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7일 부동산 뉴스

[랜드스카이/전정우]

8월27일 부동산 뉴스

인천항등 노후항만에 골프장.호텔.쇼핑몰 조성

해양부, 10개 노후항만 재개발계획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부산 북항 재래부두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전국에 있는 오래된 10개 항만에 골프장과 호텔, 쇼핑몰, 공원을 조성하는 등 대규모 재개발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전국 52개 항만 중 1960∼1970년대에 건설돼 낡은 10개 재래부두를 오는 2017년까지 재개발하는 전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만들어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은 다음 달 항만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되고 4조6천억~4천7천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대상 항만은 ▲인천시 중구 인천항 ▲충남 보령시 대천항 ▲전북 군산시 군산항 ▲전남 목포시 목포항 ▲제주 제주시 제주항 ▲전남 여수 광양항 ▲전남 여수 여수항 ▲부산시 중동구 부산 북항 ▲경북 포항시 포항항 ▲강원 동해시 묵호항 등이다.

   해양부는 이들 항만에 공원, 박물관 등 시민의 여가.휴식공간을 만들고, 호텔.전시장.공연장,오피스텔 등 상업.문화.정보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한편 낙후된 항만과 주변 도심의 재생을 통해 해양지향적 성장축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다음은 항만별 개발 기본계획이다.

  
◇인천항..해양생태공원.골프장 조성 = 인천 북항 개발과 항로 준설토 투기로 2011년까지 만들어질 인천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316만1천㎡에는 해양생태공원과 연구.문화시설, 골프장과 체육시설, 숙박.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도로, 녹지 등이 만들어진다. 이 사업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9천21억2천1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천항..수족관.조선소.휴양시설 = 여객선과 어선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천항 내에 위치한 대천항 준설토 투기장 37만2천200㎡에는 공원과 유원지가 만들어지며, 동쪽 끝에는 해양교육연수원과 해양박물관, 수족관 등이 서쪽 끝에는 조선소가 들어선다. 관리사무소와 방문자센터, 주차장 화장실과 저층형 휴양시설도 만들어진다. 2015년까지 1천744억8천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군산항..쇼핑몰.벤처오피스.호텔 = 1994년 금강 하구 둑 건설 이후 퇴적이 심화돼 화물처리기능이 폐쇄된 전북 군산항 내항 47만4천300㎡에는 쇼핑몰과 백화점, 전용상가, 수산물센터 등이 들어서며 근대상업사 박물관과 일제수탈사 박물관, 벤처오피스와 금융기관 언론기관, 관광호텔과 비즈니스 호텔 등이 만들어진다. 이들 시설 주변에는 광장과 공원, 산책로와 데크, 소형선 계류시설 등이 생긴다. 2015년까지 1천364억2천7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전망이다.

   ◇목포항..미술관.공연장 = 해수면이 만조가 될 때 바닷물이 범람해 저지대 건물이 침수돼 어항기능이 이전될 예정인 전남 목포항 내항은 광장과 녹지, 소형선 계류시설 등이 어우러진 수변공원으로 만들어지며 쇼핑몰과 전시판매장, 벤처오피스, 미술관과 공연장 등이 들어선다. 365억5천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항..관광미항.크루즈터미널.쇼핑몰 = 제주시 건입동 일대 제주항 내항 51만8천500㎡는 여객부두 중심의 관광미항으로 조성된다. 3천93억7천7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이 일대에는 오피스텔과 호텔, 크루즈 터미널과 여객터미널, 접안시설이 설치된다. 주상복합건물이나 쇼핑몰, 전시판매장, 전문상가와 수족관, 전통예술극장, 해양박물관 등도 생긴다.

   ◇광양항..익스트림 스포츠시설.자동차 서킷장 = 2011년까지 광양항의 준설토가 투기 될 광양항 묘도 준설토 투기장 315만7천200㎡에는 대형 골프장과 운동시설,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이 주로 들어서며, 자동차 서킷과 공연장, 전시장과 해양환경개선 연구단지, 해양생태공원과 유원지 등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2015년까지 3천264억3천500만원이 투입된다.

