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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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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경찰_Q&A 게시판 집회의 자유 침해 판례 질문입니다.
해피진 추천 0 조회 32 23.10.07 10:2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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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0.07 16:53

    첫댓글 안녕하세요.

    해당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법률에 정하여지지 않은 방법으로 이를 제한할 경우에는 그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헌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과잉금지원칙 여부를 굳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위헌인지 합헌인지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대신 진짜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면 저는 틀린지문이라고 할 것 같으나 이건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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