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특연대소식 유특련회의 2012년 4월 7일 토요일 노들장애인야간학교 회의록

[10 방수빈]

내용이 길어서 보시기 힘들 수도 있어서 파일 따로 첨부해서 올려드려요^^ [2012.4.7]유특련_전체회의_안건지[1].hwp

전국유아특수교육과학생연대 전체회의

일 시 : 2012. 4. 7. (토)

장 소 :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보고 안건	- 참가단위 보고 - 3.29 16개 시·도 공동 기자회견 보고 - 3.31 1인 시위 보고 - 4.6 특수교사 주체 총력 결의대회 보고 - 4.10 교과부 앞 기자회견/면담 일정 공유 - 뉴스클리핑
논의 안건	- 4.17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 - 특수교사 증원 촉구를 위한 1인 시위 조직 - 후원금 조직
기타 안건	- 분담금 납입 현황 공유 - 일정공유 - 뉴스클리핑과 학습을 생활화해요! - 역할 주체를 재정비합시다! - 기타 안건

1. 보고 안건

1-1. 보고 안건

■ 국제대 ■ 나사렛대 ■ 남부대 ■ 대구대 ■ 백석대 ■ 우석대 ■ 중부대

1-2. 3.29 16개 시·도 공동 기자회견 보고

-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에서는 3월 29일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정확한 각 지역별로 정확한 특수교사 수요를 파악하여 교과부에 증원을 요청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면담을 진행함.

- 유특연대 대구, 광주 기자회견에 결합. (대전지역 4월 9일 기자회견 진행, 중부대 유특 결합 – 경남, 인천, 경북, 전북, 강원 지역 모두 4월 초에 기자회견. 기타 10개 단위 3.29 기자회견 진행)

- 연대회의는 ▲ 특수학교 설립 계획, 신․증설 대상 특수학급 수, 과밀학급 수 및 비정규직 특수교사 수 등 특수교사 증원 요인에 관한 조사 및 각급학교의 실제 수요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및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특수교사 증원을 요청할 것 ▲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 ▲ 전체 특수교사의 30%에 육박하고 있는 비정규 특수교사(기간제 교사 및 강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각 시·도 교육청에 요구함.

- 단위 보고

남부대 : 부모연대나 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말하기를, 서울 집회에 같이 결합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래서 서울 시위 같은 일정에 많이 참여해 달라는 게 중점적인 얘기였고, 기자회견이 정확하게 요구안을 내거나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 딱히 정해진 것 없이 끝났다.

->어쨌든 중요한 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예비특수교사들이 교육청을 대상으로 제시하는 요구안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학습/생산해내는 것이 아닐까 함. 다른 단위에서 두 팔 걷고 함께 도와주겠다는 데, 하물며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의 주체가 되어야 할 예비특수교사들이 내용도 모른 채 예정된 일정에 물리적으로 결합한다면, 그건 진짜 학생단위가 ‘주체’가 되어 채워가는 활동이 아니므로......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남은 기간 동안 각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교과부에 정확한 특수교사 수요를 파악하여 증원을 요청하도록 촉구하는 1인 시위와 선전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갔으면 함. 그리고, 이 활동을 이어가는 학생단위가 각 지역별 특수교육 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특수교사 수급 현황이나 장애인 교육권 실태를 파악하여 계속해서 내용들을 만들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1-3. 3.31 1인 시위 보고

- 교육권연대와 함께 유특연대 소속 학생들이 교육과학기술부 근처 광화문 일대에서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촉구하는 선전전/1인 시위 진행함.(2인 1조로 짝을 지어 1명은 피케팅, 1명은 유인물 배포. 장애 관련 언론사와 인터뷰-기사 스크랩 클럽 확인)

- 1인 시위 전에, 집결 장소인 종각역에서 천막농성중인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과 함께 역사를 오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서명 및 선전전을 진행하였음.

- 저녁 일정에는 혜화역 근처 노들장애인야간학교로 이동하여 420공동투쟁단 3대 요구안 해설 및 장애운동사와 관련한 교양 시간 가짐.(함께 본 ‘버스를 타자’ 영상 축약본 클럽에 있어요~) 왜 예비특수교사가 장애당사자들의 생존권 쟁취 투쟁에 공감하고, 이를 넘어서 함께 연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던져줄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저녁시간에 배치된 일정 때문에 보다 자세한 얘기나 토론을 나누지 못했음.