   ◇여수항..워터파크.관광호텔 = 2012년 여수세계엑스포 유치와 관련, 2011년까지 화물처리 기능을 광양항으로 이전하게 될 전남 여수항 신항 195만5천133㎡에는 관광유람선 접안시설과 마리나 시설, 테마파크, 테니스장 등이 건설되며 콘도미니엄과 관광호텔, 레스토랑과 쇼핑몰, 벤처오피스 등이 다채롭게 들어선다. 2012년 여수세계엑스포가 개최될 경우, 해당 부지는 워터파크와 해양박물관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2015년까지 추정사업비는 5천669억600만원이다.

   ◇부산 북항..병원.외국인콘도.시니어 주택 = 부산 북항 142만4천㎡ 일대는 이미 알려진 대로 크루즈부두와 여객터미널, 공원 중심의 병원, 외국인콘도, 시니어 주택, 데크공원, 마리나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1조9천597억7천7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돼 있다.

   ◇포항항..주상복합건물.국제 오피스텔 = 어항과 일반연안화물만 취급하게 된 경북 포항시 포항항 구항 17만3천900㎡은 공원과 녹지 중심으로 꾸며지며, 주상복합건물과 특급호텔, 비즈니스 호텔, 벤처오피스와 국제 오피스텔, 전시판매장과 전용상가 등이 들어선다. 2015년까지 772억3천900만원이 투입된다.

   ◇묵호항..휴양형 펜션 = 석탄산업이 사양화해 물동량이 급격히 감소한 강원 동해시 묵호항 128만8천900㎡ 일대에는 공원과 마리나시설, 녹지 등이 주로 만들어지는 가운데 여객터미널과 해경부두, 야적장 등도 건설되며 쇼핑몰과 테마상가, 해양박물관과 수족관, 콘도미니엄과 휴양형 펜션이 들어설 계획이다. 수산연구단지와 체육시설도 예정돼 있다. 2천66억6천9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yulsid@yna.co.kr

전북·부산 등 10개 혁신도시 9월에 순차적 착공

부산, 대구 등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개발 계획이 마무리돼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착공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제5회 혁신도시위원회를 열고 전북과 부산 혁신도시 개발계획안과 대구 울산 경북 제주 혁신도시 실시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5월말 수립이 완료된 8개 혁신도시 개발계획에 이어 이번 혁신도시 개발계획이 마무리돼 다음달 첫삽을 뜨게 됐다.

이번에 의결된 전북 혁신도시는 한국토지공사, 농촌진흥청 등 14개 기관이 이전하는 곳으로 국토개발과 농업생명 클러스터 중심의 지역성장 거점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부산혁신도시 동삼지구와 센텀지구에는 각각 한국해양연구원 등 해양수산관련 기관과 영화진흥위원회 등 영상 관련기관이 들어서게 된다.

대구·울산·경북·제주 혁신도시 실시계획은 환경, 재해, 교통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반영해 개발계획을 구체화했다.

전북 혁신도시와 부산(동삼, 센텀) 혁신도시는 개발계획을 토대로 실시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늦어도 연말까지 착공될 예정이다. 대구·울산·경북·제주 혁신도시는 보상 여건을 감안해 9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부지조성 및 이전기관 청사설계에 착수, 2012년말에 완료할 계획이다.

중대형 주택 실질 분양가，지자체가 결정

오는 9월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면 중대형 주택의 분양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지자체는 중대형 주택 분양가의 근거가 되는 ‘인근지역 시세의 80%’라는 규정 중 핵심인 인근지역 범위를 결정해 분양가를 산출하게 된다.

하지만 중대형 주택 분양가 결정의 핵심인 인근지역 범위를 지자체가 결정토록 한 것은 분양가 문제로 인한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시키려는 발상이라는 지적도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9월 1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됨에 따라 중대형 주택의 실질 분양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채권입찰제 운영지침’을 마련, 지자체에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소형 주택은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에 따라 분양가가 결정되는 것과는 달리 중대형 주택은 ‘인근지역 시세의 80%’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지자체에 인근지역 범위를 어떻게 결정할지를 위임키로 했다.

