으로 공사에 입사해 스크린도어 업무직협의체 결성을 주도한 임직원 2명이 옛 통합진보당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개했다. 
한국당은 이 문제를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공공기관 전체의 불법 채용 비리 현황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http://news.donga.com/3/all/20181018/92448470/1
[단독]교통공사, 추가시험 난색… 박원순-노조위원장 면담뒤 상황 반전 (동아일보, 김예윤·한우신 기자, 2018-10-18 03:00)
[노조에 휘둘리는 서울교통공사]정규직 전환시험 민노총 뜻대로
서울교통공사가 내년 하반기에 예정된 ‘정규직 전환 시험’ 일정을 앞당겨 연내에 추가 실시하기로 노조와 합의한 배경은 무기계약직이 ‘임시’ 정규직으로 전환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노사 합의에 따라 양측은 올 3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단, 무기계약직 중 경력 3년 미만인 직원들은 ‘7급보’로 임용했다. 7급보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신설한 임시 직책으로, 입사 3년을 채우거나 교통공사에서 매년 실시하기로 한 직무역량평가에 합격하면 정규직 7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올 7월 1일 처음 실시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직무역량평가부터 파행이 빚어졌다. 서울교통공사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의 서울교통공사노조(공사노조)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소속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통합노조) 등 2개 노조가 있다. 공사노조는 1만2000여 명이 소속된 거대 노조다. 통합노조에는 2400여 명이 속해 있다. 이 중 민노총 산하 공사노조가 “불합격자가 나오는 시험은 직원들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전원 합격을 보장하지 않으면 시험을 치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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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노조는 또 시험을 앞두고 시험 문제와 범위를 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공정성을 이유로 거부했다. 공사노조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통합노조와 공채 직원들도 반발하며 노노(勞勞) 갈등 양상을 보였다. 당시 한찬수 통합노조 1차량본부장은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공채 출신 직원이 거대 노조에 밀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 시험의 합격률이 93.5%에 이르자 시험 당일 고사장까지 찾아가 응시생들에게 “시험을 보지 말라”고 말렸던 공사노조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기로 예고돼 있던 시험을 올해 안으로 추가 실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모든 노조가 참여한 공동교섭단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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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14일 민노총 소속 공사노조의 윤병범 위원장을 만난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달 21일 서울교통공사와 공사노조가 작성한 ‘노사특별합의서’에 정규직 전환 시험을 올해 안에 실시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이다. 윤 위원장을 비롯한 공사노조는 9월 12일부터 서울광장에서 텐트를 치고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을 벌였다. 당시 박 시장은 윤 위원장에게 “노사 간 쟁점을 서로 절반씩 양보해 타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시험이 당겨졌다는 노사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공사 내부에서는 “민노총의 요구에 서울시와 회사가 굴복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모 씨는 “시험을 집단으로 거부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시험을 또 보게 해달라는 노조의 이기적인 태도가 너무 어이없다는 사내 게시판 글에 댓글 100여 개가 달렸다”며 “이런 주장을 서울시와 회사가 받아들였다는 데에도 공분이 크다”고 말했다.
연내 추가 시험을 실시한다는 합의는 두 노조 간의 갈등을 불렀다. 한노총 산하 통합노조가 지난달 27일 서울교통공사와 작성한 특별합의문에는 연내 추가 시험 실시 조항이 빠졌다. 그러자 공사노조는 “짝퉁 합의서”라고 비난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사 합의서에 시험 재실시 내용이 들어간 것은 맞지만 아직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서울시에서 압력을 받거나 노조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 아니며 서로 주고받는 노사 협상의 과정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81018/92448494/1
“무차별 정규직 전환 정책, 헌법 규정된 평등권 침해” (동아일보, 권기범 기자, 2018-10-18 03:00)
정규직 직원들, 헌법소원-행정소송… 공채 탈락한 일반인들도 참여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갈등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비화됐다. 갈등은 지난해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20곳 중 11곳의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일반 정규직을 중심으로 꾸려진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서울교통공사 청년모임’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 말 ‘서울교통공사 특혜 반대 법률소송단’을 꾸리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올 2월에는 “정규직화 정책으로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3월에는 박 시장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개정한 서울교통공사의 정관을 서울시가 인가한 것이 무효라는 취지였다. 이 소송에는 직원 400여 명을 비롯해 공채에서 탈락한 일반인 100여 명도 참여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6393.html
한국당 ‘서울교통공사’ 이슈에 올인…4가지 이유 있다 (한겨레, 송경화 정유경 기자, 2018-10-18 15:46)
① ‘국감 존재감 제로’ 속 분위기 ‘반전’ 발판
②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정규직화 비판
③ 민주노총·통진당까지 보수층 ‘입맛’ 소재
④ 박원순 시장까지 ‘동시 타격’ 1석4조
국정감사가 중반기에 접어든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특혜 채용 의혹에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야당의 무대라 할 수 있는 국정감사에서 이렇다 할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화 정책을 비판하면서 보수층에 소구력 있는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이슈까지 내세울 수 있는데다 관할 책임을 진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모두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서울시 해명을 반박하며 또 다른 친인척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서울교통공사의 전임 노조위원장 아들이 비정규직이었다가 무기계약직이 되고, 이번에 정규직이 됐다”며 “전임 위원장인지, 전전임 위원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아무개 위원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이번 특혜 채용 이슈가 제기된 뒤 3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6일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18일) 서울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서울시청 1층 로비를 찾아 ‘긴급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산하 기관이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이슈에 ‘올인’하는 데는 국감 기간 내내 지지부진했던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이번 감사는 정권 교체 뒤 사실상 첫 국감이라 할 수 있지만, 112석을 가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았다. ‘국감 스타’도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내용 자체도 자유한국당이 ‘야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기조에 딱 맞아떨어진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작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야권은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손에 잡히는 사례를 제시하지 못해왔다. 여기에 민주노총과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까지 이번 사안에 얽혀 있어 보수층의 관심을 응집할 수 있는 소재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판단이다.
