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직장은 무슨. 박봉에 욕먹고 공무원이 떠난다...

[이규웅]

안정적 직장은 무슨. 박봉에 욕먹고 공황장애 공무원이 떠난다

한 때 공직 생활을 하는 것이 큰 영예였다. 공무원은 벼슬이었다. 지금은 아니다. 공무원 하겠다는 학생들이 없다. 현직자들도 민간 이직을 꿈꾼다. 최근까지 여전히 살아있던 관존민비라는 전근대 가치관이 이제야 붕괴되는 것이다. 갑작스런 변화에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 공공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마주한 현시대를 기록한다.

사라진 노량진 공시생. 공무원은 사표 쓰고 창업 도전

국가직 9급 30년 만에 최저 경쟁률 기록. 지금이 공무원 시험에 도전장을 던질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지난 13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 위치한 한 공무원 준비 학원. 내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학원에서는 1시간쯤 합격전략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학생은 총 7명.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열린 오프라인 설명회였지만 빈자리가 훨씬 많았다. 과거 공무원 설명회를 듣기 위해 강의실 좌석이 빽빽하게 찼던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졌다.

학원에서는 역대 최저 경쟁률을 기록한 지금이야말로 공무원 시험을 볼 적기라고 홍보했다. 학원 관계자는 지금 노량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무원 학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며 공무원을 조금 뽑기도 하고 코로나 이후 사기업들이 채용을 늘린 탓이다. 앞으로는 초시생보다 재시생들이 학원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직업 선호도 1위 배우자 직업 선호도 1위를 기록했던 공무원 인기가 점점 시들고 있다. 공무원 경쟁률은 점점 떨어지는 반면 공직 생활을 하다 사기업으로 이직하는 의원 면직 비율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5일 국민의힘 소속 옥재은 서울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2013년 84대 1에서 지난해에 22대 1까지 떨어졌다. 임용 5년 차 이하인 서울시 공무원의 의원면직률은 2019년 4.7%였지만 지난해에는 8.6%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공무원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건 대학가에서도 쉽게 감지된다. 지난달 서울 한 대학에서 진행한 서울시 공무원 준비 및 공무원 역할 설명회에는 30명 정원 중 7명만 참여했다. 지난해 실시한 5급 공채 고시 설명회에는 200명 정원 중 9명만 신청했다. 비슷한 시기 열린 대기업 채용 설명회에는 100여명이 몰렸다.

이상적인 배우자 직업으로 공무원이 1위를 하던 시절도 지나갔다. 지난해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이상적 배우자 직업을 조사한 결과 1위는 남녀 모두 일반 사무직이었다. 18년 동안 부동의 1위를 기록했던 공무원 공사는 2위로 떨어졌다. 직장인 커뮤니티에도 애인이 9급 공무원인데 결혼해도 괜찮을까. 결혼 포기한다는 전제 하에 공무원 해도 될까 등의 글이 올라온다. 공직 선호도가 낮아진 것은 업무환경과 보수 면에서 민간보다 열악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머니투데이는 최근 취업준비생 현직 공무원 면직 공무원 등 20~30대 청년들 2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그들이 한 답변 중 공통적으로 언급된 키워드로는 월급 적어. 사회적 인정 부족. 연금 의미없어. 업무강도 세 등이 있었다.

