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9일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윤석열 대통령, 21일 기획재정부 시작으로 업무보고 받는다
오는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18부 4부처가 참여하는 신년 업무보고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되지만,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방통위와 권익위는 취임 직후 첫 업무보고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된다고함
2. 윤 대통령, 신년 중폭 개각 가능성… 문체-산업장관 교체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초 1기 내각에 대한 인적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무총리실의 장차관 및 부처 평가 결과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업무평가에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각각 하위권에 속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함
3. 대통령 연말선물 수입산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으로 환경미화원, 사회복지사 등 각계각층에 전달된 연말 선물은 견과류 세트를 포함한 5종의 선물 세트로 볶음 땅콩, 호박씨는 100% 중국산, 호두, 아몬드, 푸룬(건자두), 피스타치오는 100% 미국산이라고함
4. 여론은 이태원 참사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원해
예산안 통과와 관계 없이 19일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서 남은 기간이 다음 달 7일(활동기간 45일)로 진상 규명 파악에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국정조사 시 생중계만 해도 정부와 여당에는 상당한 비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함
5. 국민의힘, 20일 전대 룰 개정 상임전국위 소집
국민의힘이 오는 20일 오전 상임전국위를 열고 전당대회 경선에서 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변경하는 당헌·당규를 심의할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 의결되면 3일 뒤인 23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ARS 투표를 통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다고함
6.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분위기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자율에 맡기기로 했지만 내부 기류는 검찰 수사에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부결 쪽이 우세하다고함
7. 이태원 참사날 명지병원 구급차 54분의 비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 구조에 투입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출동 중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태워가느라 20여분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2022년도 나라살림 적자 100조원 넘어서
국세수입을 중심으로 총수입이 전년보다 늘었지만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총지출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올해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고함
3. 2023년 국가공무원 6396명 공채 선발
내년 국가공무원 선발 인원은 최근 5년 평균과 유사 수준인 6396명으로 선발 인원은 9급 5326명, 7급 720명, 5급 305명 등이며 데이터직 공무원은 내년 최초로 공채가 실시된다함
4. 정부와 국민의힘, 주 52시간제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 적극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선,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 입법안을 마련하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한다고함
5. 2025년부터 초등학생들 밤 8시까지 교육-돌봄 서비스 시행
정부가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통합하고, 2025년부터 초등학생들이 밤 8시까지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는 초등 늘봄학교가 도입된다고함
6. 감사원, 문재인 정부 국토부의 집값 통계 조작 의혹 당시 홍장표 전 경제수석과 김현민 전 장관 소환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국토부의 집값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전방위 감사와 국토부 실무자와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에 대한 조사에서 소득과 고용, 집값에 대한 주요 통계가 왜곡된 정황을 포착함에 따라 다음주부터 당시 홍장표 전 경제수석 등 청와대 실무급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고위공무원단, 실국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진다고함
7. 정부, 론스타 판정문 정정 신청 결과 내년 1월 나올 듯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에 잘못이 있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낸 정정 신청 결과가 내년 초 나올 예정으로 정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48만1318달러가 감액돼 배상 원금은 2억1601만8682달러(약 2829억8447만원)로 정정되지만 중재판정부 판단 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함