당 관계자는 “고용 세습 문제는 대중적 관심을 모을 수 있고 민주노총도 걸려 있어 여러가지로 뻗어나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감을 전부 뒤집을 순 없겠지만 정부 공격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건”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관할하는 기관인 만큼 민주당 차기 주요 주자인 박원순 시장까지 동시에 타격이 가능한 점이 자유한국당의 동력을 높이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연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감 이후 하반기 국회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까지 이날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김관영 원내대표)며 동조하고 나서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54587&ref=A
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 엇갈리는 3가지 쟁점은? (KBS 뉴스 홍수진 기자, 2018.10.18 21:20)
[앵커] 야당의 이런 총력전에 서울교통공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사측 주장대로 정규직이 된 직원의 친인척이 108명 뿐인지, 또 비정규직으로 입사하면 곧 정규직으로 바뀐다는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닌지, 엇갈리는 주장과 의혹을 짚어봅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쪽의 진실 공방은 먼저 숫자를 두고 벌어집니다. 자유한국당은 확인된 친인척 108명은 전체 공사직원 중 11.2%만 응답한 설문 조사 결과일 뿐이며, 실제로는 대상자가 더 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김용태/자유한국당 사무총장 : "만 7천 명 전부 재직자한테 친인척 얼마인지 반드시 전수조사하고 자료공개하기를."]
서울교통공사는 직원의 거의 전부가 응답했고 대상자는 108명뿐, 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태호/서울교통공사 사장 : "139개 부서별로 문서 또는 이메일로 결과 보내 달라고 해서 부서 정원으로 보면 99.8%."]
다만 그 외 여러 경로로 입사한 친인척은 전체 직원 만 7천 명 중 천9백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의혹은, 108명 가운데 구의역 사고 이후에 입사한 65명이 정규직 전환 예정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사고 한 달 뒤에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가 안전업무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거듭 밝힌 점에 주목합니다. 일부 직원도 그런 정황을 증언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음성변조 : "내부적으로는 아무래도 일괄적으로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소문이 (있어어요)."]
하지만 이들 65명의 채용 시점이 서울시의 정규직화 방침 발표일보다 앞선다는 교통공사의 해명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구의역 사고 이후 들어온 친인척들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뽑힌 것도 쟁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면접 채점표 공개를 요구했지만 공사는 거부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의 정당한 과정이었는지 실제 특혜와 비리가 있었는지, 감사원 감사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0182027025&code=990101
[사설]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 진실규명이 먼저다 (경향, 2018.10.18 20:27:02)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교통공사 직원 1285명 가운데 108명이 공사 재직자의 친·인척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새로운 형태의 ‘고용세습’이라며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야당은 지난 17일에 이어 18일 국정감사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검찰 고발도 검토 중이다.
서울교통공사 신규 정규직 전환자 가운데 10% 가까이가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서울교통공사는 평균 연봉이 6700여만원으로, 취업준비생들이 선망하는 ‘신의 직장’이다. 올 하반기 555명을 뽑는 이 회사 정규직 시험 경쟁률은 65.9 대 1이었다. 피땀 흘려 공부해도 들어가기 힘든 공기업에서 고용세습 논란이 벌어지니 취준생들의 박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교통공사의 경우 전환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규직 전환자 가운데 당시 인사처장의 부인이 포함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야당은 18일 서울시 국감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사실을 사전에 알고 친·인척의 입사를 독려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교통공사 노조가 고용세습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질의도 나왔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노사가 무기계약직의 전원 정규직화에 합의한 것은 친·인척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취업한 지 한참 뒤의 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특혜 입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미 안전업무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을 정규직화한 것”이라며 “특별히 비리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통공사와 박 시장의 해명만으로는 교통공사 직원들 사이에 친·인척이 지나치게 많다는 의혹이 석명되지 않는다. 인사처장의 부인 사례처럼 전환 과정에서의 편법 의혹도 풀리지 않는다.
고용세습은 특권을 거부하는 시대흐름에 반하고, ‘고용 정의’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대한 문제다. 그렇지만 사실 규명 차원을 넘는 야당의 정치 공세는 과도하다. 당장은 고용세습과 정규직 전환 과정의 문제 등 사실관계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침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고 하니 신속하고 철저한 감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66590.html
[사설]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 서울교통공사만의 일인가 (한겨레, 2018-10-19 18:18)
무기계약직 채용 및 정규직화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교통공사의 ‘일자리 세습’ 논란이 공기업 전반의 정규직화 비리 의혹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교통공사는 정규직 전환자 가운데 108명이 임직원의 친인척으로 드러난데다 인사처장의 아내 등이 그 안에 포함돼 공분을 자아낸 바 있다. 서울시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전임 노조위원장의 아들 특혜채용 의혹 등으로 논란이 번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 6곳에서 14건의 친인척 채용, 한국국토정보공사 정규직 직원 직계가족의 정규직 전환 사례 19건 등의 의혹이 잇따르면서, 공기업 전반에 대한 조사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9일 바른미래당 등 다른 야당과 공조해 교통공사 일자리 세습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다음주에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가 먼저라며 방어막을 쳤지만, 여론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수많은 취업준비생이 재수·삼수를 하며 일자리를 찾는 현실에서 ‘신의 직장’으로 일컬어지는 공기업에서 변칙으로 정규직화가 이뤄졌다는 의혹은 박탈감을 넘어, ‘내 일자리를 도둑맞았다’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다. 변칙적 채용과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 세습이 이뤄지는 건 반드시 규명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감사원은 하루빨리 교통공사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성역 없이 파헤쳐 논란을 불식해야 한다.
정부도 공기업 전반에 정규직화 비리 의혹이 불거진 만큼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공기업의 채용과 정규직 전환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치권도 의혹을 부풀리지만 말고, 국정조사 필요성 등을 진지하게 논의하길 바란다.
다만, 고용 안정성 확대를 위한 정규직화 정책과 고용 비리는 엄밀하게 나눠봐야 한다. 임금 격차 및 차별 시정을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멈춰서는 안 된다. 올해 2월 발표된 통계청 조사를 보면, 2017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 2천만6천명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32.9%(657만8천명)에 이른다. 이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 및 처우에서 차별을 받는 게 현실이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노력 자체를 비리의 본질처럼 오도해선 안 된다. 비리가 문제지, 정규직화 정책이 잘못은 아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0863
서울교통공사 노조 채용 비리 의혹... 주요 쟁점 다섯 가지 (오마이뉴스, 18.10.19 20:01 l 곽우신(gorapakr))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 의뢰 방침을 밝힌 상황이지만, 현재 자유한국당(한국당)은 이 문제를 대여 전선의 주요 공략 포인트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용태 당 사무총장이 선봉에 서고 당의 투톱인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원사격을 하는 식이다. 매일 아침회의 때마다 이 문제로 공세를 펼치던 한국당은 19일 아예 '국가기관 채용비리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하기도 했다. 국정조사 방침도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이에 공조할 모양새다.
그러나 이번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각 쟁점에 대한 주장은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 대표적인 쟁점을 정리했다. 
[쟁점①] 정규직 전환된 친인척 직원은 108명? 1080명?
"서울교통공사의 '가족 재직 현황' 조사 당시 지난 3월 1일 자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1285명 중 108명(8.4%)가 기존 직원의 친인척으로 드러남."