서울시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3년 넘게 근무하다가 지난해 면직하고 현재 창업을 했다는 김모씨 28는 당시에는 기본급이 139만원이었다며 여기에 식대 야근수당 대민수당까지 모두 포함하면 실수령액이 170만원 정도 됐다. 당장 먹고 사는 게 부족해서 저축은 꿈도 못꿨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 월급은 177만800원이다.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0년 90.5%에서 2021년 87.6% 2022년 82.3%로 줄어들고 있다. 김씨는 안정적인 직장을 꿈꾸며 공무원이 됐지만 현실은 오히려 더 불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생활을 할 때 공황장애를 앓았다며 민원인에게 욕을 먹는 건 기본이고 하루는 민원인이 흉기를 들고 찾아온 적도 있었는데 그 때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게 힘들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는데 너무 불쌍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열심히 해도 항상 그 자리라는 생각이 있었다며 직장인이라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냈을 때 그만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사명감을 느낄 만큼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보상이 없으니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검사를 그만두고 한 법무법인으로 이직한 P씨는 수당 제외하고 기본급으로 따지면 월 340만원 정도 받았다며 대형 로펌과 비교할 때 반토막도 안되는 월급이었다. 사명감을 갖고 검사를 시작했지만 개검 떡검 공무원은 공노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왜 나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욕을 먹어야 하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말했다. P씨는 또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0시까지 근무를 했다며 겨울에는 공공기관 에너지 정책 때문에 난방도 해주지 않아 매일 패딩을 입고 감기 걸리면서 일을 하는 게 서러웠다. 돈은 돈대로 안모이고 개인 워라밸에 건강까지 챙길 수 없으니 이제는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주변 사무관들을 봐도 왜 그 때 행시쳤지 한탄을 많이 한다며 이젠 연금 메리트도 젊은 공무원들에겐 의미가 없다. 나중에 퇴직해도 월 100~200만원 정도 받을텐데 차라리 지금 많이 벌어서 저축하는 편이 낫다고 했다.

판 검사 돼봐야 삼성 신입 월급도 못받아. 로스쿨 수석도 로펌행

올해 1월 치러진 제12회 변호사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박용휘 변호사 29는 판 검사 대신 로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선택했다. 변호사시험 석차가 처음으로 공개된 지난해 11회 시험에서도 수석 합격자 조현 변호사 26가 판사 선발 과정인 로클럭 재판연구원과 검사 임용을 마다하고 변호사 현 법무법인 지평 근무로 법조인의 첫 발을 내딛었다. 판 검사 중심의 공직과 전관 문화가 뿌리깊은 법조계에 부는 변화의 상징적인 장면이다. 기존의 관존민비 관료를 우대하고 민간을 낮춰 대함.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탈공직 현상이 뚜렷하다. 빅4 로펌의 한 인사는 10여년 전만 해도 판·검사에 임용돼 공직에서 경력을 쌓은 뒤 40·50대에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엘리트코스로 통했다면 최근엔 로스쿨을 졸업하자마자 20·30대부터 일찌감치 로펌이나 기업 등 민간으로 진출하려는 법조 엘리트 수요가 크게 늘었다며 돈보다 명예라는 말도 이젠 옛말  이라고 말했다.

10년차 판사도 삼성전자 초봉 수준

무엇보다 민관의 처우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이 젊은 법조인의 민간행을 가속화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법조의 꽃이라고 불리는 판 검사가 돼도 당면하는 현실은 박봉에 노후 보장도 되지 않는 형편이라는 게 법조인들의 하소연이다. 일반 법관과 검사 1호봉 월급은 300만원을 갓 넘는다. 직급보조비나 특정업무경비 등 각종 수당을 더해도 연봉이 많아야 7000만원 안팎에 그친다. 적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삼성전자의 신입사원 초봉이 5300만원 성과급까지 더하면 7000만~8000만원에 달하는 것과 견줘 보수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버틴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중견 판사의 숨통을 틔워줬던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들어 사라졌다. 재판연구관 행정처 심의관→고법 부장판사→법원장으로 이어지는 엘리트 코스가 무너지면서 이 악물고 버텨봐야 별 것 없다는 인식이 기존 법관들뿐 아니라 새내기 법조인 사이에서도 일반론이 됐다는 얘기다. 수도권 지역 한 부장판사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판사를 하겠다고 손 들겠냐며 검찰은 그래도 좀 낫다고 하지만 도토리 키재기라고 말했다.

