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1.kr/articles/?3758235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614명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9-11-01 02:07)
서울대병원은 필수유지 업무와 무관한 파견·용역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614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1일 밝혔다. 당초 전체 비정규직 중 194명만 우선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나머지 인력은 노사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일부터 모든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혜택을 받게 됐다.
정규직 전환에 앞서 병원은 '환경유지지원직'을 신설하고 내부적인 준비를 해왔다. 이 직군에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분만장, 수술장 등의 시설을 관리하고 감염관리 업무를 맡은 환자안전 파트가 있다. 또 환경미화와 주차, 승강기 안내 업무를 맡은 업무지원 파트, 소아급식과 경비를 포함한 운영기능직으로 구성돼 있다.
병원이 지난 9월 발표한 정규직 전환 대상은 614명이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지난 9월 합의했던 대로 파견 및 용역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1/2019110100837.html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614명 전원 정규직 전환" (조선비즈 장윤서 기자, 2019.11.01 09:35)
서울대병원은 필수유지 업무와 무관한 파견·용역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614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1일 밝혔다. 당초 서울대병원은 지난 9월 발표한 정규직 전환 대상은 614명이었지만 병원은 이 중 194명만 우선 전환하고 나머지 근로자는 노사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조 반발 등으로 노사가 전날 필수유지업무 인력 책정 비율을 협의한 결과 이달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정규직 전환에 앞서 서울대병원은 ‘환경유지지원직’을 신설하고 내부적인 준비를 해왔다. 이 직군에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분만장, 수술장 등 시설을 관리하고 감염관리 업무를 맡은 환자안전 파트가 있다. 또 환경미화와 주차, 승강기 안내 업무를 맡은 업무지원 파트, 소아급식과 경비를 포함한 운영기능직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지난 9월 합의했던 대로 파견 및 용역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2/2019110200084.html
정규직 시켜주고, 노조 파업권 확대도 들어준 서울대병원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 2019.11.02 03:00)
비정규직 파업 돌입하자 요구 수용
파업때 최소 인력 근무 규정 풀어 응급실 직원도 30% 파업 가능해져
다른 국립대병원도 갈등 커질 듯
서울대병원이 1일 비정규직 6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전례 없는 파업권까지 대폭 인정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 전환 하루 전날인 지난달 31일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서울대병원을 압박하자 사실상 노조에 백기(白旗)를 든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온다.
현행법상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에 속한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파업하더라도 필수 업무엔 최소 인원이 계속 근무해야 한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응급실·중환자실의 필수유지업무 비율은 100%다. 정규직이 되면 응급실 관련 근무자는 파업에 가담할 수 없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이 되더라도 "파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병원 안팎에서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정규직 전환), 봇짐(파업권 보장) 내놓으라는 격이라는 말이 나왔다.
병원 측은 "필수유지업무 비율은 환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될 수 있어 필요하다"고 맞서다가 전날 밤 끝내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해준 응급실·중환자실 필수유지업무 비율은 100%인데 이를 70%로 낮췄다. 일반병동은 기존 70%에서 30%로 비율을 대폭 낮췄다. 파업할 수 있는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노조에 양보했지만, 비정규직 숫자가 크지 않아 공공 안전에 큰 위협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필수유지업무 관련 비정규직 노조 종사자는 400여명이다.
서울대병원이 이처럼 양보한 것은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지난 9월 청소·시설 보수 등 업무를 하는 파견·용역 근로자 600여명을 11월부터 전원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기로 예정된 것을 어기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의 눈치를 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 논의가 진행 중인 다른 국립대 병원에도 이 같은 갈등이 번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전남대 등 9개 국립대 병원이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두고 노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 본원 앞에 와서 "우리도 직접고용해달라"며 시위를 벌였다. 한 지방 국립대 병원 관계자는 "지방은 재정 부담으로 비정규직 전원을 직접고용하는 것조차 버거워 싸우고 있는데, 서울대병원이 직접고용에 필수유지업무 비율까지 내주면 어쩌란 말이냐"고 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15607.html
[한겨레 프리즘] 비정규직, 더 급증해도 (한겨레, 노현웅 <한겨레> 경제팀 기자, 2019-11-03 18:15)
지난주 공표된 비정규직 통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은 해마다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해 통계를 공표하는데, 지난해 661만4천명에 머물던 비정규직이 올해 748만1천명으로 87만명 가까이 늘면서다. 보수 언론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고 공격했다.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따른 병행조사를 시행한 결과, 스스로 비정규직임을 자각하게 된 노동자가 35만~50만명에 이른다고 패널 분석에 의한 추정치를 밝혔다. 숨어 있던 비정규직이 추가로 포착돼 지난해와 직접 비교하긴 어렵다는 뜻이다.
하나씩 따져보자. 먼저 병행조사의 효과다. 통계청은 올해 3월, 6월에 병행조사를 시행한 결과 그때마다 수십만명씩 비정규직이 급증했다는 논거를 댔다. 실제 병행조사 전인 2월에 25만명 수준이었던 비정규직 증가 폭은 3월에 50만명대로 뛰었고 그 뒤로 비슷한 추이를 유지하다, 6월에 또 80만명대로 뛰었다. 숫자를 보면 병행조사 실시에 따라 비정규직 규모가 부쩍 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87만명 모두를 이 기간 ‘순증’한 비정규직으로 보긴 어렵다는 뜻이다.
병행조사 효과로 새로 파악된 숨은 비정규직(35만~50만명)을 제외하면 비정규직 증가 폭은 37만~52만명에 달한다. 적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폭증이라 평가하기도 어정쩡하다. 지난해 8월엔 취업자 수가 3천명 늘어나는 동안, 비정규직이 3만6천명 늘었다. 올해 8월에는 취업자가 45만2천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 폭이 커지면 비정규직도 많이 늘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이치다.
여기에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사실상의 복지사업인 노인 일자리 규모가 전년보다 13만명가량 늘었다. 단기 일자리인 이들은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60살 이상 고용률은 갈수록 높아진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이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기까지 정부 쪽 설명은 합리적이다. 결론적으로 이런 맥락을 모두 자른 채 비정규직이 급증했다고 윽박지르는 일은 통계 분석을 넘어선 ‘정치 행위’에 가까워 보인다. 노벨상을 받은 영국의 경제학자 로널드 코스는 “데이터를 충분히 고문하면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있다”며 통계 해석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다시 통계를 보자. 정부와 보수 언론이 숫자 공방을 벌이는 동안, 정작 노동계는 비정규직 증가를 ‘환영’하는 논평을 내놨다. 부정확했던 비정규직 통계가 그나마 조금 더 현실에 다가섰다는 것이다. 통계청 설명대로 겨우 질문 하나를 추가한 것만으로 비정규직이 최대 50만명 증가할 정도로 허술한 인식 틀로, 그간 정부는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해왔다는 뜻인가.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누락된 비정규직이 많다고 보고 있다. ‘긱 이코노미’(임시직 선호 경제) 등장으로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가 대표적이다. 사내 하청, 소사장제 등 비정규직으로 분류돼야 하는 간접고용도 통계에는 빠져 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은 통계청과 별도로 비정규직 규모를 추산하는데, 아직도 공식 통계와는 수백만명 격차가 있다. 제대로 알아야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비정규직 통계는 더 급증하는 게 옳다.
무엇보다 이번 통계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가 저성장·고령화 추세에 따라 점점 더 해결이 어려운 형태로 구조화하고 있다는 진실을 알려준다. 하긴 대법원 확정판결도 무시하고 정규직화를 거부하는 공공기관이 있는 마당에 비정규직 문제가 개선될 리 있을까.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통계를 둘러싼 ‘경합하는 진실’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숫자 속에 머무는 이들의 이름이, 구의역 김군, 제주의 이민호, 태안의 김용균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통계를 통해 노동을 관찰하지만, 그게 사람을 숫자화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6388.html
‘압축노동’ 고용노동 상담 노동자, 고용차별 당한다 (한겨레, 이지은 기자, 2019-11-09 09:30)
[토요판] 뉴스분석 왜
차별받는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원
전국 4곳 센터에서 같은 일 하지만 직접고용·민간위탁 고용 형태 달라
응답률 목표치 맞추는 ‘압축노동’
성대결절·이명 증세 등 시달려
공공기관 이전하며 민간에 넘겨
임금·노동조건·복지 차별대우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하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전화 1350을 누르면 자동응답 음성이 나온다. ‘지방관서 안내 1번, 고용·노동 분야 2번, 민원 확인 3번, 외국어 상담 4번.’ 전국 고용센터 대표번호로 전화해도 마찬가지다. 상담 전화는 울산과 광주, 경기도 안양, 충남 천안 등 전국 4곳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일하는 전화상담원에게 연결된다.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과 실업급여, 고용보험,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 청년 고용, 직업훈련, 고용허가제 등 고용·노동 관련 정책·제도를 상담해주는 이들이다. 그런데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표방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일하는 이들이 정작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
이슬기(44)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광주고객상담센터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원이다. 그는 ‘호주기’라고 불리는 1~3월이 오는 게 두렵다. 상담 전화가 폭주하는 달이다. 반나절 동안 전화 100~120통을 받다 보면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매주 월요일과 휴일 다음날도 마찬가지다.
“새 예산이 1월1일부터 풀리잖아요. 실업급여나 취업지원 예산이 10~11월부터 소진되기 시작하면서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던 분들의 상담이 한꺼번에 몰려요. 새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정책도 굉장히 많고요. 통화대기가 길어지다 보니 민원인들이 항의도 많이 해요.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멘트를 입에 달고 살죠. 이명 증세도 흔하고, 인후염이나 목감기에 걸려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도 출근을 해야 해요.”
임금은 최저임금(시급 8350원)이다. 매일 4시간씩 일해 80여만원을 손에 쥔다. 급식비나 복지포인트 등은 받아본 적이 없다. 임금을 보충하려면 ‘성과급 경쟁’을 외면하기 어렵다. 매달 전화량, 통화 시간 등을 점수로 매겨 1등부터 꼴등까지 명단을 공개하는데, 5개 등급 가운데 최고 등급은 성과급 11만8천원이 지급된다. 최하 등급은 한 푼도 못 받는다. “일 단위 프로모션도 해요. 그날 콜을 제일 많이 받은 한 명을 뽑아서 덜 바쁜 시기에 퇴근을 10분 일찍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쌓아주는 거죠.”
노조 결성 뒤 들은 어이없는 이야기
전화상담은 대표적인 ‘감정노동’이지만,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원들은 ‘압축노동’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다. 짧은 근무시간 동안 응답률 목표치와 ‘서비스 레벨’(통화대기음이 울린 뒤 20초 이내 응답하는 비율)을 맞춰야 하는 건 물론이고, 프로모션에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6월 이후 전화량이 다소 줄어들면 여기저기 아픈 동료들이 늘어난다. 성대결절과 성대폴립으로 수술을 하고 산업재해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전화상담원도 있다.
‘압축노동’에 시달리던 이씨는 지난해 초 노동조합이 결성된 뒤 “정말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다. 전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4곳 가운데 울산센터의 근무 조건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급여뿐 아니라 식비, 명절포인트 등의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그런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고용노동부는 아무 말이 없고요.”
직접고용(공무직)된 울산센터 전화상담원(120명)들과 달리, 광주·안양·천안센터 상담원(500여명)들은 민간위탁 노동자다. 거의 대부분 시간제(4시간)로 일한다. 고용 형태가 다르다 보니 4곳의 전화상담원 모두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임금과 노동 조건에서 차이가 난다. 안양센터의 경우 올해 전화상담원 기본급을 7년차 이상은 동결하고, 그 이하는 경력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시급 8350원)으로 지급했다. 울산센터는 경력에 따라 8678원부터 1만981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울산센터는 월 13만원의 급식비와 연 4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만, 다른 곳은 없다. 명절 상여금도 울산센터는 설과 추석에 40만원씩 지급하는데, 다른 곳은 2만~3만원 수준이다. 직접고용과 민간위탁의 차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위탁업체(케이티시에스)가 운영하는 천안센터에 있는 근속수당이 광주센터에는 없고, 다른 위탁업체(케이티아이에스)가 운영하는 안양센터는 휴게시간이 유급이지만 천안·광주센터는 무급이다.
우옥자(53)씨는 2004년 12월부터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원으로 일했다. 그해 4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가 경기도 안양시에 문을 열었고, 우씨는 10년 가까이 ‘고용노동부 직원’으로 근무했다. 2013년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정책에 따라 상담센터가 울산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 같이 일하던 전화상담원 50여명 중 대여섯명만 울산으로 갔고, 안양센터는 민간위탁 운영으로 바뀌었다. “정부가 처음 상담센터를 열 때 ‘일·가정 양립’을 한다면서 여성들을 시간제로 직접고용했거든요. 울산에 내려가기 힘든 사람들이 많았죠. 남은 사람들은 일을 그만두든지 위탁으로 가든지 선택 아닌 선택을 해야 했어요.”
고용노동부는 2009년 천안센터, 2014년 광주센터를 개소했는데, 이 두 곳은 처음부터 민간업체에 위탁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민원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콜센터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경제적인 효율성 차원에서 직접고용으로 하지 않고 위탁운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씨는 고용노동부 공무직에서 위탁노동자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하는 일은 바뀌지 않았다. 현재는 낮은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연장근무를 신청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일한다. 그는 “지난 2월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7년차 이하 전화상담원은 경력별 시급 차이(70원)마저 없어지고 최저임금이 지급됐고, 7년차 이상은 임금이 동결됐다. 게다가 위탁전화상담원이라는 이유로 식대와 명절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콜(민원전화) 처리 실적을 등수로 매겨 커피 쿠폰 한 장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이 복지의 전부”라며 “같은 업무를 하는데 직접고용인 울산센터와 다른 처우를 받고 있는 게 억울하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받는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소속된 위탁전화상담원들은 차별한다”고 말했다.
우씨는 지난해 3월 설립된 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안양고객상담센터 지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4일 안양고객상담센터 지회는 하루 파업을 선언하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직접고용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화상담원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내는 손편지를 썼다. “고용노동부는 동일노동·동일임금에 대해 우리한테는 적용해 주지 않는다.”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은 각자 알아서?
전화상담원들의 처우 개선 요구는 ‘상담 품질’과도 맞닿아 있다. 고용노동 정책 변화에 따라 매년 상담 전화가 크게 늘고 있지만, 인력 충원 없이 ‘경쟁으로 쥐어짜는 방식’으로 상담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2014년 678만건이던 전화 상담은 지난해 960만건으로 증가했다. 응답률은 2014년 87.3%에서 지난해 81.4%로 떨어졌다. 올해 1분기에도 전화 상담 건수(276만건)는 지난해 같은 기간(267만건)에 견줘 10만건 늘었는데, 민원인이 상담원 연결을 기다리며 대기하다가 포기한 건수가 86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만건)보다 67% 늘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누리집에 “1350 전화 인입량이 많을 경우 안내멘트 없이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창이 떠 있지만, 민원인들로부터 ‘어제부터 전화했다’ ‘40분이나 기다렸다’는 항의를 받는 건 전화상담원들이다. 서명순 전국여성노조 고용노동부지부장은 4일 집회에서 “전화상담원 중 화장실에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 없다. 서로 대화를 나누기는커녕 앉아서 대기 중인 민원 처리를 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하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민원을 맡게 되면 신속 처리하라는 메시지가 바로 오고, 예기치 못한 불만사항이 발생하면 전부 상담원들의 잘못으로 몰아간다”고 말했다. 민원 상담 1건의 평균 통화시간은 2~3분이다. “인사하고, 필수 안내 멘트 하고, 민원 내용을 파악하는 데만도 1분 가까이 걸려요. 충분히 상담하려면 시간도 충분해야 하는데, 응답률과 서비스 레벨을 맞추려면 오래 통화하기 어렵죠. 정책이 바뀌면 교육을 받지만, 실제로는 상담원들이 혼자 공부를 더 해야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내면 민원인들이 뉴스를 보고 내용을 문의해오는데,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두루뭉술하게 답할 수밖에 없기도 해요.”(이슬기씨)
전국여성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이들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원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고용노동부의 중요 사업이고, 4개 센터 모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이름으로 운영되는데도 고용노동부는 위탁업체에 모두 떠넘기고 차별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전화상담원 직종을 3단계(민간위탁)로 분류했다. 그리고 지난 2월27일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을 내놓으면서 개별 기관이 ‘자율적으로’ 민간위탁의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했다. “민간위탁은 법령 근거, 자치분권, 사무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위탁 업무를 직접 수행(정규직화)하는 방안에 대해 일률적 기준 설정과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은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민주노총 등은 “정부가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크게 반발했지만, 이후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의 직접고용 여부는 ‘기관마다 알아서’ 결정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를 보면, 민간위탁 사무는 총 1만99개, 수탁기관은 2만2743개, 노동자 수는 19만5736명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전화상담원 직종을 ‘심층논의사무’로 선정해 직접고용으로 전환할지를 10월 말까지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영센터와 위탁센터의 근로조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현재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 기구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할지 위탁운영을 유지할지를 검토 중이고, 비정규직 티에프에 보고해 연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위탁 전화상담원을 직접고용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적용해 민원인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150600045&code=940100
[단독]저임금에 폭언까지…고달픈 공공도서관 사서 (경향, 최미랑 기자, 2019.11.15 06:00)
서울도서관, ‘위탁 및 고용실태’ 첫 전수조사
3명 중 1명 비정규직…여성 사서 70% “이용객에 폭언 당해”
2025년까지 266곳 확충 계획…직무·임금 등 공동 기준 필요
서울 관악구 한 구립도서관 사서 ㄱ씨는 전화벨만 울리면 심장이 떨린다. 몇 달 전 도서관으로 걸려온 전화 때문이다. 수화기 너머의 남성은 “가슴을 만지고 싶다” 등 노골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경찰에 신고해 전화 건 사람을 찾아냈더니 평소 자주 오는 이용객이었다.
또 다른 사서 ㄴ씨는 최근에 이용객으로부터 들은 말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대출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없다고 하니 “그러니까 평생 바코드나 찍는 것”이라는 폭언이 돌아왔다.
서울시가 ‘도서관 도시’를 표방하며 도서관을 대폭 늘리고 있지만 사서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서울도서관이 벌인 ‘서울시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사서 1640명 가운데 36.2%(594명)가 비정규직(무기계약직·기간제·시간제·초단시간 노동자)이었고,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서는 77.3%에 달했다. 월평균 임금 총액(전일제 기준)은 직영 도서관 사서 292만원, 공공위탁 264만원, 민간위탁 250만원으로 고용형태별 차이가 컸다.
