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2일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
1. 대통령실에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K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국가안보실 2차장실 산하에 방산수출기획팀(가칭)이 조직되며 현재 팀을 구성할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함
2. 3월 선거법 개정 후 개헌 특위 출범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법 개정을 3월에 마무리 짓고 개헌을 논의하는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밝혔으며, 개헌 내용은 4년 중임제로 하되 국무총리 임면권 등 국회에 좀 더 권한을 주고 국회 고유의 입법권·예산심의권·조약심의권 등을 실질화하자는 것이라고함
3. 한국회 일의원연맹 여야 의원들, 일본 출국
국회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 10명이 재일동포, 일본 관방장관 등과 만나기 위해 12일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으로 출국해 14일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국민의힘 정신석 의원이 한일의원연맹 회장이라고함
4. 쌍방울 의혹 김성태 체포로 정치 비리 밝혀지나
개인적인 횡령·배임 혐의 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여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체포됨에 따라 쌍방울과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는 이 대표와의 관계가 밝혀질지 주목된다함
5. 국세청, 이상직 전 의원 탈세 의혹 세무조사 착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일가가 소득세·법인세·증여세 등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 취업 사이의 대가성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함
6. 2000만원 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 기소
문제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핵심 간부와 함께 지역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다함
7. 한·미 양국 군 내달 확장억제연습
한·미 양국 군이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군사훈련을 내달 실시하고, 올해 전반기 연합연습을 처음으로 1·2부 구분 없이 역대 최장인 11일간 연속 진행한다고함
8. 중국 경유 한국인 비자 면제 스톱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전면 중단에 이어 중국을 경유하는 양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도 중단함에 따라 무역 종사자와 다문화 가정이 어려움에 빠졌다함
9. 북한 평산 우라늄 공장 확장
핵탄두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우라늄(HEU) 원료가 되는 우라늄 정광을 생산하는 황해북도 평산의 우라늄 정련 공장을 확장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 조정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유행이 진정세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함에 따라 정부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을 해지한다고함
3. 계란값 폭등 구원투수 스페인산 수입란
정부가 향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될 경우 계란값 폭등에 대비해 스페인산 계란 121만개를 지난 10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오는 15일부터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홈플러스와 식자재 업체에 공급된다함
4. 국민연금 보험료율 22%까지 올리라는 보고서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위기를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 현재 월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21%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국 용역 보고서가 국회입법조사체에 제출됐다함
5. 의대 정원 확대 논의 관건은 얼마나 늘리냐
정부가 2006년 이후 올해까지 동결된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을 위해 정부가 의료계와 협상에 나서지만 논의의 관건은 늘리냐 마냐가 아닌 얼마나 늘리냐로, 현재 전국 의대 신입생 정원은 3058명이라고함
6. 국방부 북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대응
국방부가 북한 위협에 압도적 대응을 위해 올해 하반기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하고 유사시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공격받은 이후 압도적 전력으로 대규모 보복에 나서는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한다고함
7. 국정원 경제협력단 운영으로 민간사찰 우려
국가정보원이 경제안보국 산하에 옛 정보담당관(IO) 조직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경제협력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어 재계는 예전처럼 총수 동향 파악 등 민간사찰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은 금지돼 있다함
8. 법무부, 19일 검찰인사위원회 연다
검찰 정기 인사 기준을 논의할 검찰인사위원회가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고함
9. 몇 달째 변호인 못 구한 이성윤 검사장 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있지만 변호해야 할 사안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감찰 의혹이어서 부담을 느낀 변호사들의 수임 거절로 수개월간 변호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함
10. 사건 해결해줬으니 성관계하자는 경찰 간부
서울 강서경찰서 B 경위가 자신이 해결한 사건 피의자 어머니에게 접근해 여러 차례 성관계를 요구하다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함