- 1인 시위 및 선전전을 통해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활동의 주체인 예비특수교사들이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자기언어화하여 선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나, 420공투단/연대회의의 요구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 공유되지 못했음. 1인 시위 및 향후 일정과 관련하여 각 단위별 혹은 유특연대 안에서 학생 단위 교육 사업을 체계적으로 배치할 필요성 있음. 같이 교양 시간 가지면서 함께 고민하고, 공통된 문제의식을 확장시켜나가자는 얘기!!!

1-4. 4.6 특수교사 주체 총력 결의대회 보고

- 4.6 보신각에서 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 학생들의 참여를 주축으로 특수교사 주체 총력결의대회 진행됨.

- 결의대회 일정은 약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악한 특수교사 수급/장애인 교육권 현실과 이를 외면하는 정부를 대상으로 한 규탄 발언으로 채워짐.

- 15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조직된 결의대회 일정이었으나, 사실상 특수교사 정원 관리의 권한을 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위의 액션이 전혀 아니었음. 또한, 참가한 학생단위에서 요구안들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를 장애인 교육권 및 생존권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여실히 드러남.

- 교과부/행안부/기재부를 중심으로 특수교사 충원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확실히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결의대회 형식 이회에 다른 액션에 대한 고민이 필요.

- 결의대회 평가

백석대 : 우리가 원래 공지로는 작년 집회처럼 삼엄한 경비 속에서 한다고 했는데, 장소가 협소한 탓에 자리가 없어서 돌아다니는 학교가 되게 많아서 산만했고 안 좋았긴 했는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아이들에게 긴장을 덜 줄 수 있어서 많은 학우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다. 참여 단체와 학교 이름이 불릴 때 유아특수교육과는 안 불렸다. 유특연대가 독립적으로 나간다고 했으면 불렀을 것 같은데, 안 그래서 말이 좀 많았던 것 같다. 17일에는 유특연대 독립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함께 거기에 속하는 밴다이어그램이 아니고 = 이 될 수 있는 결의대회가 됐으면..

=> 유특과 관련된 요구와는 별개로,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워 확보”라는 큰 틀에서 특대연과 유특련이 함께 공통된 요구를 내걸고 힘을 모으는 것은 중요한 것 같다. 더불어

1-5. 뉴스클리핑

[미디어오늘]

"거리에서 볼 수 없는 수많은 장애인들을 생각하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438

[인터뷰] 비마이너 홍권호 기자 “70세 부모 있다고 수급 못받는 50대 장애인도 있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비주류가 되자’(Be Minor). 장애·장애인 전문 언론 ‘비마이너’는 중증장애인의 눈으로 진보적 장애운동의 역사를 기록하자는 목적으로 2010년 초 창간했다. 비마이너는 기존 언론들이 장애인 문제를 잘 다루지 않는 언론환경에서 장애인의 시각으로 사회문제를 바라보고 추적한다.

지난달 30일 서울 혜화동 비마이너 사무실에서 홍권호 기자를 만났다. 홍 기자는 최근 각 정당의 총선용 장애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사를 쓰고 있다. 그는 미디어에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전동휠체어가 나오지 않는 것이 한국 사회의 장애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고 했다.

“영화 <도가니>가 나왔을 때 언론은 장애문제에 대해 주목했지만 보통 기성언론은 시설 비리가 터졌을 때나 4·20 장애차별철폐의 날 정도에만 현장을 찾습니다. 그게 아니면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보거나 반대로 ‘인간승리’로 보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만난 중증장애인들은 보통 언론의 장애 관련 보도를 싫어합니다.”

이유를 물었다. 홍권호 기자의 문제의식은 명확했다. 그는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인화학교 문제는 2006년부터 장애운동가들이 문제제기한 사건임을 들며 “대중들의 공분을 일으킨 건 ‘어린 여성 장애인 성폭력 문제’였고 정치권에서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청각장애인들은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계속 항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여론의 흐름을 받아들여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특례법을 개정했지만 청각장애인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더 근본적이라고 홍권호 기자는 설명했다. 그는 “인화학교 선생님 중에 수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아느냐”며 “이 때문에 졸업을 해도 한글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특수교사 8천여 명. 법이 정한 1만5천 명의 절반 수준이다. 2000년대 장애운동은 특수교육법을 비롯해 여러 가지 법을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게 많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세운다. 홍권호 기자는 “법적 기준은 최소인데 이것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들의 장애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홍권호 기자는 “기존 언론이 장애관련 뉴스를 내보낼 때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예로 들었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신청자격을 1급 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고, 인정조사를 통해서 1~4급으로 또 나눈다. 여기서 4급 이하 등외판정을 받으면 서비스를 못 받는다. 그러나 지자체는 신청

