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일본의 경제협력 현황 - 한국과 유사한 러시아 상호보완적 산업구조의 일본 대러시아 무역투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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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일본의 경제협력 현황

2017-10-27 김덕훈 러시아 모스크바무역관

- 한국과 유사한 러시아 상호보완적 산업구조의 일본 대러시아 무역투자 현황 -

□ 러시아-일본 양자관계

  ㅇ 러시아와 일본은 여러 정치적 갈등을 겪고 있음.

    - 쿠릴열도 문제와 일본의 서방 러시아 제재에 대한 참여가 가장 대표적인 정치적 충돌임.

    - 일본은 5개의 러시아 연방은행의 일본 내 채권발행을 금지했고, JBIC는 러시아 회사와의 재정적 협력에 대한 규제를 부과함.

    - JBIC는 미국과 EU의 러시아 제재로 버려진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상황

  ㅇ 여러 부정적 정치적 상황에도 양국의 경제협력은 꾸준히 발전

    - 아베 일본 총리는 '아침엔 경제, 저녁엔 평화'라는 슬로건을 기조로 영토문제 해결에 앞서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러시아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투자, 수출입 등 경제분야 협력이 발전 중

    - 2016년 12월, 2017년 4월 양국 정상회담, 2017년 9월 동방경제포럼 등에서 에너지, 의료산업 등 총 80개의 정부 간, 지역 간, 회사 간 협정이 체결됐고, 이는 총 25억 달러 규모임.

  ㅇ 러시아는 일본의 중요한 에너지 공급국이며, 일본은 러시아의 중요 투자유치국임.

    - 일본에 근접한 극동은 상대적으로 산업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

    - 이러한 근접성을 고려, 최근 양국은 극동과 시베리아의 천연자원 개발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임.

    - 사할린-홋카이도 가스관 건설 등 러시아 천연자원 관련 전략 투자프로젝트 실현 계획이 대표적

□ 양국 무역투자 현황

  ㅇ 일본은 러시아의 7번째 주요 외국 무역 파트너로 나타남.

    - 러시아 연방 관세청과 TASS에 따르면, 2016년 일본 러시아 총 수출입 중 3.4%의 지분을 차지함.

    - 러시아는 일본 총 수출입 중 1.6%의 지분을 차지하며 15번째 무역국으로 나타남.

  ㅇ 러시아는 일본과의 무역에서 꾸준히 무역 흑자를 기록함.

    - 주요 수출 품목은 가스, 석유 및 석유정제품(2016년 기준 총 수출액의 74.2%), 알루미늄(7.6%), 목재(4%) 등이며, 그 외 석탄과 고무 금속 등이 있음.

    - 수입은 자동차와 그 부품(2016년 기준 총 수입액의 50%), 기계류(18.3%), 전기기기(6.2%), 카메라, 플라스틱 등

    - 한편, 일본은 러시아 전체 자동차 수입규모 중 1위를 차지함(2016년 기준, 23억 달러 규모).

자료원: World Trade Atlas

  ㅇ 양국 간 무역은 지난 2년 간 큰 감소를 겪었으나, 2017년 상반기부터 반등세

    - 2014년 총 무역규모 300억 규모에서 2016년 160억 규모까지 하락했으나, 2017년 상반기 전년 동기대비 14.5% 상승함.

    - 러시아의 대일본 수출이 수입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루블화 가치절하로 인한 결과임.

    - 2017년 상반기 기준 러시아의 일본 수입은 자동차부품과 부속품(72.2%), 상용차(170.3%). 내연기관(15.26%), 배전반(129.4%), 전기부품(160%) 등에서 큰 폭 상승

러시아의 대일본 무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2014	2015	2016	증감률	2017년 상반기	증감률
총 규모	30,761.8	21,295.6	16,036.7	-24.7	8,415.7	14.5
수출	19,853.9	14,482.9	9,355.5	-35.4	4,874.9	9.3
수입	10,907.9	6,812.7	6,681.2	-1.9	3,540.8	22.4
흑자규모	8,946.0	7,670.2	8,674.3	13.1	1,334.1	-14.8

자료원: World Trade Atlas, 러시아 연방 관세청

  ㅇ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일본의 대러시아 투자는 최근 감소세를 보임.

    - 일본의 대러시아 투자는 2004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다가 2014년 20.1% 감소 후 2015년 51.5% 증가했으며, 2016년 다시 68.7% 급락함.

    - 이는 대러시아 서방제제에 일본도 금융부분에서 동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세계와 일본의 러시아 FDI 연도별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2014	증감률	2015	증감률	2016	증감률
세계	22,031	-68.2	6,853	-69.9	32,539	374.8
일본	295	-20.1	447	51.5	140	-68.7
일본 비중	1.4	-	6.5	-	0.4	-

자료원: 러시아 중앙은행

  ㅇ 2017년 1월 누적기준, 일본은 러시아 FDI 국가 중 21위(0.4% 비중)

    - 2014년까지 연 평균 24%의 감소율을 보이다가 2015년에 3.5%, 2016년에 45.6% 증가

    - 2017년 1월 기준, 일본의 대러시아 FDI 누적 금액은 19억2000만 달러임.

