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충북권 10대 환경 뉴스

[하현]

2002년 충북권 10대 환경뉴스 선정방법

·환경뉴스 초안작성 - 충북환경연합은 기사검색, 유관기관 및 여러 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취합하여, 2002년에 발생한 충북권 환경뉴스의 주제를 뽑아내고 각 주제별 내용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였다.

·10대 환경뉴스 선정 - 충북환경연합 및 회원단체들의 대표, 운영위원장, 사무국장으로 17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각 심사위원들의 배점결과의 총계를 내어 우선 순위별로 10가지를 선정하였다.



1. 달천댐 기본설계비 예산급조 및 전액삭감
백지화 된 것으로 알려졌던 달천댐 관련예산이 급조되면서 도민들을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다.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달천댐 기본설계비 27억원을 포함한 2003년 정부예산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몇 년째 계속되었던 달천댐 건설논란은 지난해 12월 건설교통부가 수립한 댐건설장기계획 중 신규다목적댐 후보지에서 제외되면서 종결된 바 있다. 달천댐 관련예산이 급조되자 괴산군, 충주시를 비롯한 충북도민들은 중앙정부의 행정행태를 비판하며 완강한 반대운동을 펼쳤으며, 결국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관련예산 전액이 삭감되었다.

2. 삼송리 백두대간 마을의 채석장 반대운동
백두대간에 인접한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는 생태적 삶, 농촌 공동체를 꿈꾸는 마을이다. 오래전부터 가동되던 대야산 기슭의 채석장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주민운동이 본격화 되었다. 1998년 1차 개발이 종료된 후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개발이 불허됐으나, 업체측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개발이 재허가되었기 때문이다. 채석장은 발파 등으로 인한 주민고통 뿐 아니라 백두대간 산림훼손 및 화양계곡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어왔다. 특히 과거 업체의 대규모 불법 산림훼손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되지 않고 오히려 주민들만 업무방해로 구속, 입건되기도 하였다.

3. 밀레니엄타운 대중골프장 재추진에 따른 공방
지난해 지역 최대현안 중의 하나였던 밀레니엄타운 대중골프장 문제가 다시금 붉어졌다. 충청북도가 일방적으로 밀레니엄타운조성계획변경안을 작성하였기 때문이다. '대중골프장을 재추진할 경우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작성된 이 변경안에는 생태학습장이 삭제되고 대중골프장이 다시 포함되었다. 비공익적 반환경적 시설로 인식되는 대중골프장은 지난 해 6월 반대여론이 높게 일자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에서 삭제시켰던 항목이다. 결국 12월 20일 개최 예정이었던 '밀레니엄타운조성계획변경을 위한 공청회'는 옛종축장지키기도민대책위원회와 오근장동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폭력적 방식으로 강행하려는 충청북도와 이를 막고자 하는 도민들 간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4. 금강특별법 본격 시행
지난 7월 15일부터 낙동강·금강·영산강특별법이 본격 시행되었다. 1999년에 시행된 한강특별법과 더불어 4대강 특별법이 모두 시행된 것이다. 특별법은 획기적인 수질개선을 위하여 상하류 지역간 비용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맑은 물의 수혜자인 하류지역에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상류지역은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오염행위를 규제받는 대신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을 받게 된다. 도내 중남부 지역도 금강특별법에 적용되어 물을 이용하는 청주, 청원지역은 물이용부담금을 지불하고, 보은, 옥천, 영동지역의 경우 수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