이는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의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자 중 친인척 규모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정규직 전환자 중 1080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유민봉 한국당 의원(비례)은 "채용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노조 간부들이 조사를 거부하는 등 체계적인 전수 조사가 무산됐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러한 의혹에 따라, 해당 조사를 1만5000여 명 직원 중 약 11.2%인 1680명이 응답한 결과로 보고 있다.
1080명이란 숫자도 이에 따른 '자체 계산' 결과다. 공사 직원의 11.2%만 조사했을 때도 '108명'이란 숫자가 나온 만큼,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하면 108명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1080명 이상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일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서울교통공사 측은 108명이 전부라는 입장이다. 공사 측은 전 직원 1만7084명 중 1만7045명(99.8%)이 설문에 응했고 이 중 사내 친인척이 있다고 응답한 직원이 1912명(11.2%)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사 측은 지난 18일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 당시 유 의원 측 주장은 관련 내용을 의원실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공사 측의 해명 역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사 측 관계자가 한국당과의 통화 당시 '조사 응답률 11.2%를 확인해줬다'라면서 녹취록까지 확보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쟁점②] '정규직 전환' 미리 알고 친인척 대거 입사?
한국당은 '정규직 전환'을 미리 염두하고 기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들이 대거 임시직으로 입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정보를 미리 알고 있던 '내부자들'이, 그 정보를 이용한 만큼 이는 채용비리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발했다. 공사 측은 "당시 입사한 65명의 채용 공고 시점(2016년 7월 15일~2017년 3월 17일)은 서울시의 무기계약직 일반직화 방침 발표(2017년 7월 17일)보다 이전"이라며 한국당의 주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역시 "가족들의 무기 계약직 입사를 조직적으로 독려했다는 추측성 보도는 악의적 보도"라고 맞섰다.
그러나 한국당은 그보다 1년 전인 2016년 6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하철 노동자의 정규직화 의지를 표명했던 점을 지적한다. 2016년 5월 구의역 사고가 난 지 한 달 뒤였다. 박 시장의 선언 이후 노조 측이 주변 친인척의 임시직 입사를 적극 권유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65명이 대거 입사한 건 (서울교통공사가) 인정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쟁점③] 문재인-박원순- 민주노총 채용 비리 게이트?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민주노총의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리하게 서울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개입해 특권을 누렸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은 기간제 및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아닌, 기존의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른 내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권 차원의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는지를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쟁점④] 시험 문제 난도 및 일정, 의도적으로 조정?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및 전환 시험 자체가 불공정했다고 주장한다. 우선, 임시직 채용의 절차를 일반 채용에 비해 지나치게 간소화(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제외)했다는 점 그리고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험이 지나치게 쉬웠다는 점을 지적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엄정하게 심사하여 선발했다는 입장이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해 서울교통공사로 출범하면서 서울메트로 출신 직원은 서류와 면접을 통해 선발했고, 도시철도공사는 직무능력표준(NCS)와 면접 그리고 기반 필기시험을 통해 선발했다고 밝혔다. 위탁 용역회사 직원을 고용 승계한 경우도 있었다. 전환 시험의 경우, 유민봉 의원은 시험 출제 문제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출제업체에서 저작권 및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전환시험의 응시율은 37%였고, 합격률은 93.6%였다.
한국당은 "노조가 '탈락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 시험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며 시험을 거부했다가, 합격률이 높자 뒤늦게 입장을 바꿔 천막 농성 등을 통해 연내 추가시험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억측이다"라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해당 시험은 '7급보' 신분으로 정규직 전환된 직원을 정식 '7급'으로 편제하기 위한 시험이었다"라며 "정규직 전환 협상 당시, 전환 방법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면접, 교육 이수 등을 두고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교통공사가 시험을 강행하자 노조 입장에서 조합원들에게 응시하지 말아달라고 한 것"이라며 "천막 농성의 주요 이유는 전환 시험이 아니라 무인역사?무인운영 반대였다"라고 설명했다. "연내 추가시험은 이후의 추가 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합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쟁점⑤] <조선일보> 오보 논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각종 언론 보도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일부 언론의 '오보'도 논란이 됐다. 
지난 17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사진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7년 서울교통공사와 노조가 임단협 협상을 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갈무리한 사진으로, 한 노조원이 누군가의 멱살을 잡고 있는 장면이다. <조선일보>는 해당 사진을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가 경영진에게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폭력까지 가했던 사실이 16일 확인됐다"라고 보도했다. 사진의 캡션에도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가 지난해 12월 31일 노사협상에서 공사 측 위원의 멱살을 쥐고 있다"라고 썼다.
그러나 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기사 제목과는 하등의 연관성이 없는 사진과 일부의 내용을 배치해 마치 사진 속의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가 고용세습을 하기 위해 공사 간부에게 폭력을 행사한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왜곡보도, 가짜뉴스"라고 맞섰다.
노조는 구체적으로 "(2017년) 12월 31일 자정이 넘어서 진행되던 임금 및 단체협상 노사 본협의 도중 두 명의 노측 대표위원들의 일방적인 협약체결에 항의하는 노측교섭위원 안○○ 지부장을 사측 노무관리자가 완력으로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이를 항의하고 제지하는 중에 나온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자 측 교섭위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와중에 사측 관리자가 개입하자 이에 항의하다 나온 행동이라는 설명이다.
논란이 되는 보도는 또 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지난 18일"서울교통공사 전 노조위원장 김모씨의 아들이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이 되고, 이번엔 정규직이 됐다"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 주장을 바탕으로 해당 인물을 "5대 서울지하철노조(전 서울메트로노조) 위원장을 지낸 김아무개씨"로 확정해 보도했다. 또 그의 민주노총 활동과 민주노동당 후보 출마 이력 등도 상세히 밝혔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자세히 소개한 인물은 김 사무총장이 주장했던 인물과 전혀 다른 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디어오늘>은 이날(19일) "김 사무총장이 지목한 이는 서울지하철노조가 아니라 서울도시철도노조 5대 노조위원장을 지낸 다른 김아무개씨"라며 "그는 위원장 재직 당시 파업을 하지도 않았고 현재 서울교통공사 1급 처장으로 핵심 간부 중 한 명"이라고 보도했다.
