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찰!!일선 파출소 근무자들의 부조리....
고유번호 : 38744 글쓴이 : 이희권 날짜 : 2008-01-28 14:38 조회 : 148
파출소 근무자들은 불법으로 자체운영비를 관할구역 잘나가는 음식점 및 유흥업소들로 부터 징수를 해야하나요??
전국모든 파출소가 다 그러지 않으리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일부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합니다.
일부 파출소에서는 일어난 불법운영비 명목으로 징수하는사례는 그동안 메스컴으로부터 몇차례 방송됐지만 아직은 빙산에 일각인것 같고 받은 파출소 경찰은 말이없지만 주는업주도 쉬쉬하고있다.
주고받은 현찰속에 업주에게는 정보제공, 특별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징수명목은 파출소 당직방이 보일러 고장으로 그러하오니 찬조를 부탁한다, 직원회식이다, 직원체육대회다, 등산회다 어느 직원 결혼식및 자녀 결혼식이다, 어느직원 처가집 상가가있다, 지원 환영 송별회다. 등등 파출소장 과 직원데리고 무료식사등 명분도 가지가지 1개월이면 평균 2~3회 1회당 적게는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징수해간다 합니다.
이러한 세태들이 전국단위로 그것도 조직적으로하고 있으며 징수금을 모아 월별로 각자분배 하고 있다 하니 한심한 일이다...
조직적 음성적이다 보니 드러나지도 않고 업주가 경찰불만으로 비밀거래장부를 제공함으로 일부 들통 나는 게 전부이다.
현제 심각한 상황이며!!
새정부는 이러한 일선 부조리부터 근절하고 암행감찰이 업주들하고 수시로 교감을가저서 깨끗한 사회 구현이 되길바람니다...
댓글
내 처남이 경찰인데.... 나팔소리
내 처남이 경찰인데 일부 일선 파출소는 괄활구역에서 잘 나가는 식당이나 노래방 유흥주점에서 찬조를 받아 직원끼리 운영비도 쓰고 나머지 분배해서 갖은 돈으로 매월 생활비 및 용돈을 쓴다기에 내 가 야단을 첬지.....
너 같은 놈들이 있어 전체경찰이 욕먹는다고 ...
지금은 그런 말 전혀 없음....혼나니까..
2008/01/29 16:57:39
역시 구린내는 나는 경찰은 ?? 개작두
여기에 의견 쓰는 사람은 하이얀 마음 민중에 지팡인가 보다...
알고 있으며 그런 말은 아닐 것 같고 하기야 벌쩍 떨어야지 공감한다 하겠나 같은 일을 하는데 일부 메스컴에서 사실증거나 화면 등으로 함께 기사를 내도 안 ale는게 현실인데 ..투망을 던저 봐야 큰고기는 다 도망가 버리고 힘없고 가치없는 고기만 잡히는 판에 무슨 헛소리냐고 ㅋㅋ
2008/01/29 16:48:13
잘 써봐요 포청천
전혀 믿음이 가지 않네요.
2008/01/29 14:11:36
정말 웃음 밖에 나오지 않는다 아닌데
소설 쓰냐
2008/01/28 18:58:12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속담 연기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냐...
2008/01/28 18:46:55
이희권!! 나원참
그런 일을 여기 일일이 열거하지 말고 당신이 좋아하는 검사나으리 한테 일러바치세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 경찰은 조직에서 떠나야 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받아야 겠지만,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당신은 경찰 전체를 무고한 범죄자에 지나지 않소,,, 당장 검찰에 달려가시오!!!
2008/01/28 17:48:58
지금 어느 시대인데 무슨 소리하는겨? 뭔소리여
완전 소설 쓰시는군. 지금 어느 지구대(구 파출소)가 그딴 짓한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제발 부탁이니 검찰이나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고발하슈. 아무리 경찰관이 특수직이라서 각종 권리가 제한된다고 이렇게 매도할 수 있나.경찰의 수준은 절대 국민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했다. 경찰조직의 최말단 부서인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별별 난동꾼들에게 온갖 치욕을 다 당하고 살아도 지구대가 다른 부서에 비해 가장 청렴하다는 자부심 하나로 사는데 이같이 무책임한 글로 명예심을 처참히 짓밟다니. 어느 네티즌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마음의 가책을 받아야 한다. 에라 이 xxx
2008/01/28 17:38:19
이양반아 소나무
그런일 있으면 이곳에 글올리지 말고 제3자인 검찰에 당장 고발하시오.. 나는 경찰생활 16년 되었지만 당신이 말한 그런일은 본적이 없소...이글을 보는 사람들은 확인되지 않는 당신의 글로 경찰관들이 정말 그런가 할것 아니요....괜히 경찰관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마시오....
제목 : 경찰행정의 현작태..........
고유번호 : 38417 글쓴이 : 이범재 날짜 : 2008-01-28 12:15 조회 : 113
수고 많으십니다..........
경찰서의 어이없는 행정처분과,현일선 경찰서의 문제를 몇자 적을려고 합니다..
전 오래전부터 인터넷 지로를 이요해서 경찰범칙금등을 내왔읍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에 차량공매한다는 통지서 하나 날라왔읍니다...
그래서 체납범칙금이 있는지 인터넷지로에서 확인해 봤더니 없더군요....
통지서상에 있는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니 받았다가 대꾸없이 전화를 끊어버리는 통화가 몇건 있었읍니다,,정말 황당하더군요...
사건사고가 나서 누군가가 급히신고하려고 했던 전화면 어쩌려구 그리 대꾸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리는지 한심하더군요...
그런 경찰을 믿고 어느 국민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을 살아가겠읍니까?
오늘도 오전내내 용인경찰서에 전화를 해도 연결자체가 안되더군요,,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직통번호 가르쳐준곳으로도 전화가 안되구요...
용인경찰서에서 언제 어느때 발생한 체납세액이 있으니 과태료와계좌번호를 먼저 통보해야하는게 우선이 아니겠읍니까?
지금 용인경찰서 홈피 게시판은 전화좀 받으라는 글로 난리났읍니다...
이건 용인경찰서만의 문제는 아니라 봅니다...
인수위에서 국민이 납득할만한 경찰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경찰 조직관리를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 경찰서 지구대 치안센터 활성화 제안
고유번호 : 37736 글쓴이 : 김백열 날짜 : 2008-01-27 23:41 조회 : 51
불철주야 쉬지않고 새 정책을 접수받으시는, 인수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신의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들! 저는 올해가 정년인 경찰공무원 으로서 치안센터 활성화를 제안 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치안수요가많은 지구대소속 야간 치안센터에서 근무중에 , 상대의 음주운전으로인하여 위험을 당하였거나, 당할뻔했다는 교통사고 피해자,경찰의 도움요청이급한 폭력및 가정폭력피해자, 오토바이날치기및 절도피해자, 미아, 가출인가족, 술취한승객들한테 폭행을당하고, 택시요금을 받지못하는 택시기사, 업소및 집을찾지못하여 관내 약도를 필요로하면서 헤매는 외지인들 로부터, 항의소리와 함께 이러한 내용의 불평 불만의 소리를 잘듣습니다.
소리의내용은 이러합니다. 급한일이있어 몇분 몇시간을 헤메다가,치안센터에 가보면 경찰이없어, 다시 헤메다가 겨우 경찰관이 근무하는 치안센터를 찾았다고... 하면서 시골 고향에서 상경하신 부모님을 만난것 같이 무척이나 반가워하는 민원( 국민)인의 피해 민원 소리를 종종 듣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2006년04월부터 서울시내에서 치안수요가많은 극소수의 경찰서 지구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구대 치안센터가 인력문제로 운영되지않아 ,시민들에게 약간의 불편을 주는, 야간 치안상황의 현실이며.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하기는 하여도 ,교통채증 문제로, 어떤 신고
사건 취급시에는 늦게 도착할때도 있어서 피해 민원인들에게 신고출동시간상 흡족하지 못하고 미흡할때도 있다는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새정부에서는 경찰 인력을 조정하시어,치안수요가많은 서울시내만이라도 야간에 치안센터에 경찰관 1명이라도 근무시켜, 치안의 불안사태가 없게하여 주실것을 제안합니다.
제목 : 송강호경북경찰청장 돌출행위로주민들의 비난의대상
고유번호 : 37193 글쓴이 : 신광철 날짜 : 2008-01-27 12:03 조회 : 522
송청장은 독선적인자로 작년취임 당시부터 말성의 소지가 많은자로 작년 초두순시 시 24개경찰서 직할대등에 대하여 감성치안을 한다는 이유로 예산 한 푼 지원없이 큰 회관이나 예식장을 빌리도록 지시하여 일선직원들에게 심적 고통을 많이 주었으며 자신의 순시시 사람들 많이 모우기 경쟁을 시키고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은 곳은 서장에게 짜증을 내는가 하면 툭하면 감성치안한다고 직원들을 일과시간에 대구팔공산으로 부러모아 전일 야간근한 직원들로부터 비난을 받는가하면 관내치안을위해 가급적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서장들을 한주에 2명식 부러올려 팔공산 산행을하여 주민들응 경찰관이 근무는 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등산만 한다는 빈축을 사는가하면 음만취하면 주벽도 있다는 측근의 언동임 끋.
제목 : 각 군 사관학교 폐지와 경찰대 폐지
고유번호 : 39140 글쓴이 : 남종승 날짜 : 2008-01-28 18:22 조회 : 75
과거 나라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 각 군과 경찰(경찰대는 81년에 설립되었씀으로 조금 사정이 다르다.)을 이끌어 갈 능력 있는 간부를 양성할 목적으로 사관학교와 경찰대를 설립하여 운영해왔다.
당시에는 군과 경찰에 유능한 인재를 유치할 방법이 그 길 밖에 없었씀으로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하나, 현재와 같이 국민들의 경제수준과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지금에 있어서 그 유지로 인해 득보다 실이 많은 지금에는 그 폐지와 그로 인해 남는 예산의 적절한 이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1. 폐지의 이유
가. 능력 있는 인재들의 군과 경찰로의 진출에 대한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각 군의 장성 절대 다수와 주요 보직은 항상 사관학교 출신이 자리하고 있으며, 각 종 교육기회등도 사관학교 출신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육군을 예로 들면 한해 육사출신 장교는 300여명 남짓 임관하고, 3사관학교를 비롯한 학군, 학사, 간부 사관 출신의 장교는 5000여명이 임관한다. 그런데도 주요 알짜 보직은 육사출신들이 차지한다. 육사출신들은 특전사 전입도 최소한 소대장 1년 경험 후 오며, 그나마 예하 작전팀에도 거의 있지도 않는다. 있다가도 통사 3개월 정도면 다른 행정부서나 여단장 부관자리로 가는 것이 관례로 굳어져 있다. 경찰도 비슷한 사정인 것으로 안다. 경찰간부 출신은 서울쪽으로 근무하는 것이 10년이 걸려도 힘든데 경찰대 출신은 자신들의 인맥을 이용해, 막말로 전화 한 통이면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관학교에서는 정책주특기란 명목으로 애초에 군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양성해야하는 그 존재목적과 맞지않게 국립대(서울대) 법학과와 의대에 소수에 인원들을 진학시킴으로써 국가의 재정낭비와 비사관학교 출신들에 대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국외 군사교육에서 군사선진국으로의 교육은 거의가 사관학교 출신들이 가고 있다.
위의 이유들로 인해서 유능한 인재들이 군과 경찰을 평생 직장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다시금 사회로 복귀하고 있다. 경찰은 외곽으로만 도는 신세이고.....