자격과 판정등급을 헷갈려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받아쓴다. 그는 “진보언론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홍권호 기자가 파악하고 있는 오늘날 장애인들의 현실은 어떨까. 홍 기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중증장애인들은 정부와 지자체에 자립생활을 지원해달라며 시설에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홍 기자는 “자립생활을 위해 활동보조서비스, 소득보장, 주거지원이 필요하지만 소득보장도 제대로 안되고 주거지원도 안 되고 있고, 제도화된 활동보조서비스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개탄했다.

특히 그는 본인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비판했다. 이 제도는 2007년 소득기준을 적용해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소득기준에 대해 장애운동단체는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부양자의 소득, 가계의 소득이 아니라 본인소득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

홍권호 기자는 “이명박 정부가 소득이 높은 장애인들에게 본인부담금을 크게 올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부잣집에도 중증장애인이 있을 수 있지만 장애인이 가족에게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게 현행 제도”라고 비판하며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면 본인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마찬가지다. 홍권호 기자는 부양자 여부로 최저생계비 수급권을 판단하는 제도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온 장애인들이 곧장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급권자가 돼야 하지만 부양의무제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부양의무제 폐지가 부모와 자녀 간 관계가 깨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크게 비판했다. 그는 “70~80세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40~50세 장애인들이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며 “예산 부담이 반대의 이유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금은 전문가 수준이지만 홍권호 기자도 처음에는 장애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그는 비장애인이고 주변에 장애인이 없이 자랐다. 그런 그가 입사하고 나서 처음 취재한 내용은 2009년 여름 ‘마로니에 투쟁’이다. 김포의 한 시설에 살던 중증장애인 8명이 서울시에 자립 지원체계를 마련해달라며 무작정 시설을 나와 2009년 여름 두 달 넘게 농성한 사건이다. 서울시와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백기를 들었고, 일정 부분 제도를 이끌어냈다.

“군복무를 할 때 자원봉사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나는 2년인데 이분들은 평생 갇혀 사는 구나’하는 생각뿐이었죠. 그때 마주쳤을 장애인이 거리에서 싸우는 모습을 봤을 때 몇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대학과 거리에서 보는 장애인들은 걸어 다닐 수 있는 경증장애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것, 언론은 거리에서 만날 수 없는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집밖에 나오지 못하는지…”

취재가 힘들지 않을까. 홍권호 기자는 인터뷰 내내 느리고 확실하게 발음했다. 취재 습관 때문이다. 그는 “취재를 하다보면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자주 만난다”며 “상대가 먼저 말하기 전에 끊어버리고 짐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끝까지 묻고 답하며 취재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출근시간이 10시인 것도 일반 언론사와 다른 점이다. 9시 이전은 비장애인이 출근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는 “예전에는 8시에 출근하면서 살았지만 10시에 출근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비장애인의 시간과 속도에 맞춰 살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여전히 비장애중심적인 미디어를 걱정했다. 그의 말대로 미디어와 언론에서 장애인은 시민이 아니라 ‘불편한 사람’으로 재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아이와 함께 <꼬마버스타요>를 봤습니다. 근데 저상버스가 아닙니다. 장애인 콜택시도 찾아볼 수 없고요. 그러다 외국 어린이프로그램을 봤는데 횡단보도를 지나는 시민들 중에 전동휠체어를 탄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의 언론, 미디어는 장애인을 시민으로 등장시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을 해도, 정부 보조를 받아도, 장애인 삶은 벼랑 끝"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253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장애인의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외치다 세상을 떠난 최옥란씨. 김대중 정부가 도입했던 기초생활보장법(2000년)은 장애인들의 의료, 교통, 교육비조차 감안하지 않은 생계비 산정 기준 때문에 생계비 수급권자를 빈곤으로 내몰았다.

그렇게 흐른 10년. 지난 22일 여의도에서 만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기초법 때문에 장애인들이 더 가난해졌고 자살까지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최씨와 함께 투쟁했던 동지였다.