노조 측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일보>가 확정한 김 모 위원장 아들은 비정규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사실이 없다"라며 "노조는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보도태도와 악랄한 사실왜곡,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조치와 별도로 <조선일보>와 전면전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날 오후 해당 기사를 삭제한 상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6756.html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특혜채용’인가 ‘정당한 채용’인가? (한겨레, 채윤태 기자, 2018-10-22 05:01)
[더(The) 친절한 기자들]
교통공사 ‘채용세습’ 논란 뜯어보니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공사의 무기계약직 채용과 이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사 직원의 가족 등 친인척이 무더기로 특혜채용 됐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의혹을 처음 제기한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안을 ‘문재인·박원순·민주노총이 얽힌 권력형 채용비리’로 규정하고 공공기관 전반으로까지 의혹을 확산시키는 모양새입니다. 보수언론들도 이에 발맞춰 관련 의혹을 확대재생산하며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있다고 몰아세웁니다.
의혹의 핵심은 지난 3월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1285명 가운데 108명(8.4%)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어서 직원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제기하는 의혹과 서울시·서울교통공사의 해명은 크게 엇갈립니다. 이른바 ‘고용세습’ 의혹을 둘러싼 논란과 사실관계를 정리해봤습니다.
■ 친인척 특혜채용인가, 정당한 채용인가?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사실 1년여 전입니다. 당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전·현직 직원의 자녀를 무기계약직으로 특혜채용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시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고, 이들이 실제 정규직으로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년 뒤, 같은 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좀 더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는 지난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사가 지난 3월1일 정규직으로 전환한 무기계약직 1285명 가운데 108명(8.4%)은 재직자의 친인척으로, 이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세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수매체들도 연일 ‘비리’ ‘세습’ 등의 표현을 써가며 주요하게 보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무기계약직이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한 공사 직원들이 친인척에게 무기계약직에 지원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설명은 다릅니다. 공사는 지목된 108명 가운데 34명은 2016년 발생한 이른바 ‘구의역 김군 사고’ 이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이라고 설명합니다. 구의역 사고 직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전에 무기계약직이 된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알고 무기계약직에 지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들 34명을 뺀 나머지 74명 가운데 36명은 사고를 당한 김군과 같은 민간위탁업체 소속으로 “사고 이후 안전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들 업체를 직영화하는 과정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고 공사는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들은 제한경쟁 과정을 거쳐 채용됐는데, 유사·동일 업무 경험, 면허·자격증 등 일반 채용조건을 충족했다는 것이 공사 쪽 설명입니다. 또한 74명 가운데 36명을 제외한 나머지 38명은 일반 직원과 똑같은 공개채용 전형(서울메트로 서류·면접, 도시철도공사 필기·면접)을 통해 선발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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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인척 정규직 전환자 108명(8.4%)이 전부인가?
이번 의혹과 관련해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가운데 공사 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이 108명인지, 이보다 많은지 여부입니다. 유민봉 의원은 올해 3월 서울교통공사가 벌인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285명 가운데 11.2%만 응답해 108명만 친인척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0%가량만 응답했으니, 전수조사를 하면 그 규모가 108명의 10배인 1080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는 “해당 조사가 공사 1만7084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99.8%(1만7045명)가 참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11.2%’는 응답률이 아니라, 직원 가운데 “사내에 친인척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공사는 전체 직원 가운데 1912명(11.2%)이 직원 중에 친인척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문제 제기
“정규직 전환 1285명 중 108명이 재직자 친인척…새로운 고용세습”
재직자들 내부정보 이용 의혹도 특혜 아니라는 서울시·교통공사
34명은 ‘정규직화 방침’ 전 무기전환
36명은 구의역 사고 뒤 직영화 사례
38명은 일반직원처럼 공채 통해 뽑아
특혜여부는 증거로 판단해야
두 공사 통합돼 사내부부 많다지만 교통공사 사장도 ‘친인척 과다’ 인정
결과적 수치보다 부조리 증거가 열쇠
문제는 조사의 신뢰도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공사 인사처장이 자신의 아내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을 감추다 들통난데 이어, 현직 간부가 아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지만, 108명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지난 20일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해당 간부가 설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 간부는 채용비리 의혹과 거리가 멀다”고 했습니다. 이 간부의 아들이 최초 입사한 곳은 서울교통공사가 아니라 서울메트로였고, 당시 이 간부는 도시철도공사에 재직 중이었으며, 두 회사가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된 뒤 아들은 무기계약직 공채 절차를 밟아 입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사례는 공사의 조사 결과를 온전히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재직자 8.4% 친인척 관계…적다고 볼 수 있나?
공사 주장대로 전체 직원 가운데 11.2%가 친인척 관계에 있고, 지난 3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중 이 비율이 8.4%라면, 이 수치는 다른 기관이나 직장과 견줘 어느 정도일까요?
공사 쪽은 사내 가족 비율이 높은 이유를 묻자 “사내부부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전에 가족이 각각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를 다니다가 지난해 이 두 회사가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되면서 한 회사에 다니게 된 비율이 가족 관계에 있는 공사 직원의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른 곳은 어떨까요?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만 놓고 봐도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들이 전체의 8~10% 정도는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근무하다가 결혼한 부부도 있고, 자녀나 친척에게 공무원에 지원하라고 권해 공무원이 된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 4명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전 기사를 찾아보니, 2008년에 “신한은행에는 사내결혼한 커플이 563쌍(1126명) 있다. 전 직원(1만4000명)의 8%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사내부부가 8%라면, ‘친인척’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면 관련 직원 수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조직의 특성상 11.2%나 8.4%가 많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채용 과정 특혜 여부 밝히는 일이 핵심
서울시나 공사는 공정한 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기업에서 가족 관계에 있는 직원 비율이 11.2%에 달하고, 올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 가운데 이 비율이 8.4%에 달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상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도 지난 18일 서울시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결과적으로 교통공사에 친인척이 많이 채용된 것은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3일 감사원에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한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에서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결과만 갖고서 특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채용 과정이 정당하고 적절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6829.html
정부,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 대응 검토…전수조사는 불투명 (한겨레, 방준호 기자, 2018-10-22 15:54)
기재부 “엄중히 생각…대응방향 검토”
전수조사 대해서는 “실효성 낮아”
야당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문제제기가 지난해 하반기에 있었던 것과 같은 대대적인 공공기관 전수조사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2일 “기재부도 이번 사안(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응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전수)조사 여부나 방침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은 서울시에 소속된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규직이 된 비정규직 직원 1285명 가운데 108명(8.4%)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점이 드러나며 시작됐다. 중앙 정부에 속한 공공기관 가운데서도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정규직 전환자 1203명 중 25명(2.1%)이, 한전케이피에스(KPS)의 경우 정규직 전환자 240명 가운데 11명(4.6%)이 기존 직원의 4촌이내 친인척이었다. 다만 실제 이들이 공공기관 정규직을 노리고 비정규직으로 취업했거나 이 과정에서 부정채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만 분분한 상태일 뿐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전수조사를 벌이기에는 실효성이 적을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속한 기간제 노동자 등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채용 과정의 문제점 등을 전수조사한 바 있다. 공공기관 내부 비정규직 노동자에 있어서는 올해 다시 전수조사를 벌이더라도 지난해 조사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공공기관에 속해 있지 않았던 파견·용역직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전수조사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기재부는 정규직화를 노리고 파견·용역직으로 채용된 경우도 극히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지난해 7월 정규직화 계획을 발표한 뒤 이후 비정규직을 추가로 채용하지 않는 방침을 세운 상태였다. 이 때문에 정규직이 될 것을 노리고 정규직화가 이뤄진 시점까지 부정 채용이 이뤄진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설사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인 용역회사 등의 채용 과정과 관련된 것이어서 정부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기재부 쪽 설명이다.