나. 사조직화가 심하여 민주화에 역행한다.
과거 군사정권의 '하나회' 같은 조직뿐만 아니라, 사관학교 출신과 비사관학교 출신, 경찰대출신과 경찰간부출신이라는 눈에 보이지않는 벽이 군과 경찰을 병들게 하고 있다. 신라시대의 골품처럼 같은 간부들이 아니라, 출신성분을 따지는 것이다.
다. 예산상의 낭비가 심하고 불평등 한 부분도 존재한다.
4년의 양성기간 동안 억대의 돈이 들면서, 의무복무가 10년이라고 하면서도 5년차에 전역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군 장학생들은 단지 등록금의 혜택을 받은 것이 전부인데도 1학년부터 장학금을 수여받으면 무려 7년간 군복무를 해야한다. 군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한 선택을 되돌리기 위해 자기가 받은 장학금을 반납하고 순수하게 자신의 의무복무기간만을 채우려해도 이는 받아들여지지않고 있다.
라. 사관학교등의 운영은 군과 경찰에 전근대적인 귀족계급을 양성할 뿐이다.
귀족이라는 계급이 아직 존재하는 영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사관학교는 운영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관학교가 존재해도 모든 장교를 양성하는 장교양성 기관정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안다. 게다가 '코만도'와 '그린베레'로 더 유명한 정예 영국 해병대는 장교와 병사가 같은 양성훈련과정을 거침으로써 병사들이 인정할 수 있고 병사들을 이해할 수 있는 장교를 양성하고 있다.
2. 폐지의 효과
가. 우수한 자원의 각군 및 경찰의 유치가 가능하다.
나. 잉여 예산을 이용해서 각군 발전과 경찰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다. 과기대와 해양대 같은 정말 국가에서 양성해야할 학교에 대한 투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껏 경찰대가 한일은 무엇인가?? 위민
경찰대학 졸업생들이 국가로 부터 학비지원과 병역특례의 막대한 혜택을 받고
초급간부인 경위로 임용되고 있어, 지금은 총경(경찰서장급)의 30% 정도를 독점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들이 과연 지금껏 국민을 위해 한 일은 무엇인가??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경감, 경정 자리만 늘려 놓지 않았나 깊이 반성할 때이다
2008/01/29 10:37:51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해야하는 자격은 시대에 뒤떨어진다. 영어공화국
단기교육 테솔로 영어교사 자격, 유아때부터 갈고 닦은 전투게임능력으로 군,경간부자격.
2008/01/29 10:24:41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비역
인수위는 각 대학 및 시군구의 도서관을 한번 가서 보십시요...
취직하기 위해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현실을 봐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 경우 대부분 9급공무원(경찰, 교정), 교원 임용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인원들을 선발하면 된다고 봅니다.
제목 : 경찰검찰도 인정한 범인 물증없어 못 잡는다.피해자는 애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고유번호 : 36013 글쓴이 : 정현주 날짜 : 2008-01-26 06:55 조회 : 2,619
2007년 11월1일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 10차선 대도로변 노상에서 아버지가 청부살해 되셨읍니다. 범인은 8년 정도 동업한 파트너의 직속 부하들로서 우리 가족과도 알고 지내는 사이 입니다. 대포차에 회칼까지 준비하여 5일 만에 ..입에 담기도 무섭게 가슴과 복부를 다섯차례 ..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어머니인데 지금도 현관밖을 제대로 못 다닐 정도로 공포에 쌓여 지내고 있읍니다. 정히 외출할 일이 생기면 방검복을 입으시고 나가십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삼형제이며 어머니 생각에 아버지처럼 되시지 않을까 고아 만드는 것 아닐까 해서 공포스러운 나날을 보내시고 계십니다.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생도 자꾸 무섭다고 합니다.
지금은 범인이 공판에 들어 갔다고 합니다. 부하들만 잡혀 외할머니가 재판을 보고 오셨는데 반성의 기미도 없어 공판대기실에서 서로 잡담하고 웃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무서워 외출도 못하고 아버지만 생각하면 숨을 못 쉬는 어머니는 미니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다니십니다. 스트레스가 심하시여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몸에 경련이 일어나 약이 없으면 식사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십니다. 근래 몇 년동안 종양 수술등으로 다섯차례 수술을 받으셨는데 재발 하시지 않을까도 저로서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 잃은 것도 서럽고 빈 자리가 너무나 큰데 유일하게 남자는 저 뿐인데 힘도 못 되는 것 같고 답답하고 저도 똑같이 보복해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법권이 있다고 하나 한계가 있는 것 같읍니다.
경주에서 설계사무실을 운영하셨던 아버지는 동업자에게 건천산업공단설계를 의뢰 받아 일을 해오다가 일을 마칠수 없다 판단했는지 90%공정의 회사소유의 6층건물과 18%의 지분을 억압반 해서 정산해 가 버리고 설계도 다른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시에서도 서류만 들어가면 승인나는 것은 문제 없다고 그러고 애초에 설계 당시 처음이 더 중요했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3층 상가주택도 어머니가 직업이 없기 때문에 이자를 낼 수 없어 경매절차에 들어 갔다고 합니다.
트러블이 생겨 설계가 두달 정도 지연 되었다고 사람을 죽이면 이 세상에 살아 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게 다 돈과 연관이 되어 있어 그런 것 같읍니다. 공단사업이 분양을 하고 배분을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 온다고 합니다. 아버지 메모를 빌리자면 18%는 100억가량으로 추정 해 놓으셨읍니다. 망할 놈의 돈
어머니 혼자 고등학생 둘. 초등학생 하나를 키워내기는 너무나 벅차고 힘겨워 보입니다. 그 망할놈의 돈 때문에 무언가를 할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정작 가해자들은 웃으면서 생활하는데 유가족들은 오늘도 무사했구나 하는 안도감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범죄는 사회의 이해심 때문에 늘어가고. 범죄자들은 상대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법을 비웃습니다.
제목 : 20대중반의 젊은 경찰관입니다..
고유번호 : 35303 글쓴이 : 신재학 날짜 : 2008-01-25 17:32 조회 : 205
인구 약 11만명의 중소도시를 관할하는 지구대 경찰관입니다. 몇가지 제가 생활하면서 느낀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을 몇자 적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지구대 경찰관들을 잘 아시다시피 정기휴일 공휴일과 상관없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약 11만의 되는 인구를 3대의 순찰차량과 고작 8-10명의 인원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도시는 강력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는 큰 도시는 아닙니다. 하지만 각종 생활민원, 주취자 신고등 너무나 많은 신고가 접수되어 정작 필요한 곳은 늦게 가게되는등 많은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주취자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 야 임마 그냥 조용히 갈테니깐 커피한잔 타와라" 이런 정도의 소리는 이제 기분이 상하지도 않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주취자특히 만취자는 보호조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보호조치의 취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루에도 몇십명씩 들어오는 주취자신고들.. 그들를 어느곳에다 보호조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교통사고,각종 형사사건 처리등으로 복잡한 사무실인데..점점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꼭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치안을 제 1선에서 책임지고 계시는 여러 지구대 직원분들을 위해서 경찰인원 재조정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분들 많이 계실것이지만 제가 생활하고 경험하면서 느낀것입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제목 : "경찰대 폐지"는 세금절약의 첫발?
고유번호 : 33895 글쓴이 : 박나리 날짜 : 2008-01-25 00:05 조회 : 342
부처 축소 및 공무원 축소에 따른 세금 절약차원에서 한말씀 하자면 "경찰대학" 폐지에 대해 한말씀하고 싶습니다 세무대학 폐지와 같이 이 시대에 경찰대학이 필요한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할만한 가치가 있는가? 군사학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병역 혜택을 받음과 동시에 경찰대학를 공무원호봉으로 산정하여 일반사병의 25배가 넘는 월급을 받음으로서 젊은 군장병들의 사기 저하(전경대, 기동대 소대장을 군생활이라고 할순 없겠지요!) 그리고 초임지에서 간부로써 근무하는 특권
경찰대학 운영비용+병역혜택의 역효과+초임 간부 보다
군생활 건실하게 마치고 대학교 졸업하여 힘들게 운동하고 공부하여 어려운 공무원 시험 통과하여 공직생활을 하는 것이 어떨지?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경찰대와 많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찰대에 대해 인수위는 숙고해 보시는것이 어떨까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홍길동
학비면제+군복무면제+월급받고학교다녀+졸업과동시에 보직받아, 이런게 어디있어요.. 사회생활 경험도 없어 일반인과의 대화도 쩝쩝.. 국가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경대 폐지하고 간부후보제도를 더 활성화하는 것이 타당함.
2008/01/28 20:07:10
예산이 없다구요? 현직
경위근속을 시행하면서 얼마나 진통이 있었나요?
수시로 바뀌는 근속 승진,,,,예산이 없다는 등....
경대의 폐지로 그 예산을 경찰발전에 쓴다면
경감까지의 근속도 충분히 실현 되리라 봅니다
2008/01/28 12:43:18
폐지되어야합니다 이민우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2008/01/28 12:33:42
전의경 폐지로 직원중대 창설 중 ^^
전의경 폐지로 작년부터 직원중대 시험이 치러지고
현재 경찰학교엔 직원중대를 위해 열심히 훈련받고 공부하고 있죠
전의경이 폐지되고 있는 이시점 직원중대 소대장을 경대생이 하나요?
해병대,특전사 등을 나온 직원중대를 군미필인 경대생이 소대장이라면~
갈곳없는 경대생을 위해 어디서 군면제 혜택을 주죠?
2008/01/28 12:13:33
경찰대학이 수사권 독립에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 박나리
경찰대 개교의 목적은 누구나 알거예요
당시 시위진압을 위한 소대장 육성
경대가 수사권 독립에 얼마나 공헌을 하고 있을까?
검찰의 발전에 더 많은 공헌을 하고 있죠
경찰발전을 위해 지원했더니 사법고시나 보고
올해도 7명인가 갔죠! 또한 외무부도~
서울대 나온 순경도 있는 현시점
꼭 경대가 필요한지 모르겠?
2008/01/25 10:46:16
순경도 경찰대생과 같은 대접을 받는다면 더 힘이 나겠죠 bell5098
고등학교때 공부 잘 해서
대학 국가에서 지원받고 병역혜택받고 병역혜택 받는 동안 많은 월급받고
일선에 나와 간부 대접 받으며 승진 또는 사시공부하고
일부는 순찰, 사건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경찰대 나와서 외무부와 사법고시로 빠지는 많은 사람들
정녕 그대들은 경찰의 발전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했노라
2008/01/25 10:28:54
경찰대 존속해야한다 테리
머리좋고 유능한 경찰대 간부가 있어야,적정한 수사 잘된다.
순경 출신들은 애매한 사람한테 누명씌워서,지 승진하기에만 애쓴다.
새벽에 조깅나가보면 우리 동네 순경들은 초등학교안에 차대놓고 맨날 잠만 퍼자더라. 서울은 어떤지 몰라도 지방에는 경찰들 진짜 개판으로 근무한다.
제목 : 경찰 내부 부패고리 사슬로, 자체 감찰기능 상실, 검찰청에 경찰 감찰부서 신설해야 ::[스토킹 대행 출동 부업]. 112순찰차 기름값 고유가인데 공무 빙자 사적으로 출동하면 국민혈세낭비
고유번호 : 31789 글쓴이 : 최영순 날짜 : 2008-01-23 22:47 조회 : 114
현직 경찰관이 3년전 친척의 부탁을 받고, 채무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조회와 위치추적을 한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천안경찰서 박 모 경사와 최 모 경장이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박 경사는 지난 2천 3년 채무자 조 모 씨에게 돈을 받아달라는 친척의 부탁을 받고, 조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위치추적을 불법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박경사는 단순 고소사건을 은행로비 명목 사기사건으로 조작해 조 씨를 구속하고 돈을 받아낸 혐의도 있습니다.