11. 소방청이 내근·외근 보직을 강제로 섞는다
수당이 적어 내근(행정직)을 기피하는 소방공무원이 늘면서 내부 갈등 조짐까지 보이자 소방청이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내근 승진 대상자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외근 자리에 배치하고, 같은 규모의 외근 장기 근무자를 내근으로 전환하고 내근과 외근직 순환 근무를 관서 실적 평가에도 반영한다고함
12. YTN 지분매각 절차 개시
정부가 YTN 노조의 민영화 반대속에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가 보유한 YTN 지분 매각 절차에 본격 착수했으며 오는 9월 말까지 지분매각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함
13. 법원,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고의로 점수를 깎은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차모 과장이 구속됐지만 양모 국장은 불구속 됐다함
14. 제주시 여자 공무원도 숙직 근무
제주시가 여성 공무원이 늘면서 68년 만에 남녀 통합 당직제를 정식 시행에 들어갔으며, 현재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의 남녀 성비는 5대 5 수준이라함
15. 구미시 해외연수 직원 1인당 500만원 지원
경북 지역 중 부채가 최고 수준인 구미시가 배낭여행을 떠나는 직원에게 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함
16. 안동시, 공무 국외 출장 여행사 선정 특혜 의혹
경북 안동시가 항공권 발권과 숙소 선정 등 국외출장 대행사를 A여행사에만 맡겨 특혜 논란이 일고 있으며 A사 대표 배우자는 안동시의 특수관계인이어서 이해충돌 소지가 농후하다함
[ 경기종합 ]
1. 10개월 연속 무역적자 위기
지난 한 해를 3개월 연속 무역적자로 마무리한 가운데, 1월1∼10일 수출액은 138억6200만달러로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무역수지가 10개월째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함
2. 고물가에, 지난해 외식 폐업 8만 3000곳
지난해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기대됐던 소비가 고물가·고금리 속에 맥을 추지 못하면서 외식업체 8만 3000곳이 폐업했으며, 치킨집과 분식집은 폐업이 신규 개업을 뛰어넘었다함
3. 머스크의 스타링크 한국 진출 2분기로 미뤄
페이스X의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가 국내 진출 시기를 올해 1분기에서 2분기로 늦췄으며 스타링크는 현재 서비스 가능 지역을 제주도는 물론 독도와 연평도 등 도서 지역까지 대한민국 전역으로 명시하고 있다함
4. 애플, 삼성·LG의 디스플레이 의존 줄인다
애플이 삼성과 LG 등 부품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아이폰 등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를 자체 개발해 조달한다고함
5. 갤럭시S23 출시 앞두고 재고 처리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 통신사들이 다음 달 삼성전자의 갤럭시S23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전작인 갤럭시S22 울트라의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공시지원금을 올렸다함
6. 반도체 불황으로 건설직도 고용한파
글로벌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건설 현장의 일거리가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줄줄이 감산과 설비투자 축소를 선언하면서 반도체 공장의 공사 속도를 조정하고 있어 현장 건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함
7. 혼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판매 채널 다변화
혼다 코리아가 부진한 실적을 타개하기 위해 올해 5개 차종의 신형 모델을 국내에 출시하고 계약부터 잔금 결제까지 모두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해 판매 채널 다변화에 나선다함
8. 재택근무 폐지에 카카오 직원 절반 노조 가입
3월 재택근무제 폐지를 발표한 카카오에서는 근무 제도 개편과 관련해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노동조합에 한꺼번에 가입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으며, 재택근무제가 인터넷·IT 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함
9. 네이버 중고거래 글로벌 사업으로 확장
북미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포시마크를 인수한 네이버가 유럽 시장을 거점으로 본격적으로 글로벌 개인 간 거래(C2C)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유럽의 당근마켓으로 불리는 왈라팝에 7500만유로(약 1003억원)의 투자를 마무리하고 최대주주에 올랐다함
10. 공정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의 고발요청권 행사에 따라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 부당지원과 관련해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MKT는 한국타이어 지분이 50.1%, 총수 조양래의 2세인 조현식과 조현범의 지분이 각각 20.0%, 29.9%로 구성됐다함
11. 한화 미국 태양광 투자비 현지 법인 차입으로 조달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 미국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 허브 조성에 투자되는 3조2천억원은 본사 자금과 현지 법인에서 차입해 상환하는 구조로 진행된다고함
12. 안마기 경계 사라진다
바디프랜드가 최근 마사지 침대를 출시하자, 세라젬이 수면 시장 확대를 위해 시몬스와 손을 잡았다함
13. 중국인 줄자 가산동 W몰 1600억에 매각
스타필드 등 교외형 프리미엄 아울렛이 인기를 끌면서 국내 도심형 아울렛의 포문을 연 서울 가산동 W몰이 매출 악화와 경영 부실로 1600억원에 팔려 오는 9월 문을 닫으며, W몰을 매수한 예인개발은 건물을 허물고 이 일대를 지식산업센터로 개발한다고함
14. 한국 연근해, 해상풍력최적의 조건
세계 최대 해상풍력 발전기업인 오스테드가 인천 앞바다에 전세계에서 가장 큰 해상풍력 단지 조성 계획을 밝혔지만, 해상풍력은 많은 나라에서 낯선 발전 방식이라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고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지역 어민들과 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치는 경우가 많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1일 달러-원 환율은 역외 매수 등으로 1.50원 오른 1,246.2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으며, 12일 시장은 매수세가 나올 시기라 미국 12월 CPI를 주시하며 1,260원까지는 상단을 열어놔야 한다함