중대형 주택의 분양가가 인근지역 시세의 80% 이상이면 채권입찰제가 시행되지 않으며 80% 미만일 경우에는 입주자들에게 채권을 사도록 해 입주자들의 실제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인근지역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입주자들의 실질 부담액, 즉 실제 분양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9∼10월께 분양할 예정인 파주 운정지구의 경우 인근지역을 일산신도시로 하느냐, 아니면 파주시 금촌면으로 하느냐에 따라 평당 분양가는 수백만원씩 차이가 있다. 건교부는 ‘인근지역’은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자체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승인권자가 해당 택지가 속한 시·군·구 전체를 인근지역으로 잡을 수도 있으며 시·군·구 중 일부 읍·면·동을 골라서 정할 수도 있다”면서 “드문 경우겠지만 해당 시·군·구가 아닌 다른 시·군·구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의 경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뜨거운 감자’인데, 주택가격 결정에 경험이 많지 않은 지자체가 담당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상복합내 상가 ‘찬밥’

주상복합건물 내 상가가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대부분 높은 분양가에다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투자자나 임차인들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서초구 지하철 3호선 양재역 3·4번 출구와 연결된 주상복합 ‘SK허브프리모’의 상가는 지난해 1월 입주한 단지지만 1층의 전면쪽 3개 점포를 빼곤 텅 비어 있다. 강동구 천호 역세권의 랜드마크로 관심을 모았던 ‘대우베니시티’는 1층 전면 6개 점포 중 2곳만 입점한 상태다.

■경매 속출에 낙찰률은 10% 밑돌아

26일 경매정보 전문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서울 등 전국에서 지난 7월 한달 동안에만 경매시장에 나온 주상복합건물 내 상가는 173건에 이른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를 나타내는 낙찰가율은 39.01%로 최근 1년 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낙찰률도 9.83%에 머물러 10건 가운데 겨우 1건 정도 낙찰되는 수준이다. 낙찰가율이나 낙찰률이 낮은 것은 그 만큼 인기가 없다는 이야기다.

상가정보연구원 박대원 연구위원은 “서울 강남과 잠실, 경기 분당 등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주상복합 상가들은 역세권, 유망상권을 망라해 모두 50%가 넘는 심각한 공실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제대로 임차인을 모집해 영업을 하는 곳을 찾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서울 양재동 P공인 관계자는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는 금세 팔려도 상가는 1년 이상 안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주상복합건물의 상가가 ‘애물덩어리’가 되고 있는 것은 분양가가 높아 투자자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 데다 분양을 받아도 상권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수익을 보장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상가114 유영상 소장은 “주상복합 상가는 대부분 도심 요지의 상업지역에 들어서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고 배후 단지 규모가 작은 데다 주변 상권과 업종 중복 등으로 상권 형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땅값을 고려하면 주상복합 상가에는 입주민 편의시설도 넣기 힘들 정도”라고 토로했다.

■건설사들 ‘해법 찾기’ 골몰

GS건설은 최근 분양관리팀 내에 주상복합 상가 공실률을 낮추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향후 분양 예정인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분양을 위해 상가 구성이나 유망 상가 유치 등을 전담토록 했다. 최근 ‘해가든’이란 아파트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건설업에 진출한 이랜드개발은 유통 전문기업답게 주상복합건물 상가에 ‘홈에버’ 등 자사 브랜드를 적극 입점시킬 계획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마포에서 분양할 예정인 20층 규모 주상복합의 경우 상가에 계열사인 각종 유통업체들을 적당히 입점시킬 것”이라면서 “주상복합 사업에서 상가에 대한 부담이 작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자랑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4대문 안과 몇몇 지역에만 주상복합의 상가 비율을 30%에서 10%로 축소키로 했지만 상가비율 축소를 전면 적용하든가 아니면 아예 폐지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서북부 강세, 동남부 약세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서울 서북부 지역 아파트 매매ㆍ전세값 변동률이 동남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었다.

2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신혼부부 등 중ㆍ소형, 저가 매물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8월 넷째주 서울 서북부 지역 매매값 변동률을 상승세를 나타낸 반면, 강남ㆍ강동 지역은 보합 또는 하락세를 보였다.