서울도서관이 167개 공공도서관의 운영 현황과 고용 실태, 노동환경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것은 처음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서들의 직장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2.6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사서 10명 중 3명이 ‘1년 내 이직하거나 퇴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유는 저임금(48%), 비정규직이기 때문(28.6%), 신체적 피로도가 높아서(28%) 등 순이었다.
공공도서관 사서 60.1%는 ‘본인 업무 외에 부가적인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고, ‘업무 외 재단·법인 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가 있다’고 답한 사람도 45%였다. 절반 이상(57.5%)이 ‘업무로 인해 몸이 아팠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최근 3년 내 업무상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겪었다’는 사람도 40.8%에 달했다.
특히 사서 67.9%는 이용객에게 폭언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사서의 70.8%가 여성인 가운데, 폭언을 들었다는 응답은 여성(70.3%)이 남성(57.3%)보다 확연히 높았다. 여성 사서는 성희롱을 겪은 비율도 17.5%에 달했다.
서울시는 공공도서관을 꾸준히 늘려 왔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공공도서관 가운데 절반 이상(53.8%)이 최근 10년 내 새로 생겼는데, 특히 규모가 작은 도서관이 대폭 늘었다. 사서 인원이 도서관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최소 기준인 3명에 못 미치는 곳이 전체의 51.5%다. 새로 생긴 도서관들은 대부분 지자체(시·자치구)나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구청 등이 시 산하 공기업·재단이나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직영은 22곳에 불과해, 서울시 공공도서관 위탁비율(86.8%)은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5년까지 공공도서관을 266곳 더 늘린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사서에 대한 처우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철 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서비스가 늘어나는 도서관 상황에 맞춰 인력을 늘리고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며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도 사서들 고용형태와 직무, 직급, 노동환경이 다르다. 서울시가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50809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희망고문?… "성과와 한계를 냉정하게 평가·진단해야" (노동과세계 송승현 기자, 2019.11.19 16:38)
19일, 국회서 '차별실태와 처우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정의당 노동본부가 1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차별실태와 처우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를 준비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의 가장 큰 문제는 고용불안과 임금차별이다. 이를 실제로 직접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를 통하는 다른 형태의 간접고용이기 때문"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정규직 전환이 단순히 구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이 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훈 정의당 노동본부장도 "현장에서 만난 조합원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임금의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며 "결국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 문제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최준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공공부문 자회사 전환 비율이 고작 19%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며 "지방공기업과 중앙으로 범위를 좁히면 자회사 전환 비율이 60%로 올라간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큰 문제로 불거지지 않는 데는 청와대의 눈속임처럼 다양한 차별과 불평등에 노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기재부가 참석하지 않아 그들이 1년에 다루는 7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노동자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들었어야 했는데, 대신 고용노동부가 행정에 잘 반영해주길 바란다"며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정규직 직접고용과 자회사 처우개선의 큰 움직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경영평가 성과급 등 미지급, 각종 수당 차별 사례(국립공원공단) ▲기 무기계약직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련 사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규직과 동종·유사업무를 하면서 차별을 받는 사례(근로복지공단) ▲기타공공기관 전환 이후 총인건비 규제로 노·사·정합의사항 이행이 안 되는 사례(한국철도공사) ▲자회사 전환 이후에도 구조조정이 되는 사례(국민체육진흥공단) ▲수의계약에도 불구하고 낙찰률 적용 및 최저가 낙찰률 적용으로 임금이 하락한 사례(인천공항공사) ▲공공성 확보를 위한 안전 인력 충원이 필요한 사례(지역난방공사) 등 7개 부문의 현장 실태 증언이 이어졌다.
현장 증언에 이어 공성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의 총괄발제가 이어졌다. 공성식 국장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규모는 11만6천 명으로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면 16만9천 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 전환 정책을 폈음에도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면서 "파견·용역 미전환 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전환을 완료하고 공공기관의 상시지속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정부조직과 달리 공공기관은 무기계약직 별도 정원 운영과 관리의 이유가 없어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이 합리화된다"고 지적하며 "기관은 무기계약직과 일반정규직을 통합, 정비하고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을 관리하고 일원화하며 직군 통합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임금차별에 대해서도 "저임금 부문에는 추가적인 인건비 인상을 보장해 절대적인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자회사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권병희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은 앞선 현장 증언과 발제에 대해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등이 모여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한 공공부문공무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라며 "노동조합과 정부가 공공부문에 관한 공식적인 합의기구를 마련하는 것은 정부 설립 이래 처음으로 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제도적으로 검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고용노동부 외 기획재정부에도 관계자 토론을 요청했으나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idx=26770&bid=KPTU_NEW01
어떤가요? 정규직 전환된 노동자들은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19-11-20)
||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이후 차별 실태와 처우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 열려
|| 공기관 무기계약직, 자회사 노동자의 생생한 증언
|| 처우 개선 방향에 대한 정부, 노조, 국회의 역할 진지한 토론
공공운수노조는 정의당 노동본부, 국회의원 심상정, 이정미 의원실과 함께 11월 19일 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이후 차별 실태와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여는 발언을 통해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이후 차별은 나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력공급형 자회사 비율도 공공기관 기준으로 60%가 넘고 있어 진정한 정규직 전환인지 의문이 든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처우를 듣고, 개선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자고 전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토론회를 축하하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이후 차별의 문제를 익히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송주명 사회공공연구원장의 사회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이후 현장 증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각종 수당에서 차별받고 있는 이원진 국립공원희망지부 지부장은 정규직과 기본급을 맞춰 달라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을 해소하라는 점을 강조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 김필성지부장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1,255명의 직원이 일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은 49명밖에 안 되는 기형적 구조라 밝히며 정규직 전환 정책 이후 정규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기대가 산산조각 났다고 이야기 하며 2인 1조 의무화로 인해 신입직원 채용을 진행했으나 노동조건이 열악하여 3번 연속 미달사태가 났다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진정한 정규직화를 호소했다.
근로복지공단지부 류이현 수석부지부장은 공공기관 내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모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기에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주고,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재유 지부장은 노사합의로 처우개선을 합의했지만 사측에서 기획재정부의 문서 없이는 예산을 늘려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예산편성지침, 혁신 지침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체육공단지부 엄광현 조직실장은 자회사 전환 이후 올해까지 109명의 인력감축되고 있어 노동강도가 세지고 있다며 고용안정을 최고의 모토로 하는 전환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밝혔다.
인천공항지역지부 자기부상철도지회 박건 지회장은 자회사 전환 이후 임금이 오히려 5.6%가 삭감되어 정규직 전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이 부분을 감시감독할 것을 호소했다.
지역난방안전지부 방두봉지부장은 오늘도 2건의 열수송관 파열이 있었다며 위험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1인 업무도 가능하다고 과업지시서에 되어 있어 우리는 준비된 3분라면이라고 자조섞인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임을 밝히며 자회사에도 제대로 된 인력과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총괄발제에 나선 공성식 정책기획국장은 처우개선방안으로 △파견용역 미전환 기관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전환 완료 △공공기관 상시지속 비정규직 사용 제한 △ 서울시 사례 등을 활용한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 인력 공급형 자회사 직영화 및 운영 제도 개선 △무기계약직, 자회사 정규직 대비 추가인건비 인상 및 적정임금 보장 △ 임금 차별 해소 기준 마련 △ 예산 제도 개선 △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 2020년 휴일 확대에 따른 대책 마련 △ 공공기관 비정규직 교섭 보장 등을 제안하며 정부에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토론에 나선 권병희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무직위원회를 추진 중에 있으며,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 전문가 정책협의를 할 것이며 오늘 제기된 문제도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97
정부출연연구기관 25곳 중 '간접고용 정규직 전환' 3곳만 추진 (매노, 제정남 기자, 2019.11.22 08:00)
공동출자회사 설립 강행해 노사갈등 … 공공연구노조 12월 파업 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미화·시설·경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자회사 방식을 고집하는 사용자측 입장으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다음달 공동파업을 준비 중이다.
공공연구노조는 21일 정오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직접고용 전환을 추진하지 않으면 출연연구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다음달 전면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과기부는 2017년 10월 연구기관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정책(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기간제 신분으로 연구·연구보조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과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과기부는 올해 3월까지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기로 했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용역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전환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획은 모두 틀어졌다. 적지 않은 기간제 비정규직이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다.
이날 현재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곳은 전체 25개 출연연구기관 중 김치연구소뿐이다. 한국식품연구원·국가핵융합연구소 노사는 직접고용에 합의하고 이행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다수 연구기관은 공동출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올해 8월 과기부는 8개 기관이 제출한 공동출자회사 설립 사업인가를 승인했다. 나머지 기관은 전환방식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노조는 결의대회에서 "정부는 공동자회사 승인을 취소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68
비정규직-정규직 연대 가능할까? (참여와 혁신, 박완순 기자, 2019.11.26)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어떻게 연대 가능했을까?
역지사지 끝없는 토론으로 공정에 대한 인식 함께해
최근 우리 사회에는 ‘공정’이라는 단어에 대해 고민을 던지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들의 반발은 그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채용 절차를 밟지 않았다든가, 정규직 임금을 잠식한다든가, 하는 업무가 다르다든가 등의 대립적인 말들이 오간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 공공분야에서 이러한 갈등 양상이 보인다. 공직사회 안의 공무원과 공무직, 학교사회 안의 교사와 교육공무직, 여타 공공기관도 여러 사례들이 있다. 그런데,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갈등 사례만 있을까?
‘아니다’라고 말하는 토론회가 26일 오후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열렸다.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의 의미와 교훈’이라는 토론회였다.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함께 투쟁해 최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이룬 사업장이다. 토론회는 두 사례를 분석하고 갈등의 반대인 연대 모델을 확산할 수 있는 의미를 찾는 자리였다.
두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의미는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끝없는 토론이 가능해야 연대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해 보이는 답 같지만 과정이 힘들다. 공론장을 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뿐더러, 사측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을 조장하는 편견을 퍼뜨리기 때문이다. 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장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되면 전환배치로 청소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단순해 보이는 답인 ‘끝없는 토론’을 위해서 노동조합 비정규직 대의원과 정규직 대의원 토론이 제도화하기도 했다. 또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은 역지사지 토론을 강조했다. 현정희 본부장은 “병원의 경우 업무를 가지고 차별 정당화를 이야기한다”며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와 청소나 시설관리 업무의 어떤 차이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게 하는 것인지 생각하는 토론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토론을 진행하고 또 물으면 또 토론해 반복의 과정을 축적시켰다는 게 현정희 본부장이 말하는 끝없는 토론의 방안이었다. 월례 간담회나 분기별 간담회를 정례화 하는 것도 방안이었다.
토론에 참여한 김경근 사회공공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서울대병원 사례를 분석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의 방법을 구조화했다. 관점, 방법론, 주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원리에 대한 대안 관점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공유하고 ▲편견 해소와 방안을 찾기 위한 민주적 공론장, 현장 활동, 파업이라는 방법론을 활용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가 주체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경근 객원연구위원도 관점 공유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이 존재하는 현실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토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가 끝나고 토론회 참가자들은 두 사례가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을 나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688
노동부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 내년 2월 출범 (매노, 김미영 기자, 2019.11.27 08:00)
공무직 임금·처우 심의·의결 기구 … 산하 공무직발전협의회·전문위에서 의견수렴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를 만든다.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천차만별인 공무직 처우가 개선될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2월 출범을 목표로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가 설치된다. 노동부는 "공무직의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무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이달 11일 행정예고한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보면 공무직위는 공무직에 관한 △인력 운영·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과 중장기계획 수립 △인사·노무관리 △임금·처우 △노사협력 지원 △교육훈련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규정의 제·개정 △임금과 규모에 대한 정기실태조사와 분석 △범정부 전산시스템 구축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파견·용역노동자의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공무직위는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 1차관·행정안전부 차관·교육부 차관·국무조정실 차장·인사혁신처 차장은 당연직이다.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부기관의 부기관장이나 지자체, 시·도 교육청 부기관장이 참여할 수 있다.
노동부는 공무직위 산하에 공무직발전협의회와 전문위원회를 두고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노사는 공무직발전협의회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연맹 관계자는 "공무직 부당한 처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마땅한 해결기관이 없어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것이 일이었다"며 "공무직 임금부터 공공부문 파견·용역 노동자 인사노무 정책까지 전반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page=1&idx=26847
끈질긴 투쟁과 정규직 비정규직의 단결로 직접고용 활로 뚫었다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19-11-27)
: 11.26일(화) 14시, <서울대·경북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의 의미와 교훈> 토론회 열려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에 이어 강원대병원에 이르기까지 직접고용을 투쟁으로 쟁취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지만, 발전, 가스, 출연연구기관, 방송회관, 태권도진흥원, 생활폐기물·소각장 민간위탁,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등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투쟁은 이어지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는 사회적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기업의 저항은 여전하고 정부는 소극적이며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
어떻게 길을 만들어야 할까? 고민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의 성과를 갈무리하고 이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는 토론회가 11월 16일(화) 14시,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렸다.
자회사의 전환의 거센 흐름에 파열구를 낸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노동자의 투쟁
엄진령 전국불안정노동 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은 국립대병원의 직접고용 투쟁은,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의 투쟁,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요구 투쟁과 함께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자회사 전환의 흐름을 멈춘” 점을 중요한 성과로 짚었다.
공성식 정책기획국장은 차별적 무기계약직이 아닌 차별을 최소화하며 제대로 된 정규직으로 전환한 점을 강조했다.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는 기존 직군으로 편재하고, 그렇지 않은 업무는 별도 직군을 신설하되 정규직과 유사한 승진과 승급 체계를 적용하거나 기본급 외 수당과 복리후생은 동일한 기준 또는 지급율이나 지급액만 일부 조정하여 차별을 최소화하였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전환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따로 구분하여 직무별로 세분화되거나 승진이나 승급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임금, 직군 체계를 운영하고 제 수당과 복리후생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차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계약직을 제대로 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상윤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원은 의료기관에서 비정규직, 특히 간접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그 피해가 환자와 국민이 져야 했다며, 공공병원부터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여 환자 안전 수준과 의료의 질을 높이고 위험의 외주화 경향에 제동을 걸며, 공공부문이 바람직한 고용자로서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합의가 병원의 노동을 필수/부수, 본질적/부차적 노동으로 임의적으로 나누어 후자에 대한 차별과 비정규직화를 당연시 해 온 사회적 경향에 제동을 걸었음을 높이 평가했다.
끈질긴 투쟁과 정규직 비정규직의 단결로 직접고용 활로 뚫었다
그렇다면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노동자들이 차별없는 직접고용을 쟁취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패널과 토론회 참가자 모두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하여 지난 이십여년 동안 끈질기게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지속한 점을 꼽았다.
서울대병원은 IMF를 겪으며 외주화와 기간제 고용을 확대해왔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이에 맞서 1999년 소아 급식 외주화 저지 투쟁을 시작으로 외주화 반대 투쟁, 기간제 정규직 전환 투쟁을 끈질기게 지속해 왔다. 매년 임단협 요구에 비정규직 철폐 요구가 포함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경북대병원은 93년 법인화 과정에서 세탁, 청소 업무가 외주화되었고 노동조합은 95년 시설 업무 외주화 반대 투쟁, 97년 기간제 대거 채용 반대 투쟁을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외주용역을 철회시키기도 하고 기간제,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도 했다.
두 병원 모두 지난 이십년간 외주화 반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을 끈질기게 지속했다. 성과도 있었지만 실패도 많았다. 하지만 두 병원의 노동조합은 결코 비정규직 철폐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
김진경 서울지부장은 “만약 1999년 병원이 임금 삭감, 성과급제 도입과 함께 소아병원 외주화를 들이 밀었을 때 정규직이 자기 것만 지키고 외주화를 용인해주었더라면 오늘의 직접고용도 없었을 것”이라 이야기했다. 김경근 연구위원의 지적처럼 “그냥 포기하고 양보해버린 것이 아니라” 패배를 하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투쟁 끝에 어쩔 수 없이 뺏겼기에 “빼앗긴 것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외주화 철회, 비정규직 철폐의 주체는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였고, 공통의 목표로 단결하여 투쟁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했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
2006년부터 의료연대본부는 본격적으로 사업장 내 비정규직을 조직화하기 시작했다. 서울대병원은 2007년 시설, 2008년 청소노동자를 조직했고, 경북대병원은 2006년 시설, 2012년 청소 노동자를 조직했다. 오래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가 조직되어 노동조합 활동을 해 왔기에 이번 전환 과정에서도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나설 수 있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9년만 수 차례 파업 투쟁에 나섰다. 정규직 노동자의 뒤에 숨거나 기대지 않고 직접고용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정규직 노동자 역시 또 하나의 주체였다. 엄진령 집행위원은 “정부는 정규직 노동자 혹은 노동조합을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함께 움직이는 ‘노동’ 주체로서가 아니라 대립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한 축으로 간주”했고 실제로 여러 기관의 정규직들이 그렇게 움직이기도 했지만,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노동자들은 이 구도를 따르지 않고 비정규직 문제를 노동조합 전체의 과제로 삼아 투쟁했고 그를 통해 정규직-비정규직을 분리하여 사고하는 정부 정책에 균열을 냈다”고 평가했다.
김경근 연구위원은 “정규직이 양보해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주장은 “비정규직이 있어야 정규직이 안전하다”는 논리를 깨기보다는 오히려 정규직 이기주의의 기본 논리에 조응하며 그러한 관점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접근은 ‘총임금’은 정해져있다는 자본의 논리의 영향력만 키우고, 노동-자본의 권력 관계를 바꿀 수 없다며 두 병원의 노동조합은 ‘정규직 양보론’이 아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 투쟁론’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을 실천으로 증명해 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적 토론과 평등한 조직 운영으로 일군 정규직 비정규직 단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주체화와 단결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이라고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해 정규직들의 반대가 없었을 리가 없다. 하지만 두 병원의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반발과 비판을 “외면하지도, 무시하지도, 방관하지도, 강압하지도, 추종하지도 않고”(김경근 연구위원) “소통과 토론을 위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다.”
두 병원은 월 1회 하루 종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집행부의 현장 순회와 간담회도 연중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현안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과 토론이 이루어진다.
현정희 의료연대본부장은 “역지사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현재 비정규직의 업무가 중요도가 떨어져 비정규직이 당연하다는 인식에 대해, 지금 정규직 업무도 반드시 정규직이어야 하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를 되묻는 식이다.
