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회수업 말미에..
온교수님께서 추천물건이 아닌 공부할 물건들 불러주셨죠..
그중에 하나였던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
뜬금 교수님이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며 "분석 잘하자나~ 대지권 미등기 이거 분석해봐~"
저..속으로.."아놔~ 이거 숙제인건가?? 아닌건가?? 나보고 정말 해보라는건가?? 아닌건가??" -_-;;
여튼 공부해봐서 나쁠것은 없을것 같아서....시간나는 틈틈히 조사하고 공부해보았습니다.
혹시나 우리 양산동기분들중에 입찰하려는 분이 계시면 입찰일전에 미리미리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그외 분들이 어떤물건인지 알면 좀 그럴것 같아서...아파트명은 모자이크처리했어요~우린 다 아니까 괜찮죠~^^)
첫번째...공부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
이런게 있을수 있나?
아파트같은 집합건물의 대지는 공유지분으로 되어있어서 건물소유주 마음대로 대지지분만 따로 매매할수도 없을텐데??
이 물건은 이름없는 빌라도 아니고...국내메이져 건설회사의 아파트인데???
요상하고 요상하고 요상토다.....라는 의구심을 가지며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집합건물에서 대지권 미발생 사유는 세가지로 나뉩니다
1. 대지권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
2. 대지사용권이 있으나 절차상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3.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은경우
2번의 경우
이렇게 감정시에 대지권에 대한 감정가가 포함되어 산정이 됩니다.
이런경우 낙찰후 명의변경시에 자연스럽게 대지권도 등기가 되는것이구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3번의 경우는
최초분양받은 사람인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미납해서 토지권이 미등기된것으로
미납된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대지권을 등기할수 없고
대지권을 등기하려면 분양대금 미납액이 있으면 낙찰자가 미납액까지 인수(금융이자 포함)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2번과 3번처럼
감정평가서에 "대지권 미등기이나 감정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함"이라고 기재되어있으면 대지권을 취득할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1번과 같이...처음부터 대지권이 없는 경우가 문제가 될듯합니다.
우리가 공부한 그 물건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애초부터 대지권이 존재하지 않은 아파트처럼...대지권을 싹 빼버리고 감정평가 했네요...
(정말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인가봐요)
두번째...공부
이 아파트의 시세 및 임대가격 및 이지역의 미래가치 등을 고려해보았습니다.
KB 시세를 보니...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부산의 부동산 대세상승기의 전형적인 흐름인..아파트값 두배오름의 그레프롤 보여주네요..ㅎ
2011년 이후 지금까지 큰 가격변동없는 상태를 유지중에 있습니다.
해당평형의 매매가는 평균 1억8천정도 되고...전세가격은 1억4천정도 되네요
물론 이 매매가는 대지권이 있는 정상적인 아파트의 매매가격일때 1억8천이 평균인것이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 물건은...대지권이 없으니..대지권만큼의 비용이 딱 빠진 1억4천3백이 감정가인것이구요
대지권이 없다해도...전세금액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칠것이 없으니
현재 해당평형의 전세매물이 없는것을 고려한다하면 1억4천에 전세는 충분히 맞춰질것 같습니다.
위치또한 지하철2호선 역세권인데다 학교가 지근거리로 거주여건이 좋습니다.
현재 구포지역의 아파트값은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등 학군수요가 받쳐주는곳의 가격이 폭등 수준으로 뛴것에 대비하여 너무나 고요한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앞으로 발전될 구포지역의 미래가치는 커 보입니다.
구포역세권 개발 계획이 진행중에 있고, 서부산의 대표의료단지를 키우려고 하고, 또 수상레저타운 조성 가능성도 보이고요..
지은지 20년이 훌쩍넘은...1994년에 준공된 이아파트는 차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논의가 될 가능성도 높아보이네요..
구포역세권이 개발된다면 이아파트의 가치또한 재건축 논의와 함께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해당물건은 대지지분이 없다는 것이지요...
아파트단지가 무너질때까지 사는데는 문제가 없겠지만...재건축이 되어 무너진다면 내 권리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이아파트의 연식을 생각하면...아...ㅜ.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조에 따르면...
대지지분의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구분소유권(건물)소유자에게 대지지분의 소유자가 건물을 시가로 매도하도록 대지권소유자 승소판결한 대법원 판례도 있구요..
쉽고 간단하게... 오래된..재건축이 논의되는 아파트의 대지권의 가치를 생각해보자면..
서울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가격은...건물의 값이 클까요? 땅의 값이 클까요?
가까이는...
요 일년사이 일억이상 올라갔던 부산의 두개 아파트 생각해볼까요?
해운대 우동 대우마리나 아파트의 값은...건물값이 올라서일까요? 땅값이 올라서일까요?