박 대표는 고 최옥란씨에 대해 “장애, 가난, 여성이라는 삼중고에 차별을 겪어온 당사자”라며 “최옥란 열사는 국가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사를 강요하면서 사회적으로 낙인찍는 방식에 대해 반대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복지를 확대하지 않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결국 강한 자만 살고 약한 자만 죽는 이 사회를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이라며 “정글의 세계에 살라고 강요하면서 위기에 빠질 때마다 공동체를 얘기하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최씨의 죽음 이후 10년 동안의 변화에 대해 박 대표는 저상버스 도입 등 장애인 관련법이 많이 생긴 점을 물리적인 변화가 있었다면서도 “최옥란 열사가 돌아가신 때와 비교해 장애인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의 저상버스 비율이 24%면 장애인 이동권이 24%만큼 좋아진 것이냐”며 열악한 장애인 교육권과 노동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애인이 버스 탈 일이 있어야 저상버스도 의미가 있다는 얘기다.

박경석 대표는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 프로그램도 도마에 올렸다. 그는 장애인에게 연극이며 견학 등을 시키고 비장애인에게 휠체어를 태우고 장애인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애인 정책을 들어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최옥란 열사 10주기다. 그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다. 그를 어떻게 기억하나.

“최옥란 열사는 최옥란 열사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었고, 결혼해서 아이도 있던 여성이었다. 장애, 가난, 여성이라는 3중고에 차별을 겪어온 당사자였다. 2001년 12월에 명동성당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했다. 당시 생계비는 28만 원이었다. ‘내가 자살하지 않길 바란다’며 시작했지만 결국 2002년 2월에 음독자살을 했고 병원에 있다 3월 26일에 숨을 거뒀다.”

-그는 왜 겨울에 시작한 건가.

“김대중 정부가 만든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당시 자살하는 장애인이 많았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사를 강요하면서 사회적으로 낙인찍는 방식이다. 자의적 기준으로 산정되는 생계비와 턱없이 부족한 금액, 부양의무자 기준은 국가가 복지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빈곤 해결 방법을 사적인 공간, 가족에게 전가하는 형태다. 그때도 지금도 100만 명 이상이 최저생활도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옥란 열사는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 투쟁했다.”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다고 알고 있다.

“개인적인 위태로움도 컸다. 최옥란 열사는 이혼했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얻지 못했다. 자기가 키우고 싶었으나 그러질 못했다. 아이를 키우려고 청계천에서 노점을 했는데 몸이 더 안 좋아져서 포기하고 말았다. 그리고 수급권자가 됐다. 소득이 있으면 수급권자가 되지 못했고 그러던 중에 수급권자가 됐지만 더 가난해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애인들의 소식이 들려왔고, 자신의 위기감과 함께 이런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어 시작했다. 주변에서는 3, 4월이 돼 날이 따뜻해지면 싸우자고 말렸다.”

-돈으로 양육능력을 증명하라고 했던 건가.

“돈이 든 통장을 보여줘야 양육능력이 있게 된다. 최옥란 열사는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서 통장에 돈을 넣었다. 그런데 통장에 돈이 있으면 수급권을 박탈당한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막혀 있고,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

“최옥란 열사는 학교를 못 다녔다. 학교를 못 다녔다는 건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다. 동생에게 글을 배웠다. 거기다 장애까지 있으니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된 상품으로 팔려가기 힘들다. 노동권을 원천적으로 부정당한 사람이었다.”

-장애인고용의무제도도 있는데.

“장애인의 실업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굉장히 높다. 1990년도에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제정됐지만 지키지 않은 기업이 많다. 고용하기보다 벌금을 낸다. 장애인이 노동을 해서 살아가는 건 특히 힘들다.”

-최근에는 장애인을 비롯해 여성, 이주민의 노동력을 값싸게 활용하기도 하는데.

“장애인의 경우, 노동자로서 임금을 받으면 수급권자로 받는 것보다 많다. 그런데 의료혜택 같은 걸 따져보면 노동자보다 수급권자로 사는 게 나은 편이다. 비정규직이 많아지면서 임금을 부족하게 준다. 장애인 노동권과 함께 이런 구조를 바꿔야 사회적 약자들이 노동에 참여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는 자신을 노동력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은 어릴 때부터 ‘시설’에 격리돼 교육을 받으면서 사회화와 상품화 과정을 거친다. 어떤 점이 문제인가.

“보건복지부는 ‘생활시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수용시설’이라고 부른다. 장애인들을 많게는 몇 백 명씩 시설에 가둔다.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방식인데 이걸 아름다운 복지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시설은 인권침해, 성폭력,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교육, 노동, 주거, 활동보조제도가 필요하다.”

