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및 비전임 상집간부에게 유급활동시간 // 무급 노조전임자의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시간 // 일반조합원의 총회 또는 전체조합원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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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합원의 총회 또는 전체조합원 교육시간 유급처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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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 2013-02-28

근로시간면제 대상자가 아닌 일반조합원들에 대하여 단체협약에서 규정된 총회 또는 전체조합원 교육 등의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등의 위법성 여부가(예를 들면, 단체협약상 규정 내용 : 전 조합원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 총회시간은 연간 2시간, 임원 활동시간은 월1시간 유급으로 한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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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반조합원의 총회 또는 전체조합원 교육시간 유급처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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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8

1.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고용노동부 고시(제2010-39호) 한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정한 근로자이므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해져야 할 것이고 근무시간 중에 행할 경우에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총회, 조합원교육 등)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귀 질의의 예시수준과 같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고 동 활동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 하지 않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월 1시간의 임원활동시간 부여와 같이 규약이나 단체협약상 정해진 총회 등의 회의개최와 관계없이 구체적 사용용도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활동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노조 운영비는 노조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 / (노사관계법제과-240, 20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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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노조전임자의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시간 및 단체교섭시간 유급처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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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 2013-02-28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전임자(무급인 전임자)가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등 법률에 의한 활동 및 단체교섭을 할 경우도 유급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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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무급 노조전임자의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시간 및 단체교섭시간 유급처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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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8

1.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해당 법률이 근로자들의 해당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또는 “불이익 주어서는 아니된다”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노조가 급여를 부담하는 전임자의 경우는 해당 회의 참석으로 인해 별도로 급여상 불이익을 볼 소지가 없고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없으므로 해당 법률에 따른 유급처리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2.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에 대해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회의 참석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것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별개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 단체교섭은 개별법령에서 유급처리 하도록 하는 근거도 없으므로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노조가 급여를 부담하는 전임자에 대해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것을 노조법에 의해 유급처리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 / (노사관계법제과-165, 20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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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및 비전임 상집간부에게 유급활동시간 부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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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 2013-02-28

단체협약 규정에는 대의원(53명) 및 비전임 상집간부(3명)에 대해 매주 3시간씩의 유급활동시간(연간 8,736시간)을 인정하고 있음. 만약 올해 단체교섭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폐사는 조합원수 2,500명으로 10,000시간)외 별도로 현행대로 주 3시간의 유급활동시간을 부여하였을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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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대의원 및 비전임 상집간부에게 유급활동시간 부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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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8

1.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고용노동부 고시(제2010-39호) 한도 내에서 노사 당 사자가 정한 근로자이므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않은 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 행할 경우 무급이 원칙이나 합리적 수준에서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고 그 활동시간을 유급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조합원이나 조합간부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의 양태나 유급처리 수준이 (부분)전임 형태의 노조활동에 이르는 등 사실상 전임자로서 운영되는 것이라면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됩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비전임 상집간부 및 대의원의 조합활동이 당초 단체협약의 취지 대로 근무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근무시간 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규약상 정해진 노조의 총회, 대의원회 등의 개최요건 및 실제 개최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비전임 상집간부 및 대의원에게 구체적 사용 용도도 정함이 없이 고정적, 주기적으로 매주 근무시간 중 3시간씩(연간 약 8,736시간)의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부여한다면 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실제로는 부분전임자로 활동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 / (노사관계법제과-184,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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