8. 일방적 검수완박 100일, 속 끓는 피해자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되기도 전에 일방적 입법으로 검수완박이 시행되면서 경찰의 전체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55.6일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인 지난해 64.2일, 올해는 9월까지 68.4일로 점점 늘어나고 있어 국민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함
[ 경기종합 ]
1. 기업 부담 키운 지정감사제, 결국 완화
이달 말 발표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변경안은 한 회사가 9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이후 3년 동안 금융당국이 새 감사인을 지정(‘9+3’)하도록 한 게 골자로, 감사인 자유선임기간을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늘리고 지정감사 비율도 기존 52%에서 40%대로 낮춘다함
2. 내년 수출증가율 0.5% 그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내년 업종별 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전기·전자 -1.9%, 석유화학제품 -0.5%, 철강 0.2%, 자동차 0.9%, 일반기계·선박 1.7%, 바이오·헬스 3.5%로 내년에는 수출 증가율이 0.5%에 그칠것으로 조사됐다함
3. 취업자 수 3개월 연속 감소 고용 한파
내년 1%대의 저성장에 고물가 상황까지 겹치는 슬로플레이션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어 고용 상황이 장기 한파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함
4. 업종과 규모를 가리지 않고 감원 칼바람
금융·산업계에서 인력 감축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롯데면세점이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해 구조조정이 업종과 규모를 가리지 않고 전 산업계로 확산되고 있다함
5. 자금난 겪는 중소기업·개인 대상으로 판치는 보증서 사기
경기 부진에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수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하거나 채권을 담보해주겠다며 허위 보증서를 남발하는 사기 행위가 잇따르고 있으며, 현재 확인된 허위 지급 보증업체는 흥국생명 그룹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흥국보증금융과 중소기업보증금융이라고함
6. LGD, 업계 부진으로 생산직 자율휴직 검토
LG디스플레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디스플레이 업계의 부진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자, 생산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자율 휴직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함
7. KT 차기대표 최종 후보, 올해 안에 못 정할 듯
연임이 예상됐던 KT 구현모 대표가 복수 후보와 경쟁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차기 대표 선정은 내년 3월 주총에서 결정되며, 지연되고 있는임원 인사는 최종 후보를 확정하는데로 이루어진다고함
8. HDC현산 2차 청문회 임박했지만 법적대응 등 감안하면 하세월
지난 1월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시공업체 HDC현대산업개발의 행정처분을 위한 서울시의 2차 청문회가 22일 개최가 유력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형사재판 1심 선고 이후에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언급한 적 있어 집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예상된다함
9. 진단키트 수출액, 팬데믹 이후 처음 1억불 아래로 떨어져
지난달 진단키트 월간 수출액이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한 이후 처음으로 1억 달러 미만을 기록해 진단기기 업계가 엔데믹 국면에 들어서 실적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함
10.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매입으로 계열분리는 사실상 어려워져
고려아연이 최윤범 회장의 승진으로 3세 경영 시대를 열면서 수소·전지 소재·자원순환 등 신사업을 중심으로 영풍과 계열분리 수순에 돌입했으나 영풍 측이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의 표대결을 염두에 두고 700억원에 가까운 고려아연 주식을 매입하고 있어 고려아연의 계열분리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내년도 보험료 조정 결과 자차 2%↓·실손 9%↑
보험업계의 내년도 보험료 조정 결과 자동차보험료는 최대 2.9%까지 할인 실손보험은 최대 9%대 오른다고함
2. 고금리에서 해방될 수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 내년 한시적 운영
내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금리 4%대 특례 보금자리론의 자격은 주택 가격 9억원 이하에 소득 제한이 없어 고금리의 영끌족도 갈아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액수라면 신규 대출도 노려볼만 하다고함
3. 금융당국, DSR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최후의 보루
정부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한 데 이어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 폐지도 검토하면서 소득 기준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이 완화될지 주목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에서는 고금리 상황에서 DSR 규제를 섣불리 완화하면 오히려 가계경제와 부동산시장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라고함
