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최영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023년 2월 27일 오전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원주청은 양양군이 지난해 12월28일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저감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며

조건부 동의 의견을 통보한 이유를 설명했다.

환경부가 제시한 조건은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공사 전·중·후의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별 저감 대책을 시행할 것과

사업 시행으로 인한 자연생태 영향 및 지형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부 정류장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이다.

이 밖에 주요 시설물의 규모·형태·색상·배치 등은 주변 자연생태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계획하고,

풍속이나 적설 등 설악산의 기상 상황을 고려해 시설물에 대한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해서

설계·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통보로 설악산의 신규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7부 능선을 넘어섰다는 전망이 나온다.

남은 절차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경우

정부의 투자사업 심사를 통해 경제성 등을 검증받아야 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선정한

강원도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맡은 전문검토기관들이 모두 불가, 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음에도

환경부가 사업을 허가했다는 점에서

환경단체들의 반발은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기관 의견서를 보면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케이블카 설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명시했다.

특히 2019년 환경부가 부동의로 사업 불허했을 때보다 사업계획에 설악산을 더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있음에도

환경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허가했다는 것도 비판을 키우는 부분이다.

환경단체들이 법적 수단도 강구할 것으로 예상돼 케이블카를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국립공원을 팔아넘긴 파렴치한 집단이고,

역대 가장 무능한 환경부”라며 “특히 한화진 장관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허가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을 대상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한 만큼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경부에게 더 이상 국립공원의 내일을 맡길 수 없다”며 “강력한 저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환경단체와 지역사회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김진하 양양군수 등은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색케이블카는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기 위한 친환경 개발사업"이라며

" 남은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밟아 연내 착공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한 환경부는 파렴치한 집단"이라며 "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국립공원 개발의 빗장이 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40여년간 이어진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을 정리해보았다

2019년 9월 16일 케이블카 부동의 선언.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9월 16일 “설악산 오색 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 경관,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 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예정 지역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5개의 보호구역이 중복 지정될 만큼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이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결론이었다.

그러나 환경부의 2019년 9월 16일 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으로 설악산 케이블 설치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다.

여전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보호라는 찬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고,

정권이 바뀌면 권력자의 성향에 따라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23년 2월 결국 뒤집어졌다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

​아름다운 경치를 편하게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어

설악산의 자연환경과 생태 경관, 생물 다양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을 하자는 쪽과​

자연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쪽의 대립

환경 개발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며

​환경개발과 보존의 해결법을 지혜롭게 찾아야 할 때다.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곳은 양양군 한 곳만이 아니다.

현재 양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 이전에 이미

설악산 권역의 4대 지자체인 속초, 고성, 양양, 인제 모두가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했었다.

설악산에는 1971년부터 설악산은 물론 동해까지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권금성 케이블카가 운행되고 있다.

​그 덕분에 설악산 케이블카는 연간 6~70만 명이 이용하는 지역 대표 관광 명물로 자리 잡았다.

그러자 다른 지자체들도 너도나도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

그 과정에서 각 지자체들이 일단 양양 오색 케이블카를 먼저 해보자라고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한다.

김진선 전 강원도 지사가 설악산을 두고 4개 지자체가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하면 한 곳도 힘들다며

양양 오색 케이블카를 우선 추진하자고 해서 잠시 숨 고르기를 한 것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정부의 반대로 20년이 훨씬 넘게 케이블카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자

​최근에 다시 인제군과 고성군이 자기네들은 양양군이 추진하는 오색 케이블카와 경우가 다르다면서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나섰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허용되면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

전국의 지자체마다 너도나도 케이블카 사업에 뛰어들게 될 것이다.

이전부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해오던 지리산, 북한산, 신불산 등의 설치를 막을 명분도 없어진다.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부터 다른 국립공원들도 비상이 걸렸었다.

​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인 전국 지자체들이 토지수용, 국립공원 규제 일괄 해제 등

현행 자연보호법체계를 무너뜨리는 막무가내 요구안까지 내놓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997년 덕유산 이후 그동안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 사업이 승인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

다른 나라에서는 환경보호 인식이 높아지면서 있는 케이블카도 없애는 추세인 데 반해

우리나라만 ‘케이블카 공화국’이 될 판국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오색리에서 대청봉 인근 끝청까지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존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보다 훨씬 길고, 산 정상에 접근하기 쉬운 코스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정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 필요가 있다.