5. 전국적 이슈로 부각된 맹동지역 금광개발
지난 7월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에서 환경연합 전국회원대회가 개최되었다. 음성군 맹동면 지역이 광산개발에 따른 대표적인 환경분쟁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총 6백만평 이상의 광업권을 확보한 광업체들이 대규모 금광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농민들과 꽃동네로 구성된 태극광산저지투쟁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월부터 갱구 앞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성폐수 및 광미 발생, 지하수 고갈·오염 등 예상되는 광해로부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차원의 운동이 환경연합 전국회원대회를 계기로 전국적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광업법 개정이라는 적극적 차원의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6. 보은·옥천·영동지역 민·관 수질보전 공조체계 마련
보은, 옥천, 영동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청호 상류 금강유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공조체계를 마련하였다. 충북, 충남,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관계기관의 연계조직인 대청호살리기운동본부의 보은옥천영동지역네트워크가 그 계기가 되었다. 지난 7월 충북금강하천감시센터가 발족하였으며 70여명의 주민감시단이 조직되고 금강수계 전역 150여개 지점에 대한 하천조사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로서 남부 3군간의 협력체계인 동시에 민·관의 협력체계가 마련된 것이며, 금강 수질 보전 및 남부지역 환경운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7. 태풍루사로 인한 충북 남부지역 수해
올 여름 전국을 태풍 루사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우리고장에도 엄청난 수해를 초래하였다. 지난 8월 31일 부터 9월 1일 사이, 최대 305㎜의 강우량을 기록하면서, 영동, 옥천, 진천 등의 지역에 전례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특별재해지구로 선포된 영동지역의 경우 1,270세대 3,559명의 수재민과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건물 1,196동과 농경지 485.7㏊가 침수되었다. 그런데 이번 수해가 댐 상·하류, 하천 직강화 등 하천에 대한 인간의 개입이 많았던 곳에 집중되면서 자연재해 분 아니라 인재의 성격이 짙다는 전국적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8. 폐기물처리시설을 둘러싼 분쟁, 곳곳에서 발생
대표적인 환경분쟁시설로 인식되어 온 폐기물처리시설을 둘러싼 분쟁이 도내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하였다. 우선 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청주청원광역소각장에 대한 청원 옥산면, 청주 신대동 주민들의 반대운동을 비롯해, 청원 북이면 폐합성수지소각장, 청원 내수읍 학평리 폐고무소각장, 괴산 청천면 도원리 소각장 반대 등 많은 분쟁이 발생하였다. 매립장과 관련해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신규매립장 추진 논란 및 광역매립장을 둘러싼 청주·청원 간 갈등, 보은 내속리면 매립장 갈등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 금지조치에 따라 서둘러 추진되고 있는 음식물지원화시설의 규모와 방법에 대한 환경단체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결국 폐기물정책이 근본적 감량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리시설 공급에만 집중된다면 앞으로도 이 같은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9. 까르푸 등 대형유통업체들로 인한 교통대란
도내 곳곳에 대형유통업체가 입주하면서 교통대란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청주시에 개장한 까르푸의 경우 교통체증 유발은 더욱 심각하며, 교통영향평가 과정의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대형유통업체가 시내 외곽에 위치한 반면 까르푸의 경우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심각성이 더욱 크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력하게 까르푸 매장폐쇄운동을 펼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청주 이마트의 경우에도 교통유발부담금 논란이 제기되었던 바 있다. 대형매장은 충주시와 제천시에도 교통문제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10. 수돗물불소화사업 반대운동과 청주시 예산삭감
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던 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게 일었다. 청주시의 경우 1982년부터 시범도시로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수돗물불소화 사업이 지속되어 왔다. 불소의 위해성 및 충치예방 효과, 시민의 선택권 등과 관련한 찬반 논란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수돗물불소화 중단을 위한 시민행동'이 결성되면서 반대운동이 본격화되었다. 결국 12월 청주시의회는 2003년 청주시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던 수돗물불소화 약품구입비 전액을 삭감하였다. 이로서 청주시 수돗물불소화사업은 사실상 중단되었으나, 찬반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기타 환경뉴스들
이 외에도 수많은 환경뉴스들이 있었다. '도마 위에 오른 단양지역의 석회석광산', '중원의 문화유산을 위협하는 서부도로건설 논란', '보은군 문주리층 일대의 도로공사와 환경오염', '청주시 전투비행장 소음피해에 나선 주민들',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따른 충북권의 여건 및 비젼 변화', '청주산단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환경보전 노력', '청주시 무심천 콘크리트 철거 반면 수중보 추진', '용담댐 물배분 문제 타결', '지역의제21운동, 방향 전환 노력 가시화', '대대적으로 이는 골프장 건설 붐', '충북 북부지역 관광지개발 계획 발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