서울 소재 로스쿨 재학생 B씨는 상위권 학생들이 여전히 대체로 검클 검찰재판연구원을 선호한다는 걸 부인할 순 없지만 예전에 비해 선호도가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애초부터 그들만의 리그를 목표로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로펌행으로 돌아서는 학생들이 많다고 전했다. 대형 로펌도 이런 변화를 겨냥해 입도선매식 채용에 나선다. 로스쿨 1학년 겨울방학 2학년 여름 겨울 방학 때 1~2주 동안의 인턴십 후 면접을 거쳐 재학생들을 미리 채용하는 방식이 공식이 됐다. 채용이 확정된 재학생들은 변호사시험을 통과하면 곧바로 로펌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게 된다. 또다른 로스쿨 재학생 C씨는 로펌에서는 인턴 직후 채용이 결정되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배우기 때문에 저연차부터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며 실무를 빠르게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로펌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말했다.

지방살이 주말반납? 자녀교육은. 자발적 민간행 러시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젊은 법조인들의 등장이 법조인의 탈공직 바람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한 현직 판사는 법관이 되면 매일 쏟아지는 사건 기록을 쌓아두고 주구창창 판결만 해야 한다며 주말을 반납하고 일에 매달렸던 시절에 가능했던 시스템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법관의 인기가 떨어지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검찰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2월 정기인사에서 퇴직한 검사 26명 가운데 15명이 10년차 이하 평검사였다. 그 중 5년차 이하가 7명이었고 1명은 2년도 채우지 못하고 법복을 벗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상당수가 로펌 입사를 선택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수직적인 조직 문화와 과도한 업무 등으로 저연차에 퇴직을 결심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로스쿨 출신 2년차 변호사 D씨는 공직은 기업이나 로펌에 비해 조직 문화가 경직됐고 상대적으로 수직적이라는 인식 때문에 어려워하는 경우가 적잖다며 인사가 나면 지방을 돌아다녀야 하는데 본인도 그렇지만 결혼하면 배우자의 직장 문제나 자녀의 교육 문제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격이나 신념에 맞지 않으면 결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10년 한우물 파도 월급이 229만원 박봉에 군복 벗는다

주변에 전역하는 사람 수두룩해요. 일하는 만큼 돈도 제대로 못 받고 간부 수가 줄어드니 업무량은 더 늘고요. 군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니 사기도 바닥입니다. 육군 11사단에서 근무하는 10년 차 군인 김주영 중사 29는 내년 군복을 벗을 생각을 갖고 있다. 안정적인 직업을 얻었다는 기쁨도 잠시 복무 연장을 결정한다고 해도 장래가 밝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김 중사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상대적 박탈감이 김 중사를 짓눌렀다. 입대 후 첫 월급으로 116만원을 받았다. 10년을 복무한 지금은 월급으로 229만원을 받는다. 일주일 중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야근을 했는데도 초과수당은 3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김 중사는 10년 동안 오른 월급이 100만원 정도다.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은 치고 올라가는데 나만 제자리걸음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밑에 있는 하사들도 대부분 전역하려고 한다. 앞으론 병사와 초급 간부 처우 개선도 된다는데 이들에 대한 보수가 내 월급을 초과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밝혔다.