구별로는 구로(0.20%)ㆍ서대문(0.15%)ㆍ노원(0.14%)ㆍ성북(0.14%)ㆍ강서(0.13%)ㆍ관악(0.08%) 등의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구로구는 구로동 한신 휴플러스가 구로디지털단지내 직장인 이주 수요로 소형평형을 중심으로 소폭 올랐고, 궁동 우신빌라는 재건축 호재가 작용해 소폭 상승했다. 관악구는 경전철 호재와 강남순환고속도로 착공 등으로 79㎡(24평)은 500만원, 92㎡(28평)은 2,000만원 가량 올랐다.

반면 강남ㆍ서초는 가격 변동이 없었고, 송파(-0.10%)는 하락했다. 송파구는 잠실동 트리지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매물 출시가 늘어 중대형이 약세를 띠고 있다.

김규정 차장은 “강북ㆍ강서권역은 경전철ㆍ민자역사 개발, 뉴타운 등의 호재가 상대적으로 많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저가ㆍ소형 매물을 중심으로 문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전체로는 전 주(0.02%)와 같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0.04%를 기록, 전 주(0.02%)에 비해 상승폭이 소폭 커진 반면, 신도시는 –0.02%로 8월 들어 4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재건축은 송파구(-0.24%)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평균 –0.02% 변동률로 5주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전세 역시 서북부는 강세를, 동남부는 약세로, ‘서북 고(高) 동남 저(低)’ 현상을 나타냈다. 구별로는 성북(0.30%)ㆍ은평(0.23%)ㆍ동대문(0.18%)ㆍ금천(0.17%) 등의 순으로 오른 반면 송파(-0.22%)ㆍ강남(-0.07%)ㆍ동작(-0.03%) 등은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청약가점제 임박… 당첨자 어떻게 가리나
부양 가족수·무주택 기간·통장가입기간 배점 합산 '85㎡이하 물량 75% 적용'
중대형은 채권액 같으면 가점·추첨제 50%씩
가점제 탈락자 추첨대상 포함돼 한번 더 기회
"인기지역 55점 넘어야 당첨 기대할수 있을것"

고광본 기자 kbgo@sed.co.kr

이삿짐센터에 근무하는 서울 송파구의 K씨(52). 20년 이상 무주택자인 그는 요즘 기분이 좋다. 자녀가 셋이고, 통장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청약가점을 계산해보니 84점 만점 중 64점이나 된다. 그는 내년 9월께 분양하는 송파신도시 입주를 꿈꾸고 있다. K씨는“강남의 아파트를 싸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설렌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부양가족수ㆍ무주택기간ㆍ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청약가점제 실시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분양가 상한제로 20% 가까이 싸게 공급되는 아파트의 당첨 혜택을 장기 무주택자에게 더 많이 주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기존의 제비뽑기식 추첨 물량은 대폭 줄어든다.

청약가점제에서 배점은 ▦무주택 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에 따라 구분된다. 무주택 기간은 1년이 경과할 때마다 2점씩, 부양가족수는 1명이 늘어날 때마다 5점씩,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이 지날 때마다 1점씩 각각 높아진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후 계산하되,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적용된다. 전용 60㎡(18평) 이하면서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45~50점이 넘는다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노려 볼 수 있다”며 “광교와 송파신도시처럼 인기지역은 최소 55점은 돼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모든 주택에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는 민영과 공공주택이 다르다.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하는 민영주택(공공택지 포함)은 공급물량의 75%를 가점제로 뽑고, 나머지 25%는 추첨제가 유지된다. 1주택자는 가점제 물량에 대해서는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지만 추첨제 물량에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공급물량은 현행대로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저축액과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결정된다.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공공, 민영 모두 채권매입액을 많이 써낸 사람에게 기회를 주되, 금액이 같으면 가점제와 추첨제를 각각 50%씩 적용해 결정한다. 1,000가구 분양에 1만명이 채권상한액을 써냈다면 500가구는 가점이 많은 순서대로 기회가 돌아가고, 500가구는 추첨해서 당첨자를 정하는 식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사장은 “1주택자나 신혼부부, 독신자도 청약가점은 낮지만 중소형의 25%와 중대형의 50% 물량에 도전할 수 있어 통장을 해약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가점제에서 탈락한 청약자는 자동으로 추첨 대상에 포함돼 한 번 더 당첨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든 주택에 2순위 이하로만 청약할 수 있다. 지역우선공급제도와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에 대한 특별공급제도는 유지된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적용아파트는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중소형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중대형은 7년, 민간 투기과열지구 중소형은 7년, 중대형은 5년간 각각 팔 수 없다. 지방에서는 공공택지 중소형은 5년, 중대형은 3년, 민간 투기과열지구는 충청권 3년, 기타 1년, 민간 비투기과열지구는 6개월간 각각 팔 수 없다.