함께 구속된 최 경장도 돈을 받고 채무자의 통화 내역과 위치를 추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종민(대전지검 천안지청 부장검사) : "여러 건의 별개 사건에 부탁을 받은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불법 통신조회를 한.."
이에 경찰은 이들 두 직원이 법규를 어기고 인권을 침해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직 경찰을 구속한 것은 수사권 갈등 문제로 민감한 시기에 경찰에 대한 흠집내기가 아니냐며 항변했습니다
썩어 있는 경찰, 밥그릇에 눈 뻘건 경찰, 누가 손 좀 봐 주세요
>>
최근 6년간 전체 국가직 공무원이 저지른 직무 관련 범죄의 절반이상은 늘 민중의 지팡이를 외치는 경찰에 의해 발생했다고 하네요. 더구나 최근 발간한 ‘2006 범죄통계’를 보면,지난해 직무 관련 범죄에서 국가직 공무원 460명중 절반이 넘는 237명(51.5%)이 경찰이라고 하더라구요. 구체적으로 경찰이 저지른 직무 관련 범죄는 직권남용(130명)과 직무유기(96명)가 대부분이었고 뇌물수수도 11명이나 된데요. 잘하는 짓이죠?
여기에서 일선 경찰서에서 민원인과 주로 접촉하는 7~9급 경찰의 직무 관련 범죄가 압도적인데, 경찰의 직무 관련 범죄 가운데 7~9급 경찰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64.9%, 2003년에는 90.4%까지 치솟기까지 하니까 이런 민중의 지팡이들을 바라보는 우리 민초들만 죽을 맛이죠.
특히 지난해 12월 국가청렴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자랑스러운 우리의 경찰청은 34개 중앙행정기관 중 꼴찌를 하셨다는 군요. 꼴찌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군요.
그런데 이 꼴찌분들께서 총경급 이상 고위직의 숫자를 크게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하네요. 낯짝도 무지 두껍죠? 현재 경기경찰청과 별도로 경기 북부지역을 담당하는 경기2청을 신설하고 부산청장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네요. 자치경찰제 도입 같은 시급한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직제개편은 고위직 자리만 늘린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 같죠?
한마디 더 할까요? 이택순 청장 취임 후 총경 이상 34명이 이미 증원되었다고 하네요. 민생치안을 맡는 일선 경찰서는 달랑 한 곳 신설에 그치고 말입니다. 현재 우리의 민생치안이 그리 잘되고 있습니까? 물론 열심히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경찰도 있으시겠지만, 민생치안은 저멀리 뒷전으로 하고 비리, 위에선 간부들 밥그릇 챙기기, 그러면서도 한목소리로 소리 높여 수사권 독립 운운 하는 모습 등을 보니 참으로 혼자 보기 아깝습니다.
약간 옆으로 샜내요. 경찰직제가 바뀌면 총경급 이상 고위직이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경기2청이 생길 경우 최소 치안감 1자리(청장)와 경무관 1자리(차장), 총경 10자리(과장)가 만들어 진다네요. 부산청장이 승격하면 차장(경무관→치안감)의 지위도 연대승진하구요. 역시 잘하고 있는 짓이지요?
또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전·의경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직 경찰관으로만 구성된 30개 부대(옛 중대)를 창설할 방침이라는 데요, 3개 부대를 1개 기동대로 편성해 모두 10개 기동대를 만들고, 기동대장은 총경이 맡는다는 게 경찰의 계획이 랍니다.
이 숫자를 모두 합하면 치안정감 2명, 치안감 2명, 경무관 9명, 총경 32명이 각각 늘어나게 됩니다. 이들 월급은 누가 줍니까? 국민들 피땀어린 돈으로 주잖아요. 국민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난린데,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뭐 잘했다고 그들만의 배부른 잔치를 하려고 하니, 제발 국민여러분, 누가 좀 말려줘요
경찰 상위청 증설은 행정관료주의의 말로 말로
경찰은 다른 행정기관과 달리 국민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기관보다 현장이 튼실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 경찰은 국민접점 현장부서인 지구대는 경찰관이 없어 매일 날로 느는 치안수요에 쩔쩔매고 있는데 경찰의 수뇌부란 사람들은 자신들의 보직이 늘어나는 상위청을 증설하기에 급급하고 있으니 이 잘못된 역행을 누가 막아줄꼬. 경찰이 국민의 사랑을 받으려면 대국민접점부서인 지구대에 인원이 충만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상위직 간부들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위직만 지구대 근무하고 상위직은 거의 없으니 이 얼마나 국민을 업신여기는 처사입니까. 하루빨리 외근 현장 경찰관을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2008/01/24 18:07:24
경찰고위직 증원은 절대로 안됩니다. 이희선
경찰 고위직의 사고는 말로만 민생을 위한다고 떠들지만 사실은 자기 자리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부하들은 밤마다 주취자에게 시달리고 인원이 부족하여 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데 특정 집단의 승진 숨통을 트이려고 총경이상 계급 늘리기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인원이 부족하여 아우성입니다.
2008/01/24 09:57:28
경찰고위직 증원은 절대로 안됩니다. 이희선
경찰 고위직의 사고는 말로만 민생을 위한다고 떠들지만 사실은 자기 자리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부하들은 밤마다 주취자에게 시달리고 인원이 부족하여 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데 특정 집단의 승진 숨통을 트이려고 총경이상 계급 늘리기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인원이 부족하여 아우성입니다.
2008/01/24 09:57:22
경찰고위직 증원은 절대로 안됩니다. 이희선
경찰 고위직의 사고는 말로만 민생을 위한다고 떠들지만 사실은 자기 자리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부하들은 밤마다 주취자에게 시달리고 인원이 부족하여 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데 특정 집단의 승진 숨통을 트이려고 총경이상 계급 늘리기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인원이 부족하여 아우성입니다.
제목 : 사설 운전면허학원과 경찰과의 부정부패 발본색원하세요
고유번호 : 29739 글쓴이 : 김정준 날짜 : 2008-01-22 17:08 조회 : 178
현재 운전면허 발급 시스템을 봐보면 소수의 정부 공단 운영 운전면허시험장이 있고 다수의 사설 운전면허연습학원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후자에 해당되는 사설 운전면허연습학원들의 면허 발급 관련 부정부패가 극심한 지경입니다. 관련 철저 감리감독을 해야 할 경찰청 공무원들 역시 이를 눈감아 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경찰청과 사설 운전학원들간의 부정부패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인수위에서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전부 민간으로 돌리겠다고 하니 기가막힐 뿐입니다.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할 부분들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민간 자율이라니요,
구체적으로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사안들을 제시해보자면,
첫째, 사설면허발급 운전면허학원들의 부실 면허 발급 실태를 전반적으로 다시 파악하고 관련 사실이 증명되면 영업을 취소하고 관련 자들을 처벌하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경찰청 전현직 관리들도 관계되어 있을게 뻔하니 관련 경찰청 공무원들은 더 강력하게 처벌하세요.
둘째, 국가면허허시험장을 그대로 운영하되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오히려 국가면허시험장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면허취득을 할 수 있는 장점과 정부의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셋째, 기존의 지필고사중에서 기계적인 복잡한 부분은 최대한 줄이는대신, 선진 외국처럼 안전운전 관련 부분을 크게 확대 시행하고, 시험장 근처에서 개인들이 돈을 주고 민간 문제집을 사서 푸는 대신 미국처럼 온라인 PDF파일 등을 통해 안전운전 관련 자료들이나 매뉴얼을 무료로 배포하여 응시자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제도 시행을 위해 10여년 전부터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개선 건의를 하였는데 번번히 다 묵살 당하였습니다. 면허관리공단이나 경찰청 간부들의 무사안일이나 보이지 않는 부정부패가 있었다고 분명히 판단되니 중앙 정부가 직접 나서서 뜯어 고쳐야 합니다. 안 그러면 대불공단 전봇대처럼 앞으로 수십년이 지나도 절대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넷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사고를 일으키지 않아도 무조건 24시간 구속수감해야 합니다. 꼭 음주운전을 하다 살인을 하고 해야지만 구속하는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전에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이 사회에서 제대로된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벌금도 될 수 없고요, 오직 24시간 무조건 구속수감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장에서 따끔하게 혼나고 본인도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합니다. 사전예방이 중요하지 사후 사람 죽고 나서 하는 처벌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최근들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 극악의 사망율이 줄어들지 않는걸까요? 그건 근본부터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선진 외국처럼 안전운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끔 시험관리를 해야 하고요, 경찰과 학원과의 유착과 부정부패로 엉터리 부실하게 발급되는 면허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필기시험 교재 국가가 안전운전 위주로 기술해서 무료로 전자책으로 나눠줘야 하고요,
그게 바로 국가의 존재이유입니다.
지금껏 개선되고 있지 않는 이유를 찾아 관련자들 비리를 캐보고 다 파면, 징계 해야 합니다. 특히 면허공단과 경찰청 관련자들에게 십중팔구 부패가 있을 것입니다.
위 건의 사항이들이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앞으로도 현재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 : 경찰, 112신고에 무성의
고유번호 : 28744 글쓴이 : 김광중 날짜 : 2008-01-21 22:55 조회 : 89
경찰청에서 밤낮없이 수고가 많으신 경찰관님,
시민들의 112신고에 적절히 대응(?)하느라 바쁘신 경찰관님,
시민의 위태롭고 불안한 신고를 받고도 남의 일이기에 먼산 쳐다보신 경찰관님,
항의 전화를 받고서도 가고 있다고만 계속 말 한 경찰관님,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제가 당한 황당무계한 일에 대해 제가 잘못된 판단을 한 건지,
112 지령실이 황당한 일처리를 한건지, 지령을 받고서도 먼산 쳐다 본 경찰관들이 잘못한 것인지 좀 알아 보고 싶습니다.
어처구니없던 일이 있던 어제는,
저는 승용차 편으로 가족(저와 처, 그리고 두 아들(12살,6살))을 데리고 토요일(19일)에 강원도 홍천에 갔다가 어제(20일) 집으로 돌아오던 길 이었습니다.
내부순환도로(홍지문터널 성산대교 방향)를 달리고 있었는데, 홍은동 진입 램프지점에 화물차량(4.5톤, 영업용 강원87가1299호)이 원목을 가득 실은 채 많은 승용차량들의 좌우를 왔다 갔다(차선변경) 하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원목을 실은 트럭은, 원목의 높이가 어림잡아 5M이상 되어 보여, 뒤에서 보는 저는 위험하게도 운전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뒤따라 가고 있다가, 트럭이 차선을 변경할 때마다 적재함의 원목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면서 차가 기울기를 여러 차례, 저를 포함한 우리 가족(아이들은 무섭다고 소리지름)은 너무 위험천만한 트럭을 보면서 “전화하면 뭐하나?”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몇 번인가 망설이다가 112에 신고전화를 했습니다.
정말이지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옆에 달리던 승용차량들은 갑자기 흔들리는 적재함(원목)으로 보고 옆 차선으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기도 하고, 옆 차선으로는 아예 가지도 않는 상황이 수분 동안 이어 졌습니다.