1. 설악산 케이블카(권금성 케이블카)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케이블카가 국민의 편리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기존의 설악산 케이블카를 보면 국민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특혜였다.

50여년 동안 소공원과 권금성을 오가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국립공원 설악산에 있는 이 케이블카의 연간 순이익은 2011년 기준 37억 원이다.

​하루에 1천만 원씩 순이익을 남긴 것으로 어마어마한 노른자위 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 혈세로 관리되는 국립공원 설악산의 자연을 이용해 돈을 버는 설악산 케이블카는

의외로 공단이나 지자체가 아닌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로 매년 엄청난 돈을 버는 주인공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인 한병기 일가다.

1955년 당시 박정희 5사단장의 전속부관을 지낸 한병기는

​1958년 박정희의 장녀(박정희 첫째 부인 김호남의 딸) 박재옥과 결혼을 했다.

한병기는 박정희가 5.16 쿠데타로 집권한 1961년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 발령받아 근무하고,

1962년에는 서른두 살의 어린 나이에 뉴욕 총영사로 부임해 4년 동안 뉴욕 총영사를 지냈다.

이후 한병기는 1971년 강원도 속초·양양·고성에서 민주공화당 소속으로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리고 설악산 케이블카는 한병기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해인 1971년 8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한병기가 7월에 공화당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지 한 달만이었다.

현재 설악산 케이블카의 대표는 한태현으로 박근혜의 조카다.

설악산은 1965년 11월 5일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됐고,

1970년 3월 24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케이블카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직전에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해

​1971년 8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해 49년간 막대한 부를 쌓고 있다.

천염기념물이자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이러한 사업이 승인된 것은 대통령 사위에 대한 명백한 특혜였다.

설악케이블카(주)'의 매출액 99%가 케이블카 운행으로 벌어들이는 돈이다.

2011년 순이익이 37억 원이니 그동안 벌어들인 돈만 계산해도 수백억 원이 넘는다.

​단지 대통령의 사위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녀들까지 특혜를 대물림 받고 있다.

결국, 대통령 일가가 특혜로 받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는 국립공원 자연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환경부담금은 한 푼도 안 내고 있고,

​관련 법 제정 이전에 설치됐다는 핑계로

관할 기관의 묵인 속에 독점 특혜 운영을 50여년 동안 해오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가 논란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환경파괴 문제다.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 권금성은 국내 자연 생태계에서 으뜸인 곳인데​

한 해 6~70만 명이 케이블카를 이용하면서 탐방객 과잉 탓에

권금성 일대는 나무와 토양이 사라지고 바위만 남은 황폐한 곳이 돼버렸다.​

2. 오색 케이블카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시초는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강원도는 설악산에 제2의 케이블카 노선을 허가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설악산 오색약수터와 끝청 구간(3.5㎞)을 잇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환경 훼손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양양군은 다시 2008년 5월 오색~대청봉 4.7㎞ 구간에 오색 케이블카 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케이블카 노선 길이를 2㎞ 이하로 묶은 자연공원법 규정을 5㎞ 이하로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

이에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자연공원 법령을 개정해 국립공원 자연보전 지구 내

삭도 설치 허용 길이를 2㎞ 이하에서 ​5㎞로 연장하면서 현재의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로 인해 지난 9년간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을 두고 온갖 소모적인 갈등이 전개됐다.

바뀐 규정을 바탕으로 2011년 3월 양양군은 환경부에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의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상부 정류장이 대청봉에 너무 가깝고(직선거리 230m),

경제성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사업을 부결시켰다.

이후에도 2012년에 오색~대청봉 구간,

2013년에는 오색~관모능선 구간 등 상부 정류장 위치를 변경해 재신청했으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환경훼손 등의 이유로 두 차례나 부결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대통령이 강원도를 방문해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조기에 추진됐으면 한다"라고 말하자

상부 정류장만 바꿔 재추진되었다.

