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서 작성 예시 및 필요 서류 3가지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서 작성 예시 및 필요 서류 3가지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서 작성 예시 및 필요 서류 3가지 이 글은 2024년 5월 26일 기준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으로 압류 범위를 변경해보자.‘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획득하게 된다. ※소송제기 전 거쳐야 할 필수 보전절차 알아보기 ▷ 이를 토대로 채무자의 부동산, 급료, 일반재산, 제3자에 대한 채권, 유체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게 된다. 압류 후에는 추심이나 전부 절차를 거쳐 변제를 받게 된다. ※부동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과 신청서 예시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채무자 재산 강제집행 하는 방법 ▷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 찾기 ‘재산명시절차 3가지’ 확인하기 ▷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다. 민사집행법과 특별법에서 정하는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입원을 압류하고 싶어도 법에서 정한 채권은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채무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긴 하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참 얄궂은 법률이다. 오늘은 압류금지채권의 종류는 무엇이며, 이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포스팅은 종이로 신청하는 경우의 범위변경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바로 아래 링크를 확인해도 무방하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전자소송 인터넷으로 접수하기 ▷ 실제법원에 접수되어 인용된 신청서와 구체적이고 쉬운 작성방법을 익힘으로써 비싼 신청서 작성수수료를 아끼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꼭 확인해 보자. ※실제 법원에 접수된 범위변경신청서 및 모르면 나만 손해인 노하우 ▷ 목차 압류금지채권범위 민사집행법 압류금지채권 압류금지채권 금액 압류금지채권 185만원 특별법 압류금지채권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채권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채무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결정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압류범위변경신청 관할 법원 압류범위변경신청 준비 서류 압류범위변경신청 유의사항 압류범위변경신청 신청 비용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서 예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종류별 기재례 범위변경을 구하는 압류채권(급여) 범위변경을 구하는 압류채권(수급비 등) 범위변경을 구하는 압류채권(영치금)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실제 법원 접수 사례 및 세부설명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인터넷 신청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전자소송 참고 압류금지채권범위 민사집행법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에 압류금지채권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185만 원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 위 4항에 명시된 ‘급여채권의 2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준은 얼마를 가리키는 것일까? 이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금액은 월 185만원이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 압류금지채권 금액 따라서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채권의 범위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1. 월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압류금지 2. 월급여가 185만원을 초과하고 370만원 이하인 경우 : 185만원 3. 월급여가 37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 이하인 경우 : 월 급여의 2분의 1 4. 월급여가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300만원+[{(급여 x 1/2) – 300만원} x 1/2] 채무자의 직장이 여러 군데인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압류금지채권 185만원 정리하자면,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 월급여가 최소 185만원은 넘어야 압류의 성과가 있는 것이다. 특별법 압류금지채권 ■ 공무원연금법 제32조에 의한 급여(동법 제32조)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동법 제19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동법 제40조) ■ 국민연금법에 의한 각종 급여(동법 제58조) ■ 각종 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고용보험법 제38조 등) ■ 형사보상청구권(형사보상법 제23조) ■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금(국가배상법 제4조) 등이 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채권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에 명시된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그 범위를 축소하여 줄 것을 집행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압류금지채권범위가 넓을수록 채권을 회수하기가 힘들어 지기 때문에 압류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유리하다. 채권자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집행법원이 압류금지채권에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채무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에 명시된 압류금지채권 외에 다른 일반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를 금지하도록 확장신청하는 절차이다. 채무자의 신청이 받아들여지게되면 집행법원은 일반채권에 대한 압류의 일부나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결정 법원은 결정전에 제3채무자에게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송부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최고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신청인, 피신청인, 제3채무자에게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결정 정본을 각 송달한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결정 [채무자가 신청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결정 예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압류범위변경신청 관할 법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하는 관할 법원은 압류추심명령을 발한 법원이다. 압류범위변경신청 준비 서류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서류 압류된 통장의 계좌거래내역서는 법원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1년간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라고 명하기도 한다. 따라서, 가능하면 1년간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되 이름과 계좌번호가 모두 기재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위 서류외에도 법원에서는 필요시 국세청 소득증명자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장애수당 및 국가보조금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추가제출을 명할 수 있다. 압류범위변경신청 유의사항 수급비 통장 또는 급여통장의 경우 매월 얼마씩 들어오는 금액 중 일부금(단순히 1개월 생계유지를 위한 185만원이 아님) 에 대해 범위변경할 수 있도록 별지를 구성해야 한다. 1회에 한하여만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매월 일정금액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대차보증금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지 압류범위를 변경할 수는 없다.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국세징수법 등에 의해 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압류범위를 변경 할 수 없고, 해당기관에서 압류해제 등의 절차를 취해야 한다. 압류범위변경신청 신청 비용 인지 1,000원과 송달료(예납) 31,200원이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법원에 직접 방문 시 구내에 위치한 은행이나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납부 방법 알아보기 ▷ ※인터넷으로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서 예시 기본 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아래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적절히 변경한 뒤에 사용하도록 하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신청서 예시와 아래 종류별 기재례를 참고로 작성하도록 한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종류별 기재례 범위변경을 구하는 압류채권(급여) 위 당사자 사이의 OO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타채56235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20 . . .자 결정으로 압류된 제3채무자로부터 신청인에게 계좌번호 : OO은행 302-125-12585-22에 20 . . .부터 매달 ‘(회사명: 길서상회 또는 입금자명: OOO)’ ‘( 급여 )’ 또는 ‘( 임금 )’ 명목으로 입금되는 돈 중 ( 1,850,000 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부분을 각 취소합니다. 범위변경을 구하는 압류채권(수급비 등) (1회성인 경우) 신청인 김갑동이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계좌번호 : 농협은행 302-125-12585-22)중 “ 서울시 ”로부터 “ 수급비 ”의 명목으로부터 입금되는 돈 중 1,85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입금되거나, 입금될 돈 상당액에 대한 예금반환 채권 (매월) 신청인 김갑동이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계좌번호 : 농협은행 302-125-12585-22)중 매달 “ 서울시 ”로부터 “ 수급비 ”의 명목으로부터 입금되는 돈 중 1,85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입금되거나, 입금될 돈 상당액에 대한 예금반환 채권 범위변경을 구하는 압류채권(영치금) 신청인 김갑동이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영치금 및 근로장려금 반환채권 중 매월 금 300,000원 한도 내에서 입금되거나, 입금될 돈 상당액에 대한 영치금 반환채권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실제 법원 접수 사례 및 세부설명 실제 법원에 접수되어 범위변경결정이 난 신청서 예시를 유형별로 확인하고, 나에게 적용하여 실제로 신청서를 작성해 보자. 신청서 하나 작성에 십수만원의 수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실제 법원에 접수된 범위변경신청서 및 모르면 나만 손해인 노하우 ▷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인터넷 신청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전자소송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종이신청서로도 제출할 수 있지만,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단,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한 뒤에 진행해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스크린 샷을 첨부한 세부적인 진행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전자소송 인터넷 접수 방법 ▷ 참고 채무자의 재산목록이 궁금하거나, 재산을 조회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재산명시절차’를 거쳐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채무자의 급여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어 채권 회수가 충분하지 않다면 신청 가능하다. 더불어, 요건이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함으로써 신용, 금융거래에 제약을 줌으로써 변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재산명시절차 3단계 자세히 알아보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