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국회에서 20여년간 근무를 했지만
1988년부터 2008년까지는 비례대표의원과 일을 하였고,
2008년부터 지금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비례대표의원과 일을 할 때 흔히들 이런 말을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금뱃지고, 비례대표는 은뱃지라고
그때는 약간은 발발심도 갖으면서 들은 이야기이다
하는 일이 똑같은데 지역을 맡고 안맡고에 따라 은뱃지니 금뱃지니 하는 말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이다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과 현재 일을 하면서 지금은 그 말을 실감한다
이유는 동일한 국회의원이지만 하는 일이 엄청 다르고
정책에 접근하는 깊이가 다르기때문이다
비례대표의원과 일을 할 때는 아이템을 찾으러 다녀야 했다
마치 도상훈련만 하는 것으로 자료를 읽고 자료속에서 아이템을 찾아나가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과 일을 하니까 지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이 바로 아이템이 되는 것이다
지역구 민원이라는 것이
국민이 생활하면서 곳곳에서 부딪히는 정책 또는 법과의 충돌에 따른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이기때문이다
국민들이 자기불편을 호소하면서 제도를 개선해주기를 원하는 것도 다소 있지만
대부분을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때문에
또는 변화된 환경을 수용하지 못한 법때문에
제기되는 문제가 대부분이기때문에 그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접근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각종 제도와 법에 대해 접근하고 그 답을 찾아나가게 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비례대표시절에는 피상적이고 상징적인 예산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것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를 확인 하는정도였다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과 일을 하게 되니까
지역에 시행되는 하천정화사업, 도로확포장사업,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학교 강당건설사업,
배수펌프장사업, 철도건설사업, 여가녹지사업, 체육시설설치 사업등등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고양시), 광역자치단체(경기도), 그리고 해당부처인 국토해양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등의 과정을 거쳐 어렵게 예산을 반영하고 그 반영한 예산을 다시 기획재정부를 통과해 국회에 상정되도록 하고
국회에 상정된 후에 해당상임위를 통과하고 통과한 후에는 다시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키맨들 찾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가장 어려운 과정이
에산결산위원회의 계수조종회의 과정에서 어느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예산계정에서 누락되지 않게
아니면 뒤늦게 반영이라도 되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일에 대한 성과를 얻기 위해 해당부처담당과장 및 국장 또는 계수조정소위위원들에게만 역점을 두어
자료도 주고 메모도 주고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마지막에 통과 된 후 결과를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된 것이다
물론 이번 예산결산위원회가 정신없이 예산을 통과시켰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양해는 해도 정말 맥을 잘못 짚은 것은 아닌지 정검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추적을 해보았다
그결과 확인 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은
기획재정부의 각부처 담당예산과장이라는 사실이었다
결국 정부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무엇무엇해도
기재부의 부처예산담당자와의 긴밀한 유대를 맺어 그사업에 대한 인식을 심어놓고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일단 올라가게만 만들어 놓고는
기재부 공무원을 잡고 막판에 지키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는 아쉬워하면서
내년에도 손범규의원이 예결위원이 되면 정말 잘 할 수 있을 텐데...
예결위에 있어서는 이제 내가 2년차 경력자이니까 하면서 자기 위안을 해본다
정말 국회라는 일의 바다속에서 내가 완성되었다고 느낄 수 있는 순간은 과연 언제가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