물론 다 설득이 되지는 않는다. 누군가는 떨어져 나가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경우 대부분 비정규직 문제는 표면적 명분인 경우가 많다. 이정현 대구지부장은 이번 합의 이후 현장의 반발을 우려했지만 실제로 탈퇴한 경우는 딱 1명이었다고 한다. 오랜 투쟁과 토론을 통해 형성된 조직 내 합의의 힘은 이렇게 컸다.
일찍이 산별 전환을 하면서 지역지부 중심으로 정규직 분회와 비정규직 분회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운영되어 온 것도 중요했다. 조합비를 통일하고 각종 회의와 운영을 같이 또 따로 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로 어우러졌다. 김경근 연구위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두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조합원들간의 친밀하고 익숙한 관계를 형성시킴으로써, 모든 조합원들이 서로를 평등한 존재이자 존중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현정희 본부장은 정규직 노조에서 돈과 사람을 내어 지역지부를 만들었기에 비정규직 조직화도 가능했고 지역지부를 중심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등한 주체로 단결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엄진령 집행위원은 서울대병원 뿐 아니라, 철도공사나 서울교통공사의 사례는 노동자들이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토론의 과정을 통해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를 열고 그 폭을 계속해 확장해 나간다”며 “그 과정이 지난하고 힘들더라도 갈등을 두려워하거나 묻어 두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원칙 입장을 가지고 토론과 설득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범의 확산 위한 노조 역할이 중요
두 병원의 모범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 패널과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공운수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엄진령 집행위원은 “공공운수노조가 자회사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자기 입장을 가지고 현장을 조직”하고, 발전, 가스, 출연연구기관 등 자회사에 반대하며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투쟁, 철도 등 자회사 전환 이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모아내는 적극적인 기획”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두 병원의 외주화 철회 투쟁의 역사, 모범적인 현장 활동을 잘 정리하자는 제안(투쟁 백서 발간), 이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널리 확산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위험의 외주화 중단, 비정규직 철폐는 정규직만의 일도 비정규직만의 일도 아니다. 모두의 일이고 모두가 주체다. 정규직 비정규직 단결로 비정규직을 없애고 모두가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공공운수노조가 힘들더라도 끈질기게 걸어가야 한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7333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의 공통점, 비정규직이 없다 (프레시안, 최용락 기자, 2019.11.27 09:18:02)
[토론회]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은 어떻게 이뤄졌나
청소, 보안 노동자는 비정규직으로 써도 된다는 생각.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채용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의 불평등은 당연하다는 생각. 비정규직이 줄어들고 정규직이 늘어나면 정규직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임금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
이런 통념을 뚫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이룬 사례가 있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 서울대병원분회와 경북대병원분회 이야기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26일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과정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의 주된 화두는 전환 과정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싸웠다는 점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힘 합쳐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 이룬 두 병원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김진경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은 서울대병원의 비정규직 투쟁사와 정규직 전환 과정을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중 가장 빠른 지난 9월 노사가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에 합의한 사업장이다.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을 고집하던 서울대병원이 직접고용으로 방향을 바꾼 뒤, 10월 경북대병원, 11월 강원대병원이 직접고용에 합의했다.
김진경 서울지부장은 "서울대병원에서 가장 먼저 외주화가 일어난 곳이 2000년 소아 병동의 급식 노동자"라며 "당시에 병원이 외주화를 하지 않겠다던 노동조합과의 약속을 어기고 기습적으로 하청업체를 들여보내 당시 노동조합 대의원들이 새벽에 뛰어나가 몸싸움까지 해가며 업체의 진입을 막으려고 했었다"고 전했다.
김 지부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에 2년 단위로 계약직 노동자를 쓸 수 있도록 한 기간제법이 통과될 당시 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초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파업을 했고, 이후에도 콜센터, 수납, 간호 운영직 등의 외주화를 막아왔었다"며 "노동조합에 이런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다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는 어려웠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북대병원의 전환 과정을 설명한 이정현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장은 "외주화 저지 노력을 해왔지만 모두가 지쳐가던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전환 과정에서는 교육, 홍보, 토론을 통해 정규직 노동자에게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의 필요성을 설득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도 높았다"고 전했다.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싸울 수 있었던 이유
현정희 의료연대본부장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에 이견을 제기하는 정규직 노동자를 설득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현 본부장은 "병원이니 의사, 간호사 등 보건직이 아닌 청소나 시설관리 노동자까지 정규직화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며 "그럴 때면, '그럼 지금 정규직인 임상병리사나 사무직은?' 이라는 식으로 되물으며, '청소나 시설 노동자가 지금 비정규직이라 비정규직인 건지 꼭 어떤 업무가 비정규직일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비정규직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현 본부장은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을 비롯한 의료연대본부 사업장들은 자주할 경우 1년에 서너 번 정도 정규직 출신 대의원과 비정규직 출신 대의원을 모아서 하루 종일 회의를 갖고, 그래도 소통이 안 되면 전 조합원을 모아서 집담회를 연다"며 "평소에도 그런 자리에서 이견이 있는 주제나 올해의 목표에 대해 대화와 토론을 해온 것이 전환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전했다.
"두 병원의 사례가 특수한 사례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엄진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위원은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의 의미와 교훈에 대해 분석했다.
엄 위원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있어 정부는 정규직을 비정규직에 맞서는 또 다른 이해당사자로 여기며, 정규직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회사 방식의 전환을 열어뒀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싸운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의 사례는 이런 정부 구상에 균열을 내며, 비정규직 문제를 노동조합 전체의 과제로 삼아 싸우는 일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엄 위원은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을 특별한 사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두 병원뿐 아니라 먼저 비슷한 과정을 거쳤던 철도나 서울교통공사 등의 사례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방향이라는 점을 노동조합이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있을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하는 비정규직 투쟁은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http://news1.kr/articles/?3779835
재택집배원 "5년 소송 끝에 우체국노동자 인정…우본 차별은 여전" (서울=뉴스1, 류석우 이준성 기자 | 2019-11-27 17:35)
대법원, 우체국 소속 노동자 인정…"우본과 교섭 결렬"
"우본 태도는 재택집배원 없애겠다는 것…총파업 맞설 것"
지난 4월, 개인사업자가 아닌 우체국 소속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재택집배원들이 우정사업본부(우본)가 또다시 희생과 차별을 강요하고 있다며 광화문 우체국 앞에 섰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우정사업본부 내 재택집배원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1차 총력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택집배원들은 우본 소속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를 기대했다"며 "하지만 1년여 동안의 교섭 끝에 결국 우본 측의 무성의와 무책임으로 노사교섭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재택집배원은 관할 우체국에서 받은 등기, 우편물을 자신의 집 주변의 상가 등에 배달하는 직원을 말한다. 우본은 1997년 외환위기 때 정부 구조조정 일환으로 국가공무원인 집배원이 하던 업무를 민간에 위탁했다. 이로 인해 생긴 직군이 비정규직 상시위탁집배원과 재택위탁집배원이다.
그간 우본은 우체국장과 1년 단위 위탁계약을 맺고 단시간에 아파트처럼 한정된 구역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재택집배원은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해왔다.
지난 4월 대법원이 재택위탁집배원 유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우본도 전국 264명의 재택집배원들에게 4대 보험과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했다.
그러나 전국우편지부에 따르면 우본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이중원 전국우편지부 지부장은 "지난 1년 동안 우본이 보인 태도는 결국 재택집배원들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라며 "법원이 인정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본 교섭위원들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유아 전국우편지부 재택집배원 지회장은 "왜 우리는 특수고용자 아니면 개인사장님이 되어야 하는지 억울하다"며 "우리는 아직도 저들(우본)에게 특수고용자 신분"이라고 한탄했다. 재택집배원들의 요구는 대법원 판결대로 재택집배원을 정규집배인력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우본 측에서 요구를 받아들여 주지 않을 경우 조만간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유아 지회장은 "지난 19~20일 노조를 대상으로 총파업 투표를 벌여 87.5%가 찬성했다"며 "현재 결의는 모인 상황이고, 어떻게 파업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18790.html
같은 찾동 방문간호사인데…먼저 일한 사람이 손해? (한겨레, 서혜미 기자, 2019-11-28 04:59)
먼저 파견돼 일하던 ‘무기계약직’
법 개정 뒤 채용된 ‘공무원’과 차별
임금·수당은 물론 고용도 불안정
청소 등 본업 무관한 잡무 지시에
가정 방문 땐 폭언·성희롱 시달려
서울시 “간호직 공무원과 다른 노동”
간호사들 “실제 업무 다르지 않아”
오진아(가명·46)씨는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방문간호사로 2015년부터 일했다. 동주민센터가 주말에 축제 등 각종 행사를 열면 주말에도 출근했다. 눈이 많이 내릴 땐 주민들에게 염화칼슘을 나눠주고, 한밤중에 제설작업에 동원되기도 한다. 찾동 방문간호사인 김희수(가명·55)씨도 한 달에 한 번 아침 7시까지 출근해 동주민센터의 동네 청소에 동원된다. 모두 방문간호사의 본업인 방문건강관리 업무와 무관한 일이다. 이들은 “대체로 본업과 무관한 일을 할 때면 시간외수당도 받지 못한다”고 입을 모은다.
찾동 방문간호사들은 보건소 소속이지만 동주민센터로 파견돼 일한다. 근무 형태는 무기계약직이다. 보건소의 전담 방문건강관리인력을 공무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던 탓이다. 하지만 지난해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방문간호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부터 신규 방문간호사를 8급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시작했다. 지난 10월 기준 동주민센터에 파견된 찾동 방문간호사는 모두 576명으로, 이 가운데 무기계약직이 522명이다. 나머지 54명이 올해 채용된 공무원이다.
문제는 사실상 같은 일을 하지만 이들 방문간호사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똑같은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하지만,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정규직 공무원의 약 85% 수준이다. 고용도 정규직에 견줘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본업이 아닌 일을 해도 정규직은 시간외수당을 받지만 이들은 받지 못한다. 방문간호사 김시현(38)씨는 “무기계약직과 공무원 간호사 모두 간호사 면허가 있고 하는 업무도 똑같은데 조금 일찍 방문간호사로 일했다는 점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문제”라며 “오히려 임상 경험은 기존 방문간호사들이 더 풍부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무기계약직 방문간호사의 절대다수는 정규직과의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26~27일 현직 방문간호사 3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응답자의 98.5%(391명)가 ‘정규직과의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경험한 차별(복수응답)로는 임금 차별이 87.5%로 가장 많았고, 복리후생 차별(83.4%), 환자정보·공무원 행정망 접근권 제한 등 권한에 대한 차별(79%), 업무 분장에 대한 차별(46%) 등이 뒤를 이었다.
처우뿐만 아니라 근무 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69%(275명)가 ‘동주민센터·보건소의 상급자로부터 불합리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복수응답)고 응답했고, ‘과도한 실적을 강요받았다’, ‘업무와 무관한 잡무 지시를 받았다’ 등의 응답도 각각 73.8%, 50.9%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54%는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하다가 방문 대상자로부터 폭언과 성희롱·성추행, 폭행 등의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무기계약직 방문간호사의 처우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간호직 공무원은 지역 단위의 보건·건강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 찾동 방문간호사와 다른 업무를 맡게 되기 때문에 동일노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동주민센터에서 일하는 방문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무기계약직 방문간호사들은 “우리는 실제 업무에서 간호직 공무원과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며 “서울시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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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011188337936
인천 외항 비정규직 특수경비원 94% 정규직 전환 (한국일보, 이환직 기자, 2019.09.01 11:20)
인천항 경비ㆍ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인천항보안공사는 외항 비정규직 특수경비원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인천항보안공사는 지난 7월부터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꾸려 외항 특수경비원을 대상으로 근무경력 평가, 체력 측정, 면접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123명 중 116명(94.3%)이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나머지 6명은 기준점수(60점) 미달로 탈락했다.
인천항보안공사는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물류협회와 함께 항만 경비ㆍ보안 기능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외항 특수경비원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이들 기관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주관으로 ‘외항 무기계약직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과 논의를 거쳐 전환 절차를 확정했다.
공사 관계자는 “항만은 국내 전체 수출입 화물의 99.7%를 담당하는 국가 교역의 중요시설이며 잠재적 테러 위협 등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안보 차원의 국경”이라며 “이번 정규직 전환을 통해 국민 경제 활동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07991.html
고공농성·단식 줄잇는 불법파견 정부 ‘땜질처방’이 악순환 부른다 (한겨레, 전종휘 기자, 2019-09-01 19:08)
파견제 도입 21년간 불법 판쳐, 현대기아차·한국지엠 등 사내하청
법원은 원청 직접고용 판결하고 대상도 관리자들까지 확대 적용
고용부는 직접생산 공정만 인정, 검찰은 솜밤망이 처벌에 그쳐
공공부문도 자회사 통한 정규직화
불철저한 행정 탓 근본해결 안돼
대기업과 공공기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공농성과 단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업체가 노동자들을 법에 금지된 파견 형식으로 데려다 쓴 탓에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등의 판결도 잇따른다. 이처럼 도입 21년 된 파견 제도가 불법에 멍들며 노동 현장이 혼탁해진 데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거듭되는 사용주 봐주기 행정과 처벌이 ‘불법의 악순환’을 조장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은 1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35일째 단식을 이어갔다. 김 지회장은 고용부가 기아자동차에 불법 파견 상태에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할 것을 요구한다. 문제는 기준이다. 김 지회장은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법원의 일관된 판단 기준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 이는 지난해 김 지회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6일 동안 단식농성을 하자 고용부가 약속한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고용부 생각은 다르다. 검찰이 지난 7월 박한우 기아차 사장을 기소하면서 간접생산 공정을 빼고 직접생산공정에 대해서만 불법 파견으로 판단한 기준을 준용할 방침이다. 당시 수원지검 공안부는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이뤄지는 조립 등의 작업에 투입된 사내하청만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하고 나머지 공정은 혐의 사실에서 뺐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법원 판단 기준에 훨씬 못 미친 검찰의 판단 기준도 문제지만, 고용부가 수사절차가 아닌 행정명령을 하면서 검찰의 기준을 들이대는 건 더 큰 문제”라며 “그럼 왜 파리바게뜨 사건 때는 검찰 지휘 없이 자체 판단으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했느냐”고 지적했다.
법원의 불법파견 적용 기준은 계속 넓어지는 추세다. 김 지회장의 단식 기간에도 법원은 컨베이어벨트와는 거리가 먼 비생산 공정은 물론 사내하청 업체의 관리자도 불법 파견이라는 판결을 계속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는 지난달 22일 현대차 공장에서 만들어진 차를 수출하기 위해 선적부두까지 운전해 이동시키는 일을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27명도 불법 파견이라고 선고했다. 김기덕 변호사는 “법원은 자동차 생산조립 공정과 서브 공정을 넘어 물류·운송까지도 근로자 파견을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같은 법원 민사 48부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사내하청 업체에서 일하는 팀장급 관리자 5명도 불법파견 상태에서 일해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일주일 뒤인 29일엔 인천지법 민사 11부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105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불법 파견을 인정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한국지엠 해고자 이영수씨는 1일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정문 앞에서 고공농성 8일째를 맞았고 그 아래에서 해고자 25명이 단식농성 7일째를 보냈다. 1심에서 한국지엠 직원임을 인정받은 이씨는 11월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도 사내하청 문제는 파열음을 내고 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허용했으나, 법원은 이들 사내하청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은 자회사가 아니라 본사가 직접 고용해야 할 노동자임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한국도로공사 직원임을 확정판결 받은 박선복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동조합 위원장 등 5명을 포함한 톨게이트 징수 노동자의 서울요금소 지붕 고공농성은 이날로 64일째를 넘겼다. 1500여명의 해고자한테 자회사 이적을 요구해 온 도로공사는 3일께 대법원 판결 후속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애초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7월 노동 유연화 명목으로 도입된 파견 제도가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불법의 형태로 끊임없이 문제로 불거지는 데에는 제도 자체와 노동 행정의 허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근본적으로 사내도급이라는 노동력 공급 형태는 불법 파견 시비를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도급은 해당 업체가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특정한 일을 완성해 납품해야 하는데, 사내도급은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강하다.
불법 파견이 확인돼도 거듭되는 솜방망이 처벌은 사용자들의 불법을 부추긴다. 검찰은 고용부가 2004년과 이듬해 현대차와 기아차의 불법 파견을 적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데 이어 2010년 7월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뒤에도 불법파견을 받아쓴 현대기아차 쪽에 대한 처벌에 나서지 않았다. 검찰은 노동자들의 고소·고발 5년 만인 2015년 12월 상시 불법파견이 아니라 한시·비상도급 혐의만 인정해 윤갑한 현대차 사장을 기소했다. 정몽구 회장은 처벌을 피했다. 지난 7월 검찰은 박한우 기아차 사장을 기소하면서 간접생산공정은 쏙 뺀 채 직접생산공정의 불법파견만 혐의 사실로 적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법원에서 불법 파견 판단이 계속 나오는데도 노동부와 검찰이 방치하다 보니 반복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도 “정부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가 공공 부문과 대기업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 때 “불법 파견이나 위장도급 판정 시 즉시 직접고용 제도화”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임기 절반 가까이 되도록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빼고 민간부문 쪽 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정부는 민간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도로공사에서 볼 수 있듯 공공부문에서도 사실상 인력공급 자회사를 도입기로 한 것은 준비가 너무 안 된 상태에서 조급하게 시도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현재로썬 고용노동부가 철저한 근로감독 행정을 펴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012042015&code=990304
[기고]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노력 계속돼야 (경향, 채준호 |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 2019.09.01 20:42)
이른바 촛불정부가 출범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찾은 외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였다. 그곳에서 대통령은 수십년간 노동계의 바람 중 하나였던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천명했다. 선언적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당시 흥분된 마음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기대하며 뉴스를 지켜봤던 기억이 생생하다. 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다.
지난 2년간 공공부문 내 기간제 노동자와 파견·용역 노동자 중 18만5000명 정도가 전환 결정되었고 그중 15만7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무늬만 정규직화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 그 목소리의 타당성도 있지만, 그 무늬라도 갖추려고 노력한 점은 인정받아야 한다. 내막을 아는 이들은 그나마 이 정도의 성과도 여러 난관 속에서 정규직화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의 결과라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많이 남는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정부 내 경제부처의 태도이다. 우선적으로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부분까지야 범정부적 공감대가 있었을지 몰라도 처우 개선이라는 중장기적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 내 온도 차이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 온도 차이를 이제는 경제부처의 온도로 맞춰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대통령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방문을 시작으로 가속도를 내던 정규직화 정책은 어느 순간부터 가속페달에서 발을 뗀 것처럼 소리 없이 동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느낀다.