젊은 공무원들의 공직 탈출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MZ세대 1980~2000년대 초반 출생자 공무원들은 공통적으로 공직에 대한 회의감을 토로했다. 낮은 임금 수준에 허무함을 느끼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수도권 지역에서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는 김모씨 29는 119구급대에서 일하는데 출산을 앞두고 있어 안전을 위해 구급차를 타지 못한다. 수당을 못 받으니 지난달 통장에 들어온 월급이 170여만 원밖에 안 돼 허탈한 마음이 들었다고 밝혔다. 박기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 본부 부장은 지난 6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49%이지만 같은 기간 공무원 연봉의 누적 인상률은 11% 정도라며 연간 2% 인상에도 못 미친다고 말했다. 공무원 복무 규정상 영리 업무와 겸직을 하기도 쉽지 않다. 3명 중 1명이 N잡 여러 개의 직업을 동시에 가지는 일 경험이 있는 다른 MZ세대와 대비된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상업 공업 금융업과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거나 이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지배인 발기인 임원이 되거나 본인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 등은 모두 영리 업무에 해당돼 금지된다. 비영리 업무라도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9급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3년간 일하다 지난해 면직한 김모씨28는 공무원으로 일할 때 겸직에 대한 법령도 찾아보고 다른 공부도 해봤는데 사실상 겸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며 유튜브를 하더라도 수입이 나면 인사과 허가를 받아야 하고 블로그도 수입이 나면 승인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원인들에게 항의를 받는 일이 많지만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업무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서울에서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일하는 김연경씨28는 공무원들이 실수한 경우도 있지만 민원인이 잘못한 것을 우리에게 따져도 그저 들어야 한다며 항상 을인 것 같다. 공무원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없다고 느껴진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한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하는 이수영씨도 법을 집행하는 게 교도관의 역할인데 수용자나 수용자 가족 지인들에게 민원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지 못할 때가 있다며 하나만 잘못돼도 민원과 고소 인권위원회의 진정을 받기 마련이다. 무혐의나 이유 없음으로 처리되더라도 심적으로 위축된다고 말했다.

떠나는 공무원 업무 더 떠안은 남은 동료 피해는 국민이?

김은형씨 24는 고등학교 시절 아찔한 기억이 있다. 1학년 담임 선생님이 학기 중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면서 해당 반 학생들의 생활기록부가 모두 누락될 뻔한 것이다. 김씨는 담임 선생님이 관둔 때가 하필 생기부를 기록하는 주간이었고 후임 선생님은 그 때가 생기부 기록 기간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며 해당 기간에 기록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기본적인 학사 일정도 모르고 있어서 반 애들이 모두 생기부를 못 받을 뻔했다고 말했다. 청년층 사이 공직 인기가 하락한 것은 단순히 직업 선호도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 행정 복지 서비스 기틀을 담당하는 이들의 능력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공공서비스 질 악화는 이미 사회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다. 공직 가운데 교사는 높은 고용 안정성과 사회적 지위로 과거 선망받는 직업이었지만 잇따른 교권 침해 낮은 임금 등으로 인기가 예전같지 않다.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문제도 심각하다.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복지 공백이 자칫 생존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이탈하는 인력이 많고 그로 인해 남은 인력의 업무는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생긴다.

7년차 사회복지공무원 서모씨 33는 단순히 보조금 물품 지급에서 나아가 취약 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례 관리라는 업무를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담당한다며 제대로 도움을 주려면 공무원 1명당 기초생활수급자 10명 안팎이 적당한데 실제로는 200~300명에 달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그래도 복지공무원 업무가 과중한데 기존에 일반 복지관에서 담당하던 사례 관리 업무까지 더해지니 주변에 그만 둔 동료들 휴직하고 안 돌아오는 동료들이 허다하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업무량을 시달만 하니 업무 처리가 형시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회복지공무원 김모씨 24는 입사 초기에 한 주민센터에 발령받아 퇴사자 업무를 이어받게 됐는데 아무도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았다며 그 사이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바우처 신청 안내 문자 발송이 일부 누락되면서 신청을 제때 못한 민원인이 노발대발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력도 인력 문제를 겪기는 마찬가지다.