2. 11일 채권시장은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대거 매수한 영향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8.4bp 내린 3.472%, 10년물은 4.5bp 하락한 3.417%로 고시됐으며, 12일 시장은 외국인 매수세에 따라 분위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함
3. 11일 코스피는 미국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을 이겨내고 0.35% 상승한 2,359.53에 코스닥은 1.97% 상승한 709.77로 거래를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의료정밀이 2.07% 상승했고 건설업이 1.60% 하락했다함
4. 11일 금 1g값은 537원 상승한 75,416원에 거래가 마감됐다함
5.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서울 아파트 34%
전국 재고 아파트 중 소득과 무관하게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을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대상 아파트 비중은 서울 34%, 수도권 68%, 지방 99% 수준에 달한다함
6. 금감원장 예대금리차 확대에 경고
최근 은행권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지 말라고 경고하자 은행권이 8%대를 넘어섰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을 7%대로 내리고 있다함
7. 저축은행 1조원 규모의 불법 작업대출
금융감독원은 SBI, OK, 페퍼, 애큐온, OSB 등 5개 대형 저축은행에서 1조 2000억원 규모의 불법 작업대출을 취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함
8. 교보생명도 약관대출 조인다
생명보험업계 3위인 교보생명이 오는 3월 말까지 대출중계플랫폼에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판매를 중단한다함
9. 실사 난항 더시드파트너스, MG손보 인수 포기
MG손해보험 우선협상대상자 더시드파트너스가 MG손보 측이 실사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인수 의사를 철회했으며, 정확한 실사 자료가 사실상 없는 상태라 매각 절차는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함
10.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매립·부유식 공법 도입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 신공항의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은 매립식으로 짓고, 활주로와 계류장은 부유식으로 짓는다고함
11. 2027년까지 교통 소외 섬 없도록 선박 투입
해양수산부가 올해 여객선 등이 다니지 않는 10개 섬에 선박을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교통에서 소외된 섬이 없도록 한다고함
12. 규제 역효과에 전국 미분양관리지역 15곳 모두 해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 저지를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 가운데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은 불경기 지역으로 낙인을 찍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전국 15곳에 달하던 미분양관리지역을 전부 해제했으며, 당분간 미분양관리지역 없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고함
13.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전세 사기 방지 특약 삽입
공인중개사협회가 주택 임대차 관련 계약서에 약정일자 다음날까지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약을 삽입한다함
14. 규제 완화에도 수도권 대단지 청약 미달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에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싼 탓에 수도권 대단지 아파트가 1순위 청약 미달이라는 성적표를 받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으로 1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953명이라고함
2. 고소득자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최대 1014만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제도 합리화를 위해 올해 고소득층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최대 1,014만 원으로 약 70% 오르지만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변동이 없다함
3. 작년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 158만명
지난해 주당 근로시간이 1∼14시간인 취업자는 157만7천명으로 전체 취업자(2천808만9천명)의 5.6%를 차지했으며,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유급 연차휴가 등을 받을 수 없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대상도 아니라고함
4. 내년 신입생 5만명 모자라 지방대 대부분 미달 쓰나미
지방대학 87%가 올해 사실상 미달인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로 내년에는 미달 인원이 역대 최대인 5만 명까지 늘어나전국 거의 모든 지방대학이 미달 사태를 피할 수 없다고함
5. 조계종, 5월부터 사찰 문화재관람료 폐지
대한불교조계종이 당국과 협의해 5월부터 사찰 방문객들에게 받는 관람료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함
6. 연봉 3억6,000만원에도 산청의료원 내과 의사 없어
경남 산청의료원이 지난해 4월 공중보건의가 전역한 뒤 10개월째 내과 전문의 공석으로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연봉은 세전 3억6,000만원이라고함
7. 선감학원 피해자에 40년만 위로금·생활비 지원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이 자행됐던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경기도가 위로금 500만원과 월 2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3월부터 지원한다함
