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자료에서 조금수정하였습니다(답변자료)

[이운갑(생활지원센터장)]

우리아파트의 진실은

입주민 여러분께 올립니다.

예) 47평형 부부욕실 칸막이 중문 설치요청 건.

김권 전부회장과 센터장이 신봉자이1차를 직접 방문하여 신봉자이1차소장과 관리과장 동반하여 세대를 방문하여 알아본 결과 신봉자이1차의 경우 당 아파트 47평형과 구조상으로 다르며 중문을 설치한 이유는 안방화장실을 작은방과 안방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라서 안방의사생활이 노출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어 습기문제보다도 사생활보호차원에서 중문을 설치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GS건설에 습기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첨 : 신봉자이 47평형 평면도

* 재활용단가 문제

- 재활용단가는 시기에 따라 고물 값이 변함에 따라 변경됩니다. 초기 입주 시 입주가 완료된 상황도 아니고 옵션으로 폐기물차량지원(30루베 3차)과 폐기물박스에 폐기물 실을 때 집게차 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저희단지 뿐 아니라 같은 시기에 입주한 자이2차, 롯데캐슬이 세대당 600원으로 계약을 한 것이며, 그 뒤에 북경올림픽 영향으로 고철값 등이 치솟아 재활용 가격이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1. KT텔레캅 (5년 계약)

입주초기 시행사와 KT텔레캅 계약이 평당 900원(33평형 : 29,700원, 34평형 : 30,600원, 47평형 : 42,300원, 57평형 : 51,300원)으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초기 입대의에서는 여러번 논의를 거친 끝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최대한활용하면서도 비용을 최대한 적게 내는 방법으로 계약을 하기로 결정하고, KT텔레캅측과 수차례논의를 거치면서 부산의 사직자이아파트도 견학을 다녀와 부산사직자이의 경우에는 비용을 추가하여 근무인원을 추가하면서까지 KT텔레캅과 재계약을 한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것을 보고 KT텔레캅과 협상하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5년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협의과정에서 KT측에서는 평당 800원에 3년을 제시하였으며, 입대의에서는 800원 아래를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최종 협상테이블에서 평당 750원(33평형 : 24,750원, 34평형 : 25,500원, 47평형 : 35,250원, 57평형 : 42,750원)으로 계약을 하면서 인원은 2명을 추가하고 옵션으로 정후문외 외곽CCTV 40개추가, 택배하우스 2개 증설, 경비초소 1개 증설, 에어컨 설치(노인정, 입대의회의실, 관제실, 생활지원센터 스텐드형 4개, 경비초소 3곳 벽걸이 3개), 입대의실 컴퓨너등 집기비품과 가구등( 약 1억4천3백여만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여 이행을 하였으며 참고로 쌍용자이는 평당 830원(3년) 자이2차는 평당 850원(2년), 불당대원칸타빌(캡스) 881원, 불당동일 818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또한 롯데캐슬의 경우 세대 도난사고가 있었으나 당 아파트는 지금까지 세대도난사건은 없었습니다. 일부입주자께서 일반경비로 전환하자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당 아파트는 설계시부터 일반경비씨스템이 아닌 시설경비씨스템을 적용한 단지여서 일반경비로 전환하려면 초소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며 2개동에 1초소를 운영시에는 대략 30명이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인원이 필요합니다.

* 참조 : KT텔레캅 1차, 최종제안서. 2008년 4월 22일 입주자표회의록

2. 이지빌(생활지원센터)건.

관리소장급여는 세대수와 관리면적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며, 부녀회에서 제시하신 관리소장의 급여중 당 아파트와 자이2차는 판공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나머지 아파트들은 판공비가 별도로 지급됩니다.(당 아파트 판공비 30만원) 참고로 탕정 삼성트라팰리스아파트 관리소장은 급여가 420만원입니다.