관련 정책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비단 정부의 책임만은 아닐 것이다. 개인적으로 경험한 여러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정규직 노동조합이 이 정책을 바라보는 태도였다. 이러한 정규직 노동조합의 태도 문제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정리 과정이나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포함한 여러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여지없이 튀어나왔다. 이 때문에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한 노동계의 거센 비판은 그 속살을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뒷맛이 씁쓸할 수밖에 없다. 진정 정부의 의도만으로 자회사 전환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는지 노동계 내부에서부터 냉정한 성찰과 평가가 필요하다.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국립대에 재직 중인 나의 입장을 되돌아보기도 했다. 현재 시간강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정규직 노동조합과 과연 다른 주장할 수 있는지. 노동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도 여러 갈래로 파편화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결국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였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3단계 계획하에서 3년만 진행하고 그만둘 것이 아니다. 정규직화 정책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단계에 있다. 여전히 과도한 자회사 전환방식, 기관 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문제, 기관 간 격차의 문제, 민간부문 정규직화로의 확장성 문제 등이 고스란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과 고민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022143015&code=940702
“도로공사, 대법 판결대로 요금수납원 직접고용하라” (경향, 조문희 기자, 2019.09.02 21:43)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지난달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에 해고자 전원의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각 지방노동위원회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2일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공사는 부당해고를 인정해야 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노조 행위를 방해하는 데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1일 이후 세 차례에 걸쳐 1500명의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도로공사로부터 부당해고됐다. 자회사 전적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거부하는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해고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제신청에는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공공연대노조·경남일반노조·인천지역 일반노조 소속 490여명이 참여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7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 당사자 중 304명은 지난달 자회사행을 거부해 실직 상태다. 나머지 1200여명의 수납원들은 같은 내용으로 전국 각지에서 소송 중이다.
김세희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한국도로공사와 톨게이트 노동자 사이에 직접고용 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도로공사는 1500명 톨게이트 노동자 전부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아직 밝히지 않았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06911
공공부문 '자회사 고용' 정부-노동계 찬반 팽팽 (경남도민일보, 박종완 기자, 2019년 09월 03일)
"정규직화 수단" - "간접 고용"
전문가 일 중심 질서재편 강조
"동일임금 동일노동 확립돼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자회사 고용을 두고 노동계와 정부가 파열음을 내고 있다. 정부는 계속 자회사 고용을 장려할 계획이고 노동계는 '무늬만 정규직 전환'이라며 대립하고 있다.
최근 노동계는 자회사 고용 문제로 연일 파업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도로공사 사태다. 도로공사는 지난 6월 30일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해 용역업체 계약직원들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한 노동자 1500여 명은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두 달째 톨게이트 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앞서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 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 계약은 사실상 근로자 파견 계약이므로 2년 파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법원은 6년 만인 지난달 29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립대 병원 5곳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22일 총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한국공항공사(KAC) 청소·경비 담당 비정규직 노동자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지난 26일 파업을 결의했고 지난 7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도 자회사 고용이 문제가 됐다.
노동계는 자회사 고용 방식의 정규직을 '무늬만 정규직'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은 인력공급 회사를 통한 파견·용역과 같은 간접고용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모회사가 자회사와 계약을 해지하거나 자회사가 폐업하면 소속 노동자들도 함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자회사로 전환되더라도 실질적인 처우 개선은 거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자회사 고용' 방침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 자회사 고용은 고용 안정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분명히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라는 것이다. 또 처우 개선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지침을 보면 파견·용역 노동자는 노·사·전문가 협의를 거쳐 직접고용이나 자회사 고용 등의 방식을 선택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15만 6821명 중 자회사 고용이 2만 9914명으로 전체 19%를 차지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전환 완료 인원 7만 5149명 가운데 자회사를 이용한 고용이 2만 9333명으로 전체 41%나 됐다. 최근에는 공공부문 자회사 고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모범 사례를 모은 <2019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례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용역 업체는 1~2년이 지나면 바뀌지만 자회사는 공공기관과 경쟁 상대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모든 인력을 직접 고용하면 공공기관 비대화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회사 고용과 관련한 노정 갈등은 오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자회사 고용 불안을 없애고, 처우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원청에서 임금체계를 다양화해 노동자들이 자회사로 갈 것인지 원청으로 가서 다른 임금체계 적용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원청에 정규직으로 들어왔느냐 비정규직으로 들어왔느냐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현재 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일 중심의 노동시장 질서 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262
철도공사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언제 이행할까 (매노, 제정남 기자, 2019.09.03 08:00)
노·사·전 협의회 권고 1년 지나도록 미이행 … 자회사 노동자 공동투쟁 돌입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생명·안전을 담당하는 업무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는 "원청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라"는 노·사·전문가 협의회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코레일관광개발지부를 비롯한 공사 자회사 지부들은 2일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생명·안전업무의 직접고용 전환과 처우개선을 쟁취하기 위해 자회사 노동자들이 함께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공사 노사와 전문가 중앙협의기구(노·사·전 협의회)는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 합의서를 발표했다. 자회사 노동자 중 생명·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열차승무원(553명)과 차량정비 및 변전설비 노동자(296명)를 직접고용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직접고용하지 않은 노동자 중 공사 정규직과 유사한 일을 하는 이들은 공사 임금의 80% 수준이 되도록 원·하청 노사협의체를 만들어 단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라고 권고했다.
권고는 1년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 공사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은 승무업무를 여전히 수행하고 있고, 코레일테크도 차량정비와 변전설비 유지·보수업무를 맡고 있다. 원·하청 노사협의체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회사 노사의 올해 단체교섭도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코레일관광개발과 승차권 발매·콜센터 업무를 하는 코레일네트웍스 노사의 단체교섭은 결렬됐다. 코레일테크·코레일로지스 노사는 임금·단체교섭을 하고 있지만 의견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자회사들이 노동자 처우개선 결정권한이 없어 교섭이 결렬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조지현 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 쟁의대책위원장은 "정부는 정규직화하라면서 용역회사에 불과한 자회사를 방치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이유로 처우개선 발목을 잡고 있다"며 "왜곡된 노동현실을 바로잡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 원청과 정부의 멱살을 잡는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결의대회 직후 서울역사 대합실에 농성장을 차렸다.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들은 이날부터 사복을 착용하는 쟁의행위에 들어갔다. 11일 하루 파업을 한다.
노조는 이달 중순 자회사 지부 공동파업을 할 계획이다. 조상수 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공사 경영진이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할 동료들을 방치하고 처우개선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파업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grpid=0&idx=26217
[성명] 서울대병원 파견·용역 비정규직 직접고용 합의, 공공기관 외주화 중단의 길을 밝혔다 (2019년 9월 3일 공공운수노조)
- 직접고용만이 근본적 해법. 다른 국립대병원, 공공기관도 직접고용 결단해야
- 외주화 중단-직접고용 전환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길
-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만들어 낸 모범사례 널리 확산시킬 것
9월 3일 서울대병원 노·사가 파견·용역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서울대병원이 제대로 운영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업무를 담당해 왔지만 유령처럼 취급 받아 온 비정규직 노동자가 서울대병원 소속의 노동자로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공공기관의 외주화가 본격화된지 20여년,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용역노동자를 조직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하기 시작한지 10년 만이다.
파견·용역 노동자를 직접고용 한 공공기관은 이미 많다. 하지만 사용자가 자회사를 고집하여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가 사용자가 자회사를 철회한 경우는 서울대병원이 처음이다. 지금도 다른 국립대병원, 가스공사, 발전사, 출연연구기관 등 수많은 공공기관이 사용자의 자회사 고집으로 정규직 전환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정부의 미온적 태도 속에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은 추진조차 안 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합의가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고 공공부문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온 외주화를 중단시키고 대대적인 직영화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
이번 합의는 ‘공공기관 외주화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직접고용’이라는 상식의 승리다. 외주화의 연장에 불과한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이 아닌 원·하청 구조를 없애는 직접고용만이 외주화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많은 공공기관들은 비용 부담을 내세워 자회사 전환을 고집해왔고 정부는 이를 방치해왔다. 그 결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취지는 사라지고 자회사 전환이 남발되어왔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정부는 외주화의 해법은 직접고용이라는 상식을 정부의 원칙으로 바로 세우고, 각 공공기관은 직접고용을 결단해야 한다.
합의 직전까지 쟁점이 되었던 것은 파견·용역 노동자의 차별 해소 방안이었다.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기존의 정규직과 차별 없는 노동조건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중요한 성과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차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등 10만 명이 총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고용안정을 넘어 차별을 없애야 진정한 정규직화가 완성된다. 하지만 정부는 비용 부담을 핑계로 아무런 대책을 내 놓지 않거나 오히려 차별을 합리화하고 고착화하는 임금체계를 강요하고 있다. 각 기관 역시 정부 지침을 핑계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기관이 의지만 있다면 비정규직 차별 철폐 할 수 있다. 공공부문이 그 동안 하청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으며 값싸게 부려 먹으며 절감한 예산만 해도 얼마인가? 용역업체로 불필요하게 빠져 나간 돈이 얼마인가?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와 각 기관에 차별없는 정규직 전환에 즉각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서울대병원이 직접고용을 전격적으로 합의하게 된 배경에는 돈벌이가 아니라 공공성이 서울대병원이 추구해야 할 가치라는 노·사의 공감대가 있었다.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접고용 해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에 지난 5월 새로 취임한 병원장이 공감하며 오늘의 합의로 이어졌다.
애초에 공공기관에서 외주화가 늘어 난 것도 자회사로의 전환을 고집하는 것도 비용 절감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공공기관의 돈벌이 경영이 원인이다. 여러 공공부문 중 유독 공기업에서 자회사 전환이 많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외주화는 하청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저임금뿐만 아니라 위험의 전가로 인한 각종 사고의 증가로 이어졌다. 더구나 업무의 단절과 책임 방기로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생산과 제공이라는 공공기관의 본연의 역할에도 악영향을 끼쳐 왔다.
공공부문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돈벌이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이기도 하다.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직접고용은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의 서울대병원 원·하청 노동자가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 의료연대본부와 서울대병원분회는 2009년 병원 하청 노동자를 선도적으로 조직하였고 노동조건 개선과 직접고용을 위해 노력해 왔다. 민들레분회 등 하청 노동자들은 해고 위협 속에서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지키며 공공기관 하청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을 알리는데 앞장서 왔다. 작년에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원·하청이 공동 파업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서울대병원 원·하청 노동자들의 선도적인 투쟁이 있었기에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도, 오늘의 직접고용 합의도 있을 수 있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서울대병원 원?하청 노동조합이 보여 준 모범을 더 널리 전파하고 더 많이 만들어 나갈 것이다.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직접고용은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이 단결하게 함께 싸운 성과이기도 하다. 국립대병원 사용자의 자회사 담합에 맞서 올 초부터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3개 조직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1인 시위, 농성, 공동파업 등 공동 투쟁을 해 왔다. 3연맹 공동투쟁이 있었기에 교육부도 직접고용 전환이 원칙임을 인정하였고 서울대병원에서 그 첫 물꼬가 터지게 되었다.
이제 시작이다. 모든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될 때까지 더욱 단결하고 함께 싸워 나가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모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 없는 직접고용 전환을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grpid=0&idx=26218
[보도자료] 서울대병원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 정규직화 합의! (2019.09.03.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파견·용역노동자 800여명 모두 서울대병원 소속으로 전환!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투쟁으로 만들어낸 모범적인 승리!
이제는 다른 국립대병원과 공공기관도 직접고용이 근본적 해법임을 인정해야 한다.
○ 꽉 막혀있던 국립대병원 파견용역노동자 정규직화에 물꼬가 트였다. 서울대병원은 오늘 9월 3일 오전 11시 40분께 파견·용역노동자들에 대해 전원 직접고용 하겠다는 내용으로 노사합의 하였다. 이로써 1차적으로 614명의 노동자가 11월 1일자로 서울대병원의 직접고용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된다. 그리고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200여명 보라매병원 하청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전환되는 노동자들은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던 단체협약을 모두 적용받으며, 이에 따른 복리후생도 차별 없이 똑같이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 의료연대본부 소속 국립대병원 파견용역노동자들은 2년이 넘는 동안 6차례 공동파업을 하였으며 교육부 앞 농성, 청와대 앞 농성, 국회 증언대회, 선전전 등 최선을 다해 투쟁하였고, 작년에는 원하청 공동파업도 진행하였다. 투쟁을 할수록 자신들의 나쁜 노동환경이 환자들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것임을 느꼈기에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투쟁이었다. 주사바늘에 찔려가며 위험하게 일하는 환경과 메르스 사태로 증명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감염문제는 이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제 서울대병원은 직접고용 정규직전환과 함께 국립대병원답게 더욱 안전한 병원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이제 다른 국립대병원들도 더 이상 자회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직접고용 해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들도 외주화의 폐해를 인정하고 차별 없는 직접고용만이 해답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환을 미루는 사업장이 있다면 파상파업으로 전환했던 병원노동자들은 또다시 파업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직접고용 원칙을 가지고 국립대병원을 지도했던 교육부도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의료연대본부는 함께 투쟁했던 공공운수노조와 2개 연맹 동지들께 감사드리며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투쟁하고 연대할 것이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26218
서울대병원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 정규직화 합의! (2019.09.03.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파견·용역노동자 800여명 모두 서울대병원 소속으로 전환!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투쟁으로 만들어낸 모범적인 승리!
이제는 다른 국립대병원과 공공기관도 직접고용이 근본적 해법임을 인정해야 한다.
○ 꽉 막혀있던 국립대병원 파견용역노동자 정규직화에 물꼬가 트였다. 서울대병원은 오늘 9월 3일 오전 11시 40분께 파견·용역노동자들에 대해 전원 직접고용 하겠다는 내용으로 노사합의 하였다. 이로써 1차적으로 614명의 노동자가 11월 1일자로 서울대병원의 직접고용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된다. 그리고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200여명 보라매병원 하청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전환되는 노동자들은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던 단체협약을 모두 적용받으며, 이에 따른 복리후생도 차별 없이 똑같이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 의료연대본부 소속 국립대병원 파견용역노동자들은 2년이 넘는 동안 6차례 공동파업을 하였으며 교육부 앞 농성, 청와대 앞 농성, 국회 증언대회, 선전전 등 최선을 다해 투쟁하였고, 작년에는 원하청 공동파업도 진행하였다. 투쟁을 할수록 자신들의 나쁜 노동환경이 환자들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것임을 느꼈기에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투쟁이었다. 주사바늘에 찔려가며 위험하게 일하는 환경과 메르스 사태로 증명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감염문제는 이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제 서울대병원은 직접고용 정규직전환과 함께 국립대병원답게 더욱 안전한 병원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이제 다른 국립대병원들도 더 이상 자회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직접고용 해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들도 외주화의 폐해를 인정하고 차별 없는 직접고용만이 해답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환을 미루는 사업장이 있다면 파상파업으로 전환했던 병원노동자들은 또다시 파업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직접고용 원칙을 가지고 국립대병원을 지도했던 교육부도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의료연대본부는 함께 투쟁했던 공공운수노조와 2개 연맹 동지들께 감사드리며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투쟁하고 연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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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년 투쟁이 서울대병원 바로잡았다 (2019. 9. 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원, 하청 노동자가 함께 비정규직 시대 끝장내고, 안전하고 차별 없는 병원을 시작하다
감격스러운 합의에 노동자들이 서로를 끌어 않고 울었다. 그러나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뒤집어지고 뒤틀린 구조를 바로잡는 합의였다. IMF와 신자유주의 광풍으로 서울대병원 직원에서 하청 직원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을 다시 서울대병원 직원으로 원상복귀 하는 합의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9월 3일, “2019년 11월 1일자로 직접고용 정규직전환을 완료한다.” “서울대병원 노사 간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를 이루어냈다. 이는 사측의 자회사 강행 의지와 정규직과 다른 차별적 근로조건에 대한 고집을 꺾고 국립대병원 최초로 전원 직접고용 정규직전환을 이뤄낸 의미 있는 합의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의 역사는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투쟁의 역사였다. 정규직노동자의 투쟁으로 2006년, 2007년, 2008년, 2013년, 2016년, 2017년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합의를 쟁취하였고, 2018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공동파업, 2019년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의 파업투쟁과 120일간의 천막투쟁, 청와대와 교육부를 압박하는 투쟁 등을 통해 간접고용 비정규직까지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합의를 쟁취하였다.
국립대병원을 환자에게 안전한 병원,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병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교육부도 직접고용 전환 방침을 발표하였고, 서울대병원 김연수병원장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단을 내렸다. 이제 전국의 국립대병원장들도 이윤이 아닌 환자와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서울대병원 산하 서울시립보라매병원은 서울대병원의 합의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핑계를 대면서 전환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하는데 시립보라매병원이 전환 시기를 미루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또한 직원식당, 환자복 세탁 등 민간위탁 사업장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의 파업투쟁으로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지지 해주신 환자 여러분과 노동자,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긴 세월 함께 투쟁한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조합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합의였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는 일터를 만들고 의료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
[보도자료] 서울대병원 파견·용역노동자 전원 11월 1일자로 정규직 전환하기로 합의 (2019. 9. 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800여명 전원 서울대병원이 직접고용, 단체협약 적용 등 정규직 전환 합의
공공기관 파견·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온 지 2년여 만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서울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서울대병원이 2019년 11월 1일자로 직접 고용한다’, ‘전환 후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 등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하청업체와 맺은 정년 협약을 인정한다’ 등의 내용으로 합의를 이루어냈다.
2018년 서울대병원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공동파업, 2019년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의 4차에 걸친 8일간의 파업투쟁과 120일간의 천막투쟁을 통해 합의를 하게 된 것이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투쟁의 역사는 곧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의 역사였다. 외주화의 광풍이 몰아친 2007년도 이후 서울지역지부는 서울대병원을 안전한 병원으로 만들기 위해, 차별이 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투쟁을 통해 이미 615명의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이루어 내었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병원을 만들기 위해 또 다시 투쟁의 깃발을 들었다.
17대 서울대병원장이었던 서창석병원장은 다른 국립대병원의 정규직화 마저도 막으면서 철저하게 자회사를 고집하였다. 서울대병원의 사회적 위상, 노동조합 조합원의 수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철저한 방어, 직접고용 할 경우 연간 100억 이상이 소요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들이대면서 전 서창석병원장은 서울대병원 800여명의 하청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함과 동시에 14개 국립대병원 5000여명의 노동자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하였다.