제가 112에 신고 전화를 한 건 1월20일 20시 03분(연희 출구 앞)
- 먼저 내부순환도로의 통행이 제한되는 기준을 물었고,
- 근무자는 수분에 걸쳐 확인하고서 ‘10톤 이하 통행가능’이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 그래서, 저는 앞에 주행중인 화물차량의 위험한 상황을 설명하고, 성산대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차량이 너무 위험한 상황이니 확인, 점검해 주었으면 한다고 부탁을 했습니다.(4분 22초 통화)
잠시 후, 20시 11분에 011-4774-????번의 전화를 소지한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 경찰 : 신고하신 분 인가요?
- 본인 : 네, 차량이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서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 경찰 : 지금, 어디쯤 인가요?
- 본인 : 성산대교 쪽으로 가고 있고, 성산대교 방향 내려가는 길이 밀려서 지금은 내려가는 램프 진입 직전입니다
- 경찰 : 알겠습니다(24초 통화)
그리고선, 약 10초 뒤에 그 엄청난 화물을 실은 화물차량과 저는 나란히 램프를 내려왔고, 내려가면서 보니, 경찰 순찰차량이 램프 끝 지점에 경광등과 비상점멸등을 켜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경찰관이 차량에서 나와서 화물차량을 세워 점검을 하리라 예상하고 있는데 경찰은 차 안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고, 화물차량과 제 차량은 경찰차량 앞쪽에 신호대기 하다가 주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량이 램프를 내려와 20초 이상을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뒤따라오거나, 차를 세우려는 시도 자체도 안 한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엔 귀찮은 신고를 접하고, 차를 세울 의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차량이 내려간다고 통화를 했으면 당연히 경찰차량은 화물차량이 내려와서 주행하게 되는 사거리 앞에 대기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램프 뒤쪽에 차량을 정차(도로에 고정된 차량 유도봉 뒤쪽에 정차)하고서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화물차량 4.5톤짜리 원목을 5M 높이로 실은 차량을 못봤다니…)
화물차량은 신호가 바뀌자 여전히 차선을 지그재그로 바꾸면서 성산대교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급한 마음에 아까 통화한 경찰관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20시 16분에,
성산대교 방향 램프 끝에 서있는 경찰차량에 계신 분 아니냐고….
대답은, 램프 끝에 대기 중인데 화물 차량을 못 봤답니다….(1분 11초 통화)
화물차량은 대기중인 순찰차량 앞을 유유히 지나, 신호를 20초 이상 기다렸다가 또 다시 난폭운전을 하면서 성산대교를 진입하고 있는데도 못봤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지금 무슨소리 하시느냐고, 방금 순찰차량 앞을 지나서 신호대기 하다가 다시 위험한 주행을 계속하면서 성산대교를 시속 80km로 과속하면서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한가하게 못 봤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느냐고 항의했습니다만, 그 경찰은 끝까지 뒤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포쪽에서 나온 순찰차량은 112 쪽에서 나가보라고 하니 마지못해 나왔다가 차량을 발견 못했다고 보고하면 그냥인 모양입니다.
저는 다시 20시 21분에 112에 신고 전화를 다시 했습니다.(1분 21초 통화)
아까 신고한 사람인데 위험한 차량을 확인,점검 좀 해 달라는데 조치가 안된다고…
(그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에도 성산대교를 건넌 차량은 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하려면서 제3의 차량과 사고를 일으킬 뻔 하다가, 도로 사정이 나빠 울퉁불퉁한 탓에 차량이 뒤집어 질 것처럼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화물차량이 조금 밀리는 경인고속도로 입구 목동지하차도를 접어 들려는 순간 02-2642-????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 경찰 : 과속차량 신고하셨나요?
- 본인 : 과속차량이 아니고, 과적차량 같은데 너무 위험하니까 확인좀해 주세요
- 경찰 : 지금 어디쯤이신가요?
- 본인 : 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해서 목동지하차도 첫번째 지나고 있습니 다
- 경찰 : 알겠습니다.(1분 2초 통화)
그런데 목동지하차도를 지나, 신월IC까지 왔는데도 경찰은 없었고, 신월IC에 다른 방향쪽으로 순찰차량이 한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차량이 와서 점검해 주려나? 하는 생각으로 화물차량 뒤를 위험천만하게 따라가고 있어도 어디에서도 경찰차량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저는 02-2642-????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까 확인전화를 했던 경찰인지 확인하고, 화물차량은 위험천만하게 달려가고 있는데 경찰이 왜 안 오느냐고? 물었더니,
그 경찰관 하는 말,
아까 목동지하차도 지나신다고 해서 순찰차량이 나갔습니다.라고 태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몇번을 의심하면서 다시 물어도 말씀하신 방향으로 순찰차량이 나갔다고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지나오다 보니 신월IC 밑에 있던 경찰차량이 그 차량 아니냐고 했더니 다른 차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찰은 계속해 “아까 말씀해 주신 목동지하차도 쪽으로 순찰차량이 갔”으니 그리 알라고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마포쪽에서 순찰차량이 뒤쫒아오지 않았던 터라, 관할구역을 지나면 순찰차량이 뒤따라 쫒아오지 않는 거냐고 물으니, 그 경찰은 그 건 아니고 같은 방향으로 계속 뒤따라 간다고 대답했으나 나중에 부평에서 기다려도 경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4분 31초 통화)
할일 없어 위험한 차량 쫒아 다니는 파파라치도 아닌데 이런 신고를 괜히 해 가지고 이게 무슨짓이냐는 생각에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결국, 저는 부평에서 계양을 통해 집으로 방향을 돌려 씁쓸한 마음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틀동안의 가족 여행을 다녀오면서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에, 그리고 고가도로에 그 많은 화물을 싣고 80KM 가까이 속도를 내면서 차량이 10도 이상 기울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달리는 차량을 보면서 너무나도 무섭고, 섬뜩한, 어쩔 줄 모르겠는 상황에 전화를 걸어, 큰 사고라도 나기 전에 안전한 차량인지, 통행해도 되는 차량인지 확인을 해 달라고 전화비 들여가며, 좋은 여행 다녀오는 기분 망쳐가면서 112에, 경찰관 개인 휴대전화에, 어느 지구대 일반전화에 전화를 했는데도 그 화물차량은 유유히 부평을 지나 인천쪽으로 쏜살같이 내 달려 갔습니다.
정말이지, 사고가 안 났기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112에 신고를 해 보니,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위험한 상황에 경찰이 안 나타나서 화를 내니깐 양천???에서 전화를 받던 경찰은 “저더러 선생님 너무 심한 소리 하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따지더군요.
경찰은 순찰이 기본이고,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중지시킬 의무가 있는 공무원 아닌가요?
저는 신고하고 적절한 시간에 마포???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와 확인도 하고,램프쪽을 내려오니 경찰차량도 있고해서 “이제 이 램프를 내려가면 경찰이 기다리고 있고, 확인, 점검을 하면 우리는 집으로 향하면 되겠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과 경찰차량은 무슨 짓을 하다가 옆으로 지나가는 차량도 못보고, 전화해서 따지니깐 차량 어디있느냐고 되 묻기나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린 차량을 점검하라는 112 상황실의 지시에 대해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 경찰의 확인전화가 오는 시간에 나 몰라라 하고 집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게 마음에 걸려서 차량을 계속 따라가면서 위치, 방향을 알려주었는데도 결국은 아무도 나와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경찰이라는 조직에 실망 했습니다.
이런 나라의 경찰이니까, 지난번 강화도 총기탈취때도 범인이 전라도로 경상도로 휘젖고 다녀도 아무도 그 범인의 자취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일이 당연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찰을 시험해보고자 한 것도 아니고, 어제의 그 상황을 어찌 설명을 해야할 지 참 난감합니다.
12살, 6살 어린 아들 둘이, 어제의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서 하는 말,
아빠,
경찰은 왜 신고해도 안와요? 라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경찰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어제 전화를 받았던, 전화를 걸었던 경찰들이 자신의 가족이 그런 위험한 상황을 이야기 했다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쓸데없는데 신경쓰지 말고 앞만 보고 살어… 라고 하지는 않았을까요?)
이글을 보게 되시는 경찰관님,
아니면, 더 높게 관계되시는 분이 있다면 더 높으신 분(님)께
정말 이 상황을 한번 재연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내부순환도로가 최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개통시에 시속 80KM에서 사고 발생 우려로 시속 70KM로 낮춰진 이유가 무었인가요?
꼬불꼬불해서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무슨인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예전에 청계천 고가는 승합차량도 올라 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의 내부순환도로는 10톤차량이 올라가도 된다니 이해도 좀 안되고요.
(실제 대형 화물차량을 다닌 것을 본적도 없습니다)
더 더욱 경찰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제밤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결과를 말해 주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루가 지나도록…
바쁜 시간 쪼개어 장황한 제 글을 읽어 주신 관계자 분,
감사드리고요.
지휘계통에 계신 분,
잘 짚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찰이 올바른 경찰인지에 대해서…
이게 우리 경찰의 현주소 입니다….
이런 상황을 2월 9일에 임기가 끝난다는 이택순 경찰청장도 잘 알고 계시는지, 대통령직을 인수하는 인수위도 잘 아는지, 새롭게 임명될 예정인 경찰청장 후보자님도 잘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도 고양에서 쓸데없는 신고해서 기분 망치고, 망신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별 볼일없는 서민이 치밀어 올라오는 치욕에 참을 길 없어 두서없이 적어보았습니다.
부디, 범죄없는 사회는 당연하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경찰로 우리의 주변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바쁘신 시간을 빼앗아 죄송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복무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제 연락처는 112 신고에 기록이 있을 줄 알고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 제안내용
경찰업무는 주지(主旨)하다시피 경무?생활안전?수사형사?경비교통?정보보안 등으로 대별
(大別)할 수 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경무에는 청문감사?경무?경리?장비?정보통신 등이 있고, 생활안전에는 생활안전?지령실?생활질서?여성청소년?방범순찰 등이 있으며, 수사형사에는 수사지원?지능?경제? 형사지원?강력?폭력?과학수사?사이버 등이 있으며, 경비교통에는 경비작전?상황실?112타격대?교통사고조사?교통관리 등이 있으며, 정보보안에는 정보1?정보2?학원?보안1?보안2?외사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국민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피부에 와 닿는 업무로서는 생소하고 혹은 불필요하다고 느낄 부서가 있을 수 있다. 즉 국민들의 사고 속에는 범죄와 교통을 먼저 머리에 떠 올릴 것이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경찰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중 예방과 검거가 주안점일텐데 무슨 경무 보안 등이 우리(국민)와 연관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겠는가!
현재 대한민국의 경찰조직은 경찰청 아래에 각 지방경찰청이 있으며 그 아래에 경찰서와 지구대로 편재되어 있다. 이를 과감하게 재편성할 필요성은 없는지 21세기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당위성도 나오지 않겠는가!
□ 제안내용
경찰청과 지방청 및 경찰서의 인력에 대한 재편성을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경무에서는
경리와 장비업무, 교통에서는 교통민원, 또는 면허시험장업무를 외부기관에 아웃소싱하며 그 남은 인력을 지구대업무 중심으로 전환하여 對일선부서의 보강으로 연계하는 방안의 검토와 아울러 업무의 효율면에서 모든 경찰업무는 지구대에 집중시켜 형사와정보보안인력의 일선전진배치(지역반운영)와 면허업무등 민원실업무도 지구대에서 처리하는 주민과 현장에서 직접처리하는 현장중심 경찰로 재탄생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덧붙여 경찰계급 등급을 단순화하여 순경에서부터 경위까지는 일괄되게 ‘경사(警事)’라는 계급에 호봉과 직급을 부여하며 현재의 경감급 부터는 ‘경정(警正)’을 폐지함과 동시에 승급제도면에서는 경위까지는 근속승진만 두고 정년을 57세로 하면서 동시에 3년이내에 진급에서 누락시는 퇴직을 시키며 경감부터는 60세로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함이 인력쇄신에 일조할것으로 사료됨. 끝.