-최옥란 열사 죽음 이후 10년 동안 장애차별철폐운동을 해왔다. 뭐가 달라졌나.

“많이 달라졌다. 저상버스가 돌아다닌다.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고, 활동보조인제도도 만들어졌다.”

-성과라고 하기 어려울 것 같다. 단적으로 저상버스는 늘었지만 버스에서 장애인을 볼 수 없다.

“맞다. 달라졌지만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 이 사회의 출발점이 0이라면 10년 전 장애인은 마이너스 100에서 헤매고 있었다. 지금은 마이너스 80이다. 사람들이 ‘장애인 복지 좋아지지 않았느냐’고 하면 되묻고 싶다. ‘당신들은 0에서 출발하지 않느냐’고…. 이걸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 저상버스의 경우 서울시는 24% 도입했고 전국적으로 보면 12%다. 장애인 이동권만 봐도 아직 멀었다. 저상버스 24%면 장애인 이동권이 24%만큼 좋아졌나. 결코 아니다. 수치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저상버스는 고철일 뿐이다. 왜 이용 못하나. 장애인은 버스 3대를 보내고 4대째 타야하기 때문이다. 100%가 돼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교육권,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버스 탈 일이 없는 거다.”

-김대중 정부 이후 장애인 관련법이 많이 생겼다.

“2001년부터 2010년부터 장애인 관련법이 많이 제정됐다. 교통약자편의증진법, 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활동지원법 등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이 필요로 하는 법이 제정됐다. 그런데 예산은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 특수교육법 경우, 특수교사를 고용하지 않고 특수학급을 늘리려고 해도 사립학교가 저항한다. 교통약자편의증진법도 마찬가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가 4대강에 빠져 죽은 셈이다. 국가는 법을 지키지 않는 시민들을 집시법이나 온갖 법률로 다스리지만 자신을 강제하는 장애인 관련법은 무시한다.”

-예산을 이유로 복지를 시행하지 않거나 재정위기, 경제위기를 이유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축소하는 건 정부의 일관된 논리다. 여기에 저항하는 건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 ‘다 같이 어려운데 너희 몫만 챙기려는 것이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논리는 ‘야만적’이다. 결국 강한 자만 살고 약한 자만 죽는 이 사회를 그대로 인정하라는 얘기이다. 정글의 세계에 살라고 강요하면서 위기에 빠질 때마다 공동체를 얘기한다. 모순이다. 국가의 존립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돈은 물론 중요한 문제다. 노무현 정부 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도화하라고 15억 원을 줬다. 이걸로 시범사업 하라고 했다. 비판하니까 돈 없다고 했다. 역대 어느 정부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돈 없다고만 했다. 선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고 권력을 잡으면 철저히 무시한다. 이들의 뱃속에는 사회적 권리가 있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제안을 받았는데 거절한 걸로 알고 있다. 제도보다 운동을 택한 셈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정당들은 장애인 몫으로 비례대표를 줬다.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국회를 ‘변소’라고 생각한다. 변소 들어갈 때는 똥오줌 못 가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찾는다. 그런데 볼 일 다 보면 느긋해진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한다. 이게 지금 국회의 모습이다. 그들의 선한 의지, 공약에만 장애인 문제를 맡길 수 없다. 보다 진보적인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더라도 권력과 자본주의의 강고한 연대를 깨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물론 국회의 역할은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국회를 변소로 만들지 않으려는 대중투쟁이 필요하다. 이걸로 그들을 강제해야 하고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 모든 운동의 결과가 국회로 향한다면 그건 옳지 않다.”

-장애인들의 시위에는 쇠사슬이 등장한다. 몸과 휠체어를 묶고 거리를 점거한다. 그래서 자주 연행된다. 이유가 뭔가.

“노동자의 파업은 공장을 멈추는데, 장애인들의 투쟁은 도로를 점거한다. 장애인을 배제하고 가는 이 사회의 속도를 늦추는 의미이다. 자본주의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마틴 루터 킹도 그랬고 모든 인권운동은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한다. 우리의 도로 점거는 함께 살기 위한 파업이다.”

-2012년 장애인은 어떻게 살고 있나.

“최옥란 열사가 돌아가신 때와 물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 변했다. 그런데 장애인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다. 여전히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다. 극단적인 예로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에 돈을 많이 준다. 연극하라고 시키고, 어디어디 체험하라고 시킨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다. 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고 같이 일하고 버스 타고 출퇴근하는 게 이 둘의 간격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비장애인보고 역지사지하라며 휠체어 태우고 남산 꽃구경 시켜주는 게 방법인가. 장애인은 철저하게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게 2012년 한국사회의 모습이다.”

