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잌 후 사문서 위조

# 거제 고현주공재건축사업 종합보고서 (개정판) ## 1. 사업 개요 - 사업명: 거제 고현주공재건축사업 - 조합장: 박정용 - 사업 기간: 2013년 11월 ~ 현재 ## 2. 주요 문제점 ### 2.1 도시정비법 위반 사항 1)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위반 - 정비사업 관련 서류 및 자료를 15일 이내 공개 의무 불이행 - 다수의 중요 정보 미공개 또는 지연 공개 2) 제45조(총회의 의결) 및 제46조(대의원회) 위반 - 자금 차입 관련 사항을 총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에 위임하여 처리 ### 2.2 정보 공개 미흡 상세 내역 1) 총회경비 상세내역 미공개 (2017.03.04 ~ 2024.01.20) 2) 추진위원회 단계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미공개 (2013.11 ~ ) 3) 설계, 시공사, 정비업체 등의 지출 증빙자료 미공개 4) 법무용역 관련 자료 미공개 5) 공사비 증액 관련 자료 미공개 6) 조합정관 변경 내용 미등록 7) 두산건설 공사비 의뢰 관련 자료 미공개 ### 2.3 금융 거래 불투명성 - KB국민은행 계좌(867301-01-603914) 2017.07.31 이전 거래내역 미공개 - 89,689,589원의 출처 불명확 ### 2.4 법적 분쟁 다수 발생 - 재건축 미동의자 대상 매도청구 소송 - 조합원 업무방해 관련 소송 - 제명처분 관련 소송 - 사문서위조 등 고발 사건 - 조합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 명도소송 및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등 ## 3. 법적 책임 분석 ### 3.1 조합장(박정용)의 법적 책임 1)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6호 위반 -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유: 총회 의결 없이 자금 차입 등 중요 사항 결정 2) 업무상 배임 혐의 (형법 제355조 제2항) -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유: 조합 자금의 불투명한 운용, 정보 은폐 등 ### 3.2 조합원 피해 추정 - 사업 지연으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 - 불투명한 자금 운용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 - 부동산 가치 상승 기회 상실 ## 4. 조치 요구사항 1) 조합장 박정용에 대한 고발 조치 2) 모든 미공개 정보의 즉각적인 공개 3) 특별 회계감사 실시 4)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및 조사 5)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 5. 향후 조치 계획 ### 5.1 법적 대응 1) 조합장 및 관련 임원 고발장 제출 2) 조합원 집단 손해배상 소송 검토 3) 관할 지자체에 행정 감사 및 조치 요청 ### 5.2 조합 운영 정상화 1) 임시총회 소집 요구 2) 현 임원진 해임 및 새로운 임원 선출 3) 투명한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 5.3 사업 재검토 1) 외부 전문가를 통한 사업 타당성 재검토 2) 필요시 사업 계획 수정 또는 대안 검토 ## 6. 결론 및 제언 거제 고현주공재건축사업은 조합장의 불법 행위와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와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이 시급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1. 조합장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2. 모든 정보의 완전한 공개 3. 조합 운영 시스템의 전면 개선 4. 사업의 경제성 및 적법성 재검토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건축 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 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