제목 : 경찰관의 괘씸죄 적용 막을 상설기구 설치하라!
고유번호 : 21740 글쓴이 : 심상기 날짜 : 2008-01-17 09:11 조회 : 96
요즘 지구대나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중에 아직도 80년대 이전의 의식을 가지고 근무하는 경찰들이 많다, 솔직히 말해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법률에 대해서도 잘모르는 경찰이 있는가 하면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 구분마저 제대로 할 줄 모를 경찰관도 보았다, 사정이 이러하니 과잉대응하거나 지나치게 민감하게 법을 적용하여 벌금을 안겨주는 것은 예사이고 전과를 양산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정당한 법을 적용하는 것 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자(피해자)가 없는 사건까지 만들어 어렵게 사는 시민들로 부터 가렴주구 경찰행정이라는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을 주위에서 흔히 만날 수 있다,
이런 사례의 대부분이 사소한 언행에서 비롯된 감정적 대응이 문제다, 소위 말해서 괘씸죄를 거는 것이다,
자기도 쌍소리를 해놓고 경찰관에게 시민이 쌍소리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실례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경미한 사건들은 대개가 다 검찰에서도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형으로 확정되는 것들이다,
문제는 피의자 신분이 되고 나면 경찰관이 감정적으로 처리하였음을 검찰에서 진술하고자 해도 시간이 없다, 이유없다, 라는 것으로 피해를 그대로 안고 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게는 가제편이라 법원도 이런 사건들에 대해 공무원의 팔을 들어 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사건때문에 서민들은 경제적으로 변호사를 살 여유도 없지만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마는 벙어리 냉가슴 앓기가 악순환 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런 폐단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원 직원과 변호사단체, 시민단체가 24 시간 경찰서에 상주하여 검찰 송치전 검토를 할 수 있는 예방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기구가 설치 됨으로서 경찰관들의 소위 괘씸죄 적용도 자연히 줄어 들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하여 생활을 더 핍박하게 만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경찰서 내에 생계형 사건및 경미한 사건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를 만들어 서민을 두번 죽이는 일은 없도록 이 정권에서 해결해 주어야 할것이다.
제목 :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청원경찰을 자치경찰 하부조직으로 편입해야
고유번호 : 18086 글쓴이 : 장헌규 날짜 : 2008-01-14 16:08 조회 : 749
현재 제주도에서만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언젠가는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실시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현재 청원경찰이나.의무경찰이 하는 업무와 자치경찰이 하는 업무가 유사하고 중복되는 일이 많으며 또 하나는 시.군.구에 청원경찰이라는 조직을 두면서 자치경찰을 두는 것은 현실에 맞지않는 정책이라 사료되며 청원경찰의 신분회복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예산절감.인력운영등 많은 문제점을 해소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차후 자치경찰을 시행하기에 앞서 현재 시.구.군에 있는 청원경찰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자치경찰로 편입하여 하부 조직으로 두어 자치경찰의 충원 인원과 채용인원을 줄이고 하부조직인 청원경찰을 적절하게 배치 하면 인력 운영면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 어청수경찰청장 내정자를 철회해주시고 새로운 경찰개혁자를 내정해주기바랍니다. 고유번호 : 13374 글쓴이 : 채덕일 날짜 : 2008-01-11 09:27 조회 : 461
경찰청장으로내정된 어청수서울지방경찰청장은 10일 "전.의경 제도 더 존속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밝혓다하는데,,나는 이명박 당선자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것으로본다..
일단반대하는사유는
지금우리나라 경찰이 전의경(전투경찰25000명.의무경찰15000여명:경찰청홈페이자료)이4만에서5만명을유지하고 정식경찰(직원경찰)이 12만명이나된다,,
총합계가16만명인데 이는 지금우리 현역병들60만명대비26%라는 전세계에서도 보기드문 실예로 저 북한인민공화국이라는 동토의땅에서도 보기힘든숫자이다,,
그러면 이경찰공무원 유지비는 고스란히 국민의세금몫이다,,분명우리는 경찰은 공무원에속한다보니 국고(국민세금)에서 월급주어 복리후생비준다,,보통낭비가아니다,,,차라리지금은 북한 핵폭탄으로 군대인원을 더충원하는것이 바람직한것 아니갰습니ㄲㄲㄲ까//
그리고나는 제대한달남겨둔 전투경찰 애비이다,,분명나는 아들놈 논산훈련소 연병장 에서 힘없이나가는아들에게 영국과유럽의왕실에서는 전쟁이나면,왕실가족이 먼저 전쟁터나가서 전사도하니 솔선수범행동에 국민들은 자연히 따라갈수박에 없는것아니냐하면서 훈련소홈페이지에다고 글을 남기고 훈련소 장병들이 아들에게 그글을 보게해서 아들이 한없이 울면서 안정되게 5주훈련을 마쳤다한다,
그런데그것도잠시 전투경찰에 강제로차출되어서 경찰학교에서 2주교육받고 전경대로 자대배치받고 곧바로 나라가혼란해짐을타,,곧바로 시위진압현장에 비무장으로 투입되엇다한다,,
2005년 겨울 여의도국회의사당앞에서 농민시위로 인하여 농민2명사상자를 내어서 허청장이경질되고,,비겁한이택순이가 청장되자마자 권부에잘보일려고 한짓이 남의아들 군에서 전경을빠진것도 억울한데,,비무장으로 전투경찰요원을투입해서 한해에1000여명 부상자를 내었다,
거기에,,지금도생각나는 2006년 5월 평택미군기지이전 반대로 민노당쫄개들의 민노총 적색분자들이 겨우천여명의인원으로 죽창과쇠파이프들고 불법으로 폭력시위하는데에서, 전의경과군인들은 비무장에 무참히 짓밟히고,,거기다 비겁한 노무현이는 국내에 소요사태를 벌여놓고 좌파의여자 한명숙총리를 앞잡이로세워두고,,몽고,,아제르바이잔에 정상회담하러가서 딴짓거리하다가,,결국에는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에 싺슬이 당했지요,,
국민들은 냉정한거예요,,자국민들이 파탄에빠지던말던 내까려두고 이상한나라가서 실속도없는 정상회담으로 국민을 기만했던것이 불과1년6개월전이야깁니다,,
문제는 경찰간부들에있엇습니다,,그 권부에잘보이려고 비겁한 경찰짓을 자행한 지금의 이택순이고 그이하 경찰간부들이다,,
지금우리는 그비겁한 경찰간부들을 노무현와같이 응징해야만합니다,,
그리고 정규경찰 12만명이 결국에 전의경4만명을믿고서 우리 민심을 못지켜낸 역적들입니다,,
결국에는 힘없고 빽없는 전의경4만여명이 결국 이 어지러운 한국사회를 지켜낸것입다,,
허지만 그전의경들은 전부군인들입니다,, 군대담보로개끌려가듯이가서는.명령에의해서 꼭두각시처럼움직엿을뿐입다,,과연 내자식부터,,그 민노총,한총련 이깡패조직들이휘두르는 죽창,쇠파이프를휘두르는 공포속에서 비무장으로막아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꼴을 당한것은 분명 전투,의무경찰들뿐이엿습니다,,
(실제로 시위진압하다보면 직원경찰인 중대장이하들은 다 어디에가고 안보이다 안타나나다가,,시위진압 다끝나면 나타난다고 합니다)
지금어청장이 전의경을 폐지하는것을 존속시키려는것은 그 인간방패막이가없어지면 자기네가나가서 해야하니 겁장이처럼 무서워서 저런 추한행동을하는 경찰간부들,,이제는 추방해야합니다,,아울러서 전투,의무경찰을 직접찾아아서 직접 그들의목소릴 들어보세요,,
지금얼마나 애끗은 군인들데려가서 막부려먹는것은 다반사이고,,전의경들 급식과 입는근무복이 얼마나 열악하가는 조사해봐야하고,,그리고 경찰간부들의횡포,, 그것도 끝발이라고 자기자식들은 경찰행정반에근무시키면서 시위진압현장에는 안나가는 철가방근무를 시키고, 아주 후진국에서나볼수잇는광경을 우리 나라에서도 자행되고잇음을 인지하시고,,
이잘못된 후진국형 경찰간부들의비겁한짓도 날려버려야하겟지만,또다시 기득권자의 경찰간부들의부귀영화를 꿈꾸는것도 간파해서 대대적인 경찰개혁만 우리 나라가 쓰잘데없이 국민의세금을 낭비하지않고ㅡㅡ국가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해서,,그돈으로 국방을 더욱튼튼히하고,,일자리창출해서 강한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겟지요,,진정으로경찰을 개혁할려면 수사요원하고 필수요원만 남기고 슬림화해야만 국고낭비를 더이상 안하지요(어느경찰행정자료보니 우리나라 경찰행정업무는 20.000명이면 적정수준이라함,,결국에 국토방위는 군인들몫입니다.
분명한것은 우리는 국방의무를 하기위해 군복을입고 손에총칼을쥐고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는 적군과대치해서 싸우다 죽으면 억울함이없읍니다,,명분이잇잔아요,,
하지만 저 비겁한 경찰간부밑에서 비무장으로 불법폭력시위자들에게 죽창,쇠파이프,가스통불난사,,에 개죽음은 당할수는 없습니다,,
오죽하면 요즘에는 딸갖은 부모가 더 부럽다니까요,,,
그런고로,,진심으로 우리나라 국가안보와 경제를 살릴려면 지금의12만명 정규경찰을 다해체하시고 전의경을 차라리 중용하세요,,,거기서 겨찰청장을 인선해주심이 어떨까요,,
그리고 그것을보고만있고 뒷짐만 지고잇던 행자부도 이번기회에 아예없애버리세요,,그행자부가 진정대한민국을위한 행자부가맞은지,,불법폭력시위단체에 정부보조금까지 지원해준 이적단체가 행자부아닙니까,,우리전의경아들들은 그폭력시위에 불구가되고 죽고하는 그런행자부가 과연 이나라 정부기구가맞는건지,,이제 정확히헤아려서 여론수렴잘해서 국민기초밑바닥을 개혁하지않으면 노무현 실정5년이 반복되지않을까하는 걱정이앞서네요.
무능한 청장 후보 1위 어리버리
혹시 어청수를 청장을 시키면 이택순 청장 보다 더 어리버리한 청장이 될것임. 윗 조직에는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 아랫사람은 어찌 되든 말든 개인의 승진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청장이 될것이도 혹시 어청수씨가 청장이 되면 고향인 경남 진주의 경찰서는 충분한 승진의 혜택을 받을것 같네요,발전을 위하여
2008/01/15 18:08:21
제목이 없습니다. 두차이
아들러씨 정말충격적인 이나라에없어야할 개판지휘관이군요,,나는직접적인것은몰라도,,정말너무하는 이한국땅에는 없어야할 파렴치한 어서울경찰청장을 응징합시다,,그러니까,,뻐덧이 살아잇는 노무현대통령을 바로옆에서모시고 배반때리는말하지요,,문제잇는 어청수,,왜우리가 그런배신자들에게 국민의세금을 갖다바쳐야하는지,,한심
2008/01/12 09:27:00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여.... 디딤돌
정말 목이 길구나...