서울시내 한 지구대장은 경찰은 대부분 2인1조 근무이기 때문에 원활히 돌아가려면 최소 8명은 필요하지만 그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건이 한번에 7개씩 들어오면 인력도 순찰차도 부족해 사건 처리가 늦어지곤 하는데 그로 인한 민원인 항의까지 더해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다고 밝혔다. 국민이 느끼는 공공서비스 질 악화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건수 증가에서 엿볼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2017년 310만건에서 2018년 274만건 2019년 800만건 2020년 957만건 2021년 1327만건 지난해 1071만건으로 5년 사이 3배 넘게 급증했다. 권익위가 2년전 도입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재신고제를 통한 민원도 이어진다. 각각 공익성 민원이 법령 불명확 등 이유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거나 소극행정을 신고했는데 그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신고하는 제도다. 적극행정은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고 소극행정은 이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적극행정 국민신청 접수 건수는 제도가 도입된 2021년 7월27일부터 그 해 말까지 1666건 2022년 3267건 올해는 지난달 기준 1638건 접수됐다. 소극행정 재신고 접수 건수는 지난해 4439건으로 집계됐다. 

[대구29]

중견 판사의 숨통을 틔워줬던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들어 사라졌다. 재판연구관 행정처 심의관→고법 부장판사→법원장으로 이어지는 엘리트 코스가 무너지면서 이 악물고 버텨봐야 별 것 없다는 인식이 기존 법관들뿐 아니라 새내기 법조인 사이에서도 일반론이 됐다는 얘기다. 수도권 지역 한 부장판사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판사를 하겠다고 손 들겠냐며 검찰은 그래도 좀 낫다고 하지만 도토리 키재기라고.

[대구연합75]

사회복지공무원 서모씨는 단순히 보조금 물품 지급에서 나아가 취약 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례 관리라는 업무를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담당한다며 제대로 도움을 주려면 공무원 1명당 기초생활수급자 10명 안팎이 적당한데 실제로는 200~300명에 달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그래도 복지공무원 업무가 과중한데 기존에 일반 복지관에서 담당하던 사례 관리 업무까지 더해지니 주변에 그만 둔 동료들 휴직하고 안 돌아오는...

[대구연합9]

청년층 사이 공직 인기가 하락한 것은 단순히 직업 선호도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 행정 복지 서비스 기틀을 담당하는 이들의 능력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공공서비스 질 악화는 이미 사회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다. 공직 가운데 교사는 높은 고용 안정성과 사회적 지위로 과거 선망받는 직업이었지만 잇따른 교권 침해 낮은 임금 등으로 인기가 예전같지 않다.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사회복지...

[정승연2]

이상적인 배우자 직업으로 공무원이 1위를 하던 시절도 지나갔다. 지난해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이상적 배우자 직업을 조사한 결과 1위는 남녀 모두 일반 사무직이었다. 18년 동안 부동의 1위를 기록했던 공무원 공사는 2위로 떨어졌다. 직장인 커뮤니티에도 애인이 9급 공무원인데 결혼해도 괜찮을까. 결혼 포기한다는 전제 하에 공무원 해도 될까 등의 글이 올라온다. 공직 선호도가 낮아진 것은 업무환경과 보수 면에서 민간보다 열악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머니투데이는 최근 취업준비생 현직 공무원 면직 공무원 등 20~30대 청년들 2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그들이 한 답변 중 공통적으로 언급된 키워드로는 월급 적어. 사회적 인정 부족. 연금 의미없어. 업무강도 세 등이 있었다. 세월은 이렇게 변하는 것이다. 철방통으로 믿었던 공무원도 이렇게 무너져.

[대구29]

중견 판사의 숨통을 틔워줬던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들어 사라졌다. 재판연구관 행정처 심의관→고법 부장판사→법원장으로 이어지는 엘리트 코스가 무너지면서 이 악물고 버텨봐야 별 것 없다는 인식이 기존 법관들뿐 아니라 새내기 법조인 사이에서도 일반론이 됐다는 얘기다. 수도권 지역 한 부장판사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판사를 하겠다고 손 들겠냐며 검찰은 그래도 좀 낫다고 하지만 도토리 키재기라고.