이에 서울대병원 원하청 3000여명 조합원들은 차별없는 병원, 환자와 노동자에게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2018년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원, 하청 공동파업을 진행하였다. 8일간의 파업 끝에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쟁취하진 못했지만, 병원의 일방적인 자회사 전환을 막는 소중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서창석병원장에 이어 18대 서울대병원장으로 취임한 김연수 병원장은 취임 초기, 노동조합과의 면담에서 서울대병원의 차별을 없애 국민으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약속하였다. 하지만 5월 31일 취임한 김연수 병원장은 취임 100일이 지나도 정규직화에 대해 진전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으며 이에 노동조합은 8월 내 결정하라는 요구를 담아 투쟁의 수위를 높였다.
노동조합은 청와대 앞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의 농성투쟁, 서울대병원 내 천막농성투쟁, 4차에 걸친 8일간의 파업투쟁을 통해 보다 가열찬 압박투쟁을 진행하였다. 노동조합의 투쟁은 8월 한달간 노·사 집중교섭을 이끌어내었으며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큰 전제아래 8월 30일 서울대병원 본원 강남센터 보라매병원 800여명 전원 직접고용 정규직화라는 합의를 할 수 있었다.
2년여간의 투쟁의 결실로 마침내 파견· 용역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합의를 이루어 내었으나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남아있다. 이번 합의의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으면서도 시기를 정하지 못한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 국립대병원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민간위탁 사업장으로 편재되어 있는 식당 노동자들의 전환 문제등 아직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병원을 만들기 위한 과정은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모든 국립대병원이 자회사 방식을 고집하며 직접고용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서울대병원 노·사가 자회사 방식이 아닌 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합의한 것은 매우 소중한 의미가 있다. 특히 청소 시설 주차 경비등 공공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직무를 저임금노동자로 낙인시키는 정부의 표준임금제를 무력화시키고 차별 없는 정규직화를 이뤄낸 것은 다른 공공기관에 큰 울림이 될 것이다.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의 파업투쟁으로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함께 해주신 환자, 가족 여러분과 노동자,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완벽하지 않고 한계도 있지만, 서울대병원의 고질병이었던 비정규직 문제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합의다.
노동조합은 이번 합의를 통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031403001&code=940702
서울대병원 노사, 비정규직 614명 전원 정규직화 합의 (경향, 김지환 기자, 2019.09.03 14:03)
서울대병원 노사는 3일 경비, 환경미화, 급식 등 비정규직 614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던 공공기관이 자회사 안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달 22일부터 자회사 철회,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벌인 전면 무기한 총파업의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대병원은 오늘 파견·용역 노동자들을 전원 직접고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환 대상은 총 614명으로 해당 직종은 소아급식, 경비, 운전, 사무보조, 환경미화, 주차, 승강기 안내 등이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는 11월1일자로 서울대병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보라매병원의 하청 노동자 200여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보라매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들은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던 단체협약을 모두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복리후생도 차별 없이 똑같이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노사합의 내용은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의 합의를 거친 뒤 서울대병원 본원, 강남센터, 보라매병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료연대본부는 “이제 다른 국립대병원들도 자회사 안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합의 직전까지 쟁점이 되었던 것은 파견·용역 노동자의 차별 해소 방안이었다.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기존의 정규직과 차별 없는 노동조건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08321.html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840명 모두 직접고용 ‘특급 처방’ (한겨레, 조혜정 기자, 2019-09-03 19:35)
노사 2년여 진통 끝 합의 결실
국립대병원 첫 사례…노조 “확산 기대”
서울대병원이 파견·용역 노동자 840명 모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 가운데 비정규직 모두를 자회사가 아닌 직접 고용 형태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은 서울대병원이 처음이다. 정부 방침에 따른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이 0.29%(15명)에 불과한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속도가 붙을지, 전환 방식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3일 서울대병원 노사가 파견·용역 노동자 모두를 직접 고용하는 데 이날 오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에서 일하는 614명은 11월1일부터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되며, 서울대병원이 서울시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인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226명은 서울시와 협의를 거친 뒤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들은 기존 정규직과 똑같은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되며, 휴가·상여 등과 같은 복리후생에서도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
당초 서울대병원은 다른 국립대병원과 마찬가지로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를 고집해왔다. 청소, 주차, 시설관리 등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맡은 업무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직접 고용 대상으로 제시한 ‘생명·안전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접 고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서울대병원 노조인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다른 국립대병원 노조와 함께 2년여 동안 6차례 공동파업으로 대응해왔다. 김태엽 서울대병원분회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 공동투쟁하면서 교육부가 ‘직접 고용 방침’을 내놓도록 압박하는 한편, 지난 5월 취임한 김연수 병원장에게 ‘국립대병원으로서 공공에 기여하는 일을 선도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얘기하며 공감대를 넓혀온 게 결실을 맺은 것 같다”고 말했다.
노조 쪽은 이번 결정이 ‘자회사 정규직’을 고집하는 다른 국립대병원의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국립대병원들은 대부분 정규직 전환 방식 등을 논의할 교섭 또는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조만간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이제 다른 국립대병원들도 자회사에 미련을 버리고 (비정규직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직접 고용 원칙으로 국립대병원을 지도했던 교육부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032224015&code=940702
서울대병원 “하청노동자 직접고용”…정규직화 첫발 (경향, 정대연 기자, 2019.09.03 22:24)
노사, 614명 전원 전환 합의
위탁 보라매병원 200여명도
다른 국립대병원 영향 주목
서울대병원 노사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는 데 합의했다. 직접고용과 자회사 전환을 놓고 노사가 2년 넘게 대립하고 있는 다른 국립대병원도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이날 김연수 서울대병원장과 김진경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장은 본원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노동자 614명을 올해 11월1일까지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하는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하청노동자 200여명도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 세부사항은 4일 서울대병원 노사전문가협의기구에서 최종 결정한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환경미화, 소아급식, 경비, 운전, 주차, 승강기 안내 등의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기존의 운영기능직이나 새로 만들어질 환경유지지원직으로 편입된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에는 기존 정규직 노조가 사측과 맺은 단체협약을 똑같이 적용받으며 교통, 급식, 명절지원비 등 복리후생도 차별 없이 지급된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차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서울대병원이 최대한 기존 정규직과 차별 없는 노동조건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지적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시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14개 국립대병원 5000여명의 파견·용역 노동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됐지만 현재까지 불과 15명만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사측이 비용 문제를 들어 자회사 방식을 주장하자 노조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도 올해 초까지 자회사 전환 방침을 고수해왔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은 지난 2년여간 모두 6차례 공동파업을 벌이며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지난해에는 원·하청 노동자들이 공동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노조는 교착 상태에 빠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다시 속도를 내길 기대하고 있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은 “서울대병원 합의가 공공부문 직영화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돼야 한다”며 “외주화의 연장에 불과한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이 아닌 원·하청 구조를 없애는 직접고용이 외주화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이 의학교육·연구 및 공공의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노사 간 합의 흐름이 다른 국립대병원에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96325&code=11131800&cp=nv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전환… 국립대병원 최초 (국민일보, 박구인 기자, 2019-09-04 04:07)
환경미화·경비·주차 직종 등 614명 자회사 설립 없이 직접고용 결정
서울대병원이 국립대병원 최초로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병원은 노사 합의에 따라 올해 안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자회사 설립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던 국립대병원이 자회사 설립안을 철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대병원은 3일 “파견·용역 비정규직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대병원 김연수 원장과 노동조합은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오는 11월 1일까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절차를 완료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노사 합의에 따른 서울대병원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총 614명이다. 환경미화, 소아급식, 경비, 운전, 주차, 승강기 안내 등 직종에 종사 중인 비정규직 전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들은 기존 정규직에게 적용됐던 단체협약을 모두 적용받으며, 복리후생도 차별 없이 똑같이 조건으로 적용받게 된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향후 노사전문가협의기구에서 정규직 전환 절차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대병원 노사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보라매병원의 하청 노동자 200여명도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보라매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성명을 통해 “이제 다른 국립대병원들도 더 이상 자회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도 외주화의 폐혜를 인정해야 한다”며 “정규직과 차별 없는 노동조건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중요한 성과다. 서울대병원의 이번 합의가 공공부문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된 외주화를 중단시키고 대대적인 직영화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서울대병원 노사의 정규직 전환 합의 결정을 반겼다. 노조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이 그동안 정규직 전환과 직접 고용 등의 문제를 두고 서로의 눈치를 보느라 노사 간의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서울대병원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다른 국립대병원들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물결에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국립대병원은 자회사를 설립해 파견·용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노조 측은 자회사 설립 방식이 기존 파견·용역업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실질적인 차별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회사 설립 철회와 정규직 전환,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042126025&code=940702
천막농성 푼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똘똘 뭉친 결과” (경향, 심윤지 기자, 2019.09.04 21:26)
2년 만에 ‘614명 전원 직접고용’ 이뤄낸 비정규직
천막농성 해단식 열며 ‘눈물’
“아들과 얼마나 울었는지…”
“이렇게 빠른 전환 예상 못해”
원·하청 함께 싸운 것이 결실
“요금수납원들 포기 말아야”
“밤에 잠이 안 왔어. 우리 아들은 ‘나 대기업 취직한 것보다 엄마 정규직 된 게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 ‘엄마 진짜 훌륭한 일 하셨다’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둘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 이명숙씨(60)는 정규직 전환 소식을 들은 순간을 이렇게 기억했다. 짧게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발표된 지 2년, 길게는 정규직 미화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간의 투쟁에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이었다.
서울대병원 노사는 지난 3일 본원에서 일하는 614명 전원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하는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하청노동자 200여명까지 합치면 전환 대상은 800여명으로 늘어난다. 2017년 이후 14개 국공립병원 노동자 5000명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단 15명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자신들을 ‘유령’이라고 불렀다. 오전 5시 출근한 미화노동자들은 밤사이 밀린 쓰레기를 수거하기 시작한다. 환자들이 깰까봐 불도 켜지 않은 채 깜깜한 복도를 오가며 30여개 병동을 청소한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정규직 직원과의 차별도 일상적이었다. 한 청소노동자는 ‘수박 사건’을 일례로 들었다. “초복에 회사에서 청소노동자 181명에게 수박 10통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정규직 직원 몫이 부족하다며 4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정규직은 5명이 1통을 먹는데 비정규직은 30명이 1통을 먹으라는 거예요. 비정규직이니까 ‘그래도 아무 말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똑같은 노동자인데 왜 이런 차별을 겪어야 하나, 화가 나더라고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09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산하에 노조를 만들었다. 청소노동자들의 ‘민들레분회’가 주축이 됐다. 김춘오씨(55)는 “2003년 입사했을 때만 해도 월급 59만원 받으면서 정말 열악하게 일했다”며 “밟아도 일어나고 밟아도 일어나는 민들레처럼 조금씩 나아갔다”고 했다. 2017년부터는 본격적인 정규직 전환 투쟁을 시작했다. 지난 5월에는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병원 관리자가 전기를 끊으면 발전기를 가져오며 싸움을 이어왔다.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일 천막농성 해단식을 열었다. 농성일지에는 다른 국공립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 전국에서 연대방문을 온 사람들의 응원 메시지가 빼곡했다. 이연순 민들레분회장(62)은 “올해도 정규직 전환이 안될 때를 대비해 ‘단식라인’과 ‘삭발라인’까지 만들었을 정도로 조합원들 의지가 강했다”면서도 “이렇게 빨리 정규직 전환이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사례는 교착 상태에 빠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이후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포기한 사용자는 서울대병원이 처음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똘똘 뭉쳐 한목소리를 내온 것이 결정적이었다. 노조는 지난해 9월 원·하청 공동파업으로 ‘일방적인 자회사 설립 저지’ 약속을 얻어냈다. 올해 초까지도 자회사 전환 방침을 고수해왔던 서울대병원도 직접고용에 합의했다.
노동자들은 이날의 해단식을 “또 다른 투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천막·고공농성 중인 다른 비정규직들에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조합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해요. 그래야 사측도 우리 목소리를 들어줘요. 질긴 놈이 승리한다고, 힘들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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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비정규직 설움 씻고 고용안정 보장, 서울시공무직조례안 시의회 통과! (2019.09.06.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무직지부)
서울시 소속 공무직 노동자 2200여명 고용안정, 권익보호 승리!
비정규직, 중규직에서 이제는 제대로 된 정규직을 원한다!
천막농성 99일째, 멀게만 느껴졌던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공무직조례안)이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9월 6일 오늘 참석의원 88명 전원 찬성으로 공무직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서울시에 근무하는 2200여명 공무직 노동자의 노동관계와 합리적인 관리에 의해 고용안정과 차별금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공무직은 공무원이 기피하는 업무 등, 서울시민의 공공서비스를 위해 꼭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왔다. 정부의 비용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고용되어 열악한 처우와 차별을 감내하며 일용직, 상용직, 무기계약직으로 불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무직지부는 지난해부터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와 공무직조례안을 만들고 통과시키기 위해 간담회와 기자회견, 공무직노동자 결의대회, 대시민 선전전 및 선무방송, 천막농성 등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를 오가며 끝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쉽게 제정되라던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서울시의 반대와 공노총 소속의 서울시공무원노조(이하 서공노)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대해 공무원과 같은 처우는 특혜라며 반대에 나서 6월 정례회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의안발의에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함께 근무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와 서울시청지부 공무원 노동자들이 보여준 지지성명과 농성장 방문 등의 연대, 그리고 서울시민들이 보여준 지지와 성원은 공무직 조례제정의 원동력이 되었다.
오늘 통과된 공무직조례안은 핵심 쟁점이 되었던 인사위원회 구성 관련 노조추천 축소와 명예퇴직수당 지급 조항 삭제 등 다소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서울시 공무직 조례안을 근거로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직법 제정의 불씨를 되살렸다는 데 의의를 둔다.
그동안 서울지역공무직지부는 공무직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20년의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이제 공공운수노조와 미조직되어 있는 지자체노조 설립과 조례제정 투쟁을 지원하고, 전국공무직 노동자과 함께 중규직을 넘어 제대로 된 정규직이 될 때까지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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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공부문 공무직(무기계약직) 차별 철폐 기반 만든 서울시공무직조례 제정 환영한다 (2019년 9월 6일 공공운수노조)
- 차별 철폐 현실화, 이제 서울시가 책임져라
9월 6일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서울시공무직조례)>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과정에서 만들어진 조례가 일부 있으나, 공무직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는 최초다.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시의회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타 자치단체, 공공부문으로도 확산되기를 바란다.
공공부문 공무직(무기계약직)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굴러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력이다. 규모도 40만 명으로 20%에 달한다. 이처럼 공무직(무기계약직)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취약하여 차별적 대우을 받아 왔으며, 부차적인 인력으로 취급받아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부문의 공무직(무기계약직)들은 공무직 법제화를, 공공기관의 공무직(무기계약직)들은 정규직과의 통합을 요구해왔다.
서울시공무직조례는 공무직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 권리보장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성과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무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서울시 전체의 통합적인 채용과 인사관리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인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공무직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여 징계 등 중요한 인사과정에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공무직 결원시 지체 없이 채용토록하고 신규 업무시 기간제 사용을 금지하였다. 공무원 등 시에서 일하는 다른 노동자와의 차별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여 이후 차별을 없애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해고 사유를 제한하여 예산 삭감, 근무 태만 등을 사유로 해고 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의 독소조항을 무력화시켰다.
서울시공무직조례는 발의 이후 서울시공무원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지역공무직지부의 끈질긴 투쟁으로 조례의 정당성이 확인되며 결국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 역시 끝까지 함께 노력해 주셨다.공공운수노조는 서울시공무원노조가 서울시공무직조례를 합리적 근거도 없이 특혜로 낙인찍고 진실을 왜곡한 배타적 행태를 규탄하며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일하는 같은 노동자로 공무원과 공무직의 공존과 차별해소에 함께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조례 제정 이후 서울시의 책임이 막중하다. 우선 조례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제대로 만들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공무직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또한 조례의 취지에 따라 공무직의 권리를 보장하고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 조례가 선언적 규정으로만 그칠지 아니면 아름다운 현실로 구현이 될지 서울시에 달렸다.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시공무직 조례 제정 성과를 타 지자체, 타 부문으로 확대하고, 공공부문 공무직(무기계약직)의 신분 보장과 차별 철폐를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06500215
서울시, 전국 최초 ‘공무직 채용 및 복무 조례’ 제정 (서울신문, 2019-09-06 18:24)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봉양순 위원장 외 11명의 민생위 의원이 발의하고, 33명의 의원이 찬성해서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이하 ‘공무직 조례’) 가 6일, 제28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지지 속에서 처리됐다.
‘공무직 조례’는 민생위의 주도로 서울시 공무직과의 협의 속에서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에서 성안하고, 최종적으로 6차례에 걸친 공무직 조례 제정 TF회의에서 논란을 정리하고 최종 합의안을 만들었다.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서공노)은 민생위가 발의한 공무직 조례안이 ‘공무직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례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등 민생위와의 갈등이 표출됐다.