-최옥란 열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너무 일찍 갔다. 그래서 10년 동안 나머지 장애인들이 고생하고 있다. 하늘에서라도 힘을 주고, 우리들보고 잘 싸우라고 꿈에 나타나면 좋겠다.”

[비마이너]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올해 안에 매듭짓자"

http://www.beminor.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6&no=3390

연대회의,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결의대회 개최

1,500여 명 참가해 법정정원 확보 한 목소리로 촉구

2012.04.06 17:26 입력 | 2012.04.06 18:22 수정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5일 늦은 2시 종로 보신각 앞에서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지켜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안민석 의원실 자료를 보면, 2011년 현재 전국 국·공·사립학교의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8.5%(법정정원 19,701명, 특수교사 수 13,447명)로 6,254명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 중 59.1%(9,756개교 중 5,785), 특수학교 중 65.1%(155개교 중 101개교)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아래 장애인교육법) 27조 규정에 따른 학급당 학생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전국특수교육과협의회 임경원 공동대표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과격하다고 말하면서 침묵하는 것이 더 비겁한 것”이라면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이 공약으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 감시하고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남대 특수교육과 장수지 회장은 “지난해 교과부가 708명의 특수교사 충원을 요구했지만 행안부와 기재부는 이를 135명으로 줄였다”라면서 “우리는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장애학생 교육의 황폐화를 막아 장애학생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강조했다.

대구대 중등특수교육과 류지하 회장은 “정부가 특수교육계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특수교육 정책을 만들어 통보하는 방식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관행을 멈추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정책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최석윤 수석부회장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지키지 않는 교과부, 행안부, 기재부, 대통령을 장애인차별로 고발하는 것”이라면서 “이 정도의 결의가 없다면 이 문제는 풀 수 없고 여러분의 미래도 열리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부회장은 “우리는 이미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충원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정부는 이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있다”라면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해 안에 이 문제를 끝장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교육법을 만들 때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이라고 했으므로 특수교육을 하는 사람은 바로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면서 “하지만 정부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법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여기에 모여 법 좀 지켜달라고 말하고 있으니 초라한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예비특수교사 여러분은 책상 앞에 앉아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애인이 교육을 받고 일하고 문화를 즐기는 현장으로 나와 진정한 공부를 해야 한다”라면서 “그래야만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은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확보하지 않는 정부에 항의하는 뜻을 담은 3분간의 침묵시위, 장애인교육에 대한 차별을 스스로의 힘으로 부수겠다는 상징 의식 등을 통해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앞으로 릴레이 1인 시위, 온라인 시위 및 대규모 집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촉구할 계획이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스스로 생존권 쟁취하는 투쟁으로 나가자"

http://www.beminor.com/news/view.html?smode=&skey=%BD%BA%BD%BA%B7%CE&section=1&category=6&no=3325

서울역 광장에서 최옥란 열사 10주기 추모대회

오전 명동성당 앞에서는 위령노제 기자회견

2012.03.26 17:00 입력 | 2012.03.26 17:58 수정

장애인, 여성, 노점상, 수급자로 살며 투쟁했던 최옥란 열사 10주기를 맞아 부양의무제 폐지와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10주기 추모대회가 26일 늦은 1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다.

최옥란열사10주기추모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에서 추모발언을 맡은 최옥란열사 추모사업회 박경석 회장은 “최옥란 열사는 한 달에 28만 원을 주고 살라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맞서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12월 한겨울에 명동성당에서 노숙투쟁을 시작했다”라면서 “결국 열사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봄날 세상을 떠났지만, 열사는 우리에게 투쟁을 미루지 말고 바로 투쟁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었다”라고 추모했다.

박 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자는 목소리가 높지만, 과연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나아질 것인가?”라면서 “최옥란 열사의 또 하나의 가르침은 가난한 사람들은 투쟁해야만 그나마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따라서 정권교체가 아니라 가난한 이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생존권을 쟁취하겠다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권리라면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이원교 공동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모든 정치세력이 ‘맞춤형 복지’,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공동대표는 “여전히 장애인이 시설과 골방에서 처박혀 살고 있고 고깃덩어리처럼 등급이 매겨지는 현실을 그대로 둔 복지는 허망할 뿐”이라면서 “올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우리 손으로 폐지토록 하자”라고 강조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활동가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작된 지 13년이 되었지만, 단지 국민의 3%만이 수급자가 되고 국민의 8.5%가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면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라면서 “사각지대를 만드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 바로 부양의무제”라고 지적했다.