경제자유구역 지역우선공급 축소

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내에서 신규로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해 지역 우선공급 물량을 줄이기로 방침을 사실상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6일 "당초 계획대로 중앙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제자유구역에 청약 자격을 수도권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최종 논의중"이라며 "관계 부처는 이미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를 마친 만큼 다음에 열릴 주택법 개정회의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지난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했으며, 늦어도 연말까지는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 규칙을 추가 개정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14일 건교부에서 열린 '주택건설 점검회의' 때 이번 방안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경제청측은 "미미한 수준의 국비지원을 근거로 공동주택 공급 기준을 택지개발지구와 동일시 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투기방지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청약과열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이후 정기국회 등에서 법률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빠르면 하반기, 늦어도 내년부터는 지역우선 공급 물량이 100%에서 30%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위장전입으로 담보대출금 미회수,지자체도 배상"

아파트 소유자가 임차인을 다른 곳으로 위장전입시켜 주택 담보대출금을 실제 보다 많이 빌리고도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실수로 전입신고를 받아 준 지자체가 은행측 손해의 6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배기열 판사는 27일 임차인이 있는 줄 모르고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많이 빌려줬다가 돈을 일부 회수하지 못한 K은행이 "잘못된 주민등록 내용을 믿었다가 손해를 봤다"며 서울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배상액은 K은행이 대출금을 받아내기 위해 해당 아파트를 경매에 부쳤지만 임차인의 몫으로 배당된 6천여만원의 60%인 3천6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피고측 공무원은 평소 친분이 있던 아파트 소유자가 부탁하자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대리신고를 받아줬고 그런 과실로 작성된 주민등록을 신뢰한 원고는 담보가치를 과대산출해 대출을 했다가 손해를 봤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로서도 임차인이 입주 10일만에 다른 곳으로 전출했다는 의심스런 정황이 있는데도 현장 조사 등을 생략한 채 담보가치를 매겨 돈을 빌려준 책임이 있으므로 4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소유자인 남모씨는 2002년 11월 권모씨가 임차해 거주하게 된 동생의 인근 아파트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대출을 받기 위해 딸과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구청 공무원에게 권씨를 친척 집으로 전입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구청 공무원은 권씨가 전입에 동의했는지 알 수 없다며 신고수리를 거절했으나 남씨측이 "걱정하지 말라"고 사정하자 신고를 받아줬고 같은해 11월 K은행은 주민등록상 권씨가 전출한 것으로 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남씨측에 주택담보대출금 3억8천여만원을 빌려줬다.

은행측은 남씨가 돈을 갚지 않자 아파트를 경매했으나 선순위 임차인이던 권씨에게 6천여만원이 배당되고 자신은 2억여원만 회수하는 데 그치자 소송을 냈다.

서울 마포구 `아현3구역` 재개발 인가

서울 마포구는 아현동 635번지 일대에 대한 '아현 제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을 인가했다고 27일 밝혔다.

면적 20만7천527㎡의 아현3구역은 2003년 11월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마포구가 사업시행을 인가함에 따라 이 부지는 아파트 43개동 3천여세대와 테마 공원, 노인정, 풀잎 정원 등을 갖춘 주거용 단지로 탈바꿈 한다.