수사권이 없는 정부 조사의 한계상 친인척을 엄밀하게 가려내기가 어렵다는 실무적인 한계도 있다. 개인정보 문제로 인해 가족관계를 가려낼만한 서류제출 등을 따로 요구하기도 어려워 직원들의 응답에 전적으로 기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0221706001&code=910402
야 3당, ‘채용비리’ 공공기관 전체로 판 키우기 (경향, 정제혁 기자, 2018.10.22 17:06:00)
문 정부 일자리 정책·여권 대선주자 박원순·민주노총 ‘1타3피’ 호재
서울교통공사의 임직원 친·인척 정규직 채용 논란이 국회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협상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22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데 대해 여당이 “국정감사 결과를 보고 논의하자”며 일단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하지만 ‘국정조사를 통해 추가 의혹을 확인하자’는 야당과 ‘추가 의혹이 나오면 국정조사를 하자’는 여당 입장이 팽팽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여권 차기 주자 중 한 명인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을 한꺼번에 공격하는 ‘1석3조’의 호재로 보고 판을 키우려는 야당과 차단하려는 여당 간 정치적 셈법차도 첨예하다.
야 3당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국정조사요구서에서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 ‘서울시 정규직화 정책 관련 사안’ ‘여타 서울시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등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 관련 사안’ ‘국가·지방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안’ 등을 국정조사 범위로 적시했다. 서울교통공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공공기관 전반에 고용세습이 만연할 것이라는 심증을 근거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특권형 노조가 ‘철의 삼각형’을 형성해 일자리 자원을 약탈하다시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박원순 시장, 민주노총이 표적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행태는 무조건 폭로하고 보자는 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할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면 우리가 먼저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다는 것”이라며 “국정감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겸임 상임위를 제외하고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29일 이후 여야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입장에선 국정조사를 어떻게든 관철해 정국 주도권을 쥐는 것이 중요하고, 여당은 여당대로 원내 과반인 야 3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마냥 외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야가 절충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의당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동시 국정조사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한 데서 보듯 여야 협상이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6903.html
불확실한 통계로 ‘채용특혜 논란’ 자처한 교통공사 (한겨레, 채윤태 기자, 2018-10-22 19:58)
자유한국당 “공사 관계자가 응답률 11.2%라고 설명했다”
교통공사 “응답률 99.8%가 맞다…당초 통계설명 잘못한 것”
부서별로 취합하는 조사기 때문에 ‘거짓 답변’ 가능성도
야당, 서울시 국감서 채용특혜 의혹 맹공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직원들의 친인척 조사 응답률을 두고 연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전체 공사 직원 가운데 11.2%만 설문조사에 응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공사는 직원 99.8%가 응답했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다. 교통공사가 부정확한 통계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지난 3월 교통공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벌인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에 ‘전 직원 1만7054명의 11.2%만 응답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설문조사 결과,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285명 가운데 108명이 친인척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전수조사하면 그 규모가 108명의 10배인 1080명으로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사와 서울시는 자유한국당이 응답률을 오해하거나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사는 지난 3월 전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친인척 재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99.8%(1만7045명)가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1912명(11.2%)이 ‘친인척 재직자가 있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이날 서울시 국감에서 “(교통공사의 설명을 들은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관이 잘못 이해해서 착오한 것 같다”며 “(전 직원 가운데) 108명이 친인척 관계로 드러났다는 것은 아직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서울교통공사가 자초한 면이 크다. 공사 주장대로 설문조사 응답률이 99.8%라 하더라도, 애초 공사가 자유한국당과 언론에 부정확하게 설명했기 때문이다. 유민봉 의원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공사 관계자로부터 ‘응답률이 11.2%’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또 자유한국당은 공사 직원이 지난 15일 당직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11.2%가 응답했다. 등록하고 싶은 사람이 등록한 것이라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답변한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근거로 “11.2%의 인원 중 8.4%가 친인척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100%로 환산하면) 전체 인원 가운데 87%가 친인척이란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직원 1만7045명의 84%는 1만4317명이다. 이들을 친인척 관계라고 추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7%가 친인척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언론과 접촉했던 직원이 설문조사 결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확정적으로 전달했는데 그게 사고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공사 직원 개개인이 아닌, 각 부서 단위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직원이 거짓으로 답변했더라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걸 전수조사라고 하면 안 된다. 부서에서 취합했는데 99.8%가 대답했다는 것 자체도 믿기 힘들다.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해도 정확하게 대답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공사 인사처장이 아내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을 누락한 데 이어, 현직 간부가 아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지만, 108명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지난 20일 드러나면서 설문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상황이다.
설문조사는 내부 인사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 진행한 것이며, 가족 관계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강제 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공사 쪽 항변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사 직원들이 채용될 때 작성하는 신원진술서를 통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게 된다. 공무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법률 검토도 있다”고 꼬집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67046.html
[하종강 칼럼] 비정규직 중에 직원 친인척이 있는 이유 (한겨레,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2018-10-23 18:05)
자신 역시 비정규직이면서도 회사 관리자의 눈에 들어 정규직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실낱같은 바람으로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파렴치한 인간들까지 모두 정규직이 되는 것이야말로 내가 볼 때에는 ‘채용 비리’에 해당한다.
기업들이 사무직 또는 전문직 노동자들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채용한 것은 꽤 오래전부터였다. 회사로서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엄격한 기준을 통해 선발할 필요가 당연히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생산직 노동자들을 공채로 채용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한참 지난 뒤의 일이었다. 이른바 ‘공돌이’ ‘공순이’ 등으로 부르며 생산직 노동자들을 무시하던 시절, 제조업 생산직은 다른 사람들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 취업할 만큼 유인 동기가 있는 일자리가 아니기도 했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인사노무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이유로 공채보다 임의 소개 채용 방식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이 파업 결의를 했을 때, 그렇게 알음알음으로 취업한 노동자들은 그 연줄이 노동자들을 옭아매는 끈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취업할 때 중간에서 소개를 해준 지인이 회사의 사주를 받고 찾아와 “네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내 입장이 곤란해진다”거나 “네가 파업에 참여하면 나까지 회사의 미움을 받아 승진을 포기해야 한다”며 만류하는 일이 왕왕 벌어지곤 했다.
