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안내(주정차위반)

<H2><IMG title=" 주차단속안내" alt=" 주차단속안내"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djjunggu.go.kr%2Fimages%2Fkr%2Feconomy%2Feconomy%2Ftit_0905_t0101.gif"></H2> <UL> <LI><A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pageprint(); return false;" href="http://www.djjunggu.go.kr/html/kr/economy/economy_09_05_t01.php#"><IMG alt=Prin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djjunggu.go.kr%2Fimages%2Fkr%2Fcommon%2Fconhead_img01.gif"></A> <LI><A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bookmark_chk(); href="xxjavascript:;"><IMG alt=Bookmark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djjunggu.go.kr%2Fimages%2Fkr%2Fcommon%2Fconhead_img02.gif"></A> </LI></UL> <P id=location><NAVI><A href="http://www.djjunggu.go.kr/html/kr/economy/economy_01_01.php"><U><FONT color=#800080>도시·경제</FONT></U></A> > <A href="http://www.djjunggu.go.kr/html/kr/economy/economy_09_01.php"><U><FONT color=#0000ff>교통정보방</FONT></U></A> > <A class=navi_ov href="http://www.djjunggu.go.kr/html/kr/economy/economy_09_05_t01.php"><U><FONT color=#800080>주차단속안내</FONT></U></A></NAVI></P> <DIV class=textmin id=contant> <DIV class=conmenu> <DIV class=bg_t><U><FONT color=#800080></FONT></U></DIV> <UL class="ul3 bgNone"> <LI><SPAN>주정차위반안내</SPAN> </LI> <LI><A href="http://www.djjunggu.go.kr/html/kr/economy/economy_09_05_t02.php"><U><FONT color=#0000ff>무인단속안내</FONT></U></A> </LI></UL> <DIV class=bg_b></DIV></DIV> <H3 class=mt_36>1.주차와 정차</H3> <H4>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항)</H4> <UL class=ul_yeo1> <LI>운전자가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LI></UL> <H4>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항)</H4> <UL class=ul_yeo1> <LI>운전자가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LI></UL> <H3>2.관련법규[도로교통법]</H3> <P class=text_min_p>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 제34조</P> <H4>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H4> <P class=text_min_p>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class=text_min_p>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BR>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BR>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BR>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BR>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BR>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BR>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BR>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BR>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P> <H4>제33조 (주차금지 장소)</H4> <P class=text_min_p>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P> <P class=text_min_p>1. 터널 안 및 다리 위 <BR>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BR>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BR><SPAN class=ml_15>가.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SPAN><BR><SPAN class=ml_15>나. 소방용방화물통</SPAN><BR><SPAN class=ml_15>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SPAN><BR><SPAN class=ml_15>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SPAN><BR>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P> <H4>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H4> <P class=text_min_p>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P> <H3>3.과태료(제161조)</H3> <H4>40,000원: 승용차,4톤미만 화물차</H4> <H4>50,000원: 승합차,4톤이상 화물차</H4> <P class=text_min_p>※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시⇒ 1회에 한하여 1만원 추가 부과</P> <H4>과태료 납부방법</H4> <UL class=ul_yeo1> <LI>가상계좌납부 <LI>개설계좌 : 하나은행(별도 통장이 없는 가상계좌, 고지서에 인쇄) <LI>운영시간 : 00:30~23:30 <LI>납부방법 : 무통장입금, 인터넷, ATM 등 모든 계좌이체수단 이용가능 <LI>수 수 료 : 은행계좌이체 수수료 </LI></UL> <H3>4. 