민생위에서는 지난 6월, 제287회 정례회에서 공무직 조례를 처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부(이하 전공노)의 상정 보류 요청을 수용해 공무직 조례 제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직 조례 제정 TF는 실무단과 본회의단으로 구분돼 실무단은 민생위 추승우 의원이 단장으로 본회의단은 봉양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해 지난달 27일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공무직 조례 제정 전 과정을 주도한 민생위 봉양순 위원장은 조례 제정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 “공무직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 안쪽 깊숙이 박혀있던 사회적 차별과 천대라는 대못 하나를 뽑았다“며 ”서울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공무직 조례가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산되어 불합리한 차별에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기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했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idx=26264&bid=KPTU_NEW01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직접고용 촉구 3연맹 기자회견 개최 (공공운수노조, 2019-09-09)
|| 서울대병원 타결 후에도 진전없는 타 국립대병원 직접고용 전환
|| 9월 9일 3연맹 기자회견, 자회사 추진 중단하고 9월 내 직접고용 전환하라, 3연맹 기자회견에서 촉구
공공운수노조는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과 함께 9월 9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의 조속한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립대병원 3개 연맹은 서울대병원의 직접고용 합의 후에도 진전이 없는 타 국립대병원의 직접고용 전환 합의를 촉구하고 진행중인 자회사 추진을 중단하라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파견용역직 직접고용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필수요건임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국립대병원을 규탄하고, 직접고용 회피용 시간끌기, 발목잡기, 핑계대기 등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지방국립대병원들이 자회사 전환을 위해 담합하고 있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교육부에 진상규명과 함께 직접고용 방침을 거부하고 있는 국립대병원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하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국립대병원이 파견용역직의 조속한 직접고용을 위한 집중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면, 부산대병원·전북대병원·충남대병원 등이 9월 16일 동시 쟁의조정신청에 돌입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강원대병원·경북대병원·충북대병원의 집중교섭 추진과 원내 선전전, 분당서울대병원의 현장투쟁 돌입 등 이후 전면투쟁을 계획하고 있다고 정부에 엄중 경고했다.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j2019&category1=2&nid=7882&fbclid=IwAR24hpPRsfx0sL0DhlvvHcEweBzGB8JfEvzz3Z20HpCZ7ONGe2Wg9l-57AU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평가 (사회진보연대 2019 가을.168호, 김동근 |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고용노동부는 1월 25일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 자료(2차)」를 통해 현황을 중간 결산했다. 공공부문 상시지속 비정규직 31만 명(전체 비정규직 41만 명) 중 17만 명의 전환이 결정되었고, 그중 13만 명이 전환되어 2018년 12월 말 기준 전환 비율은 76.3%다.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를 공개하면서 잠정적인 평가도 했는데, 전환자 연평균 임금은 2783만 원으로 전환 이전보다 391만 원(16.3%) 상승했고, 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급식비 등이 도입된 비율은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전환 당사자들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93점으로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가운데, 고용안정이 4.34점으로 가장 높지만, 처우개선은 3.6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에도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정규직 전환 프로세스가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가운데 처우개선에 있어 약간의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노동자 운동의 평가는 정부의 평가와 정확히 반대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 진영은 정규직 전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공공부문 정규직화 제로” 정책이라고까지 주장한다. 모든 비정규직이 전환되지 않았고, 상당수 비정규직이 직접 고용되는 대신 자회사에 고용되었으며, 기존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체계에 편입되지 않았고, 따라서 기존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근접하는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처우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정규직화를 평가할 때 정부는 기존 임금수준과 비교해서 얼마나 개선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삼지만, 노동운동 진영은 기존 정규직의 임금수준에 얼마나 근접했는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기존 임금 대비 16% 인상되었으므로 처우개선에 상당한 성과가 있다는 평가와 전환자 임금이 기존 정규직 임금 대비 50%에 불과하므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대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고용정책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노동운동 진영의 입장과 대응
모든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은 실현 가능한가?
- 임금 격차의 현실과 원인
- 대기업·공공부문의 연공급은 한국의 일반적인 임금체계가 될 수 있는가?
- 정규직을 따라잡는 임금 극대화 전략의 타당성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조건
- 잘못된 목표를 추구해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운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모든 비정규직이 직접 고용되고 기존 정규직 호봉제에 편입되어 동일한 임금수준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공부문 내에서, 그중에서도 각 기관 내에서의 차별 해소라는 관점에서만 정당하다. 2000년대 이후 재벌·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조직된 비정규직 운동의 일반적인 노선에 입각한 이러한 입장은 한국 사회 전체의 임금 격차 해소,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했을 때 많은 한계를 가진다.
정규직 임금체계와 비정규직 임금체계를 이원화하는 방향을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이 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이라는 원칙에 모순인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공공부문 임금 격차 완화를 비정규직의 공공부문 정규직 임금 따라잡기로 해석하고, 이 문제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재정을 투입하면 된다는 주장 역시 한계적이다. 물론 공공부문 비정규직 다수가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고용안정·처우개선이 필요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은 노동운동의 기본적인 과제이지만, 그 목표가 공공기관·재벌 노동자의 임금수준·임금체계를 단기적으로 추격하는 것이 되기는 어려우며, 그것이 전체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임금 격차 해소, 노동자 단결 강화라는 운동적 목표에 다가가는 방향인지 또한 불확실하다.
어떤 실천이 필요했을까
- 기관 내 차별 해소인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운동의 초기업적 토대 구축인가
- 총괄적 투쟁 전선 구축의 실패
차별 해소가 핵심 원칙이었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서 정규직 전환 범위와 처우개선 정도, 협의 진행 상황이 기관별로 상당히 다르다는 점은 역설적이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대신 전환 과정의 원칙만 제시하면서 기관별 협의에서 대부분 조건이 결정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으로 공공부문 고용정책 자체가 기관의 역사적 조건이나 예산 수준에 따라 개별화되어 있어 가이드라인 역시 기관별 차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출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노동운동 진영이 원칙으로 설정한 “제대로 된 정규직화” 역시 이러한 조건에 조응하는 것인데, 정규직 임금수준·임금체계가 기관별로 개별화된 상황에서 기존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라는 원칙 역시 기관별로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에서 전환 대응과 투쟁이 각 산별노조 혹은 총연맹 수준에서의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없었던 것은 어찌 보면 필연적 결과였다. “제대로 된 정규직화”의 구체적 수준이 기관별로 모두 다른 상황에서 이를 조율하여 총괄적 투쟁을 만들 방도를 찾기는 요원한 일이다. 결국 “기관별 기존 정규직을 목표로 최대한의 전환범위와 처우개선을 쟁취한다”라는 원칙만 남은 채 실제 투쟁은 각 단위에 맡겨지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전환자 내부에서도 기관의 예산 여력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 여부에 따라, 정규직 노동조합의 입장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투쟁력에 따라 전환 범위와 처우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전환자) 간 차별이라는 점에서도 문제지만, 비정규직(전환자)의 공동 요구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시야에서 운동을 만들어나가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다.
노동운동의 주요한 경향이 사업장별 투쟁인 상황은 거시적 상황을 보기 어렵게 만들고, 그런 상황에서는 미시적 실현 가능성이 과대평가된다. 지불 여력이 있는 자본, 단위별 노동조합의 투쟁력, 정세적 조건 등에 따라 미시적 실현 가능성은 충분히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위별·부문별 실현 가능성이 모여서 거시적인 실현 가능성이 형성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운동이 거시경제적 조건, 장기적 관점에서 단결 확대의 방향, 공공부문 전체의 고용·임금전략, 민간부문 노동자와의 연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비정규직 운동, 협소한 목표를 넘어서야 한다
현재 시점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고 있다거나 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한국 사회 전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초기 문재인 정부 “노동 존중 사회”의 대표 정책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둘러싼 논란, 역설적 공정성 논란을 통한 청년층의 반발을 거쳐 전환조건을 둘러싼 기관별·부문별 투쟁, 청와대를 향한 청원으로 귀결되고 있다. 전환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비정규직이 조직되었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볼 때 비정규직 운동의 새로운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불확실하며,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노동운동 진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퇴행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정규직 전환 의지 후퇴, “노동 존중 사회” 공약 파기, 소득주도성장 전략 폐기 등을 원인으로 지적한다.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주체적 조건과 자신의 전략·실천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하다. 최대한의 투쟁을 했으나 역량이 부족했다는 평가 역시 가능하지만, 이러한 평가가 “해왔던 투쟁을 더 열심히 투쟁해야 한다”는 관성적 의지주의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우리 자신의 전략과 실천이 옳았었는지, 한계적인 지점이 있었다면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서는 한계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천명했던 초기, 공공부문을 포괄하는 산별노조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운동의 초기업적 토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 즉 기관별 협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초기업적 교섭을 요구하는 동시에 초기업 교섭의 요구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자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전환방식·임금체계 등의 포괄적 요구를 제시했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정규직화를 두고 투쟁하는 사업장들을 지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위별·부문별 투쟁을 넘어서는 총괄적 운동 방향을 수립하는 한편 비정규직 정규직화 흐름을 민간부문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캠페인 및 법제도 개선 투쟁을 하는 데 더 집중했어야 했다. 협소화된 비정규직 정규직화 흐름을 확장하기 위한 실천을 지금이라도 만들어나가야 한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idx=26346
서울대병원이 하면 한다더니, 지방 국립대병원 자회사 담합, 정규직전환 발목잡기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주요소식, 2019-09-24)
|| 9월 24일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 3개 연맹 무기한 공동파업 선포 기자회견
|| 지방국립대병원의 자회사 담합과 발목잡기 규탄 및 직접고용 전환 촉구
공공운수노조는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과 함께 9월 24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국립대병원의 ‘자회사 담합’과 발목잡기를 폭로하고 자회사 중단과 직접고용을 위한 끝장투쟁을 선포했다.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공공병원들이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 방식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고,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에 이어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들까지 직접고용 전환에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국립대병원들은 여전히 자회사 전환을 주장하며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있다. 더구나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지방국립대병원들은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직접고용하려는 병원에 대해 항의하면서 발목을 잡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쟁의권을 확보하고 있는 지방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이상 이 같은 작태를 묵과할 수 없어 9월 30일(월)부터 무기한 공동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교육부 및 청와대앞 집회 ▲교육부 국정감사장 앞 피켓시위와 의견서 전달 ▲자회사 담합과 직접고용 발목잡기 진상규명투쟁 ▲간부 및 조합원들의 결단투쟁 ▲10월 중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파업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명확한 조치를 촉구하는 투쟁 등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끝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결의를 밝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60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어디까지 왔나 (매노, 편집부, 2019.09.27 08:00)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뒤 첫 방문지로 인천국제공항을 선택해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를 만났다.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정부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정규직 전환 계획을 세우고 시간표를 만들어 추진했다. 전환 대상자 절대다수가 정규직이 됐다는 자화자찬도 있지만 전환 배제나 자회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할까.
곤혹스러운 정부 정책으로 전락한 듯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처음 시도한 것은 아니다. 참여정부는 물론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의 하나로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카드를 사용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였고, 가이드라인에서 이전 정부보다 전환 대상의 폭을 확대한 점에서 전향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 다만 이행을 위한 조건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추진하다 보니 갖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공무직과 무기계약직이 과거보다 더 많이 양산되면서 처우개선 문제가 불거지고, 자회사 관련한 갈등도 터져 나오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전환을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던 계획도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권 초기 불법파견과 같은 민간부문에서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가 개입하는 상징적인 모습이 있기는 했다. 그런데 전임 김영주 장관이 추진했던 이 같은 모습은 지금 노동부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준비하지 못하고 추진하다 보니 정규직 전환이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정책 이슈로 전락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공공부문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은 노동정책의 전반적 기조가 후퇴하면서 유야무야됐다. 1·2단계 정책과 같은 강력한 추진을 기대하기 힘들다면, 민간위탁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것을 막고 처우를 개선을 하는 방식의 정책이 필요하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전반에 대해 아쉽다고만 표현·평가하기에는 나타난 문제점이 적지 않다.
전환 이후 공공부문 노사관계·인사관리 종합계획 수립 필요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서 출발했으며, 이 정책은 노동계와 국민의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런데 최근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정부 정책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추진된 정규직화 사업(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 중 90.1%인 18만5천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고 이 가운데 84.9%인 15만7천명이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따라서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은 규모나 추진 상황을 볼 때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 약 20만명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고용 불안에서 벗어났고, 부족하지만 처우도 개선됐다. 하지만 일부 자회사 전환 사업장의 부정적인 사례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훼손하고 효과성을 떨어뜨린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을 막아야 한다. 이 정책의 최종 목표는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남용 규제와 차별 완화에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이 민간부문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 정부는 이제 전환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인사관리·단체교섭 방안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자회사 운영 관련 통일적 지침 만들어야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현재 진행 중인 3단계 민간위탁사무 정규직화의 경우 생활폐기물·전산유지보수·콜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상수도검침은 1단계로 분류돼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만 해도 규모가 꽤 많다. 하지만 개별기관들이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게 문제다. 상수도검침과 생활폐기물은 지자체 소관인데 꿈쩍도 하지 않는다. 노동부가 지자체를 관장하지 못하니 행정안전부와 함께 종합적 대책을 만들어 끝까지 챙겨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회사일 것이다. 자회사로 전환하면서 용역회사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정부합동으로 내놓은 게 ‘바람직한 자회사 운영모델안’이다. 하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각 기관에 대해 특별히 어떻게 하란 말이 없다. 이러니 자회사 노동자는 애초 약속과 다르다, 몇 달 지나고 보니 용역회사 같다, 직접고용보다 못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다. 자회사 운영과 관련해 통일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정말 용역회사처럼 되면 정규직 전환 의미가 훼손된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규모도 중요하지만 고용의 질과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 정규직 전환했는데 또 비정규직을 뽑으면 안 된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원·하청 교섭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이 앞장서 위험·죽음의 외주화 문제 해결하라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외주화는 노동자 안전과 건강 위험을 높인다. 우리는 여러 사망사고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가 어떤 참혹한 결과를 낳는지 이미 잘 알고 있다. 한 사업장 내 특정업무가 외주화돼 여러 업체가 존재할 때 업무가 분절되고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해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외주업체 노동자는 도급업체의 물리적 환경, 업무 진행 관행, 조직문화 등에 익숙하지 않아 위험을 알지도 못한 채 일하게 된다. 다수 외주업체들은 노동력 공급업체, 인력 파견업체 수준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노동자 건강, 안전관리 능력이 없어 노동자들을 위험에 방치한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외주화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 외주업체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도급업체가 자회사를 세워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도 노동자 건강, 안전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된다. 아무리 자회사라도 ‘업체’가 다르면 업무 분절화, 의사소통 단절, 관리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간 한국의 공공기관도 경쟁 도입, 경영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많은 업무가 외주화됐다. 이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일 때다.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 행렬을 끊기 위해 공공기관이 ‘바람직한 사용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것은 그러한 역할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직접고용으로 외주화 폐해 바로잡자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주노총이 지난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등 강력한 공동투쟁을 통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가시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파견·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 1단계는 아직 36.6%가 미완료된 상황이고, 전환 결정된 경우도 공공기관만 따져 보면 자회사 전환 인원이 56.2%다. 지금도 가스공사·발전사·출연연구기관 등 수많은 공공기관이 사용자의 자회사 고집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이후에도 여전히 차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은 다 알고 있는 바다. 더욱이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은 추진조차 안 되고 있다. 노동계 또한 초반에는 정규직 전환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의 과제였으나, 지금은 비정규직 전환 단위만의 문제로 전락한 느낌이다.
이를 풀기 위해 우선 정규직 전환 1·2단계의 경우 올해 내로 전환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정 간의 교섭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노조는 임금·단체협약에 정규직 전환을 포함하고 연내 차별 없는 직접고용을 위해 함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서울대병원 파견·용역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합의가 보여 준 것처럼,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이 아닌 원·하청 구조를 없애는 직접고용을 통해 외주화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물론 전환 노동자의 경우 최대한 기존 정규직과 차별 없는 노동조건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61
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 파업 돌입 (매노, 제정남 기자, 2019.09.27 08:00)
정규직 대비 80%로 단계적 처우개선·인력충원 요구 … "원청이 갈등 해결 나서야"
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소속으로 광역역무와 여객매표·고객상담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26일 파업에 들어갔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고객센터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지난 2일부터 서울역 농성을 하며 코레일네트웍스와 원청인 철도공사에 처우개선을 요구했지만 진척이 없었다"며 "이날 오전 4시부터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로 구성된 2개 지부는 올해 교섭에서 공사 정규직 대비 80%로 단계적인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공사와 자회사·자회사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원·하청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논의한 노사 및 전문가 중앙협의기구(노·사·전문가 협의회)는 지난해 6월 자회사 노동자 중 정규직과 유사한 일을 하는 이들이 공사 임금의 80%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고, 이를 위해 원·하청협의회를 구성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교섭에서 "자회사가 결정할 안건이 아니다"며 요구안을 거부했다. 이들의 평균임금은 공사 정규직의 45% 수준으로 전해졌다.
두 지부는 지난달 19일 21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를 준비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찬성률은 90.9%, 철도고객센터지부 찬성률은 93.8%로 높게 나왔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 한 달가량 지나는 동안 사측은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대체인력을 모집하는 등 파업 대응책 마련에만 골몰하며 노사갈등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사는 1인 근무역 안전인력 배치와 처우개선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기획재정부 지침인 임금인상률 3.3%만을 고수했다"며 "원청인 공사와 코레일네트웍스는 지부 요구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지부는 이날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시한부파업을 한다. 조합원 1천여명이 참여한다. 27일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28일에는 공공운수노조의 '노정 직접교섭 요구' 결의대회에 결합한다.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90929.99099013167
“부산교통공사 청소노동자 정규직 전환, 한 입으로 두 말” (국제신문, 신심범 기자 | 2019.09.29 12:47)
부산교통공사 노사가 청소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해 자회사 설립과 직접 고용을 놓고 대립 중인 가운데, 사측이 부산시에 ‘직접 고용을 하면 69억 원이 더 든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금까지 ‘자회사와 직접 고용의 비용 차이는 없다’고 설명한 것과 상반된 것이다. 이 때문에 노조는 사측이 ‘이중·허위 보고’를 했다고 비판한다.
노사의 설명을 종합하면 교통공사는 지난 10일 시에 ‘청소용역노동자 직접 고용시 추가 발생 비용 현황’이라는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서 교통공사는 청소 노동자 1010명을 직접 고용하면 69억 원의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직접 고용이 이뤄지면 2019년 기준 청소 용역비 437억 원에 연간 인건비가 130억 원 증가하는데, 청소용역 부가세와 이윤 총 61억 원을 제하더라도 69억 원이 더 든다는 것이다.