이지빌과 계약 시 공개경쟁을 하자 않고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초기에 입대의에서 전주민의 공동자산인 자이안센터를 위탁하여 입주민들이 비싼비용(월3만원정도)을 내고 이용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도 있다고 판단하여 자이안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보던 중 천안소재 위탁관리회사는 자이안센터를 직접 관리하는 회사가 없었고 이지빌은 부산과 서울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부산사직자이와 하이츠자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지빌에서 자이안센터를 개장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과 비품(42인치 LCDTV등 7,100,000원)을 투자하고 계약기간 2년을 제안하여 입대의 결의를 거쳐 주택법시행령 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제1항에 의거 입주민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이지빌로 결정하여 아산시에 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며, 관리규약 제70조(수의계약)에 의거 수의계약을 하였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 참조 : 2008년 4월22일 대표회의록, 4월25일 대표회의록, 2008년5월15일 공고문(관리방법,관리업체동의서)

3.전기요금문제

한전 계약은 단일 계약과 종합계약이 있습니다.

단일계약은 : 당 아파트의 총사용량을 세대수로(1875)로 나누어 평균을 가지고 요금을 산출하여 세대전기료를 빼고 나머지를 금액을 총 관리평수로 나누어 평당 단가를 평형별로 부과하는 방법

종합계약은 : 총사용량 중 세대사용량을 계산하여 한전에서 부과한 것을 세대에 부과하고 나머지사용량이 공용부분으로 공용전기분은 일반용으로 전기요금을 산출합니다. 공용분금액을 총 관리평수로 나누어 평당 단가를 평형별로 부과하는 방법

단일계약과 종합계약방식중 당 아파트에서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을 변경하면 1년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 아파트는 입주초기 전세대가 입주되지 않은 상황이라 단일, 종합계약을 비교해본결과 단일이 미흡하나 유리하다 생각되어 단일계약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2009년 6월11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7월부터 종합계약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하여 종합계약으로 변경을 한 상황입니다. 종합계약을 하면 공동전기료가 계절별 차이는 있으나 어느 정도 일정하지만, 단일요금을 적용하면 세대에서 사용하는 전기사용량에 따라 공동전기료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 공동전기요금이 일정치 않습니다.

2009년 7월, 8월 전기요금에 대해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으로 할때의 비교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 평균이 385kw일 때 2,830+5,240+8,930+1,3250 +16,360=46610원을 부가가치세

+전력기반기금을 합한 금액을 세대수로 곱해 계산합니다.

단일계약 공동전기료는 부과내역에 기제 되었으며

종합계약 시 공동전기료는 사용량 189,555kw일 때 33평형기준으로 8,000원대로 예상됩니다.

단일계약방법에서 세대요금을 주택용 저압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비교표와 같이 공동전기료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아래도표는 2009년 3월분을 기준으로한 세대전기료입니다.

동	사용량	주택저압	주택고압	차액
101동	16,055	2,181,090	1,775,230	405,860
102동	23,787	3,193,310	2,602,360	590,950
103동	23,331	3,182,280	2,595,550	586,730
104동	18,672	3,427,600	2,751,470	676,130
105동	18,943	3,597,920	2,887,900	710,020
106동	17,292	2,958,280	2,384,710	573,570
107동	27,508	4,148,500	3,355,030	793,470
108동	25,073	3,752,780	3,038,690	714,090
109동	15,371	2,241,590	1,818,390	423,200
110동	25,176	3,942,750	3,186,000	756,750
111동	17,280	2,939,430	2,361,920	577,510
112동	15,601	2,349,750	1,898,800	450,950
113동	16,643	2,348,720	1,908,200	440,520
114동	8,538	1,418,810	1,144,020	274,790
115동	23,054	3,231,290	2,629,460	601,830
116동	25,930	3,812,860	3,091,100	721,760
117동	9,187	1,483,370	1,195,720	287,650
118동	9,886	1,764,690	1,416,190	348,500
119동	24,797	3,409,570	2,773,050	636,520
120동	25,521	3,600,240	2,927,090	673,150
121동	10,298	1,695,240	1,363,250	331,990
122동	11,308	2,184,550	1,754,560	429,990
123동	20,472	3,614,720	2,909,920	704,800
124동	19,181	3,317,420	2,671,820	645,600
125동	10,096	2,136,410	1,719,930	416,480
126동	17,884	2,976,940	2,393,450	583,490
127동	25,377	3,582,950	2,910,910	672,040
128동	26,943	4,053,100	3,280,160	772,940
129동	15,815	2,123,220	1,731,690	391,530
130동	7,713	1,053,470	858,730	194,740
합계	552,732	85,722,850	69,335,300	16,387,550

 16,387,550원의 차액이 발생 하며 차액은 공동전기료로 부과됩니다.