​근본적 문제가 그대로인 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중요한 환경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뀐 것이다.

환경을 위해서 당연히 규제되었어야 할 사업이었지만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적인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강행되었다.

그러나 국립공원 정상까지 케이블카 허가를 내준 전례가 없어 환경파괴 논란이 일었고,

​이듬해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었지만

2015년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7가지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설악산 케이블카를 승인했다.

이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놓고 환경 파괴를 우려한 환경단체의 반대가 이어졌다.

당연한 일이지만 2016년 12월 28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현상 변경안을 부결시켰다.

하지만 2017년 3월 양양군은 문화재청의 부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해 6월 15일 중앙행심위는 문화재청이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해야 한다며 양양군 손을 들어줬다.

2019년에 '부동의 결정'이 났다가, 이번 2023년 '동의' 결정이 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지구 내 오색리(하부정류장)에서 끝청 하단(상부정류장) 3.5㎞ 구간을 잇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됐으나 상부 정류장이 대청봉과 너무 가까워 환경 훼손 우려가 크고,

​경제성도 낮다는 원인 등으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두 차례 부결 평가를 받았었다.

이번에도 오색 삭도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워 보인다.

1982년 처음 사업이 추진된 이래 지낸 40여년 동안 이어진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가 ‘부동의’ 결론을 내린 탓에 여섯 번째 쓴맛을 보았다가

2023년 환경부 '동의' 결정으로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2019년 당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정해진 결론에 수치를 끼워 맞췄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사업계획의 경제성 분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업계획서가 케이블카를 건설하기 위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와 언론사 등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당연한 이야기기만

이번 2023년도 상황도 그 당시와 다르지 않다.

오색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오로지 지역경제 활성화뿐이다.

​관광객이 늘어나 침체된 지역경제 돌파구 역할을 할 것으로 강원도와 양양군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예상되는 피해는 경제적 파급효과 보다 훨씬 크다.

박근혜 정부 때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2019년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으로 백지화되었다.

환경부가 사업 재검토 결론을 내림에 따라 양양군이 보완서를 제출했는데

환경영향 갈등조정 협의회는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해 ‘내용 미흡’ 의견을 밝혔고.

결국 부동의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자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는 환경부 규탄 집회를 하는 등 강력했었있다.

당연한 결론이었지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주민 반발도 거셌다.

양양군은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에 따른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재추진 입장을 공식화했다.

그리고 이번 윤석렬 정부의 환경부 '동의' 결정으로 새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3. 인제군 백담사 케이블카​

양양군에 이어 인제군도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460억 원을 들여 용대리 백담마을에서 백담사까지 3.8km에 자동순환식 곤돌라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인제군은 좁고 불안전한 도로구조로 인해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백담사 셔틀버스 대신

​용대주차장에서 백담사까지의 구간(7km)에 직선거리 3.8km의 케이블카를 설치해

연간 90만 명의 관광객 안전과 버스 및 차량 통행으로 인한 매연, 소음은 물론,

​연 500여 건의 민원발생 소지를 없앤다는 입장이다.

환경을 훼손해가며 새로운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버스 노선을 친환경 교통시설 즉, 케이블카로 대체해

버스 운행 중단으로 인한 매연과 소음 감소 및 기존 도로 철거(인공구조물)로

설악산 국립공원의 환경 회복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인제군에 따르면 내설악 백담사 케이블카 도입은

지난 2006년 처음 검토되어 2008년부터 내설악백담사케이블카추진위원회를 구축해

1만 2천여 명의 인제군민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

​인제군민이 똘똘 뭉쳐 백담사 케이블카를 추진해

동서고속도로 개통 및 동서 고속화 철도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주민들도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방문객 감소에 따른 상권 위축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관광객도 늘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4. 고성군 신선대 케이블카

양양군에 이어 고성군도 설악산 자락에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성군이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강원도는 1982년 오색약수터와 끝청을 잇는 케이블카와

장사동~울산바위를 잇는 케이블카 설치를 정부에 요청했으나,

​그해 8월 문화재위원회가 부결시켰다.