세계와 일본의 러시아 누적 FDI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15.1.	증감률	2016.1.	증감률	2017.1.	증감률
세계	371,491	-34.3	347,690	-6.4	461,710	32.8
일본	1,273.6	-24.0	1,318	3.5	1,919	45.6
일본 비중	0.3	-	0.4	-	0.4	-

자료원: 러시아 중앙은행

  ㅇ 일본에 있어 러시아 진출 유망분야는 에너지, 기계설비제작, 화학공업, 제약업, 철강, 식품제조업으로 나타남.

    -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대러시아 일본 FDI 구조는 재정·보험 투자(8억1200만 달러, 42.3%), 제조업 투자(4억8300만 달러, 25.2%), 도·소매업 투자(3억7200만 달러, 19.4%), 건설업 투자(6900만 달러, 3.4%) 등으로 나뉨.

  ㅇ 한편, 러시아 진출 일본 기업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

    - 2002년 총 60개 기업에서 2007년 168개로 증가

    - 일본 대러시아 무역투자관리공사의 대표 Daisuke Saito에 따르면, 2017년 8월 말 기준 러시아 내에 총 350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그 중 195개사가 모스크바에 법인을 두고 있음.

    - 극동지역의 경우 그린하우스 농업과 의료분야에서 일본기업의 투자가 활발하며 총 60개사가 이미 진출한 상태

    - 포브스에 따르면 러시아 전체 Top 50 투자기업 중 4개사가 일본 기업이며, Japan Tobacco가 Top 3

2016년 Top 50 러시아 투자 일본기업 순위

회사명	러시아 법인	포브스 순위	진출연도	2016년 수익 (억 루블)	분야
Japan Tobacco 1	JT Russia	3	1994	2,450	담배생산
Toyota Motor	Toyota Motor RUS	5	2002	2,300	자동차 및 기계류 생산
Nissan	Nissan  Manufacturing RUS	18	2004	970	자동차 및 기계류 생산
Mitsubishi Motors	Mitsubishi Motors RUS	47	2004	400	자동차 및 기계류 생산

자료원: http://www.forbes.ru/rating/50-krupneishikh-inostrannykh-kompanii-v-rossii-2016/2016#all_rating

□ 러시아 주요 산업별 일본의 투자진출 현황

  ㅇ (에너지) 사할린 오일-가스 프로젝트가 에너지분야 일본 투자진출의 대표사례

    - 사할린 프로젝트는 사할린 주의 유전,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로 일본기업의 에너지분야 투자진출이 활발한 상태임.

    - Sodeco사는 사할린-1 프로젝트에서 총 30%의 지분 보유

    - 사할린-2 프로젝트 오퍼레이터인 '사할린 에너지'사의 지분을 Mitsui와 Mitsubishi가 각각 12.5%, 10% 보유(가즈프롬 50% 보유)

    - 2009년 사할린-2 프로젝트를 위해 가동된 세계 최대 LNG플랜트는 매년 1100만 톤의 액화 천연가스를 생산하며, 그 중 80%가 일본으로 수출

    - 2012년 건설 완료된 극동시베리아-태평양 석유 파이프라인은 일본 시장에 대한 러시아 석유의 접근성을 강화했으며, 2016년 러시아의 대일본 석유수출은 1000만 톤에 달함.

    - 2015년 9월, Kawasaki Holding Group은 러시아 극동 RAO Energy System과 극동 가스 플랜트 건설을 위한 차세대 기술 전수에 대한 협정 체결

    - 2016년 12월, Rosneft와 Marubeni는 극동 액화가스 플랜트 건설과 가스 운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ㅇ (자동차 및 기계류) 일본 자동차 및 중장비 제조회사는 러시아 현지에서의 설비 제작을 위한 공장 건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음.

    - Toyota, Nissan, Mitsubishi는 러시아에 큰 규모의 자동차 조립공장 건설

    - Komatsu는 2010년부터 야로슬라블 지역에 굴착기 등 중장비 생산공장을 건설, 가동 중이며, 이 투자프로젝트는 6300만 달러 규모임.

    - 2013년, 러시아 Power Machine과 Toshiba의 합작회사 Izhora Transformers는 총 1억 달러 규모의 투자프로젝트와 함께 가동됨(Toshiba 지분 50.01%).

    - Mazda Sollers는 러시아 산업통상부와 협력, 2018년까지 러시아에 자동차 엔진 생산 인프라 구축 예정이며 3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짐.

  ㅇ (제약) Takeda는 2013년, 야로슬라블에 제약공장 완성 후 가동 중이며 1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짐.