목이 길어도 살아 남았으니...
2008/01/11 20:48:47
여기까지 올라오고 이에 총수에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다닌 경찰조직내에서는 아들러 충격과 암울한 처사에 대해서 모두들 걱정과 심통한 분위기 입니다. 재발 조직원들의 여론도 살피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앞으로 걱정은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조직 혼란 효율저하등 엄청남 재난이 우려됩니다.
2008/01/11 11:02:11
문검색을 명령하고 시민들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지휘관이고 아들러
공항경찰대 있을때는 자기 아버지 벌인 맘씨좋은 부하과장을 수많은 부하들 앞에서 "당신 형편 없는 사람이야 "라는 망신의 줘서 그 사람이 소주를 한잔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이럴수가 있느냐며 눈물을 펑펑 쏟았던 일이 있습니다. 인간관리의 실패자 자기출세 밖에 모르는 철면피 청와대근무한 경력으로 줄만 잘 타고나서
2008/01/11 10:58:39
어청수 그동안 자신의 개인 승진욕구를 위해서만 살아온 사람이 청장이라니 아들러
우려하던 일이 일어 났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분야의 연구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해병대 출신으로 명령하고 강요하기 밖에 모르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추진하는지 전혀 알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문제가 생기면 자기 부하들을 모두 길거리로 내몰고 모든 차량을 막고 닥치는데로 검문
2008/01/11 10:54:57
웃고말아야지 ???
히히히~~~
2008/01/11 10:38:46
제목 : 경찰간부직은 왜 변화를 두려워 할까? 그것은...
고유번호 : 9360 글쓴이 : 김성혜 날짜 : 2008-01-08 15:43 조회 : 325
국민들과 호흡하고 국민들의 생활과 최근거리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은 대다수 순경,경장,경사,경위급 실무진이라고 자임합니다.
경감이상 간부급이나 고위직경찰간부들 또한 그 역할이 중요합니다만.....
실은 그 막중한 사명에 걸맞게 처신하느냐 하는게 관건인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다시말해서 간부급으로 올라 갈수록 많은 책임감과 걸맞는 역할을 해야할 간부들은 "도장찍는 기계"로 전락되거나, 어렵사리 올라간 자리(어떻게 오른자리인데!...)일수록 부하직원에 대한 안하무인과 보신주의, 부정부폐가 횡행을 하게됩니다.
그도그럴것이...
일단 우리나라 사회속성상 예로부터 이어온 관료주의에 영향을 받아 시민들조차 경직된 계급문화에 익숙합니다. 당연히 경찰이 계급사회다 보니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보다 그 경찰을 거느리는 경찰을 가까이하는게 덕을 보기때문이라는 망상을 떨칠수가 없었고 또한 과거시절 수도없는 부정부폐속에서 그 덕을 봐왔습니다.
국민들은 당연히 그들(고위간부)을 향한 대우가 남달랐을것이고 또한 그 간부경찰들은 어떻게든 좀더 특별한 대우속에 살아가기를 고대하는지 모릅니다.
한국사회가 질서가 무너지고 공권력이 경시되어도 그래도, 아직까지 경찰간부급에 대한 국민적대우수준은 그런데로 좋은편입니다. 대우를 받고 산다는 뜻이지요! 그 대우에 목마른 빗나간 간부경찰들에 의해 "시대변화에 걸맞는 합리적인 조직문화, 진정 낮은자세로 국민을 섬길줄 아는 경찰조직 문화"는 사장되고 맙니다.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는겁니다.
왜? 이 정도만해도 충분하니까........
비간부경찰들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나 어려운 고초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흔히들 비간부급 경찰들이 현장실무 과정에서 너무도 어려울때 간부에게 도움을 요청할때, 대다수 간부들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합리적으로 대처하시요!"
어쩌다 부하직원들이 실수를 하거나 난관에 부딪혀 자신도 피해를 입을라 치면 얼른 "교양노트"를 꺼내서 작업(?)부터 합니다. 내가 이런저런 교양을 충분히 사전에 해 놓았노라고 써놓기위해서........그리고는 내가 할일은 다했다고 하며 책임을 외면합니다.
다른사람들도 이제 다 압니다. 경감,경정급들은 하는일 없이 도장만 노리개삼는 사람들이라는것을......
오죽답답했으면 수사검사가 직책이 낮은 비간부 실무 수사형사에게 직접 전화해서 사건경위를 물을까요. 왜냐구요? 경감,경정급들은 잘 모르니까.....도장 찍는데 익숙하고 직원들 군림하기 익숙할 뿐 도데체 연구를 안하니까요.
부하가 온갖 범죄자와 혈투를 벌일때나 주취자들의 온갖 비아냥과 욕설을 감내하고 홍수같은 교통현장에서 물한모금이 아쉬운 걸 보면서도 남의 일쯤으로 알고, 월급에 비해 하는일이 뭐가 있느냐면서 되레 호통을 칠줄만 아는 사람들이 간부직을 점령해서는 않됩니다.
조직내의 건전한 비평문화를 송두리째 내동댕이 치고...자신들의 비위에 조금이라도 거스르기라도 한다면 조직전체가 무너지는양 하면서 별 방어책을 다 쓰기도 하는 치졸한 간부님들......각성바랍니다.
경찰존립과 공권력확립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것인지...지구대 현장이나 수사일선에서 한번쯤 생각해보시기 주문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사회적대우에 목메지 마세요.
그걸 과감히 집어던지고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한 봉사이고 조직화합이 왜 중요한지 고민할 줄 아는 진정한 간부님을 대다수 하위직경관들과 국민들은 원합니다.
제목 : ♠국가,지자체,공공시설,공기업 청원경찰의 양극화 해결
고유번호 : 8951 글쓴이 : 백민수 날짜 : 2008-01-08 11:35 조회 : 645
♠ 국가, 지자체, 공공시설, 공기업 청원경찰의 양극화 해결
2006년12월13일 임정우님께서 청와대신문고에 올렸었던 내용을 이곳에 다시 올려 봅니다.
대한민국 청원경찰이 이원화되어야 한다는 국?지 소속 청원경찰관 여러분의 주장에 심난함과 매우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과 판단의 글을 올려 봅니다.
먼저 청원경찰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일을 하는 자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 청원경찰법을 적용받아 임용되었으며,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며 존재하고 있다면 그 분은 분명히 대한민국 청원경찰입니다.
경비업법에 의해 존재하는 청원경찰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청원경찰관과 용역경비의 구분을 명확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청원경찰법은 경찰청 경비국 소관업무이며, 경비업법은 생활안전국 소관 업무입니다.
따라서 국?지 소속의 청원경찰관 만이 청원경찰관이고 이외 공공기관?중요시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관을 용역경비로 착각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시설에서 청원경찰과 동일한 복제를 착용하고,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여, 청원경찰로 오인하는 경우가 전국 곳곳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또한, 국민의 대다수는 청원경찰관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경비업법에 의해 시설을 경비근무하고 있는 용역경비를 청원경찰로 인식하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원경찰관은 분명히 경비업법에 의한 시설경비, 호송경비, 기계경비, 경호경비, 특수경비와 전혀 다른,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수행하는 청원경찰관 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르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업무에 충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청원경찰관이라면 소속된 기관 및 사업장에 따라 공무원법이던 근로기준법이던. 관련된 법규와 취업규칙, 정원 외 상근인력관리규정. 청원경찰 운영규정 등 기타 소속된 사업장의 운영규정 내지는 처우 등을 비교해가며,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같은 법을 적용 받고 있는{청원경찰법 제2조<정의>.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대한민국의 청원경찰관이 각기 다른 소속이라고 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요란한 목청을 올리는지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일명 국?지 청원경찰관)소속 청원경찰관과 공공기관(국?지공기업) 및 일반 기업(국가 중요시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관을 분리 구분하여 이원화를 주장하는지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좀 더 폭넓고 깊게 접근하는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봅니다. 먼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에 대하여 본인은 간단하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다분 화된 소속에서 청원주(기관의 장. 또는 시설 ? 사업장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청원경찰법 제6조<청원경찰 경비>).
말 그대로 국?지 소속은 청원주가 행정기관의장 또는 단체장이며. 공무원집단에서 임용되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임금(소요경비)을 지급받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공공기관이나 일반기업은 청원주가 공공기관의장 또는 사업장의 경영자이며, 당 사업장에서 임용되었고, 사업의 자본금으로 청원주가 경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국?지 소속 청원경찰관이라고 하여 청원경찰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청원경찰 신분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렇다고 우리 주변의 아파트. 공장. 상가건물. 공사장. 은행 및 공공건물(일부 용역경비가 근무하는 곳을 말함). 재래시장 등에서 경비업무를 용역경비를 청원경찰법을 적용받는 청원경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청원경찰관은 용역경비와 청원경찰관과의 차이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고 권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원경찰관은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청원경찰의 효율성과 사회적 경쟁차원에서 기계경비 및 특수경비 또는 용역인력경비로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청원경찰법을 적용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원경찰이라면 이원화, 양분화보다는 하나로 똘똘 뭉쳐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여야하며, 그에 따르는 제반사항들을 바탕으로 법적 접근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향후 발전을 위한 접근성이 빠르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은, 국가경찰과 같은 독립된 조직(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중앙기관 또는 부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틀을 가지고 합리적 이론을 내 세워 설득하고 주장하여 권리회복을 찾는데 주력하여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청원경찰법을 모체로 통합된 중앙기관(예“청원<보안>경찰청”)또는 관리감독부서(예“청원<보안>경찰국”)를 두고, 대한민국의 청원경찰이 동등한 신분과 처우 등을 받으실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더 확대해석 원한다면, 청원경찰법을 보안경찰법과 보안경찰관으로 전문개정 되어 “청원주에 의한 청원경찰”이 아니라, 독립된 보안 경찰로 새롭게 탄생시켜, 국민의 신뢰 속에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며 국민의 안전과 중요시설의 물적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직무에 충실해야하는 경찰로 다시 태어나는데 헌신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유 1.
청원경찰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라 함은 청원주가 소요경비(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시설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즉은 경찰이 중요시설을 방호?경비하여 시설의 안전과 인적?물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소속의 청원 주는 경비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수행하여야하는 경찰을, 소속 사업장의 부하 직원인양, 아파트 경비원 또는 시장?공사장 등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청원경찰관이 소속의 부하직원이라면 정규직 직원으로써 직군. 직렬. 직위. 직급 등이 적용되고 상?하관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감독과 지시가 이루어져야 시설의 소속에서 진정한 부하직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청원경찰관이 왜 존재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따 질것은 따져야하며, 존재의 가치를 실종 시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청원경찰관은 왜 당 기관 및 시설에서 용역경비를 배치하지 않고 청원경찰관을 배치하였는지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 통합방위법과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국가 보안 목표에 의한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주제 외국기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사업장 또는 장소는 법으로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만큼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지에서 일반인이 할 수없는 직무를 국민의 세금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국가경찰인력을 대신하여 청원주가 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조건으로 청원경찰을 배치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원주가 경비(임금)를 부담하게 하였더라도 청원경찰관이 경찰관 직무를 다할 수 있는 후속적 법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부작용이 여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행위를 일반인인 청원주께서 감독과 지시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청원경찰관이 경찰관 직무를 행할 수 있는지를 상식적 부분에서 판단하여 보시면 당연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원경찰법의 변천사를 꼼꼼히 체크하다보면 시설의 기관장 또는 경영자에게 감독통제 권한이 주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국가차원에서도 청원 주에게 청원경찰관의 소요경비를 부담만 하라면 청원주로부터 반발을 살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주와 머슴관계인양 말 한 마디면, 인권적 권리까지 무시당하면서도 지시를 잘 따라주고,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라도 큰 도움이 되는 용역경비를 채용 운영하고 싶어 하는 것은 청원 주 입장에서 한번쯤 생각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청원경찰관을 배치하여야 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되었듯이 그만큼의 중요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청원(보안)경찰관은 이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르는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유 2.