8. 해외 골프 저렴한 비용이 장점
해외 골프장을 방문하는 이유는 저렴한 비용으로 주로 가는 나라는 태국(37.8%), 일본(34.2%), 베트남(17.7%)순이라고함
9. 3월 25일 광화문 광장서 1만명 태권도 시범 공연
태권도가 법적으로 국기로 지정된 지 5년이 되는 오는 3월 2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선 1만명이 도복을 입고 품세 태극 1장을 하는 퍼포먼스를 펼친다함
10.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 화해 실패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을 두고 소송전을 벌여온 김보름과 노선영이 끝내 합의에 실패해 법원이 강제조정으로 마무리했지만 결정 2주 내에 한쪽이 거부할 경우 재판이 계속된다고함
11. 시흥시 일부 아파트서 갈색 수돗물 민원
경기 시흥시 배곧신도시와 장현지구 아파트 단지에서 갈색 수돗물이 나오고 있지만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과 배수장 수질 검사는 정상이라고함
[ 국 제 ]
1.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다음날 예정된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다우존스 0.80% 상승, S&P500지수 1.28% 상승, 나스닥 1.76% 상승 마감했다함
2. 11일(현지시간) 2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에도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추가 제재 가능성에 2.29달러(3.05%) 오른 배럴당 77.4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11일(현지시간) 2월물 뉴욕 금 가격은 중국 경제의 재개방 기대로 2.40달러(0.1%) 상승한 1,878.90달러에 거래가 마감됐다함
4. 미국,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또 연장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90일간 재연장했으며, 비상사태가 유지되면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이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된다함
5. 바이든 유출 문서로 공화당 간첩법 위반 가능성 시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유출한 기밀문서에 우크라이나와 이란, 영국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문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함
6. 미국 하원 주요 상임위원장에 대북·대중 강경파 포진
공화당이 다수당인 제118대 미국 하원에서 대북·대중 강경파들이 주요 상임위원장에 포진되면서 중국과 북한에 강경 주문을 하고 있다함
7. 미일정상회담, 일 방위능력 강화 초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열리는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이른바 반격 능력 보유 방침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밝힌다고함
8. 금리 올린다는 연준 vs 시장은 금리 내릴 것
미국 기준금리를 놓고 연준은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고 단언하지만, 시장은 못 믿겠다며 금리 인하에 베팅 중이라함
9. 미국 전역 항공편 일부 중단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전산시스템이 정전 이후 오작동으로 11일(현지시간) 미국 전역 항공편 운영이 일부 중단되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의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다함
10. 테슬라 해외 세 번째 공장은 인도네시아
테슬라가 동남아시아의 전기차 배터리용 금속 매장량을 활용하기 위해 해외 세번째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설립하기로 하고 예비계약 체결단계에 들어갔다고함
11. 중국 지난해 출산율 사상 최저
중국 당국이 세 자녀 허용 정책을 전환한 뒤에도 작년 출생아 수가 약 1000만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함
12. 일본차 내수시장 규모 4위로 밀려
중국·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인 일본이 지난해 인도에 뒤지면서 4위로 밀렸으며, 일본의 대표 기업 도요타는 지난해 GM에 미국 시장 1위 자리를 뺏겼고, 혼다와 닛산은 2021년보다 판매량이 20~40% 감소했다함
13. 캐나다 항공 전산정보망도 가동 이상
미국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항공 전산 정보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했지만 즉시 복구됨에 따라 피해는 없으며 오작동의 원인을 조사중이라고함
14. 프랑스 찾는 영국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리시 수낵 영국 총리를 3월 10일 파리로 초청해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양국 정상은 안보, 기후, 에너지, 경제, 이주, 청년 그리고 공유하는 외교 목표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함
15. 호주주앙은행 2월 회의서 금리 동결 전망
호주 물가와 소매판매 지표가 호조를 보였지만, 다음 달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아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함
16. 아프간서 또 자폭 테러 20명 사망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11일(현지시간) IS의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탈레반 정부 직원 등 20명 이상이 숨졌으며, IS와 탈레반은 같은 이슬람 수니파 계열이지만 관계가 매우 나빠 IS는 2021년 8월 탈레반 재집권 후 곳곳에서 테러를 벌이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
1. 카카오톡 업데이트(v10.0.5)로 여러 채팅방에 따로따로 들어갈 필요없이 카카오톡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모든 채팅방에서 검색어가 포함된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다고함
첫댓글 출근길 뉴스 잘읽고갑니다.
즐건날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