마포구 관계자는 "재개발 조합원과 구청 간 적극적인 상호 협력으로 짧은 기간에 사업시행 인가가 이뤄졌다"면서 "주민 숙원사업이 앞으로 더욱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현3구역 주택 재개발 조합은 조만간 조합원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 계획을 세운 뒤 인가를 신청해 연내에 착공해 2011년께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2015년 용산, 職ㆍ住ㆍ休 `3박자` 강남과 富村경쟁

잠들어 있던 용산이 꿈틀거리고 있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와 서부이촌동 한강변 일대 56만㎡에 최고 620m 높이의 150층짜리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과 국제여객터미널 등을 조성하는 국제업무지구 통합 개발에 서울시와 코레일(옛 철도공사)이 합의,대변신을 예고하고 있다.

용산구 일대에서 용산역세권과 미군기지 이전터,단국대 부지 등 각종 개발 청사진이 마련돼 있는 곳만 줄잡아 전체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760만㎡(230여만평)에 이른다.

용산 개조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결코 먼 미래가 아니다.

앞으로 8년 뒤인 2015년이면 변화한 용산의 모습을 눈과 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거대한 오피스타운 변신

전문가들이 용산을 미래 서울의 최고 부촌으로 꼽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직주근접(職住近接)성이다.

150층 규모의 랜드마크 빌딩과 주거·업무시설이 들어설 용산역세권(국제업무지구) 개발과 한강대로변 재정비,용산공원 주변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용산은 한강변~용산역~삼각지역~서울역으로 이어지는 거대 오피스 타운으로 탈바꿈한다.

용산구 일대에 고급 주택 전시장을 연상케 할 정도의 다양한 형태를 갖춘 주거단지가 들어서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이미 서울의 부자동네 중 하나로 널리 알려진 한남·이태원동 일대의 단독주택촌과 동부이촌동 일대의 고급 아파트촌(서빙고지구)에 이어 용산역과 용산공원 주변에 들어설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촌,한남동 단국대 부지에 조성되는 고급 빌라촌 등이 대표적이다.

도심 복판에 여의도만한 공원

여가 기능이 대폭 확충되는 것도 눈여겨볼 변화다.

남산 아래쪽에 자리잡은 미군기지 이전 터에는 여의도 면적과 맞먹는 260여만㎡(81만평) 규모의 용산민족공원이 2015년이면 1단계로 개장한다.

또 한강 한 가운데 떠있는 노들섬에는 오페라하우스 등 초대형 복합문화시설이 조성된다.

국제업무지구 바로 앞 한강변에는 중국 등을 배로 오갈 수 있는 국제여객·물류터미널과 유람선 선착장 등이 한강시민공원과 연계 개발된다.

한강철교 주변 철로 역시 데크화해 녹지공원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용산 일대는 거대 오피스 타운과 고급 주거단지,대규모 여가시설 등이 골고루 갖춰져 '직(職)·주(住)·휴(休)'라는 3박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셈이다.

삼성 등 대형 건설사 수주전 '후끈'

용산 일대가 서울의 관문으로 거듭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용산역이 호남고속철도의 출발역인 데다 지하철 1·4·6호선,인천국제공항 철도,경의선 복선전철,신분당선,신안산선 등이 용산 주변을 통과한다.

여기에 국제업무지구 앞쪽 한강변에 광역터미널이 조성되면 중국 상하이나 톈진 등까지 배를 타고 갈 수 있게 된다.

용산이 철도와 한강을 이용한 교통·물류의 핵심 기지로 탈바꿈한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삼성등 대형 건설업체들이 용산개발 프로젝트를 놓고 벌이는 물밑 수주경쟁도 벌써부터 뜨겁다.

부촌 1번지 명성 되찾나

철길과 미군기지에 발목이 잡혀 있던 용산이 강남권을 뒤로 하고 서울의 대표적 부촌(富村)으로 입지를 굳힐 것이라는 기대감이 벌써부터 높다.

전문가들은 용산권이 "지난 20여년간 강남권에 내줬던 부자동네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며 "용산 개발은 강북 르네상스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반영,집값 상승세가 강남구를 앞지르고 있다.

정부의 공식 집값 통계인 '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강남구의 아파트 값이 지난 7월까지 1.1% 떨어지는 사이 용산구는 3.8% 올랐다.