김 활동가는 “지난 20일 용산구청에 수급자 이의신청을 하러 갔더니 공무원이 ‘이 사람은 아버지와 연락을 많이 한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일이 있었다”라면서 “가족과 연락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고 가난을 죄로 만드는 부양의무제를 이제 폐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빈곤해방실천연대 김영진 위원장은 “최옥란 열사는 의지와 노력으로 이 세상의 모순을 타파하고자 했으나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해서 죽임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장애, 여성, 빈곤, 노동 등 전체 문제에 맞서다 장렬히 가신 최옥란 열사의 뜻은 진정한 연대를 통해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무대 앞에 마련된 최옥란 열사의 영정에 분향과 헌화를 하며 이날 추모대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이른 10시 최옥란열사10주기추모위원회는 최옥란 열사가 노숙농성을 했던 명동성당 들머리 앞에서 ‘최옥란열사 위령노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와여성 인권연대 마실 김광이 활동가는 “최옥란 열사는 장애여성은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편견에 맞서 노점상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꿈을 이루지 못했다”라면서 “열사를 생각하면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자식과 함께 살고자 했던 엄마의 마음”이라고 밝혔다.

전국철거민연합 장영희 의장은 “최옥란 열사가 1% 자본가를 위한 정부에 의해 죽음을 강요당했던 것처럼 오늘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살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면서 “특히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죽음을 강요당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앞으로 강고한 투쟁으로 99%가 이길 수 있도록 하자”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최옥란 열사가 노숙농성을 했던 자리에 헌화하고 추모대회가 열리는 서울역 광장까지 한 시간 동안 행진했다.

2. 논의 안건

2-1. 4.17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의 건

- 원래 논의된 바로는, 4월 17일 제 2차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앞선 4.6일 결의대회에서 보듯이, 지금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활동들은 실제 정원 관리의 열쇠를 쥔 정부 기관으로 하여금 어떠한 강제도 하지 못함. 아무리 인원을 많이 조직해서 집회를 한다고 한들, 냉정히 말해 성과를 만들기 힘듦.

- 때문에 다른 방식의 액션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보다 확실한 제스처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액션 두 가지를 제안함.

1). 세종대왕 동상에 장애인교육권 보장/특수교사 법정정원 준수와 관련된 구호가 적힌 몸pc 씌우기

- 서울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에 2명 정도의 인원이 올라가서 몸 pc를 씌우고 구호를 외침, 다른 인원은 동상 아래서 기자회견 진행.

- 동상 앞에 2명의 경찰이 상주하고 있음. 1명은 그 일대를 순회함. 때문에 이 전술이 가능하려면 우선적으로 경찰들을 제압할 수 있는 인원들이 조직되어야 함.(경찰 제압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

- 동상에 올라가는 인원은 24시간~최장 48시간 정도의 유치장 구류를 결의해야 함.

2). 청와대 기습 시위

- 20명 정도의 인원이 옷을 갖춰 입고, 관광 온 것처럼 청와대 안으로 진입(청와대 안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있다고 함). 적당한 타이밍을 살피다가 한 명이 구호를 외치면, 모두 옷 안에 숨겨둔 천 pc를 꺼내 한 장소로 집결. 상주하고 있는 경찰들에게 완전히 제압당할 때 까지 버티는 동안, 미리 조직된 언론이 사진을 찍고(작년 6월에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투쟁 과정에서, 장애아동 부모님들이 실제 사용한 방법. 당시 조선일보 1면에 사진이 개재되었다고 함), 제압당하는 과정 자체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특수교사 법정정원/장애인 교육권의 문제를 사회화시키고, 동시에 ‘법조차 지키지 않는’정부를 상대로 압박을 가하는 방법.

- 작년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며 청와대에서 연좌시위를 펼쳤던 대학생들이 경찰들에게 제압당한 후 연행되어 훈방조치를 받았다고 함. 장애인 교육권과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고, 이를 올 해 총/대선 시기를 잘 활용하여 반드시 해결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정도 전술이 가능하기 위한 조직된 인원들의 결의가 담보되어야 함.

- 두 가지 안 모두 사전에 전체적인 전술 논의가 필요함.