공동전기료는 총금액에 세대 및 승강기 외부업체를 제외한 나머지를 총 관리평수로 나누어 평당 단가를 평형별로 부과하기 때문에 세대를 고압요금 적용 시 33평기준 7,400원(16,387,550 / 72,759평 = 225.23원 * 33평 = 7,430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생활지원센터에서 외부업체 전기요금 단가를 192.5원으로 책정한 것은 한전계약이 단일계약이며 평균사용량 300Kw에서 400kw사이의 1KW 단가가 192.5원이기에 사용량에 192.5원으로 계산하였으며, 이것은 우리가 한전과 단일계약을 하고 있기에 정상적인 것이며, 입주민들에게는 저압요금을 받으면서 외부업체에는 고압요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공용요금이 증가 할 뿐 아니라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46조 제2항1호 단서에 보면 “세대전기요금단가는 계약종별과 상관없이 주택용 저압단가를 적용 한다”로 규정하고 있기에 관리규약에 맞는 것입니다.

외부업체 전기료 산정에 따른 내용은 각 아파트마다 저압요금, 고압요금, 공동평균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타 아파트에서 내고 있는 전기요금을 조사해보니 조사아파트 총 73개아파트 중 57개아파트(롯데캐슬 145원, 신라 160원)가 당 아파트보다 1kw 단가를 낮게 적용하고 있었으며 15개(중앙3차 저압적용) 아파트만 저희보다 높게 적용하고 있었으나 적용단가 중 최고 단가는 220원이었습니다. 이는 당 아파트보다 높게 적용하는 아파트 중 저압요금을 적용하더라도 세대수가 적어 사용량이 적으면 고압을 적용하든 저압을 적용하든 별로 1kw당 단가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녀회에서 주장하는 외부업체에 대한 전기료 부과부분에서의 지적처럼 입주자에게 큰 손해를 입힌 것은 아니며 단지 평균사용량이 400Kw를 넘었을 때 400kw 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실수를 범한 것은 지난번에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이미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외부업체는 모두 모자분리를 하여 한전에 직접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 별첨 : 각 아파트 외부업체단가표

6. 수요장터 건.

- 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업체에 통보 하지 못한 것은 생활지원센터장의 잘못이며 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였으며, 입찰공고를 하였을 때 처음에 자연유통만 참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개 업체로 만은 입찰을 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입찰공고를 하고 센터장이 1년전에 참가했던 업체에 입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을 때 업체에서 이미 자연유통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들러리를 서야하느냐는 답변을 듣고 황당해서 현재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아파트는 지금껏 미리 정해진 적이 한 번도 없으니 믿고 참가를 하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자연유통과 하늘그린유통 두업체가 참가하여 설명회를 듣고 심사기준표(책임보험가입여부, 발전기금, 결재방법, 자본금, 운영실적, 운영계획, 업체별가입금액등 7가지항목)를 대표각자가 채점하여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이 방법은 주요 업체 선정 시 대표회의에서 시행하던 방법으로 작년에도 자연유통(3,500만원) 보다 더 많은 발전기금(산고을 4,560만원)을 제시한 업체가 되지 않았으며, 올해에도 자연유통이 발전기금은 더 많이 제시하였지만 다른 부분에서 하늘그린유통이 좋은 점수를 받아 하늘그린유통이 선정된 것입니다. 현재 초기 몇몇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민원발생시 곧바로 팀장을 통해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첨 : 2008년 4월30일 대표회의록, 2009년 5월 20일 대표회의록 및 채점표

