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원고 패
원심: 원고 패
쟁점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한 이 사건 합의가 상호저축은행인 피고의 권리능력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내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인지 여부
구 상호저축은행법상 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취득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
이 사건 합의 또는 주식취득이 무효일 경우, 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유상감자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