4. 은행권 희망퇴직 조건이 좋아져 1982년생도 떠난다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인력 수요가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늘어난 이익을 바탕으로 예년보다 희망퇴직 조건이 좋아져 올해 은행권 전체 희망퇴직자는 최소 3천명 이상으로 국내 시중은행의 부지점장급 인력이 희망퇴직하면 특별퇴직금까지 더해 4억∼5억원 정도를 받는다는다고함
5. 제주은행 인터넷뱅크 전환설, 매각설에 주가 널뛰기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은행 등 금융회사가 비금융 분야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제주은행이 인터넷뱅크 전환설, 매각설 등 각종 소문에 휩싸이면서 주가가 널뛰기하고 있다함
6. 퇴직연금 판매상품 과당 경쟁으로, 중소형사 배제 검토
누적 적립금이 30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놓고 비사업자인 중소형 금융사 위주로 고금리 과당 경쟁이 빚어지면서 일부 퇴직연금사업 금융사가 연말 유동성 위기에 몰리는 등 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퇴직연금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에도 기존 퇴직연금사업자에 준하는 등록 요건을 부여하는 상품제공기관 라이선스 제도가 도입된다고함
7. 뻥튀기 청약 땐 주관사 업무정지
금융위의 IPO 건전성 제고 방안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상장 주관사는 수요예측 참여 기관에 주금납입 능력이 있는지 자체 확인 기준에 따라 판단한 후 공모주 물량을 배정해야 하며 이를 잡아내지 못할 경우 최대 업무정지 조치가 취해진다함
8. 증시 부진에 IPO 21% 급감, 상장 종목 65%는 공모가 밑돌아
올해 경기침체 우려로 새롭게 상장한 종목은 22일 상장 예정인 바이오노트를 포함하면 총 70개로 지난해(91개)와 비교했을 때 21.97% 급감했으며 69개 종목의 상장 이후 평균 수익률은 5.97%에 불과하고 46개 종목은 공모를 밑돌고 있다함
9. 개미 투자자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평균 수익률 –19.23%
올해 1월 초부터 이달 16일까지 개인투자자가 순매수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우,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카카오뱅크, 에코프로비엠, LG전자, 삼성전기 등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로 평균 수익률은 –19.23%이라고함
10. 중국 봉쇄 완화로 대웅제약·HK이노엔 등 제약주 기대
이번주 증권사들은 대웅제약, HK이노엔, 카카오게임즈 등을 추천 종목으로 제시했다함
11. 마을버스 재정난에 운영 축소로 생존에 나서고 있어
시내버스와 달리 민영제로 운영되는 서울시 마을버스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와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재정난에 운행을 줄이는 방식으로 생존에 나서고 있어 시민들 불편이 커지고 있다함
12. 미분양 증가 속도가 빨라져 내년 미분양 10만 전망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5만가구에 육박해 내년에는 10만가구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함
13. 코로나19 해제 이후 대면수업 증가로 대학가 월세 상승
전세대출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대학 대면수업 확대 등으로 대학가에서 월세방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집주인들은 신규 계약·계약 갱신을 앞두고 임대료 5% 증액 상한 회피 위해 관리비를 올리거나 월세를 올리고 있어 학생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함
14. 이번주 서울 등 전국서 8400가구 출사표
12월 넷째 주 서울 강동, 마포 등 전국 10개 단지에서 8441가구(일반분양 5499가구)가 공급된다고함
15. 법원, 공인중개사가 먼저 권유해 매매했다면 수수료 불필요
중개를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공인중개사가 먼저 부동산 매매를 권유해 실제 판매까지 했다면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19일 신규 확진자 26,622명
일상생활 감염과 주말 검사자 감소 영향으로 1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622명이라고함
2. 서민 연료 등유 값이 휘발유 값 추월했다
등유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대체한 경유와 생산 라인이 겹치면서 공급 감소 직격탄을 맞아 1월 초 L당 1080원대에서 현재 평균 가격이 1543.82원이어서 지역에 따라 휘발유 가격을 넘어섰다고함
3. 전장연, 시위 장소 비밀로 오늘부터 게릴라성 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시의 무정차 통과와 또 다른 장애인 단체들의 맞불 집회를 피하기 위해 19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장소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혀 시민 불편이 훨씬 더 우려된다함
4. 대법, 고압선 주변 3m만 보상 하는 한전 기준은 잘못
대법원이 한국전력공사가 고압 송전선이 지나는 땅 주인에게 보상할 때 주변 3m만 보상하는 기준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함
5. 부모 소득 따라 대학 진학률도 격차
대학 문턱이 낮아졌다지만 부모의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가 4년제 일반대학에 다니는 비중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는 소득에 따라 다른 게 현실이라고함
6. 내년부터 건보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내년도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과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지만,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될 경우 가격경쟁은 치열해지고 정부로부터 받는 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함
7. 민노총 회계, 정부가 들여다본다