그리고 2006년에도 고성군은 미시령 진입부인 대명콘도 인근에서

설악산 울산바위를 연결하는 울산바위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했었다.

고성군은 30일 "자연공원법상 케이블카 설치 구간이 2㎞ 이내일 경우 가능하다"며

​"관련법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만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거듭 밝혔다.

특히 군은 "지난해 4월 한국관광공사와 ㈜동명기술공단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결과

탐방시설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결론났다"고 설명했다.

(2008.05.30.뉴시스)

고성군이 2019년에 새로이 추진하는 신선대 케이블카의 위치는

고성군의 관문인 토성면 원암리 산 112번지(일명 딱사벌) 미시령 터널 출구 인근에서부터

신선대(성인대)까지 1.4km 구간이 검토되고 있다.

설악산 국립공원과 인접해 있는 신선대는 미시령 옛길 중간 부분 우측 능선에 있는 너래바위로

국립공원 구역은 아니지만 인접한 울산바위를 비롯해 속초, 고성지역은 물론

동해바다까지 바라볼 수 있는 조망이 뛰어난 곳이다.

고성​군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설악산과 울산바위, 신선봉 조망권이 확보된 신선대에

케이블카를 이용한 전망타워를 설치,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미시령 터널 이용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었다.

또 케이블카와 연계해 카페, 편의시설, 전망대,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 등의 시설도 추진한다.

​사업비는 250억 원으로 추정됐으며, 도비와 군비 각각 50%로 추진하되

민간 개발자의 투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케이블카는 초당 평균 5m의 속도로 운행, 시간당 320명을 수송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고성군 관계자는 “그동안 금강산 육로관광 중단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며

​"케이블카와 숙박시설 등을 연계하면 관광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관이 수려한 신선대를 활용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면 일자리도 생길 것이라고 고성군은 주장한다.

이런 인제군과 고성군의 게획은 2019년 오색케이블카 설치 불가 결정으로 주춤한 상태였다.​

그러나 2023년 환경부 '동의' 결정으로 다시 추진될 것은 뻔한 일이다.

5. 전경련 설악산 종합관광 케이블카

설악산은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다섯 개의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해 놓은 산인데

왜 이렇게 무리한 케이블카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을까?

그 해답은 박근혜 정부와 전경련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와 산악열차 확대, 승마장 건립을 가능케 하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및 각종 테마파크 개발사업인 산악관광을 추진한 데 있다.

"2013년 7월 대통령이 환경부에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지시한 뒤,

2014년 6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는 산지관광개발을 제안했고,

최순실과 그 측근들이 평창올림픽을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하며 오색 케이블카 사업도 적극 추진된 것이다."

2015년 7월 16일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지속성장 방안 마련 세미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강원도, 전경련 등은 설악산 정상부에 최소 4성급 이상의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과

산 정상 레스토랑을 건설할 계획이다.

세미나 주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시한 ‘설악산 산악종합관광 조감도'에 따르면

설악산 산장호텔과 레스토랑은 설악산 산장과 대피소 사이 중턱에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전경련은 “2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4성급 관광호텔 수준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개별 객실, 레스토랑을 친환경적으로 완비하고,

​산악 승마, 산악자전거(MTB), 산악 오토바이(ATV) 코스를 개발하는 설악산 종합관광 계획을 밝혔다.”

국립공원에 ​이런 시설을 들여놓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인데, 적절성 여부를 떠나 특이한 점이 눈에 띈다.

조감도 왼쪽 아래에 산악 승마체험장이 있다.

​설악산에 승마장이라니?

누구를 위한 승마장인가?

정유라!

전경련의 조감도를 설악산 지도에 오버랩하면

오색 케이블카 건설 이후 설악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있다.

설악산 관광 계획에는 오색 케이블카를 산 정상 호텔·레스토랑·각종 레저시설 이용자를 태워 나르는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 있다.

케이블카는 산 정상부의 호텔과 레스토랑에 손님을 태워 나르는 엘리베이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개발을 누가 하겠는가?