청년실업 현상이 심각해지고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일자리 자체가 귀해지자 사무직·생산직을 가리지 않고 매우 힘든 일자리에도 ‘안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 경쟁이 치열해졌고, 따라서 공정한 채용 절차가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신입사원을 불공정하게 선발할 경우 채용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그 잘못을 도저히 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공정 경쟁 채용 방식이 적용되지 않은 채, 소개를 받아 취업하는 관행이 남아 있던 부분이 바로 비정규직이었다.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이 하찮은 허드렛일을 주로 담당하는 상황에서는 그 일자리를 탐내는 사람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남에게 숨겨야 하는 사회 분위기에서는 그 자리에 누가 오든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계약직’ ‘임시직’으로 일컬어지는 자리에 회사 임직원 친인척이 잠시 머물다가 떠나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사업장마다 비정규직들 중에 직원 친인척이 적잖이 섞여 있게 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동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매번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연줄로 들어온 회사 임원 친인척까지 정규직 되는 것이 배가 아프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비정규직으로 오랫동안 업무를 담당해오다가 정규직이 된 노동자들 중에 회사 직원 친인척이 섞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 비리’라고 규정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닐 수 있다. 물론 정규직화 조치가 시행되기 직전 시점에 취업한 사람들 중에 회사 임직원 친인척이 유독 많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비추어 딱히 그렇다고 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취업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도록 독점했다거나 선발 과정에 불공정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아직은 어렵다.
웃지 못할 이상한 현상은 보수 야당이 이번 일을 문제 삼으면서 노동조합·민주노총·서울시장·더불어민주당 등을 모두 한통속인 것처럼 싸잡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민주노총의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 등의 표현이나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리하게 서울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개입해 특권을 누렸다”는 식의 주장이 그러한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극우보수의 입장에서는 자신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좌파’로 보이는 일종의 착시현상에, 한국 사회에 깊이 배어 있는 노동운동에 대한 비정상적 혐오감이 결합한 결과이다.
자신 역시 비정규직이면서도 회사 관리자의 눈에 들어 정규직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실낱같은 바람으로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파렴치한 인간들까지 모두 정규직이 되는 것이야말로 내가 볼 때에는 ‘채용 비리’에 해당한다. 정규직이 된 비정규직들 중에 직원 친인척이 섞여 있다고 “고용세습·특혜·비리·부정·도둑질…”이라고 규탄하는 사람들이 같은 비정규직 동료들을 온갖 수단으로 괴롭히다가 자신들이 탄압해온 바로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력에 무임승차해 정규직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문제 삼는다면, 그 주장의 진정성을 조금이나마 믿겠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7212.html
서울시 “교통공사 관련 허위 사실에 법적 대응하겠다” (한겨레, 채윤태 기자, 2018-10-24 17:57)
윤준병 행정1부시장 24일 시 입장 발표
‘가짜뉴스’ 보도 매체와 정치 공세 의원이 대상
“확인된 채용 비리 없는데, 정치 공세에 이용돼”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을과 을 싸움 조장해”
친인척 정규직 전환자 3명 추가돼 최소 112명
한국당 사무총장 “시, 당당히 국정조사 받아라”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선 향후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이 이 사건을 ‘문재인·박원순·민주노총이 얽힌 권력형 채용비리’로 몰아가며 정쟁화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24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대해 서울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보도와 정치 공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 부시장은 “제기된 의혹이 대부분 명확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일부 정치권은 가짜뉴스와 허위자료를 확대 양산하며 ‘차별적 고용구조’를 해결하려는 서울시 노동정책의 본질을 폄훼하고 있다”고도 했다.
윤 부시장은 이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가짜뉴스’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와 민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조처를 하는 것을 고려하겠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국회의원도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선에서 법적 조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부시장은 ‘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특혜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빼앗겼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대상자는 일반적인 취업준비생들이 지망하는 일자리와는 전혀 다른 안전문 보수원, 경비, 청소 노동자 등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일자리 뺏기 정책’이 아닌 ‘일자리 더하기’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교통공사의 경우 신규 공채 규모가 지난해 429명에서 올해 655명으로 226명이나 증가했다”며 “일부 정치권에서 ‘을과 을’의 싸움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전개되는 상황은 간단하지 않다. 지난 3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가운데 공사 직원 중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이들이 추가 확인되면서 의혹 연루자가 애초 이야기된 108명(8.4%)이 아니라, 최소 112명(8.7%)까지 확대되는 등 공사의 자체 조사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적반하장’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정치권의 정당한 의혹 제기에 대해 서울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정확하게 따져보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과정과 결과를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하겠다. 논점을 흐리는 서울시의 변명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0242121005&code=940702
서울시 “교통공사 의혹 실체 없어…정치공세 책임 묻겠다” (경향, 이명희 기자, 2018.10.24 21:21:00)
“정규직 전환자들, 비리 연루 매도당해…을끼리 싸움 조장”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고용특혜’ 의혹을 놓고 일부 정치권의 정치공세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24일 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차례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의혹이 대부분 명확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여러 의혹에 대해 정면 돌파 의지를 내보였다.