  ㅇ (화학) Mitsubishi 중공업과 Sojitz는 총 14억 달러 규모의 투자프로젝트로 멘델레옙스크에 암모니아, 요소, 메탄올 제품 생산공장을 설립함.

  ㅇ (철강) 러시아 최대 철강회사 Severstal과 Mitsui의 합작으로 2014년 레닌그라드지역 Vsevolzhsk에 철강제품 제조 및 판매센터가 설립됐으며 매년 15만 톤 생산 중

□ 시사점

  ㅇ 최근 한국도 일본의 '아침 경제, 저녁 평화' 계획과 같은 대러시아 정책을 채택함.

    - 북핵문제로 복잡한 정치상황에도 극동에서의 한-러 협력사업을 먼저 추진, 성과를 내면 북한문제는 추후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 양국의 의견임.

    - 2017년 9월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등 9개의 분야에서의 우선 협력과제를 제시함.

  ㅇ 한국과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러시아 진출로 자칫 심한 경쟁구도가 나타날 수 있으나, 한-일 공동 러시아 진출 등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야 함.

    - 일본의 투자가 활발한 에너지, 자동차, 기계설비제작, 화학공업, 식품제조업 분야는 한국의 투자분야 구조와 매우 비슷한 상황

    - 대러시아 자동차 수출국 1위(2016년 23억 달러)인 일본은 꾸준히 현지 생산에도 투자 중이며,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 시장도 선점한 상태

    - 자동차산업 외국 투자 혜택을 이용, 최근 자동차 시장 회복과 같이 시장 점유율을 20% 이상으로 올린 한국 자동차의 꾸준한 현지 생산 투자가 필요함.

러시아 외국 투자 프로모션 방안

구분	혜택
경제특구	ㅇ 경제특구 입주자를 위한 인센티브와 우선권   - 법인세: 2%(최초 5년간) 7%(차후 5년간), 15.5%(차후 10년간)  - 재산세: 0%(최초 10년간)  - 토지세: 0%(최초 5년간)  - 교통세: 0%(최초 10년간)  - 수입관세: 0%  - 수입통관 부가가치세: 0%  - 가속상각법 적용 ㅇ 자동차 산업 관련 6개의 경제특구 존재   - Alabuga, Kaluga, Togliatti, Uzlovaya, Vladivostok, Kaliningrad
공업단지	ㅇ 공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우선권  - 법인세, 재산세, 토지세, 교통세 혜택   - 설비 구입 및 리스비 지출금액, 대출 이자 등 부분 환급
테크노파크	ㅇ 해당 테크노파크 입주자를 위한 인센티브와 우선권  - 법인세, 재산세, 토지세 혜택 및 지불기한 연장  - 지역 예산 보조  - 설비 구입 및 리스비, 대출 이자 등 보조  - 주 정부 소유지 임대료 혜택 등
Special Investment Contract	ㅇ 인센티브와 우선혜택은 계약서에 따름  - 산업 인프라 구축 비용 보조  - 산업 발전 펀드  - 지역 인센티브 등 ㅇ 최대 2025년까지 법인세 0%, SIC 하에 생산된 제품은 다른 경쟁 없이 구매 보장

  ㅇ 한국보다 앞서있는 일본의 대러시아 에너지개발 투자모델은 참고할 만함.

    - 에너지 해외의존도 96%, 세계 2위 가스수입국인 한국은 에너지강국 러시아와의 관련 분야 개발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며, 문재인 대통령도 에너지분야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지정

    - 현재 극동, 시베리아지역 개발을 위한 많은 혜택의 러시아의 해외자본유치 프로그램을 이용, 적극적인 투자진출이 필요함

    - 최근 루블화 안정과 GDP가 반등하는 등 러시아의 긍정적인 경제상황 역시 러시아 해외자본유치 프로그램과 더불어 관련 분야 투자 및 기술개발 협력 전망을 밝게 함.

    - 한편, Daisuke Saito는 8월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행정절차 간소와 관세규정 혜택 등 러시아의 공동비즈니스환경 개선 시도에 대해 경의를 표함.

유용한 러시아 투자진출 설명회

행사명	러시아 투자진출 플라자(Doing Business in Russia: Regional Opportunities for Korean Business)
내용	KOTRA와 러시아 전략기획청(러시아 대통령 직속)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러시아 투자환경 및 진출전략 설명회 러시아 8개 주에서 각 주지사 및 총 41명 사절단 참석. 주별 투자환경 및 주요 인센티브 설명, B2G 상담회
개최장소	잠실 롯데호텔월드 (잠정)
주최	KOTRA,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전략기획청
기간	2017년 10월 25일(수)
웹사이트	http://www.signup4russia.com

자료원:  World Trade Atlas, 러시아 연방 관세청, 러시아 중앙은행, https://ria.ru/world/20170428/1493296570.html,http://www.forbes.ru/rating/50-krupneishikh-inostrannykh-kompanii-v-rossii-2016/2016#all_rating,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