이는 청소용역근로자들이 직접 고용 중인 상용직(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을 받는다는 전제에 추산된 비용이다. 올해 기준 상용직의 연봉은 4372만 원이다. 청소용역근로자는 연 3088만 원 수준이다. 교통공사는 자회사를 세울 경우 청소용역근로자의 1인당 총 증가액은 215만 원에 그쳐 추가 비용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러한 교통공사의 주장은 지금까지의 설명과 상반된다는 점이다. 교통공사는 지난 4월 12일 열린 제8차 노사전문가 협의기구회의에서 “직접 고용과 자회사 설립 모두 현행 용역비 만큼의 총액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즉 두 방법 모두 교통공사가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일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인력 관리의 측면에서 자회사가 더 효율적이라는 게 교통공사의 입장이었고, 최근까지 이 입장을 유지했었다. 이에 대해 교통공사 관계자는 “직접 고용시 당장의 비용 증가는 없어도 장기적으로는 늘어난다.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노조는 억지라고 반박한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8월 직접 고용으로 전환된 차량정비용역노동자 226명의 사례를 보면 이들은 기존 연봉 약 2200만 원에서 2600만여 원으로 약 400만 원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청소용역노동자들이 요구 중인 임금 또한 연 30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노조 관계자는 “자의적·이중적 잣대를 적용해 시에 거짓으로 보고했다”며 “청소용역노동자는 고용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자회사 대신 직접 고용을 주장하는 것이다. 상용직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을 요구할 것이란 전제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부풀려 호도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30/2019093090141.html
정규직 전환하려 자회사 세웠더니…"여권 '낙하산' 쏟아져" (TV조선 지선호 기자, 2019.09.30 21:36)
[앵커] 현 정부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공공기관들은 자회사를 만들어 비정규직을 대거 직접 고용했는데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들의 자회사 대표이사는 누구인가', 분석해보니, 대부분 이른바 여권인사로 꼽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LH공사는 사옥관리와 상담센터 직원들을 정규직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개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곳은 전 경남 노사모 대표이자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 또 다른 곳은 민주당 경기도의원,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가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
국토정보공사의 자회사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캠프 선대위 보좌관, 한국감정원 자회사 대표는 민주당 지역위원장, 시장 후보 출신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신설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9곳 중 6곳의 대표이사와 1곳의 상임이사가 이처럼 여권 출신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김상훈 /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자유한국당) "해당 공공기관에 필요한 전문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췄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일부 회사에선 최종면접에서 2위를 받은 여권 인사가 이사회 결정에 따라 대표이사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성걸 /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의사결정 하나 잘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전문성이 필요로하는 자리는 그런걸 못하도록 아예 제도화 시켜야…"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책이 정치권 인사들의 자리 챙겨주기 기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11543.html
감사원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전환 부당”…서울시 “동의못해” (한겨레, 채윤태 조혜정 이완 기자, 2019-10-01 04:59)
무기계약 1285명, 일반직으로
“평가절차 일체없이 전원 전환
이중 15%가 재직자와 친인척”
서울시 “충분한 노사협의 거쳐”
노동계 “정규직 전환 제동거나”
감사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일정한 평가 절차 없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김태호 공사 사장의 해임을 서울시에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한 정규직 전환자 1285명 가운데 15%가량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도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가 없었던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감사원이 30일 발표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서울교통공사는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능력의 실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체의 평가 절차 없이 2018년 3월 무기계약직 1285명 전원을 일반직으로 신규채용했다”고 밝혔다. 감사 과정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1285명 가운데 192명(14.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였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감사원은 2016년 이른바 ‘구의역 김군 사건’ 이후 승강기 안전문 유지보수 업체 직원을 직접고용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사로 통합되기에 앞서 옛 서울메트로가 재직자의 친인척 1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한 사례가 있는데, 이들 가운데 2명이 미리 채용계획을 알고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청탁하는 등 부당하게 채용됐지만 일반직 전환에 포함됐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지방공기업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대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해임 등 적정한 조처를 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일체의 평가 없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시대적·역사적 과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며 “충분한 노사합의를 거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정규직 전환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한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는 위법성이 드러난 사안이 아닌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감사를 통해 친인척 채용 비리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규직 전환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한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일반직 전환자 가운데 공사 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192명에게 채용 비리와 관련한 위법성이 드러난 게 없다.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가 없었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친인척 채용 의혹은 지난해 10월 자유한국당이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로 이름 붙여 제기했고, 이에 박원순 시장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날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비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서류·면접심사표 등을 작성하지 않거나 폐기하는 등 불공정 채용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추가 및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나섰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특혜나 비리가 없는 이상 친인척이 포함됐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감사 결과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업무를 감시해야 할 감사원의 부실한 인식 수준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1653.html
공공기관 자회사 정규직 됐다지만…처우는 비정규직 수준 (한겨레, 조혜정 기자, 2019-10-01 18:59)
공공운수노조 “정규직화 빛 바래”
사례 1.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승무 업무 담당)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모회사에서 그와 똑같은 기간 근속한 정규직의 64%에 불과하다. 용역업체 비정규직에서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을 협의할 당시, 노사와 전문가로 꾸려진 노사전협의체는 이 임금을 모회사의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합의했지만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사례 2. 공항 시설관리·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하는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케이에이시(KAC)공항서비스 직원 수는 주 52시간제가 실시되기 전과 다름이 없다. 인력 충원 없이 지난해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된데다,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이용하는 탑승교 브리지 증설마저 이뤄지면서 이 분야를 맡은 직원들은 제대로 식사 시간조차 챙기기 어려워졌다. 부족한 인원이 3조 2교대제로 돌아가는 탓에 연차조차 마음대로 쓰기 어렵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이 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밝힌 사례 가운데 일부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탓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회사 정규직’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기관 334곳 가운데, 실제로 자회사 전환을 선택한 곳은 43곳이다. 회사 수는 적지만 대체로 규모가 큰 곳들이어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의 56.2%(3만9천여명)가 자회사로 소속이 바뀌었거나 바뀔 예정이다. 문제는 ‘정규직’으로 바뀌어도 처우가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공운수노조가 조사해 이날 밝힌 결과를 보면, 공공기관 모회사가 자회사와 한 계약 13건을 확인한 결과 청소노동자의 기본급은 평균 175만6천원으로 최저임금(174만5150원) 수준에 불과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자회사에서도 계약관계, 업무구조는 동일해 비정규직일 때와 마찬가지로 사용과 고용의 분리는 지속되고 있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계약 갱신이 거부될 여지는 남아 있으며, 노조를 만들면 (자회사와) 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협박도 그대로”라며 “자회사는 주주만 바뀐 용역업체고, 자회사 노동자는 소속만 바뀐 간접고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앞으로 자회사 전환 최소화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 조건 개선과 차별 해소 △자회사 노동 조건과 인력 등에 대한 모회사 책임 강화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자회사의 직영화 및 운영 개선 정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19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후속대책 시급] "생명안전·상시업무까지 마구잡이 자회사, 처우개선 한다더니 예산 사라져" (매노, 제정남 기자, 2019.10.02 08:00)
자회사 전환 당사자들 정부·국회에 대책 촉구 … "모회사에 사용자 책임 부여해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이 정부에 후속대책을 요구했다. 신설 자회사들이 파견·용역업체와 다를 바 없는 인력공급형이어서 중간착취가 발생하고 처우개선이 어렵다는 증언이 나왔다. 자회사 방식을 최소화하고, 이미 자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원청에 사용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용자 자회사 요구 외면하면 '계속 비정규직'
공공운수노조는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실태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회사 전환 노동자들이 겪는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회사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파견·용역 노동자를 직접고용·자회사·사회적기업 형태로 정규직화하라고 권고했다. 고용안정에 무게를 둔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한데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 요구는 묻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잡월드가 대표적이다. KTX 열차는 철도공사 정규직 1명과 공사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 승무원 1~2명이 모든 객실의 안전과 승객서비스를 담당한다. 철도공사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가 승무원을 직접고용하라고 권고했지만 공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국잡월드 직업체험강사들은 직업체험 프로그램 같은 핵심업무를 한다.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단식농성까지 했지만 지난해 11월 자회사로 전환됐다. 다수 국립대병원과 가스공사·발전사·출연연구기관·태권도진흥재단 등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사용자측이 자회사 방식을 고집하면서 정규직 전환 발표 2년이 지났는데도 비정규직 신분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용역업체가 가져갔던 이윤과 일반관리비·부가세 등을 절감해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노조 조사 결과 많은 자회사들이 관리비와 이윤을 일정 비율로 책정하고 있었다. 처우개선에 사용할 돈이 새고 있다는 얘기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 모회사와 자회사가 맺은 용역계약 13개를 확인한 결과 청소원 기본급 평균은 175만6천원에 그치고 4개 기관은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하고 있다"며 "모회사 정규직과 복리후생 등에 있어 심각한 차별이 존재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에서는 차별이 발생했다. 이 회사는 잠실올림픽공원과 미사리경정공원을 포함해 88서울올림픽 관련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정규직 200여명, 무기계약직 300여명이 일했다. 지난해 파견·용역 노동자 1천여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이곳 정규직의 올해 평균연봉은 5천725만원, 무기계약직은 2천680만원이다. 정규직이 받는 성과상여금·가족수당·장기근속수당 등을 무기계약직은 받지 못한다. 엄광현 노조 국민체육진흥공단지부 조직쟁의실장은 "용역회사에 주던 관리비 등을 절감해 전환자에게 사용하라고 했지만 혜택은 기존 정규직에만 돌아가고 있는 셈"이라며 "고용안정을 위해 자회사로 전환한다더니 지난해에는 60명이 감축됐고, 올해는 40명 감축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3개 쪼개기 논란
노동자들 "밀어붙이면 전면파업" 경고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기도 전에 자회사 쪼개기가 추진되는 사례도 불거졌다. 공공운수노조 KAC공항서비스지부와 공공연대노조·시설관리노조·KAC공항서비스노조 등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보안·경비 분야를 맡는 기능별 자회사와 공항시설·운영 분야를 담당하는 지역별(중부와 남부) 자회사 2곳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설립한 KAC공항서비스㈜를 3개로 쪼갠다는 계획이다.
정수용 KAC공항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여러 자회사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노동자들은 다시 용역회사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며 "3개 자회사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 투입으로 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할 비용은 줄어들고, 쪼개진 자회사 노동자·노조가 경쟁하면서 노동자 힘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KAC공항서비스 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김포국제공항 국내선청사 승강장에서 파업 선포대회를 열고 자회사 분할 중단을 한국공항공사에 요구했다. 광주·대구국제·김포국제·울산공항에서 같은날 오후 2~3시간 경고파업을 했다.
노조는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정책 후속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주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자회사 노동조건부터 안전운영까지 모회사가 실질적 사용자로 책임을 지도록 정부가 후속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자회사 전환 실태를 철저히 검증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948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처우는 여전히 비정규직 논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2019.10.02 09:53)
자회사로 고용되는 비정규직 전체 약 56.2%
민간 역할 공공기관이 대체,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outsourcing.co.kr%2Fnews%2Fphoto%2F201910%2F85948_24346_1721.jpg)
공공운수노조가 '공공기관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해법인가?' 토론회 자료집에서 2019년 용역계약 기준 청소원 기본급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정리한 내용
민주노총노조가 현재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의 방식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본질적 의미가 사실상 퇴색되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지난 10월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한 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노조측 주장은 명료하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번번히 '자회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 중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확정한 기관은 총 43개 기관이다. 기관 수로만 따지면 전체 공공기관 중 일부이지만 몸집이 큰 기관들이 다수 속해있어 자회사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인원의 56.2%에 달한다.
공공기관이 설립한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고용되면서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됐으나 계약관계나 업무 구조가 동일해 사용과 고용의 분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수의계약으로 계약 연장이 가능하긴 하지만 언제든 계약 갱신이 거론될 수 있어 사실상 파견·용역 근로 시절과 다를바 없는 셈이다.
오히려 관리 인력이 비대해짐에 따라 중간 착복이 증가했으며 처우개선 또한 미진해 시중노임단가도 온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30%나 임금을 올렸다며 자회사도 정규직 전환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도로공사의 청소업무 용역계약서의 기본급은 186만원에 불과하여 정부가 청소 업무의 적정 최저임금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시중노임단가보다도 낮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책임 전가다.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이 되긴 했으나 결국 모회사의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모회사는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네트웍스가 파업을 진행하자 모회사는 자회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발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이 해온 일이 그대로 공공기관 자회사의 역할이 된 것인데, 문제는 정작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처우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대다수의 자회사가 모회사와의 계약 관계로 인해 목적사업에 파견 및 인력공급업을 포함하며 용역업체의 업무 내용을 그대로 이전해오는 등 사실상 민간의 역할만 빼앗아온 셈이 됐다.
노조는 실태 진단을 통해 자회사가 아닌 직영화와 노동조건 개선 및 차별 해소가 필요하다며 촉구했다. 또한 자회사의 노동조건, 인력, 안전 운영에 대해 원청인 모회사의 책임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26442&bid=KPTU_NEW04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차별철폐, 차별예산 폭로, 현장 실태 증언 기자회견
1) 일시 : 2019년 10월 2일(수) 11:00
2) 장소 : 국회 앞
3) 주최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4)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공공운수노조 김한별 조직쟁의부장
- 여는 말 : 공공운수노조 이태의 부위원장
- 현장실태증언1 : 환경부 - 수질총량관리센터지회 황하선 지회장
- 현장실태증언2 : 문체부 - 민주노총 교섭연대 박병연 간사
- 현장실태증언3 : 국가보훈처 - 사회복지지부 국가보훈처 보훈복지사지회 김동욱 정책국장
- 현장실태증언4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지부 김윤준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차별 고착화하는 정부예산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철폐를 위한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라. (2019년 10월 2일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차별철폐, 차별예산 폭로, 현장 실태 증언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정부의 정규직전환 정책은 고용안정과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축소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직접고용의 된 후에도 실질적인 처우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정규직전환은 양극화의 고착화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 격차를 80%까지 좁히겠다고 약속한바 있고, 점진적으로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기재부의 예산지침과 2020년 정부예산안에 비정규직 차별철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발표한 정부의 정규직전환 지침으로 인해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에 머물고, 기재부의 통제로 복리후생 개선도 불가능하도록 족쇄를 채운 꼴이 되었다.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한 부처별로 교섭 역시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무력화될 뿐이다. 오늘부터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매년 민생을 거론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및 사회양극화 해소를 외쳐왔다. 국회는 정부가 무기계약직의 법적 신분을 보장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법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또한 무기계약직의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정부가 무기계약직 노조와의 노정교섭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의 민생 타령이 또 한 번의 대국민 사기극이 되지 않으려면 2020년 예산안에 차별철폐, 처우개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page=1&idx=26443&bid=KPTU_NEW01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차별철폐, 처우개선 예산 편성하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주요소식, 2019-10-02)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차별철폐, 차별예산 폭로, 현장 실태 증언 기자회견
||차별 양극화 고착하는 정부 예산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철폐를 위한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라!
공공운수노조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2일) 11시 국회 앞에서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차별철폐, 차별예산 폭로, 현장 실태 증언’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조는 2019년 교섭에서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처우개선, 차별철폐를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부처별은 기재부 핑계대고, 기재부는 현장을 외면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고용안정과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축소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직접고용의 된 후에도 실질적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규직 전환은 양극화만 고착이 되었다고 발언했다.
문재인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 격차를 80%까지 좁히고, 점진적으로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는 ‘차별을 해소 하겠다’는 목적 하에 발표한 정규직 전환 지침의 임금은 최저임금수준이며, 복리후생 개선도 기재부가 통제하고 있어 부처별 교섭에서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은 무력화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오늘(2일)부터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매년 민생을 거론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및 사회양극화 해소를 외쳐 왔다. 2020년도 정부 예산 결정의 책임이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차별철폐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며, 정부도 정치권의 민생 타령은 멈추고, 2020년 예산(안)에 차별철폐, 처우개선 예산이 편성되도록 적극 나서라“고 기자회견에 참석자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http://www.ddmnews.co.kr/news_gisa/gisa_view.htm?gisa_idx=21003
강병원, “대통령 1호 공약 이행, 예산편성지침에 막혀있어” (자치행정신문, 이민수 기자, 2019-10-02 12:02)
"예산편성지침과 경영평가 기준, 함께 개선할 필요 있어"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된 노동자들의 원활한 처우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기획재정위, 서울 은평을)과 공공운수노조가 한국철도공사 노사의 노사합의서 및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인건비 예산 편성시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강조’ 공문을 분석한 결과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중요 국정과제로서,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전환 목표였던 20만 5천명 중 18만 5천명의 전환 결정, 15만 7천명의 전환 완료 등 성과를 내고 있다. 2017년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현장에서의 노사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이다. 고용불안과 임금격차 해소라는 정책 목표를 고려하면 양적 성과 이외에 질적 성과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현장의 노사합의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 준수 입장에 의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드러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철도공사의 사례이다. 한국철도공사 노사는 작년 6월 27일 노사합의를 통해 용역노동자 3,043명의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다. 그리고 이들의 임금 수준을 공사에서 동일 유사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80% 수준으로 단계적 개선하기로 했다.
그런데 노사합의서에 명시된 정부지침인 기획재정부의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이 노사합의는 이행될 수 없다. 18년도 알리오 공시에 따르면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중 하나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임금은 한국철도공사 직원의 44.41%에 불과하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노동자들의 임금은 해마다 1.8% 인상되는 반면, 자회사 노동자들의 임금은 3.3% 상승하게 되는데 이 경우 10년이 지나도 자회사 노동자들의 임금은 한국철도공사 노동자들의 50% 수준에 머물게 된다.
노사합의 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노조는 자회사 노동자 임금에 대해 더 큰 폭의 인상률 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에서 예산편성지침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작년 말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온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인건비 예산 편성시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강조’ 공문 때문이다. 해당 공문은 정부의 각 주무부처로 발송되었고, 주무부처에서는 이를 다시 소관 공공기관으로 발송했다. 이에 공공기관인 사측에서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돌아올 불이익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합의 이행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현장의 노사 합의로 한걸음씩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정책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며 “획일적인 예산편성지침 준수가 정규직 전환 노동자의 처우 개선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막고 있다면 적극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주무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감사나 경영평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정규직 전환 노동자 처우 개선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라며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기관의 조치들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이 아니라 긍정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경영평가 기준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01526622648984&mediaCodeNo=257&OutLnkChk=Y
홍남기 “20만 공무직 임금 가이드라인 만들 것”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019-10-02 오후 8:41:08)
부총리 “범부처 협의체 거쳐 지자체도 적용”
與 유승희 “차별 없이 일관된 기준 마련해야”
정부가 공무직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공공기관에서 청소·시설관리 등을 맡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들의 처우가 기관별로 격차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여러 기관별로 직종, 보수체계, 복무 상황에서 차이가 있다”며 “범정부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범부처 협의체를 연중에 만들어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부처뿐 아니라 지자체에도 준용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앙·지방정부·공공기관에 모두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내년까지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임금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이들 공무직에 적용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연내에 범부처 협의체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내년께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및 복지수당이 부처별로도 차이가 있고 부처별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간에도 심각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며 “공무직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 일관된 예산 편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040600055&code=940702
[단독]정부, 신설 자회사 49곳 계약방식·노동조건 등 운영실태 조사 (경향, 이효상 기자, 2019.10.04 06:00)
‘덩치만 큰 용역회사에 불과·처우 개선 미흡’ 비판 따라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 40여곳에 대해 사업 계약방식, 노동조건 등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신설 자회사가 ‘덩치만 큰 용역회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반복되자 실태조사에 나선 것이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확보한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조사 과업지시서’를 보면,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달 23일 자회사 49곳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조사 추진 배경을 “공공기관 자회사의 처우 개선이 미흡하고, 단순 용역회사에 불과하며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의 권고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비판 등이 제기된다”며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회사와의 계약방식과 낙찰률, 자회사 이윤 등 운영실태와 자회사 소속 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등 노동실태에 대한 조사가 오는 11월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2017년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자회사를 통한 전환을 정규직 전환의 한 방식으로 인정하자 공공부문에는 42개의 자회사가 우후죽순 신설됐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기존 자회사 7곳과 신설 자회사 42곳 등 총 49개의 자회사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 3만1496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파견·용역노동자(5만289명) 중 62.6%가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다.
