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90일~120일로(7월)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9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9월)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첫댓글 아동학대는 ㅡ사형
진짠거지?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