8. 문화교실을 이장에게 넘기게 된 사유

5월20일 시정명령을 내릴 때 제대로 된 조사 없이 하였다고 하였으나 폐강된 수강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수강하시던 분들 중에서도 이장님이 할 때가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자이안센터와 문화센터운영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주택법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정하고 있는 아파트관리에 관련된 사업으로 엄연히 입대의에서 주관하는 아파트사업의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문화센터를 이장에게 위탁한 사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대의 의결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므로 부녀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참고 : 이장님이 이번4분기 문화센터 무료수업을 시로부터 16과목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때 부녀회에서 도서관운영이 힘들어서 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최경숙전대표가 인수인계를 받아 이장님과 함께 운영하면서 일주일에 1번 개관하던 도서관을 봉사자를 모집하여 매일 개관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현재에는 최경숙전대표에 이어 김운선 입대의부회장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첨 : 입대의 부녀회시정권고문 사본, 부녀회답변서 사본

10. 단지 내 화분 비치건.

단지 내 화분설치 시 입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설문조사 및 입대의에 단지 내 화분설치에 대한 시행방법과 예산등에 대한 의결을 받은바 없고(부녀회운영규정 제10조제1항 나호, 제3항 위반) 화분제작 및 꽃값으로 5,640,000월을 사용하면서 입찰을 보지 않은 것은 분명 잘못한일입니다. 또한 부녀회운영규정 제23조에 의거 수익금의 일부를 아파트환경미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하나 이는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부녀회에서 자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부녀회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예산을 세워 집행하여야하는 것이며 예산을 세워 집행하기 위해서는 부녀회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반드시 입대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12. 부녀회 운영비 사용

부녀회총무 통신비 지급에 대해 5월 20일 1차시정 권고를 하여 부녀회감사보고 자료(배자부 2009-01호)중 2009년 5월부터는 총무에 대한 통신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같은 해 7월 25일 업무보고에서는 정당한 지출이라고 항변을 하면서 통신비를 문화부, 총무의 판공비로 대체하였다고 하지만 부녀회운영규정 제3장12조에 보면 문화부장이라는 직책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제5조 5항의 “부녀회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 참조 부녀회지출내역서

13. 주민화합잔치 결산보고에 대한 감사

부녀회에서 2009년 6월 주민잔치 시 잔치전날 준비과정에서 일손이 필요하여 부녀회장들과 주민 몇 분과 노인회원 몇 분이서 일을 하셨는데 주민 몇 분에게는 돈을 지급하고 노인회원에게는 봉사차원에서 일손을 도와줬다고 하여 수건1장과 과일로 감사를 대신하였다고 하나 참으로 순수한 자원봉사가 임무인 부녀회장 이하 임원들과 부녀회원들도 다른 자원봉사자와 마찬가지로 잔치 후 식사 및 선물을 나누어 가졌다는 사실은 순수봉사목적인 부녀회의 근본취지 및 부녀회규정을 살펴볼 때 형평성 및 공정성에 무리가 있었던 지출입니다.

* 참조 : 부녀회지출 내역서

우리아파트의 진실은 답변자료.hwp

[박창우107-1506]

입대의 운영비 관련 및 몇가지 해명이 누락 되었습니다. 운영비 해명은 제가 작성한 글(게시글 1620번)을 Copy해서 질문번호와 일치시켜 삽입토록 하여야겠습니다.

[김운선120-502]

8번 별첨중 개강과목리스트 3개(이장님,부녀회,이장님 이 한눈에 비교가 되어 보이도록 만들어 별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박창우107-1506]

부회장님께서 이장님께 자료 받아 주시는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우107-1506]

일단 매끄럽지 못한 문구를 수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지원센터 궁금합니다" 게시판에 타 아파트와의 관리비와 경비비 비교표도 첨부하여야 겠습니다.

[정해광105-1003]

동호회의 활동연혁이 아마 김영준 전대표나 이훈복 전회장에게 있을겁니다. 이것도 첨부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