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5월 8일)
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경기 성남중원)이 21대 국회에서 '슈퍼 여당'을 이끌 첫 원내사령탑으로 7일 선출.
'친문재인'계면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도 가까운 그가 신임 원내대표가 된 것은 현 정부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친문 핵심에 대한 적절한 견제도 필요하다는 당내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인 총회에서 김태년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 정부가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3개월간 매달 50만원씩 1인당 총 1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7일 제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사각지대 근로자에 대해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마련과) 보호를 위해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 때 한시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오늘 그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힘.
대리운전, 택배노동자,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지난 3월3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코로나19 안전과 생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연 소득 7천만원 넘으면 안돼
■긴급재난금은 중복수급 가능하나
■생활자금과 합산 150만원 못 넘겨
3.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찾아 '코로나19 극복 모범사례'로 극찬했던 구미 국가산단 등 5곳이 새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개조 작업에 착수.
정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구미국가산단과 인근, 광주첨단국가산단, 대구의 성서일반산단, 인천의 남동국가산단, 여수국가산단 등 5곳을 선정했다고 7일 밝힘.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선정된 대구의 혁신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하늘에서 내려다 본 구미산업단지(사진=뉴시스)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선정된 광주의 혁신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1단계 미·중 무역합의를 폐기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음.
코로나19 책임론을 놓고 양국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갈등이 '제2의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음.
5.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정부 부처가 감사원의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활용해 도운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음.
사후에 문제가 될 행정을 무조건 기피하는 공무원의 '복지부동' 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부처와 감사원의 이 같은 '협업' 사례는 향후 긍정적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옴.
■中企살린 언택트 박람회…
■그 뒤엔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
6. 상태가 위중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데 평균 7000만원가량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또 중증 환자는 1196만원, 경증 환자의 경우 병원급에선 331만원, 종합병원급에선 478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
7.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음.
또 이르면 6월 15일부터 특수고용직종사자· 무급휴직자에게 지원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기준은 건보료와 연간 소득(매출) 두 가지다.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소득이 반영될 시차 논란을 일으킨 '건보료로 하위 70% 선별하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확정…
■소득·매출 감소도 입증돼야
■6월 1일부터 신청 접수…
■지급 요건 등 복잡해 혼란 불가피할 듯
8. 인도 남부에 있는 LG화학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돼 인근 주민 9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
로이터통신은 7일 오전 3시께(현지시간)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에 위치한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 플라스틱과 고무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가스인 '스티렌'이 누출돼 인근 주민 9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보도.
7일(현지시간) 인도 비샤카파트남의 한 화학 공장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돼 피해를 본 한 소년이 구급차에 실리고 있다.
현지 관계자는 이날 새벽 인도남부의 LG 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 화학 가스가 새어 나와 최소 8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한국인 피해 여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부상자 중에는 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 인명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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