청원경찰법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 청원경찰은 “그 경비구역 안에 한하여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 직무를 행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청원주가 누구입니까.. 배치된 기관의 기관장, 시설 또는 사업장의 경영자입니다. 권한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경비를 부담하는 청원 주에게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생계를 지켜주는 청원주를 비롯한 이하 직원들께 어떻게 경찰관의 독립된 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더구나 경비목적만을 위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래서 일명 청원경찰관이 아닌 시설경비 근무자로 전락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임무만 있지 권한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소속된 시설에서 밥 빌어먹는 꼴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원 외 인력이고. 그래서 단순 근로자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 직무자체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 경비?요인 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3. 치안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의하면, 2항에서 “경비”라는 단어 하나와 뜻에 의하여 청원경찰관이 경비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비하다가 경찰관 집행법을 수행하라는 어처구니없는 형태의 청원경찰법을 어떻게 개정하여야 하는지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각 시설에서 하시고 있는 직무자체가 무슨 근거로 하고 있는지 왜하고 있는지 알고는 계실 것입니다. 먼저 경비업무에 해당되는 일을 보면, 대 테러대비 출?입자 확인기록 통제. 외부로 부터의 불법침입자 방지 및 경계근무. 방범순찰과 시설보안 이상유?무 발견조치, 집단민원인 무단침입방지입니다. 그 밖에 직접적인 경비업무와 관련이 없는 주차질서유도. 민원업무대행. 문서수발. 업무대리운전. 과적차량단속. 산불감시. 그린벨트지역 불법건물 단속. 잡상인 단속. 행사장지원근무. 시설소방안전 확인 및 환경미화정리. 공익요원 관리등 기타 각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다양각색의 업무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기타 업무도 당연시 본연의 업무라면 “경비원” 취급을 하지도, 당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무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정규직으로써의 직책과 직무권한을 주어야함이 마땅한 처우라 판단합니다. 하지만,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과연 대한민국의 청원경찰은 자존심이 모두 어디로 갖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목적만 두지 말고, 관할 구역 범위 내에서 경찰관답게 수사권한은 없더라도 범죄예방?진압, 요인경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단속권한을 행할 수 있는, 말하자면 국가경찰의 보조 역할까지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청원(보안)경찰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유 3.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제④항.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제66조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라고 하였으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분명히 청원경찰관으로 임용함에 있어 특수한 관계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위하여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을 적용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나 현재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및 청원경찰 신규(제한경쟁 및 특별임용시험)채용시험 공고에 청원경찰을 포함하여 응시하게 합니다. 당연히 공무원으로 생각하고 공채시험에 응시하고 합격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으나 법적으로 청원경찰관을 공무원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및 중요시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역시 높은 경쟁률로 공채임용 되었다 하더라도 정규직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닙니다. 이유인 즉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9조<청원경찰 신분>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과 법 및 이 영에서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 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지 소속의 청원경찰은 “정원 외 상근인력관리규정”에 의한 “청원경찰 운영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중요시설 소속의 청원경찰관은 그 시설의 취업규칙에 의한다하더라도 신분자체가 청원경찰이므로 소속의 정규 직원이 아닌 정원 외 인력으로 “청원경찰운영규정”을 두고 별도의 사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을 적용받는 대한민국 청원경찰관이라 하면, 국가 공무원 또는 지방 공무원 수준의 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경찰공무원이던 일반 공무원이던 어느 정도의 직책 또는 직급이 주어지며, 근속과 성과에 따라 진급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그에 대응하는 자세로 맡은바 직무를 성실과 책임을 가지고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껏 서류전형. 면접시험. 신체검사서로 임용절차를 마치는가 하면, 조금 실력위주의 채용 요구한다면 국어. 국사. 일반상식정도의 과목으로 임용케 하였으며, 더욱더 고급 인력으로 청원경찰관을 채용하는 시설은 일반적 과목 외에 외국어실력이 상위 수준에 이르는 자를 채용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인정해주는 시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은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채용하여 일반 경비원처럼 부려먹으면 된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청원주의 요구와 지시에 따라 행동으로 보이기만 하면 되는, 인생의 조그만 만족과 발전이라고는 찾아볼 수없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 자리 걸음의 연속으로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지치면 그만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위하여 애써 구한 직장을 그만 퇴직하는 청원경찰관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애석하고 안타까운 직업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청원경찰은“국가 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내용에 의하면,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청원경찰법 제1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국?지 소속의 청원경찰관과 공공기관 또는 일반 사업장 소속의 청원경찰관은 같은 청원경찰관의 신분을 가진 자로써 공통적으로 노동조합의 결성이나 가입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임금의 협상이나 복지증진을 위한 협의를 하지 못하고 눈치나 봐 가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여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유 4.
청원경찰법 제 6조(청원경찰경비) : 기본급과 감독자 수당. 피복비. 교육비중 기본급은 최저 부담 기준 액(최저임금)으로 경찰관 순경에 준하였으며, 기타 제 수당 등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설. 사업장의 경영자가 알아서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과거나 현재도 일부공공기관과 중요시설의 청원경찰은 당해 시설의 청원경찰운영규정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규직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는 기관도 있으며, 그로인한 고 호봉자인 경우 고액의 연봉과 중?상위 직위(직급) 대우를 받은 시설도 있는가하면, 일부 시설의 청원경찰관은 단순근로자로 정원 외 인력으로 인정, 경찰청 고시에서 명시한 최저임금에 따라 기본급과 약 30년 전에 정해진 감독자수당 1~3만원과 약간의 제 수당을 지급받는 시설도 있습니다. 또한, 국?지 소속 또는 일부 공공기관의 청원경찰관은 단순 근로자이며, 정원 외 상근인력운영 규정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경찰청 고시에 맞추어 공무원 기능 9등급 방호 직(유사직무) 또는 경찰관 순경과 비슷한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처럼 각각의 시설마다 천차만별의 비현실적 임금(보수)을 적용받는다는 것은 시설간의 정보교류가 없는 관계로 우물 안 개구리처럼 넓게 보지 못하고 통일되지 않았으며, 권리주장을 포기한 상태에서 눈치만 보느라 숨죽여 살아왔던 나날들을 대한민국 청원경찰관 여러분 스스로가 직?간접적으로 보여준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모 기관의 고액 연봉의 청원경찰관에 대하여 지상 언론을 통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였습니다. 문제는 사회적 일반인이 판단하는 관념과 시각 차이에서 느끼는 부분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봅니다.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당사자가 30여년 전 그 기관의 청원경찰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였더라면, 청원경찰이라는 신분 자체를 왜곡되고 편견적 시각으로 느끼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고액 연봉이 사회적 이슈라면 당 사업장의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여 가시화 시켰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청원경찰관은 마치 그 정도의 연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던 기사내용이 아니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경찰청 고시에서 보장하는 최저임금으로 기본급과 감독자 수당만을 지급받으며, 꿋꿋하게 사회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청원경찰관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사회적 이슈로 남기지 않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처럼 천차만별의 청원경찰 경비지급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와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청원경찰관이라면 국가 경찰과 같이 독립된 보수체계로 누구나가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 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직접 경험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20여년을 근무하고 사정상 국가 중요시설 “나”급인 지방공기업(공공기관)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2006년)도 경찰청 고시에 의하면 공무원의 상여수당을 기본급화 시키면서 기본급 단가 자체가 인상되자 당 시설에서는 청원경찰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직원과 동일한 항목으로 지급하던 제 수당 등을 인상된 만큼 수당지급항목 자체를 삭제하거나 지급액을 삭감시키는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매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차라리 경찰청 고시대로 국?지소속의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기본급 및 제 수당 등을 적용토록 요구하자 이제는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이렇게 황당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물론 기본급의 인상폭이 크다보니 수당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청원경찰관이 정체성마저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경비 지급에 관한 뚜렷한 “안”이라고 해야 경찰청 고시의 “청원경찰 경비 기준 액에서 경찰관 순경의 기본급과 감독자 직책수당 1~3만원이 법으로 보장될 뿐입니다.”이 또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풀어 나가야할 문제라 생각됩니다. 일관성이 없는 상태에서 적절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법의 맹점에 휘말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향후 처우개선 차원에서 보수 등급제가 도입된다면 기본급의 변경이 불가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지 소속의 청원경찰관은 고시에 따라 절대적 경비지급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국영기업과 지방공기업(공공기관) 또한 일반 중요시설에 몸답고 있는 청원경찰관은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일부 시설을 제외한 대 다수의 시설은 경찰청 고시에 의해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지급받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의 청원경찰관은 아무리 처우개선 차원에서 보수 등급제인지 계급제인지 직급제가 도입된다 하여도 다른 부분에서 임금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제 자리 걸음의 연속성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시를 하여야 한다면. 기본급 및 제 수당 등도 어느 부분의(국가경찰의 기본급 및 제 수당) 기준을 기본으로 적용하여 세부적 항목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시보다는 “법” 또는 “령”으로 기본급 및 제 수당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또는 공무원(경찰 또는 지방)의 어느 직과 급을 준용하여 동일하게 적용 지급 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더욱더 현실에 맞는 법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청원경찰법에 의해 존재하는 청원경찰관은 신분이 하나입니다. 따라서 적정한 구조의 조정으로 통일된 경비의 지급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청원경찰법이 1962년도 청원경찰법 제정공포이후 약 40여년을 매년 호봉 따먹기의 연속 이었습니다. 일반 기업체에서 정규직원으로 20 ~ 30여년을 성실하게 근무하였더라면 과장. 부장. 공장장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유 4.
청원경찰법 제10조의2(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 “청원경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제외한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청원경찰의 신분은 하나인데 소속이 다르다고 배상책임을 국?지 소속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배상하고, 공공기관이나 일반 사업장은 민법에 의해 개인이 배상한다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또한 소요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하여, 배상책임 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이유일 것입니다. 같은 신분의 청원경찰로써 공공기관 및 일반사업장의 청원경찰은 소외된 느낌과, 청원경찰법 제2조 “정의”에 위반되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률적 적용이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유 5.
청원경찰법 제10조의5(배치의 패지 등) : ①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패쇄 또는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I ? M ? F 당시 각 기관 및 사업장의 청원경찰은 어떠했습니까. 언제 어떻게 그만 두게 될지 모르는 처지에서 마음 졸여가며 하루하루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다행이 국?지 소속 청원경찰은 그래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관공서 시설이 축소나 패쇄 되는 일은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인건비 예산 절감 차원의 대상으로 힘없는 청원경찰과 상용직 및 일용직. 기능직등 하위직 직원을 가차 없이 퇴직대상에 포함시켜 감원 시켰습니다. 당시 13년 동안 몸담아왔던 직장을 그만 두게 된다면 처자식과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다른 직장은 구할 수 있을 런지, 맞벌이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과 초조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던 날들이 눈앞에 선하기만 합니다. 왜 청원경찰을 배치 목적과 다르게 시설의 축소 또는 패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감축대상에 포함시켜 퇴직시켜야했는지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서 항만 및 공항은 국가 중요 시설로써 군?경찰 또는 청원경찰이 배치되어야 할 장소에 용역경비를 배치하였으니 적절한 법이 필요하였겠지요. 그리하여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특수경비제도가 도입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청원경찰을 대신하여 특수경비로 대체하는 시설이 늘어나자 청원경찰의 입지는 좁아지고, 향후 존?패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부기관(경찰청.행자부.청와대 등)에 항의 반발하자 청원경찰을 존속시킨다는 전제하에 신분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청원주가 경비업법에 의한 특수경비원을 배치할 목적으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라고 2001.4.7자로 본조가 신설되었던 것입니다. 이 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 걸이가 되어 명분 없이 존재의 가치를 함부로 하였습니다. 이제는 확고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6.