남천동 삼익아파트의 값은 ...건물값이 올라서일까요? 땅값이 올라서일까요?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세번째...공부
왜 이 물건의 소유자겸 채무자 성**씨는 대지권을 소유하지 못했을까요?
지금이라도 낙찰후 대지권을 살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물의 등기부를 보니...이분은 최초의 소유자로 수분양자였네요...
이 해당아파트단지가 들어서기전 옛날 그 지역에는...
대지권이 없는 상태에서 무허가로 지어진 주택이 많이 있었고요...
그 지역을 재개발해서 지어진게 이 아파트단지인데...
1981년 12월 31일 이전건축된 무허가주택들은 대지권이 없어도 입주권이 주어졌답니다.
이 물건도 그렇게 취득하게된 아파트였던것 같아요...소유자겸 채무자인 성**씨가 최초 계약자였던걸로 보면...
대지지분에 대한 비용은 향후에 지불했어야했지만..성**씨는 그러지 못했던것같구요..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이분 사는게 녹록치 않아..대지지분 비용을 지불할 형편이 안되신것 같습니다.
등기부를 보면...아파트 입주이후...20여년동안 이 물건에 대한 압류, 해제, 가압류, 해제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20결국은 이렇게 강제매각되는 지경이 되었지만...건물이라도 지키려고 부단히 힘쓰신듯한데....ㅜ_ㅜ
대지권을 지금이라도 사려면 어찌해야할까 알아보니..그것역시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대지에 대한 등기부를 떼어보니...
지역주택조합 두군데와 해당아파트단지와 일반개인들이 다 공유하고 있네요...
심지어 일반개인은 개인간 지분매매 매매거래까지 이뤄지고 있어서....
이 물건의 대지지분을 매입하려면 소송을해서 받아야할듯 하고....
대지지분없는 상태로 둔다면...
이다음에 이아파트단지가 재건축이 된다할경우 내 권리를 주장못하고 건물값만 받고 나와야할 경우도 생기겠지요..
마지막....
이건을 입찰하려고 생각하시는 동기분 계신다면....
이물건의 경우 대지권이 없으므로...
은행에서 경락자금대출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대출가능여부 부터 알아보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첨언...
제가 만약 입찰을 한다면....
현재 이 물건은 대지권이 없고...차후에 대지권을 사야할것까지 생각한다면..현재 감정시작가는 그다지 메리트가 없어보입니다.
한 두번 정도 유찰되서...가격이 조금 다운된다면...고려해볼 생각입니다
내가 산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는 가능하니...(1억2천에 사서 1억4천에 임대하면 나쁘진 않으니까요..^^)
모두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잘은 모르지만... 자세한 분석과..추리..
감동 입니다....♡
글로 구구절절 적어서 그렇지..
세밀하지는 못해요~^^;
와우~~!! 와우~~!! 짝짝짝~~!!!
역쉬 분석!! 조사의 여왕답습니다~^^
아~~!! 이런 분석능력도 부럽다ㅋ
워낙 기초가 없다 보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사한다고 힘들고 아까울텐데 이렇게 공유도 해 주시고 감동~♡
감사해요~~~^^**
혼자가면 빨리 갈지언정..
함께가면 멀리 갈수 있다잖아요
우리 함께가요~
캬 역시 다복만복님ㅋ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분석력 짱이십니다!^^
고생하셨어요~ㅎㅎ
조사보다 글쓰는게 더 어렵네요 .
말로 풀면 ..사실 별 내용 없어요..
글빨이에요..^^;
굿.!!
브레인 브레인..^^*
딸이 최고야 ㅎㅎ
아빠는 노브레인 ...^^;
이번 대지권없는 문제는...
사실...
백원오빠한테 자문 많이 받았어
오빠가 귀찮아할정도로..ㅋㅋ
@다복만복 음...^^
한번 찾아가야 겠어여 ㅎㅎ
아빠보다 딸의 분석력이 좋은데 ㅎ 너무 꼼꼼하게 조사했네 대단해 ~
글빨이야 글빨..
난 꼼꼼한 성격이 아녀~
대단합니다~!^^ 덕분에 양산1기분들에게 큰도움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양산1기~~
콩물콩자~ 양산1기 화이팅!!
언니 역시 짱~~♡
정희는 더 짱~~♡
소중한 자료 공유 감사합니다...덕분에 미등기 관련하여 공부^^
저도 온교수님 덕분에 공부한거에요..^^
멎져요
잘 배웠어요
양산1기 화이팅!^^♡
대지지분의 중요성을 알수있는 좋은기사가..오늘 신문에 났길래 올려드립니다
우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요.
짱입니다.
뒤늦게 이글을 읽어보네요 날카로운 추리력과 분석력 글로 써주셔서 잘 읽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