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 style="text-align: left;">선샌님! 안녕하세요!!<br></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7cHR/2f35229c34d4e1f00e7d15f9b47fba1bb68790e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7cHR/2f35229c34d4e1f00e7d15f9b47fba1bb68790e3" data-origin-width="1088" data-origin-height="1088"></div><p style="text-align: left;"><br>효력정지는<br><br>집행정지, 속행정지로 목적달성 가능할경우에는 안되잖아요<br><br>그래서 <br>효력정지 인용안되고 법관이 직권으로 집행정지결정으로 할수있다고 적었는데<br><br>따로 감점이 안되었길래<br>이게 맞는답인가 틀린답인가 긴가민가해서 여쭈어봅니다!!!!!!!!!!!<br><br>이렇게 써도 되나요??,!!!!!<br><br><br>좋은 수업 늘 감사합니다 🌸</p>
<!-- -->]]>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3순환 윤석열검찰총장 2개월 직무정지 문제, 효력정지요건 충족되지않아 집행정지받을수있다고 써도 되나요?
김이징
추천 0
조회 112
23.04.27 21:21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효력정지의 보충성이 문제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무익적 기재사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