윤준병 행정1부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정치권에서 가짜뉴스와 허위자료를 확대 양산하며 진실을 거짓으로 호도하고 ‘차별적 고용구조 해결’이라는 서울시 노동정책의 본질을 폄훼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밝혀진 채용비리가 없음에도, 인사 참고용으로 조사된 친·인척 수치를 문제 삼아 취업준비생들의 눈물과 고통을 정치공세의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부시장은 “이런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선 향후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이는 법적 책임까지 묻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박탈했다는 지적에 ‘일자리 더하기’ 정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 부시장은 “일부 정치권에서 이들에 대한 정규직화가 마치 청년 일자리를 뺏는 것처럼 왜곡해 을과 을의 싸움을 조장하고 있다. 비정규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이들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매도당해 마음의 상처를 입지는 않았는지 우려스럽다”며 “오히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일반직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신규 공채 규모가 지난해 429명에서 올해 655명으로 226명 증가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 108명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초 ‘친·인척 재직 조사’에서 친·인척이 있는 직원은 108명이었으나 추가로 현직 1급 간부의 아들, 수서역 역장의 부인과 처형, 전 노조검수지회장의 아들 등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정규직 전환 인원이 밝혀지면서 총인원은 112명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윤 부시장은 “가족 관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 채용이나 비위인 것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한다는 입장이다. 시 산하 다른 기관으로의 감사나 친·인척 조사 확대 여부에 대해 윤 부시장은 “정부의 대책과 조사 방향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649
자유한국당은 진심으로 채용비리에 맞서 싸우는 것인가 (매노,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2018.10.25 08:00)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은 진심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맞서 싸우는 것일까? 그렇다면 강원랜드 등에서 확인된 채용비리를 반성하고, 공공기관 채용과정 전반을 조사하며, 그들이 반대했던 ‘채용비리 근절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다시 통과시키자고 해야 한다. 그런데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이 싸우고 싶어 하는 것은 ‘채용비리’가 아니라 ‘노동조합’인 것 같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노조가 개입했고 그것이 채용비리로 이어졌다고 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들이 폭로한 사안들은 하나둘씩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 전 위원장 아들의 특혜채용 기사는 본사 1급 처장을 전 노조위원장으로 둔갑시킨 것이었고, 인천공항지역지부장 아내의 고속승진·특혜채용 등도 언론사가 왜곡을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했으니 ‘노조 개입’ 주장은 실체가 없는 셈이다.
그런데도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은 물러서지 않는다. 진보정당 출신이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업체에 입사해서 노조를 만들었고 무기계약직 전환과 정규직화 과정에서 농성을 했으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근속과 임금을 제대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한다. 거짓기사로 드러난 앞의 노조 채용비리와 연이어 기사화되거나 이야기되니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내용을 찬찬히 읽어 보면 노조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일 뿐이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위해 싸우는 것, 그것이 헌법에서 보장한 노조의 역할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오로지 ‘노조혐오’에 찌든 사람만이 이런 노조활동을 문제 삼고 노조가 채용에 개입한 증거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거짓기사나 노조혐오 의식에만 있지 않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자체를 ‘채용비리’인 양 몰아가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상시업무는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기업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서울교통공사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그 원칙을 어기고 많은 업무를 외주로 떠넘겨 왔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위험과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에 시달렸다. 2016년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젊은 노동자 김군이 사망하면서 위험의 외주화가 일하는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며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김군의 동료들은 ‘정규직 전환’을 위해 싸웠다. 인천공항 비정규 노동자들도 2013년 파업할 때부터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고, 불완전하지만 잘못된 고용형태를 조금씩 되돌리고 있다.
정규직 일자리는 경쟁에서 승리한 자의 전리품이 아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은 ‘취준생’을 걱정하며, 공공기관은 모두가 바라는 ‘꿈의 직장’인데 치열하게 노력하는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이 쉽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그런데 ‘취준생’들이 긴 시간 삶을 저당잡히고 절망하는 것은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치 경쟁에서 이긴 자만이 정규직 일자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처럼 왜곡된 인식이 생긴 것이다.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가 공부 잘하는 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공공성과 시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권리’가 있어야 공공성을 지킬 수 있기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래야 ‘청년취업자’에게도 희망이 생긴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은 700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식당노동자를 ‘찬모’라고 칭하고 인천공항 보안경비직은 ‘걸을 줄만 알면 입사한다’며 정규직 전환을 문제 삼는다. 서울지하철 안전업무 노동자들이 필기시험을 보지 않은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러나 스크린도어를 수리하고, 차량을 정비하고, 모터카를 운전하고, 보안검색을 하고, 탑승교를 운전하고, 식당에서 조리를 하고, 보안경비를 하는 이들은 ‘필요한 일’을 하는 이들이다. 최선을 다해 인천공항과 지하철의 안전을 지킨 이들이다. 이들 중 누구도 안정된 노동, 제대로 된 노동조건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 ‘정규직’은 노동자의 보편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직무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에 찌들어 있는 이들만이 이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문제 삼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한다. ‘채용비리’를 없애기 위해 투명하게 조사하고 관련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그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기를 바란다. 하지만 ‘채용비리’를 빌미로 차별과 불안정함 속에서도 묵묵히 일했던 이들의 권리 찾기를 방해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0252137015&code=940100
친·인척 73명 ‘직영화’ 이후 채용…‘특혜·위법 있었나’가 핵심 (경향, 이명희 기자, 2018.10.25 21:37:01)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 ‘집중 진단’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고용특혜’ 의혹에 대한 논란이 정치공세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안을 ‘문재인·박원순·민주노총의 권력형 채용비리게이트’로 규정하고, 공공기관 전수조사까지 촉구하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지난 22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정의당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국정조사를 동시에 요구했다. 서울시는 무책임한 정치공세에는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내보였다.
문제의 핵심은 공사 직원 친·인척으로 밝혀진 이들이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와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와 이에 대한 서울시·서울교통공사의 해명은 엇갈린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특혜 논란을 제대로 보려면 ‘구의역 사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16년 5월28일 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번 승강장에서 혼자 스크린도어(안전문·PSD)를 수리하던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모군(당시 19세)이 열차에 치여 숨졌다. 그의 죽음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외침은 ‘위험의 외주화’를 끊자는 사회적 요구를 만들어냈다.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시는 ‘안전업무는 직접 고용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김군 같은 외주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은 심사 과정을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고, 자회사 직원들도 면접을 통해 본사 무기계약직으로 흡수했다.
■ 서울교통공사 출범 ‘노-노 갈등’
지난해 5월31일 서울지하철 1~4호선과 5~8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합친 직원 1만7000여명의 거대 조직 서울교통공사가 탄생했다. 양 공사 통합은 2014년 12월부터 추진됐지만 2016년 3월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두 달 뒤 구의역 사고가 발생하면서 다시 추진됐다.
공사 통합 이후 무기계약직인 안전업무직 등이 사실상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데 연봉·복리후생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출범 두 달 후인 지난해 7월 서울시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전원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발표했다.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 등에서 차별이 여전하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노’ 갈등이 발생했다. 결국 노사 협상 과정에서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입사 3년 이하 무기계약직에는 ‘7급보’ 직위를 부여하고, 입사 3년을 채웠다면 직무역량평가 필기시험을 통과할 경우 7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합리적 차이’를 두기로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또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 “재직원 친·인척 1080명 추정은 잘못”
이번 의혹과 관련해 주요 쟁점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가운데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 108명인지, 이보다 많은지이다. 현재 교통공사에서 지난 3월1일자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 1285명 중 공사 직원의 친·인척은 108명에서 112명으로 늘었다. 채용비리 논란 이후 현직 1급 간부의 아들, 수서역 역장의 부인과 처형, 전 노조검수지회장 자녀 등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정규직 전환 인원 4명이 추가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이들 중 3명은 공채, 1명은 제한경쟁 입사자로 채용비리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교통공사 친·인척 비율에 대한 진실 공방은 의혹을 제기한 한국당과 서울교통공사가 말하는 친·인척 채용 규모가 달라 빚어졌다. 당초 공사가 제출한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 108명이라고 공개했다.