[대구연합75]

사회복지공무원 서모씨는 단순히 보조금 물품 지급에서 나아가 취약 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례 관리라는 업무를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담당한다며 제대로 도움을 주려면 공무원 1명당 기초생활수급자 10명 안팎이 적당한데 실제로는 200~300명에 달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그래도 복지공무원 업무가 과중한데 기존에 일반 복지관에서 담당하던 사례 관리 업무까지 더해지니 주변에 그만 둔 동료들 휴직하고 안 돌아오는...

[대구연합9]

청년층 사이 공직 인기가 하락한 것은 단순히 직업 선호도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 행정 복지 서비스 기틀을 담당하는 이들의 능력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공공서비스 질 악화는 이미 사회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다. 공직 가운데 교사는 높은 고용 안정성과 사회적 지위로 과거 선망받는 직업이었지만 잇따른 교권 침해 낮은 임금 등으로 인기가 예전같지 않다.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사회복지...

[대구29]

직급보조비나 특정업무경비 등 각종 수당을 더해도 연봉이 많아야 7000만원 안팎에 그친다. 적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삼성전자의 신입사원 초봉이 5300만원 성과급까지 더하면 7000만~8000만원에 달하는 것과 견줘 보수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버틴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중견 판사의 숨통을 틔워줬던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들어 사라졌다. 재판연구관 행정처 심의관→고법 부장판사→법원장으로 이어지는 엘리트 코스가 무너지면서 이 악물고 버텨봐야 별 것 없다는 인식이 기존 법관들뿐 아니라 새내기 법조인 사이에서도 일반론이 됐다는 얘기다. 수도권 지역 한 부장판사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판사를 하겠다고 손 들겠냐며 검찰은 그래도 좀 낫다고 하지만 도토리 키재기라고 말했다. 판사도 문제이지만 검사들이 정신 못차림이 더 문제입니다...

[대구연합99]

삼성전자의 신입사원 초봉이 5300만원 성과급까지 더하면 7000만~8000만원에 달하는 것과 견줘 보수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버틴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중견 판사의 숨통을 틔워줬던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들어 사라졌다. 재판연구관 행정처 심의관→고법 부장판사→법원장으로 이어지는 엘리트 코스가 무너지면서 이 악물고 버텨봐야 별 것 없다는 인식이 기존 법관들뿐...

[대구연합75]

사회복지공무원 서모씨는 단순히 보조금 물품 지급에서 나아가 취약 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례 관리라는 업무를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담당한다며 제대로 도움을 주려면 공무원 1명당 기초생활수급자 10명 안팎이 적당한데 실제로는 200~300명에 달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그래도 복지공무원 업무가 과중한데 기존에 일반 복지관에서 담당하던 사례 관리 업무까지 더해지니 주변에 그만 둔 동료들 휴직하고 안 돌아오는...

[대구연합9]

청년층 사이 공직 인기가 하락한 것은 단순히 직업 선호도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 행정 복지 서비스 기틀을 담당하는 이들의 능력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공공서비스 질 악화는 이미 사회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다. 공직 가운데 교사는 높은 고용 안정성과 사회적 지위로 과거 선망받는 직업이었지만 잇따른 교권 침해 낮은 임금 등으로 인기가 예전같지 않다.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사회복지...

[대구연합99]

무엇보다 민관의 처우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이 젊은 법조인의 민간행을 가속화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법조의 꽃이라고 불리는 판 검사가 돼도 당면하는 현실은 박봉에 노후 보장도 되지 않는 형편이라는 게 법조인들의 하소연이다. 일반 법관과 검사 1호봉 월급은 300만원을 갓 넘는다. 직급보조비나 특정업무경비 등 각종 수당을 더해도 연봉이 많아야 7000만원 안팎에 그친다. 적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삼성전자의 신입사원 초봉이 5300만원 성과급까지 더하면 7000만~8000만원에 달하는 것과 견줘 보수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버틴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중견 판사의 숨통을 틔워줬던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들어 사라졌다. 재판연구관 행정처 심의관→고법 부장판사→법원장으로 이어지는 엘리트 코스가 무너지면서 이 악물고 버텨봐야 별 것 없다는 인식이 기존 법관들뿐 아니라 새내기 법조인 사이에서도 일반론이 됐다는 얘기다. 수도권 지역 한 부장판사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판사를 하겠다고 손 들겠냐며 검찰은 그래도 좀 낫다고 하지만 도토리 키재기라고 말했다. 그래도.