김희선 부동산114전무는 "용산역세권과 용산민족공원 주변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한남·이태원·동부이촌동서 서부이촌동에 이르기까지 부촌이 급속히 확대될 것"이라며 "용산개발 프로젝트가 모습을 드러낼 2015년쯤에는 용산과 강남의 부촌 경쟁 구도가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드라마파크` 때문에? … 일산 장항동 일대 상가 공급과잉 후유증

일산신도시에서 중심 상권으로 떠오르고 있는 장항동 미관광장 일대 상가지역에 점포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미 대형 쇼핑몰인 '라페스타(연면적 7만㎡)'와 '웨스턴돔(연면적 6만㎡)'이 운영 중인 데 이어 다음 달에는 웨스턴돔 인근 문화방송 부지에 복합단지 'SK엠시티' 내 연면적 4만6000㎡ 규모의 대형 상가인 '드라마파크'가 문을 열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초대형 상가들이 속속 들어섬에 따라 장항동 일대 부동산시장에서는 중소규모 신규 분양상가는 미분양에 시달리고,기존 상가도 빈 점포가 생기는 등 상당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26일 드라마파크 분양업체인 민주산업개발과 현지 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분양되고 있는 드라마파크는 이달 말 준공돼 다음 달 초부터 점포가 입점할 예정이나,아직까지 미분양 물량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산업개발 측은 구체적인 분양률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현지 중개업계는 분양률이 높아야 70% 수준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MBC 일산방송제작센터 바로 옆에 위치한 드라마파크는 각종 방송 관련업체들이 들어설 것이란 기대에 지난 2월 분양이 시작될 당시엔 큰 관심을 모았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분양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다.

인근 A부동산 관계자는 "드라마파크는 1층 상가 분양가가 3.3㎡(1평)당 최고 4500만원으로 인근 상가 시세에 비해 너무 높고 위치도 다른 상가지역과 단절된 곳이어서 당초부터 분양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우려됐지만 실제 분양이 예상보다도 부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이 지역에 유망상가가 많이 공급돼 메리트가 떨어진 것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B부동산 관계자는 "분양이 다 된다 해도 정작 점포 임대가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상가정보업체인 상가114의 유영상 대표는 "일산 장항동 일대는 상가가 과잉공급돼 있는 상태"라며 "수요를 꼼꼼히 따져 투자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일산＝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고양시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안 마련

(고양=연합뉴스) 김정섭 기자 = 경기도 고양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495만㎡에 대한 개발구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市)는 이를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지구단위계획 정비 및 개발구상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가능한 한 올해 말까지 개발구상안을 확정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용역에서 사업화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한 뒤 개발 기준과 방법, 시기, 단계별 집행계획, 도시기반시설 설치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화 가능 여부는 지금까지 해제된 51개 마을이 5개 권역으로 구분돼 해당 지역 여건에 맞춰 검토된다.

   시는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준하는 개발만 허용하도록 관련 법에 규정돼 있어 용도지역 상향 조정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해제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권역별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개발 기준과 사업화 방안을 마련해 주민편익을 고려하고 난개발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화구역 지장물조사 난항

인천대 주변 88만1천여㎡ 규모의 인천 남구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용지 보상을 앞두고 주민과 개발주체 간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26일 도화구역 개발사업자인 메트로코로나에 따르면, 현재 토지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가 60% 수준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달 중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연말께 실제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보상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 도화지구개발비상대책위원회 소속 450여 가구는 지장물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토지를 수용할 경우 현 시가의 2배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시세는 3.3㎡당 500만원선인데 보상가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은 절반 정도밖에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재정착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는 개발 이후 공급될 아파트나 상가를 건설원가 이하로 제공해 줘야 한다며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손대성 도화지구비대위원장은 "사업자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이나 이주대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감정가로 보상을 하면 인천은 물론 타지에서 전세도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트로코로나 측은 주민들의 요구가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실거래 가격의 토지 보상이나 원가 이하의 주택을 제공할 경우 사업자체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구도심 재생이라는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진행돼 지역 활성화와 그 파급효과는 고스란히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