청원경찰법 제10조의7(휴직 및 명예퇴직)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국가공무원법] 제71조 내지 제73조. 제7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및 중요시설의 청원경찰은 같은 법과 신분으로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 보호를 받지 않아도 관계없다는 뜻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 우선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청원경찰법을 적용받고 있고 같은 신분의 청원경찰관이 소속이 다르다고, 분리하여 어느 한쪽에만 유리한 법을 적용케 하여 보호한다면, 법의 형평성논리에 어긋나는 중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불과 2~3년 전 자치단체 근무시절 사정에 의해 20년 이상을 몸담았던 직장을 떠나 게 되었을 때 “청원주(자치단체장<광역시장>)”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신청하니 신분이 청원경찰이고, 공무원이 아니므로 지급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질의한 답변에 의하면, 청원경찰 고시를 하는 경찰청(청원경찰 법 운영 및 감독기관)의 회신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여 명퇴 수당을 신청하였던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각종 제 수당 등은 무슨 근거로 지급하여 왔는지, 모범공무원 표창은 무슨 근거로 수여하였는지, 예산이 편성된바 없다 하면, 예산이 편성되었더라면 지급할 수 있었다는 뜻인지, 여러 가지 근거자료를 가지고 법정싸움을 하였지만, 1심 원고 패. 2심 각하판결.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지가 벌써 1년째입니다. 이유는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다”“법률적 해석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입니다. 차라리 청원경찰법 관리 감독청인 경찰청회신에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더라면 변호사 비용과 정신적 고통은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5. 8. 4.자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 71조 내지 제73조, 제74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본조가 신설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는 공무원 신분이 아이었고, 지금은 공무원신분입니까? 그렇다고 대한민국 청원경찰관을 공무원 신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청원경찰법에서 보장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청원경찰만이 청원경찰법을 적용받는 청원경찰관입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청원경찰관은 누구나 청원경찰법을 동등하게 적용받아야하며, 누구나 존중하여야 합니다. 현재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공기업) 및 일반사업장 사규의 인사규정이나 청원경찰운영규정에 의하면 명예퇴직 및 휴직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원경찰법으로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향후 명예퇴직 및 휴직에 관하여는 사측과 청원경찰관은 항상 논란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청원경찰법에 의해 존재하는 청원경찰관이라면 동등한 법적용으로 휴직 및 명예퇴직제도가 보장받아야 함이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또한 같은 법을 적용받고 있는 청원경찰관으로써 형평성에 위배되는 법 조항이므로 반듯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7.
대한민국 청원경찰 신분의 변천사입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신분)청원경찰관은 4급 및 5급의 국가공무원으로 한다.(제정 1962.4.23 각령 제674호)
제8조 (신분)청원경찰관의 신분은 그 배치된 시설 또는 기관의 경비 구역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로 한다. [전문개정 1967·4·12]
제19조 (청원경찰의 신분)청원경찰에 대하여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과 법 및 이 영에서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그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제7149호,1974.5.14>
제19조 (청원경찰의 신분)청원경찰에 대하여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과 법 및 이 영에서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80·5·8>
현재 적용되고 있는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신분”조항입니다. 여기서 “청원경찰관은 4급 및 5급의 국가 공무원으로 한다”라는 뜻이 마치 국?지 소속의 청원경찰관 만이 공무원으로 인정하는듯하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청원경찰관은 1962년 4월 23일자 청원경찰법 제정당시 같은 신분으로써 똑같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청원경찰관은 소속의 시설에서 공무원도 아니며, 노동조합 가입불가, 정치적 중립, 정규직 직렬제외. 정원 외 인력운용 등, 불리한 조항은 모두가 떠안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는 합리적 주장을 요구하면, 청원경찰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안 된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명분도 없이 청원주에 의해 떠돌아다니는 대한민국 청원경찰법은 반듯이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써 책임과 직무의 중요성과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이 보장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법 제정당시 국가공무원 4 - 5급인 청원경찰관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요인은 소요경비를 청원 주에게 부담하게 하였으며, 두 번째 청원주에게 감독권한이 주어지고, 세 번째는 임용자체를 소속의 청원 주가 적절하게 단순 경비업무만으로 판단하여 실력 위주의 청원경찰을 임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찰관으로써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실력 있는 자를 채용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부작용은 당연히 발생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경비에 적절한 인력으로 채용되었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청원경찰관의 경찰관 직무집행에 관한 공무를 행하여할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감독관청인 경찰청 역시 무관심속에서 청원경찰관은 공무원으로써 의미를 상실케 되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수순을 밝지는 않았는지 판단해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국가가 법으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보장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와 명분도 없이 청원경찰관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 것은 국가의 책임이 없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해야 한다(헌법 제7조의2항)고 했으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헌법 제37조의 2항)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합적 의견
위 내용들은 대한민국 청원경찰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이제는 청경법에 의해 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청원경찰관 여러분께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리 뭉실한 청경법. 양분화, 이원화 되어서는 결코 이롭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속과 관계없이 뭉쳐야 존재합니다. 소속과 관계없이 같은 신분으로 같은 법 적용을 받아야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토론하고 합의해야 청원경찰법이 지켜지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청원경찰신분을 가진 자는 동일한 수평적관계로 공정성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통합된 법률적. 행정적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청원경찰은 국가 통합방위법에 의하여 국가중요시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입니다. 행정시설이던 산업시설이던 대통령 훈령에 따라 위해세력으로부터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정원장이 지정한 시설과 중앙부처의 장과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입니다. 그만 큼 청원경찰의 위치가 중요하며, 맡은바 책임과 의무가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경비업무를 한다고 경비취급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비행위를 경찰행위로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너무 사회적으로 멸시되는 경비업무보다 보안업무로 청경보다는 청원경찰관으로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의노력 하여야 합니다. 각 시설별로 천차만별인 행정적 사항들을 하나로 통일시켜 대한민국의 청원경찰관은 동등한 권리와 권한을 찾아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 또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와 양보가 필요합니다. 각 시설별로 청원경찰의 운영이 다를 것입니다. 국?지 소속은 정원 외 상근인력과 청원경찰운영규정, 일반 사업장은 취업규칙과 청원경찰운영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경비 중 봉급 및 수당규정과 복리후생에 관련된 지급 기준이 천차만별임은 당연지사입니다. 손해와 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 또한 당연지사입니다. 인간사 누구라도 이익 된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손해 본다는 것은 억울해 할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청원경찰의 목적과 정의 배치기준에 맞게 국정원장이 지정한 시설과 중앙부처의 장과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또는 경찰청의 소요인력의 배치능력 여부를 판단하여 청원경찰이 막중한 임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시설을 엄격히 선별 지정하여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단계적 특수경비로 전환하며, 인원에 대하여는 다른 시설로 흡수병합 및 현 시설에서 보직(신분)을 신설(정규직 직군<보안직>)적용하는 방법은 어떠할지 생각해봅니다. 이런 구조의 조정에서 청원경찰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는 기본적으로 적정한 최저 보수지급기준(봉급 및 제 수당)을 국?지 소속 청원경찰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청원경찰관은 기본적으로 국가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 공무원의 어느 직과 급으로 인정 적용하여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별도로 소속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규정 등은 자율로 하되 청원경찰관 직무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국토방위를 위하여 군인을 두고 있습니다. 청원경찰관은 국가의 중요시설을 방호?경비하기위하여 법으로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사시는 총기를 사용하여야하는 중요도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설에서 경비만 하는 청경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봉사자로 확대하여 국가 경찰과 보조역할을 같이 하는 대한민국 청원경찰관으로 향상시켜야 하며, 법 또한 이에 맡게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불합리한 청원경찰법 개정요구 사항을 제안(질의)하여 봅니다.
소요경비부담 : 각 시설주(청원주)<현행과 동일>
신 분 : 청원(보안)경찰이며, 공무원으로 한다(지방 < ? >공무)
임 용 : 청원경찰청(경찰 국) 또는 지방 청원경청(과)
배치의 폐지 : 시설 주의 배치요청에 따라 청원경찰청(국)또는 지방 청원경청(과)에서 승인 및 배치하며, 패지 시 다른 시설로 인사발령
인 사 : 인사규정에 따라 청원경찰청(지방 청원경찰과)에서 시설별 인사교류
진 급 : 진급제도 신설
직 무 범 위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보수지급기준(기본급 및 제 수당 포함) : 국가 경찰 공무원 또는 지방 공무원의 직과 급으로 기본급 및 제 수당 동일적용(법 또는 시행령으로 개정)
※매년 청원경찰청(국)고시 내용: (기본급 및 제 수당 등 세부적 항목을 표로 표시하며, 대한민국 청원경찰관은 동일적용)
명예퇴직 및 휴직제도 : 대한민국 청원경찰관(청원경찰 신분을 가진 자)은 국?지 소속의 청원경찰과 동등하게 청원경찰법으로 보장
연금법 적용 : 공무원 연금법(신분이 공무원으로 전환 시)
※ 공무원으로 신분전환이 불가할 경우 (국.지 : 현행유지<공무원연금법>, 공공기관 및 중요시설 : 국민 연금법 적용)
상기 제안(질의) 내용은 청원경찰관 신분으로 24년 동안 생활해 오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의 생각과 느낀 점을 기술하여 제안(질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청원경찰법이 명분과 정체성, 합리적 형평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늦으나마 빠른 개정작업이 이루어져 대한민국 청원경찰관이라면 누구나 같은 신분으로 평등과 공정으로 사회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대한민국 청원경찰관하면 국가조직의 일원으로 국민으로부터의 봉사자가 되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청원(보안)경찰관이 되도록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당 게시물과 관련하여 정부의 해당부처 담당자께서는 본인의 제안(질의)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판단으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봅니다.
제목 : 중.고교에 학교 전담 경찰관제 도입 필요.
고유번호 : 7258 글쓴이 : 허욱 날짜 : 2008-01-07 10:03 조회 : 47
이미 중학교.고등학교의 불량 써클 및 문제 학생들에 대한 자율정화 및 일선 교사들에 의한 선도는 벗어나고 있는 추세 임.
이에 [중등.고등학교에 상주하는 학교 경찰제]도입이 절실 함.
이미 중등.고교 학생들은 폭력 써클이 성인화 집단화 되어가고 있으며 성인 폭력배의 공급원이 되어버린지 오래이므로 [학교 경찰관]제도를 도입하여 학교에 상주시키고 철저한 감시(순찰) 및 선도활동을 강화 시켜야 함.
이를 통하여 폭력 써클에 대한 조기 해체 및 청년 실업자 해소[일자리 창출]의 2중 효과가 있다 할것 임.
학교전담경찰 유스캅
국가에서 경찰을 학교별로 배치하는 것은 예산적으로 인력적으로 부담이 되네요.
차라리 학교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것이 더 나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