[대구연합75]

사회복지공무원 서모씨는 단순히 보조금 물품 지급에서 나아가 취약 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례 관리라는 업무를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담당한다며 제대로 도움을 주려면 공무원 1명당 기초생활수급자 10명 안팎이 적당한데 실제로는 200~300명에 달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그래도 복지공무원 업무가 과중한데 기존에 일반 복지관에서 담당하던 사례 관리 업무까지 더해지니 주변에 그만 둔 동료들 휴직하고 안 돌아오는...

[대구연합9]

청년층 사이 공직 인기가 하락한 것은 단순히 직업 선호도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 행정 복지 서비스 기틀을 담당하는 이들의 능력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공공서비스 질 악화는 이미 사회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다. 공직 가운데 교사는 높은 고용 안정성과 사회적 지위로 과거 선망받는 직업이었지만 잇따른 교권 침해 낮은 임금 등으로 인기가 예전같지 않다.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사회복지...

[대구연합75]

사회복지공무원 서모씨 33는 단순히 보조금 물품 지급에서 나아가 취약 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례 관리라는 업무를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담당한다며 제대로 도움을 주려면 공무원 1명당 기초생활수급자 10명 안팎이 적당한데 실제로는 200~300명에 달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그래도 복지공무원 업무가 과중한데 기존에 일반 복지관에서 담당하던 사례 관리 업무까지 더해지니 주변에 그만 둔 동료들 휴직하고 안 돌아오는 동료들이 허다하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업무량을 시달만 하니 업무 처리가 형시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회복지공무원 김모씨 24는 입사 초기에 한 주민센터에 발령받아 퇴사자 업무를 이어받게 됐는데 아무도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았다며 그 사이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바우처 신청 안내 문자 발송이 일부 누락되면서 신청을 제때 못한 민원인이 노발대발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력도 인력 문제를 겪기는 마찬가지다. 요즘 공무원들은 예전과 많이 다르지요. 보수도 적은데.

[대구연합9]

청년층 사이 공직 인기가 하락한 것은 단순히 직업 선호도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 행정 복지 서비스 기틀을 담당하는 이들의 능력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공공서비스 질 악화는 이미 사회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다. 공직 가운데 교사는 높은 고용 안정성과 사회적 지위로 과거 선망받는 직업이었지만 잇따른 교권 침해 낮은 임금 등으로 인기가 예전같지 않다.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사회복지...

[대구연합9]

김은형씨 24는 고등학교 시절 아찔한 기억이 있다. 1학년 담임 선생님이 학기 중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면서 해당 반 학생들의 생활기록부가 모두 누락될 뻔한 것이다. 김씨는 담임 선생님이 관둔 때가 하필 생기부를 기록하는 주간이었고 후임 선생님은 그 때가 생기부 기록 기간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며 해당 기간에 기록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기본적인 학사 일정도 모르고 있어서 반 애들이 모두 생기부를 못 받을 뻔했다고 말했다. 청년층 사이 공직 인기가 하락한 것은 단순히 직업 선호도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 행정 복지 서비스 기틀을 담당하는 이들의 능력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공공서비스 질 악화는 이미 사회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다. 공직 가운데 교사는 높은 고용 안정성과 사회적 지위로 과거 선망받는 직업이었지만 잇따른 교권 침해 낮은 임금 등으로 인기가 예전같지 않다.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문제도 심각하다. 정상적인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