과태료 감경 및 가산금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제24조</H3> <TABLE class=table_yeo1 cellSpacing=0 width=600 summary=과태료강경및가산금부과의구분,등을제공한표 border=0> <CAPTION>과태료강경및 가산금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제24조</CAPTION> <COLGROUP> <COL width="24%"> <COL width="23%"> <COL width="13%"> <COL width="15%"> <COL width=*></COLGROUP> <THEAD> <TR class=lh_160> <TH scope=col>구 분<BR>(과태료 금액)</TH> <TH scope=col>단속일로 부터<BR>15일 이내 자진납부시<BR>(20% 감경)</TH> <TH scope=col>납부기한에<BR>정상납부</TH> <TH scope=col>납부기한경과<BR>1개월이내 납부<BR>(5% 가산금)</TH> <TH class=bdrNone scope=col>납부기한 1개월 경과 후<BR>매 1개월 경과시<BR>(1.2% 중가산금)</TH></TR></THEAD> <TBODY> <TR> <TD>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BR>(40,000원)</TD> <TD>32,000원</TD> <TD>40,000원</TD> <TD>42,000원</TD> <TD class=bdrNone rowSpan=2>과태료<BR>+가산금(과태료의 5%)<BR>+중가산금(과태료의 1.2%)<BR>※ 최대 60개월까지 적용</TD></TR> <TR> <TD>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BR>특수자동차, 건설기계<BR>(50,000원)</TD> <TD>40,000원</TD> <TD>50,000원</TD> <TD>52,500원</TD></TR></TBODY></TABLE> <P class=text_min_p>40,000원 과태료 60개월 체납시:40,000원+(40,000원×5%=2,000원)+(40,000원×1.2%×60개월=28,800원)<BR>=70,800원<BR>50,000원 과태료 60개월 체납시:50,000원+(50,000원×5%=2,500원)+(50,000원×1.2%×60개월=36,000원)<BR>=88,500원</P> <UL class=ul_yeo1> <LI>행정청의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분은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의거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 관허사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LI>과태료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관련 자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LI>과태료 체납자의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4조에 의거 검사의 청구에 따라 30일의 범위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LI></UL> <H3>5.의견진술</H3> <P class=text_min_p>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 및 FAX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P> <UL class=ul_yeo1> <LI>신청 방법 : 구청 방문 서면 또는 팩스 <LI>제출 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확인서,진단서,장애인 증명서 사본 등 공적증거력이 있는 것에 한함.) </LI></UL> <P class=text_min_p>※입증(확인가능한)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이를 적극 반영하게 됩니다.</P> <DIV class="al ml_10"><A href="http://www.djjunggu.go.kr/images/kr/minwon/05_01_01.hwp" target=_blank><IMG alt="의견진술서 양식 내려받기"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djjunggu.go.kr%2Fimages%2Fkr%2Feconomy%2Feconomy%2Fbtn_0905_t0101.gif"></A></DIV> <H3 class=mt_36>6.납부방법 및 감경</H3> <UL class=ul_yeo1> <LI>사실통보서에 인쇄된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LI>의견진술기간(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내 자진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가 감경됩니다. <LI>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증서류를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시면 과태료 금액의 50% 감경혜택이 있습니다.(2010.1.16부터 시행)<BR><SPAN class=ml_1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SPAN><BR><SPAN class=ml_15>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SPAN><BR><SPAN class=ml_15>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SPAN><BR><SPAN class=ml_15>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SPAN><BR><SPAN class=ml_15>   사람</SPAN><BR><SPAN class=ml_15>5. 미성년자</SPAN><BR> <LI>납부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입금처리가 불가하니 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LI></UL> <H3 class=mt_36>7.이의신청</H3> <P class=text_min_p>의견진술(1차)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P> <UL class=ul_yeo1> <LI>신청 방법 : 구청 방문 서면 또는 팩스 <LI>제출 서류 : 이의신청서,과태료고지서,증빙서류 </LI></UL> <DIV class="al ml_10"><A href="http://www.djjunggu.go.kr/images/kr/minwon/05_01_02.hwp" target=_blank><IMG alt="이의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djjunggu.go.kr%2Fimages%2Fkr%2Feconomy%2Feconomy%2Fbtn_0905_t0102.gif"></A></DIV> <xSCRIPT language=xxJavaScript>  </xSCRIPT>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