유 의원은 행안위 국감에서 “공사가 실시한 조사는 응답률이 11.2%만 조사된 결과 108명이 재직자의 친·인척이라고 밝혀졌는데, 100% 조사가 이뤄졌다면 1080명가량이 친·인척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통공사는 전 직원 1만7084명 중 최종적으로 99.8%(1만7045명)가 설문조사에 응했으며, 이 중 사내 친·인척이 있다고 응답한 직원 비율이 11.2%(1912명)라고 설명했다. 이 사실을 인사 담당자가 ‘친·인척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묻는 것으로 알아듣고 의원실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는 것이다. 그래도 교통공사의 조사가 개개인이 아닌 각 부서에서 취합한 것이어서 신뢰도를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는 남는다.
■ “친·인척 있는 것만으로 문제 될 순 없다”
또 하나의 핵심은 이들이 어떤 과정으로 공사에 채용됐는지에 대한 것이다. 공사의 해명자료를 보면 정규직 전환자 중 친·인척으로 확인된 108명 중 35명은 2016년 5월 구의역 사고 이전에 무기계약직 신분을 얻었다. 구의역 사고 이후에 안전업무를 직영화하면서 73명은 추가 채용됐다. 이 중 26명(메트로 5명, 도시철도 21명)은 제한경쟁, 47명은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한 이들이다.
공사는 “당시 메트로는 제한경쟁 채용 과정에서 엄정한 심사절차를 거쳤고, 도시철도공사에서 채용된 21명도 자회사 소속으로 이미 공개 채용을 거쳐 선발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교통공사에 입사한 시기도 논란거리다. 교통공사는 “무기계약직 채용 공고는 2017년 3월이 마지막이었고, 서울시의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방침이 처음 발표된 시점은 2017년 7월이었다”며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당시 서울시 교통본부장을 지낸 윤 부시장은 “공개채용 입사자들인데, 친·인척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를 삼을 순 없다”면서 “의혹이 제기된 시기에 제한경쟁과 공개채용 이외 추가 입사자들은 한 명도 없어 정규직 전환에 앞서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잇따라 제기되는 의혹에 서울시는 “자체 조사로는 대내외적 신뢰성·공정성에 한계가 많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결국 채용비리 의혹은 감사원으로 공이 넘어갔다.
감사원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사대상이 다수인 경우 등은 1개월을 넘길 수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012052015&code=990304
[기고]채용비리 거짓 뉴스와 ‘구의역 김군’ (한겨레, 권영국 구의역 사고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장·변호사, 2018.11.01 20:52:01)
서울시 교통공사가 권력형 채용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연일 대서특필된다. 비교적 채용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으로 먼저 공사에 입사한 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시키는 ‘신고용세습’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올해 3월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1285명 중 108명(8.4%)이 교통공사 재직자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문재인, 박원순, 민주노총 채용비리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은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일제히 채용비리 잔치판, 정규직 직원들의 고용세습, 친·인척 채용비리, 청소년들에 대한 일자리 약탈 등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 민주노총이 합작한 유사 이래 최대의 비리인 것처럼 집중포화를 퍼붓는다. 참으로 기가 막힌 악선동이다.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본격화된 계기는 2016년 5월28일 서울메트로(서울교통공사 전신) 하청업체 소속의 19세 김군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중 전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였다. 사고 초기 김군 개인의 과실로 책임을 전가하려던 서울메트로 측의 태도에 유가족과 시민들의 분노는 일파만파로 번져나갔고 마침내 서울시 교통본부장 입회하에 “서울시 주관으로 진상조사단 구성, 진상조사 실시 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나는 당시 유족을 대리해 합의에 참여했다. 합의 전후로 두 개의 진상조사기구가 1~2개월간 진상조사를 한 결과 김군 사망 사고의 원인은 안전업무 외주화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의 구분과 차별로 인한 소통 단절, 경영합리화와 비용절감을 이유로 한 과도한 인력감축 등으로 압축되었다. 그 대책이 안전생명 업무의 직영화, 노동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정규직화, 2인 1조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원충원 등이었다. 박원순 시장은 진상조사기구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지하철 안전과 관련 있는 스크린도어 수리, 차량 검수, 구내운전, 모터카 및 철도장비·궤도 보수, 역무 지원 등의 업무를 안전업무직으로 직영화하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할 것과 2인 1조 작업이 가능하도록 안전업무 인원을 충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전업무직 무기계약직 전환방식은 두 가지 경로를 거쳐 이루어졌다. 첫째, 구의역 사고 당시 이미 하청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던 노동자들에 대해선 하청업체 입사과정의 문제 등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는 제한경쟁 채용방식을 취했다. 구의역 사고 당시 김군이 소속되어 있던 은성psd를 비롯한 하청업체들에서 직접 채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급여수준은 최저임금을 조금 상회하는 등 매우 열악했다. 이들은 서울메트로의 직영화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없는 시기에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고 취업한 밑바닥 노동자들이었다. 둘째, 부족한 인원을 신규로 채용하여 충원하는 과정에선 공개채용 방식을 취했는데, 서류심사 및 블라인드 면접 방식이었다. 권력이나 정규직 재직자 지위를 이용한 친·인척 채용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7년 5월 서울교통공사 출범으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예를 들면 스크린도어 수리업무의 경우 서울메트로는 무기계약직, 도시철도는 정규직이 담당한다. 이런 이유로 구의역 사고 1주년을 맞이하여 무기계약직의 완전한 정규직 전환 요구가 표면화되었고, 같은 해 7월17일 서울시는 결단을 내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다.
서울교통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을 보면, 정규직화를 전제로 무기계약직을 채용한 것이 아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경영효율화와 비용감축을 이유로 다수의 위험한 업무와 주변 업무를 외주화했고, 그 결과 안전에 위험이 증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됐다. 그러다 19세 김군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사회적 자성이 일면서 다시 정규직화를 추진한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는 안전생명, 상시지속적 업무에서 사고 위험을 줄이고 노동에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규직화를 근거도 없이 고용세습, 권력형 채용비리로 둔갑시켰다. 악선동을 당장 멈추라. 그 사악함을 김군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