이른바 '창조경제'라는 미명 아래 정부와 재벌이

마지막 미개발 지역인 설악산을 개발해 주머니를 채우겠다는 뜻이다.

최순실과 전경련이 추진한 케이블카 설치 구간은

오색약수터에서 해발 1천480m의 끝청봉을 잇는 3.5km이다.

460억 원을 들여 오는 2017년 10월 완공 계획이었다.

박근혜는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업 조기 추진'을 직접 지시한다.

문체부와 환경부는 양양군이 참여하는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를 주도하고,

​양양군은 2015년 4월 사업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그해 8월 7가지 부대조건을 걸고 조건부 승인을 한다.

​부정한 권력과 행정, 재벌이 결탁해 설악산 정상에 유원지를 만들 계획을 밀어붙인 것이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중요 의사결정에 최순실과 최씨의 측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그 주인공이다.

김 전 차관의 경우 관광레저기획관으로 근무하던 2014년 9월부터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를 주도했고,

​환경부의 승인이 있기 전에 이미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포함한 중점 관광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 9월 23일 자 월간 산 기사

 '월간 山'은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으로 막을 내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이야기하면서

​"케이블카 사업이 무산한 데에 대한 반발로 해외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스위스에서는 2480여 개의 케이블카를 통해 1조 6천억 원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등

해외 사례를 교묘하게 이용해 설악산 관광개발을 주장해온 전경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스위스 케이블카에 대한 통계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이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에 자문한 결과

​▶스위스의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가 없으며, 케이블카가 운영되는 곳은 스키장과 관광지이다.

​▶일본의 국립공원에도 1970년 츄부산가쿠 국립공원에 신호타카 로프웨이가 설치된 이후

더 이상 케이블카를 놓은 경우가 없다.

​▶선진국의 산악 국립공원에는 2000년대 이후로 케이블카가 설치된 경우가 없으며

오히려 철거하는 추세라는 답변을 받았다.

오색 케이블카는 지역 상인들의 숙원 사업이다.

​침체일로인 오색지역 관광이 활로를 찾으려면 케이블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워 먹고 살기 힘든 시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것이고

관광객이 많이 오면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될 거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이익이 된다면 어떠한 짓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탐욕스러운 자본과

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한몫 챙기려는 부패한 정치권력이 결탁해

설악산을 저들의 유원지로 만들려는 거대한 음모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허상에 불과하다.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약간의 이익이 돌아가겠지만

치뤄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정선에 카지노 사업장이 들어섰다고 정선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배를 불리는 건 지역 주민이 아니라 따로 있다.

최순실이 감옥에 가지 않고,

저들의 계획 대로 설악산 관광사업이 추진되었다면

2018년부터 정유라를 비롯한 부유층 자식들이

설악산 정상에 세워진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먹고 자고

오색 케이블카를 엘리베이터 삼아 타고 다니면서

승마를 즐기고, 산악 오토바이(사발이)로 설악산을 뭉개고 있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획일적으로 찬성과 반대를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5중 중복 보호지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 건설 허가가 난다면

현재 검토 중인 다른 국립공원 10곳에서도 잇따라 케이블카 개발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관광 케이블카 20곳 가운데 흑자를 내는 곳은

경남 통영 등 3곳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적 가치도 불투명하다.

​자연생태계는 우리 세대만 누릴 가치가 아니라 원상태 그대로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라는 점에서

당장 경제적 가치만 앞세워 개발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한국일보 2019.8.22.)

정권의 성향에 따라 국가 정책이 수시로 '동의. 부동의'가 바뀌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쉽게 납득할 수가 없다.

​결국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불가에 대한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기 전까지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다.

​​오색 케이블카 승인은 환경을 무너뜨린 또 하나의 대표적 실책으로 남게 될 것이다.

설악산은 물론 ​전국 국립공원이 난개발로 훼손될 게 명백한 데 나중에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우리에게는 자연경관과 자연생태계를 잘 보존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의무가 있다.

[김성집]

벌써 20여년동안
환경단체에서 막아서고
홍보 활동을 하였으나....

지역 단체들은
환경은 뒷전이고
수입원만 챙기려고 하다보니.....

차~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