정부가 민노총 등 주요 노동조합의 재정 운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조 운영비의 카드 사용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함
8. 화천 산천어축제에 양식 산천어 171t 투입
2023년 1월 7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화천 산천어축제에는 전국 각지에서 확보에 놓은 산천어 171t이 투입되며 이는 전국에서 양식되는 산천어 물량의 90%에 해당한다함
9. 미쉐린 3스타 한식당 가온, 올해 끝으로 영업 종료
미쉐린 가이드에서 국내 한식당 중 유일하게 3스타를 받은 가온이 6년 연속 자본잠식으로 올해를 끝으로 영업을 종료한다고함
[ 국 제 ]
1. 달러화 가치 주요 경제 지표에 주목하며 변동성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
이번 주(19~23일) 달러화 가치는 지난주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여파 속에 주요 경제 지표에 주목하며 변동성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되며, 이번 주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와 주택 관련 지표가 잇따라 발표된다함
2. 뉴욕증시 FOMC 정례회의 이후 가라앉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이번주(19~23일) 미국 뉴욕증시는 지난주의 분위기를 돌려세울 이벤트가 많지 않아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가라앉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투자자들의 무게 중심은 내년 경기 침체로 기울고 있다함
3. 글로벌회계법인 모든 가상화폐거래소 감사 중단
FTX 사태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불충분한 고객 준비금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는 바이낸스의 감사를 맡은 글로벌 회계법인 마자르가 바이낸스를 포함한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의 회계감사 중단을 밝혀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함
4. 골드만삭스 내년 초 4000명 해고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미국 투자은행(IB)들이 실적 악화와 경기 침체에 대비해 인력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골드만삭스의 내년 초 감원 인원은 4000명에 육박하다고함
5. 테슬라, 멕시코에 새 전기차 조립공장 설립 추진
테슬라가 멕시코 북서부 누에보레온주 몬테레이에 새 전기자동차 조립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조만간 발표한다고함
6. 앤젤리나 졸리 유엔과 20년 인연 끊는다
팔로어 1400만명을 보유한 할리우드 배우 앤젤리나 졸리가 유엔이 강대국의 이익과 목소리를 향해 기울어졌다며 2012년부터 활동해온 유엔난민기구(UNHCR) 특사 역할에서 물러난다고함
7. 중국, 화장장 24시간 가동에도 코로나 사망자는 0명
중국이 이달 들어 코로나19 방역정책을 대폭 완화한 이후 화장장과 장례식장에서 밀려드는 시신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지금도 매일 코로나19 사망자를 0명으로 발표하고 있어 그 규모조차 제대로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라고함
8. 중국 혈액 재고 부족 경보 발령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헌혈을 꺼리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혈액 재고가 급속히 감소해 코로나 확진 7일후부터 헌혈이 허용됐다고함
9. 일본, 10년 고수한 아베노믹스 수정 검토
일본 정부가 엔저와 고물가 영향으로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되는 일본은행(중앙은행) 총재 교체를 계기로 10년 넘게 이어온 초저금리 및 금융 완화 정책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리 인상이나 국채 매입 축소 등이 거론되고 있다함
10. EU,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편으로 탄소 관세 장벽 세운다
내년 1~2월 중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동의와 유럽의회 표결을 거쳐 확정되는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에 따라, 무료 할당제는 2026년 2.5% 감축을 시작으로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ETS 적용 분야의 탄소 배출 감축량은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62%로 기존 목표치 43%보다 크게 상향되며 해상 및 폐기물 소각 산업, 건물·도로교통 분야 등 ETS 적용 산업군도 대폭 확대된다함
11. 튀니지 총선 투표율 10%도 못 채워
아프리카 튀니지 총선에서는 심각한 경제난과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반발 등으로 현대 정치사상 가장 낮은 10% 이하의 투표율이 기록됐으며, 유권자의 무관심과 부패한 기성 정치에 대한 젊은 유권자들의 환멸, 권위주의적 정부의 유권자 억압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투표율이 하락하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
1. 소득세법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어 계약해지로 받은 위약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2%가 과세된다고함
2. 대법원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함
첫댓글
출근길 뉴스 감사합니다.
즐건날되세요 ~^♡^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으로 환경미화원, 사회복지사 등 각계각층에 전달된 연말 선물은 견과류 세트를 포함한 5종의 선물 세트로 볶음 땅콩, 호박씨는 100% 중국산, 호두, 아몬드, 푸룬(건자두), 피스타치오는 100% 미국산이라고함
참모를 잘 둬야 하는데 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