=> 유특연대가 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러한 방식의 전술은 반드시 필요함. 결의대회를 통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수교사 법정정원 준수’라는 명확한 요구를 관계당국이 반드시 결단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액션이 필요함. ‘장애인 교육권’이라는 당위적 차원의 요구와, ‘법을 지켜라’는 구호는 관계당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임. 보다 구체적인 얘기는 이후 노들 박경석 교장선생님과 나눠요-

2-2. 특수교사 증원 촉구를 위한 1인 시위 조직의 건

- 3, 4월 16개 시·도 교육청이 각 지역의 특수교사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교과부에 증원을 요청할 것과 교과부를 상대로 수합한 수요 만큼 특수교사를 충원하도록 촉구하는 1인 시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 있음.

- 특대연이랑 소통한 후에 평일 각 시도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 인원 조직 해보면 어떨까요? 유특련 임원이 있는 각 지역별로 1인 시위 조직해 봐요:-)!

2-3. 후원금 조직

- 각 학교별로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활동 후원금을 조직해봐요!! 당장 학생회에서 활동비 지원이 안되서 자비로 교통비를 충당하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T^T 우리 함께 활동하는 유특련 사람들 차비 만큼은 확실히 후원금으로 메꿔보아요~~~

3. 기타 안건

3-1. 분담금 납입 현황 공유

- 351-0453-4237-23(농협)김유진으로 분담금 납입 바랍니다.

- 나대, 대구대 14일까지

- 다른 대학교 이번 달까지

3-2. 일정공유

4/1	2	3	4	5	6	7
					제 1차 특수교육 주체 결의대회	1인 시위 및 선전전
				서울장애인권영화제
8	9	10	11	12	13	14
	대전지역 기자회견	교과부 앞 기자회견 및 면담				1인 시위 및 선전전 오후 3시 온라인 액션데이 오후 6시, 420투쟁 문화제
	시도교육청 앞 1인 시위
15	16	17	18	19	20	21
		제 2차 특수교육 주체 결의대회			420장애인차별철폐의날 집회	1인 시위 및 선전전
	시도교육청 앞 1인 시위
22	23	24	25	26	27	28
						1인 시위 및 선전전
	시도교육청 앞 1인 시위
29	30	5/1
		노동절

3-3. 뉴스클리핑과 학습을 생활화해요!

- 클럽에 스크랩되는 기사/자료 뿐만 아니라 각자 특수교사 수급 현황 및 장애계 전반의 쟁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집시다! 말 그대로, 열심히 공부해요!!!!

- 우리 각 단위 별로 요일을 돌아가며 기사나 자료 스크랩하는 건 어떨까요?

일:대구대: 월:우석대 화:국제대 수:나대 목:남부대 금:백석대 토:중부대 요렇게 같이 읽어봤으면 하는 기사나 자료 클럽에 올리기^^

3-4. 역할 주체를 재정비합시다!

- 당초 논의된 바와 달리, 각 단위별로 맡기로 했던 역할 분담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7개 학교가 소속되어 있다 보니 형식적으로 역할 분담한 측면도 있구요. 우리 보다 유동적으로 매 사업/활동마다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해서 단위별 소통도 강화하고, 함께 활동을 만들어나가는 경험들을 쌓아 가면 좋겠어요! 같이 고민해보고, 다음 오프라인 회의 전에 온라인 회의를 해서 역할 주체를 정리해보면 좋겠네요:-)

국제대 : 온라인 회의 소통 잘 됐으면 좋겠다. 오늘 오는 것도 온라인 회의 때 연락드려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한 학교 정도면 괜찮은데 한 두 학교 빠지면 남는 학교가 없다. 그래서 다같이 하면 좋겠다.

3-5. 기타 안건

- 지난 회의 때 얘기 나왔던 온라인 액션 데이 확실히 실천하기! 14일 토요일 1인 시위 중에, 오후 3시가 되면 사진을 찍어 행안부 트위터 도배하기!(사전에 미리 각 학교별로 인원 조직해서 제대로 테러 놓읍시다~~)

- 행안부 트위터 뿐만 아니라, 최대한 많은 트위터리안/sns 이용자들에게 퍼나르기!!!!

- 각 시도교육청 1인 시위 참여 및 온라인 액션데이 참여를 유도하는 웹자보 뿌릴 것!(재희)

- 오늘 1인 시위 일정 담은 웹자보는 우석대에서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