하지만 자회사 전환 이후 오히려 임금이 하락하는 등 처우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일례로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7월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한 자기부상철도 노동자 62명의 6개월간 인건비는 용역 시절보다 오히려 약 9000만원 하락했다. 일부 기관은 정기상여금을 12등분해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 인상을 편법으로 회피하기도 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자회사 청소노동자 기본급은 월 164만8688원으로 월 최저임금보다 10만원가량 적었다.
설 의원은 “금번 자회사 실태조사를 신속 정확하게 진행하고, 공공부문 자회사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자회사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1.kr/articles/?3735806
"자회사 전환=용역"? 진실은…고용부, 공기관 49곳 실태조사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2019-10-04 11:12)
[국감 브리핑]
고용노동부가 자회사 전환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한 49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조사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고용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달 23일 자회사 49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자회사 전환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전환한 공공기관 처우와 임금 등 운영실태 전반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올 8월 말 기준 자회사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전환한 기관은 49개소(공공기관 46개소, 지방공기업 3개소)이고 자회사로 전환된 인원은 3만1496명이다.
노동계는 자회사 전환 방식을 '용역업체와 다를 바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게 되면 처우 개선이 미흡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 의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의 성과가 있었지만 자회사 전환 갈등 등 문제가 불거진 것도 사실"이라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중요한 국정과제인 만큼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7366622650624&mediaCodeNo=257&OutLnkChk=Y
20만 공무직 임금 뜯어고친다…“차별 해소” Vs “공무원 역차별”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019-10-07 오전 1:00:00)
홍남기 “범부처 협의체 연내 구성, 가이드라인 제시”
정부·공공기관 853곳 일괄 적용, 文 국정과제 일환
동일노동에도 임금 격차 커, 인권위·與 “시정해야”
정부·노조 입장 달라 가시밭길, 노노갈등 우려도
정부가 공무직(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임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공무직은 대부분 비슷한 일을 하는데 기관마다 처우가 달라 고용 차별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강제력 없는 가이드라인이기는 하지만 전국의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문제는 정부 재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지출 증가가 불가피한데다 공무원들의 반감도 커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文정부 첫 공무직 처우개선 종합대책 추진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범부처 협의체를 연내에 구성한 뒤 내년께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이 협의체에 참여해 공무직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공무직 관련 범정부 첫 종합 대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공무직 관련해 “여러 기관별로 직종, 보수체계, 복무 상황에서 차이가 있다”며 “범부처 협의체를 연중에 만들어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부처뿐 아니라 지자체에도 준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무직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청소·경비·시설 관리를 주로 맡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국정과제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등 853곳에서 13만3437명(작년 12월 말 기준)의 공무직 전환이 이뤄졌다. 정부는 내년까지 20만5000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임금 격차 논란이 불거졌다. 공무직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민간인 신분이라 그동안 기관별로 근로계약을 맺어왔다. 비슷한 일을 해도 각 기관이나 부처의 기관별 예산 상황에 따라 공무직의 월급·수당, 복무 조건이 달라지게 됐다.
문제는 공무직들이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임금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다는 점이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한 공무직 연봉월액표(1~25호봉 기준)에 따르면 기재부 소속 사무보조원은 175만~317만원, 통계청 소속 사무보조원은 152만~205만원이었다. 수당을 제외한 월급만 봐도 최대 112만원이나 격차가 나는 셈이다.
공무직 반발이 잇따랐다. 공주대 공무직들은 지난 1월 “동일 가치의 노동을 하는 무기계약직 간 1.5~2배 가량의 임금 차별이 있다”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8월에는 고용노동부 공무직이 청와대 앞에서 차별 없이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하라며 단식농성을 했다.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들도 지난달 집회를 열고 “특수경비 용역 신분 때 겪은 임금 차별이 여전하다”고 호소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도 팔을 걷어붙였다. 인권위는 지난 달에 “교육공무직 전문상담사가 어느 교육청 소속인지에 따라 기본급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에게 공통적인 임금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유승희 의원도 지난 2일 국감을 통해 “심각한 임금 차별”이라며 “기재부가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총리 총대 멨지만 ‘가시밭길’
홍 부총리가 총대를 멨지만 가이드라인 합의까지는 가시밭길이다. 800곳이 넘는 기관의 월급·수당·복무 체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공무직 보수 체계도 호봉제, 연봉제, 직무급제로 각기 다르다.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는 이제야 착수된다. 실태조사 결과 처우 수준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국가 재정이 부담해야 하는 규모도 달라진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임용 시험을 통과한 공무원과 공무직 처우를 똑같이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반감도 있는 상황이다. 공무직 처우를 개선하는 서울시 조례를 두고 공무원노조와 공무직 노조 간 ‘노·노(勞勞)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단순 업무 종사자들은 고용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민간의 유사 업무 종사자보다 처우를 낮게 하는 나라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노총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워도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잘 챙기면서 공무직 예산이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다 보니 임금 차별 논란이 불거진 것”이라며 “국가 예산과 맞물린 사안이기 때문에 공무원·공무직 등 전반적인 공공부문 임금 체계를 점검한 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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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작년까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에서 13만3437명의 공무직 전환이 이뤄졌다. 정부는 내년까지 20만5000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인원은 2018년 12월31일 기준. 단위=명.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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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상당수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소원, 경비원 등이다. 위 인원은 파견·용역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정부의 전환 계획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기간제에서 전환되는 인원은 제외된 것이다. 단위=명. [출처=고용노동부]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079
"용역만 못한 자회사"...14개 공항노동자 총파업, '항공불편 불가피'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2019.10.07 08:10)
공항노조, 8일~18일 사이 총파업 돌입...규모는 550여명 수준
총파업 돌입시, 전기, 통신, 탑승교 등 업무 차질 불가피
총파업 시 공항운영 뿐만 아니라 항공승객 '불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공항공사(KAC) 공항서비스지부가 ‘전국 14개 공항 자회사 전환 노동자 총파업 대회’를 연 가운데, 노조가 총파업 실행 마지노선을 18일 이전으로 확정했다.
공공기관인 한국공항공사가 비정규직 4254명의 공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서 직접고용하지 않고 자회사 KAC공항서비스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핵심 주장이다. 노조는 "자회사의 처우가 용역보다 못하다"며 직원 처우를 개선과 부족한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제는 실제 공항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실행할 경우 공항 운영 차질은 물론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7일 한국공항공사 공항서비스지부(이하 공항노조)에 따르면 총파업은 이르면 8일 늦어도 18일 이전에 실행할 계획이다. 최근 한국공항공사가 파업을 대비해 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를 신고했는데 노조는 8일까지 필수유지인원에 대한 결정을 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공항노조 측은 파업시기에 대해 “8일 지노위에서 필수유지인원을 결정하면 그 기준에 따라 파업시일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늦어도 국정감사가 있는 18일 이전에는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항노동자의 파업은 전국 주요 4개 공항(김포·대구·울산·광주)에서 약 550여명이 참여할 전망이다. 파업기간은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으로 진행된다. 이들 공항노동자들은 전국공항에서 △기계 △전기 △통신 △탑승교 △토목 △조경 △장비 △청소 △주차 △조류퇴치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만약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해당업무분야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전기, 통신, 탑승교 업무분야는 공항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승객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정수용 전국 KAC공항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아시아타임즈와 통화에서 “8일 필수유지 인원 산정 결과가 나오면 저희는 최대한 빠른 날짜를 잡아서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약 550여명의 공항노동자들이 전국 주요 4개 공항에서 총파업을 연속적으로 기한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우선 총파업에 돌입하면 청소분야, 주차 등 업무 중단으로 인해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항공기 탑승교 부분도 기존보다 인원이 축소돼 여객들이 나오는데 지체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공항노조는 최저임금을 넘지 못하는 공항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비롯해 △시설확충으로 인한 부족인력 충원 △노조 약화를 위한 명분 없는 자회사 분할 중단 등 3가지에 대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총파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부족인력 문제의 경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공항별 시설이 증가했지만 한국공항공사의 설계인원과 인건비는 그대로라는 것이다. 특히 노조는 비행기 이착륙시 이용하는 탑승교 브릿지 조작원들은 추가 소요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항공기 이착륙 전 15분간 안전점검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시아타임즈는 한국공항공사에 공항노조의 총파업에 대한 입장과 대응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353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 80%가 최저임금 대상, 70%는 그조차 못 받아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9.10.07 10:55)
최저임금 못 받은 코레일테크 노동자들...철도노조 오늘 108배 진행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테크’ 현장노동자 중 약 80%가 최저임금 대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들 중 약 70%는 올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 코레일테크는 철도 시설의 유지보수 및 서비스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코레일테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코레일테크 소속 현장노동자는 총 3,279명이다. 그 중 최저임금 대상자는 2,581명으로 무려 78.7%에 달한다.
심지어 코레일테크 인사노무처에서 작성한 공문에 따르면, 올 초 현장노동자 중 68.3%에 해당하는 2,242명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각 사업별로 2019년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체결 전까지 2018년 최저임금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윤호중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테크는 2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차액은 지불했지만, 관련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다. 대다수가 최저임금인 현장노동자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코레일이 예산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2019년에도 노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면서, 계약 체결 지연을 사유로 2019년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법규를 준수해야할 공공기관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실 자체가 문제”라며 “코레일테크는 안정적인 철도시설물 유지관리 및 KTX차량 등 정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코레일이 설립한 자회사이자 공공기관으로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적정 임금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전국 361개 공공기관 중 산업재해가 가장 많은 기관으로, 2013년부터 5년간 351명이 산업재해를 입었다. 코레일테크에서는 같은 기간 17명이 재해를 입었다. 특히 2011년에는 인천공항철도 선로 유지보수를 하던 코레일테크 하청노동자 5명이 열차에 치어 목숨을 잃기도 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오늘(7일), 철도공사 국정감사가 열리는 대전 코레일 본사 앞에서 자회사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108배에 나선다. 노조는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일환으로 합의한 ‘기능조정 등을 통한 자회사 업무 직접고용’과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코레일의 합의이행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초에도 코레일테크, 코레일네트웍스, 철도고객센터, 코레일관광개발 등 철도노조 자회사지부 노동자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용역형 자회사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97971&ref=A
9호선 파업 왜? ‘직영’ 전환됐지만 ‘생활임금’에도 미달 (KBS 뉴스 조지현 기자, 2019.10.07 21:21)
[앵커] 서울지하철 9호선 일부 구간 노조가 사흘 동안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쟁점입니다. 조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기범 씨는 언주역에서 중앙보훈병원역까지 서울 지하철 9호선 2·3단계 구간에서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합니다. 매달 고정으로 받는 기본급에 급식보조비를 더해도 서울시가 책정한 생활임금에 30만 원 넘게 부족합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에서 직영으로 바뀐 지난해 이후에도, 교통공사의 다른 직원들과는 처우가 많이 다릅니다.
[최기범/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기술직 : "같은 회사면서도 다른 취업규칙을 받으면서 임금은 자회사 때랑 변함이 없고 이런 얘기를 항상 하다 보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13개 역에 보안요원은 단 4명. 누군가 휴가를 가거나 아프면 혼자 근무해야 합니다.
[9호선 보안요원/음성변조 : "누워 계시면 저희가 혼자 일으킬 수도 없고 보통 취객분들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셔서 혼자서 감당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밤에 혼자 근무하는 여성 역무원과 보안요원에게 회사가 지급한 건 호루라기와 캡사이신 물총이 전부입니다.
[신상환/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장 : "교섭을 하면서 단독근무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계속 인지를 시켰지만, 사측은 이것은 우리 선에서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핵심요구사항은 민간위탁청산과 안전인력충원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노조는 다른 노선을 관리하는 교통공사 직원들과 같은 수준의 노동 조건을 요구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9호선은 민간위탁 구조여서 처우 개선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07813
서울대병원 빼면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 기약없어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2019.10.09 02:00:00)
노사 모두 정부 ‘방관’ 비판 “시기도 방법도 정하지 않아 혼란”
지난달 3일 서울대병원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할 것을 결정한 뒤 다른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강원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 등 지방 국립대병원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애초 개별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고 서울대병원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이 직접고용의 방법으로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고 나니 말이 바뀌었다.
정재범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지부장은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지방국립대 병원끼리 자회사를 통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가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노사합의도 마쳤고 노동조합과 논의해야 하지만,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고 병원에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지방 국립대병원장들의 모임인 국립대병원발전협의회와 교육부만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조 관계자는 “교육부를 상대로 병원장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편의시설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달라, 사학연금 보전금을 지원해달라, 전기세 등 각종 세금 혜택을 달라는 등으로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볼모로 해서 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병원 측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A병원 관계자는 “애초 전망과 다르게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노조가 파업을 반복하고 있다. 언제든 다시 파업할 수 있는 불안감이 병원 내에 싹트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의 말과 달리 “최근 각 병원 단위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서울대병원이 국립대병원장들 간에 만남에서 얘기했던 것과 다르게 배신한 상황에서 누군가 또 배신할까 모두가 귀를 쫑긋하고 있다. 그만큼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권리 주장을 위한 파업을 존중하되, 불법의 요소 없이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사 모두 정부의 방관에 비판했다. 정부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전환할 것을 요구했지만, 시기도 방법도 정해주지 않고 가이드라인만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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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하청·파견노동자 직접고용 합의의 의미와 과제 (철폐연대 질라라비, 이향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서울지부 부지부장), 2019.10.14 15:40)
20년 투쟁의 승리였다. 한꺼번에 되찾은 승리였지만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매년의 투쟁이 차곡차곡 쌓여 끝내 우리가 쟁취한 결과물이다.
임·단투는 임금 인상과 단체협약 갱신, 노동조합 조직 강화를 목표로 구체적인 계획과 투쟁을 조합원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정세, 조직력, 현장요구 수준에 따라 핵심요구안이 걸러지기도 하고 목표를 낮추어 합의하기도 한다. 하지만 2019년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은 그렇게 합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비용 부담을 내세우며 자회사 전환으로 방향을 잡았고 국립대병원장들도 자회사 전환으로 똘똘 뭉친 상황이라 자회사를 받아들이는 순간 정규직화는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직접고용 말고는 다른 선택지도 해답도 없었다.
의료연대서울지부는 2018년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 교섭을 시작했지만 사측은 자회사만 고집했고 제대로 된 교섭은 진행되지 않았다. 국립대병원 대표인 서울대병원의 이런 행태는 다른 국립대병원에게도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구실이 되며 공공의 적이 되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공공기관에서 유일하게 원·하청 공동파업투쟁으로 맞섰지만 2018년에는 정규직화를 합의하지 못했다. 2019년마저 직접고용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2020년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정규직화 전환은 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한 저임금과 차별을 구조적으로 고착시키는 문제점으로 작년에 논란이 되었던 ‘표준임금체계’가 호시탐탐 정부안으로 둔갑하여 사측 제시안으로 나오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모범적인 정규직화 합의안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병원과의 교섭은 출발부터 간극이 컸다. 사측은 서창석 병원장 집행부보다는 개선안이라며 일부 자회사, 일부 직접고용을 가지고 나왔다. 전원 직접고용은 비용 부담과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이 어렵고, 기존 정규직과는 다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임금과 복리후생도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적용하겠다고 했다. 노동조합이 차별이라고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사측은 차별이 아닌 차이라고 반박했다. 수익 기여도에 따라 대우를 달리 해야 한다는 자본의 논리 그대로다.
병원업무는 협업이 생명이다. 의사가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간호사가 환자 상태를 예민하게 보지 못해 놓치거나 보고가 제때 되지 않는다면 환자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청소노동자는 쓸고 닦아서 감염의 전파경로를 차단하고, 시설노동자는 제때 전기와 난방을 공급하여 혈액과 의약품의 적정 온도를 맞추고 환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서로 유기적이고 긴밀한 소통이 있어야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병원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병원도 환자가 치료받고 퇴원하기까지 여러 직종의 협업이 필요한 곳이다. 어느 사업장이든 하는 일은 달라도 각자의 업무에 대해 우열을 나눌 수는 없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기준으로 ‘중요한/부수적 업무’, ‘전문/비전문 업무’로 나누고, 돈과 권리를 서열대로 주는 것이 공정한 사회이고 당연한 것처럼 일반화한다.
노동조합은 사측이 하청?파견노동자에 대해 갖고 있는 유령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것부터 시작했다. 2~3차례 교섭으로 끝내자던 사측에 맞서 17차례 축조교섭을 하면서 노동조합은 ‘단 한 명도 자회사를 허용하지 않는, 차별 없는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직업에는 높고 낮음이 없고 누구의 노동이든 소중하다’는 상식조차 통하지 않았고 하나씩 깨트리는 과정이 고통스런 교섭이었다.
국립대병원 사용자의 자회사 담합에 맞서 올해 초부터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3개 조직은 강고한 연대투쟁을 했다.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1인 시위, 4월 세종시 교육부 앞 천막농성, 공동파업 및 공동투쟁을 했다.
의료연대서울지부는 5월 2일부터 121일 동안 서울대병원 내 천막농성, 5~8월 4차례 7일간의 파업투쟁 등을 펼치며 청와대와 교육부, 병원을 압박했다. 주변의 우려와 걱정, 40도가 넘는 폭염과 태풍도 투쟁을 멈추지는 못했다. 국립대병원을 환자에게 안전한 병원,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병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교육부는 직접고용 전환 방침을 발표하였고 신임 김연수 병원장을 움직였다. 우리는 ‘서울대병원 전원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철옹성 같은 국립대병원 담벼락을 타고 넘어섰다.
소속업체가 달랐던 파견·용역노동자 800여 명 전원이 모두 서울대병원 소속이 된다. 1차적으로 614명의 노동자가 11월 1일자로, 200여 명의 보라매병원 하청노동자들은 위탁기관인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전환되는 노동자들은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단체협약을 적용받으며, 이에 따른 복리후생도 차별 없이 똑같이 적용받게 된다. 또한 기존 소속업체 정년을 보장받고 경력도 2년 인정을 받는다. 근무형태, 근무시간, 배치전환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환 후 노사합의하고 합의 전에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정규직 직무와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파견 계약 직무는 해당직군으로 전환하고 그 외는 환경유지지원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환경유지지원직은 기존 정규직과 비슷한 임금체계를 준용했지만 별도로 신설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 합의다.
서울대병원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은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난 20여 년간 돈벌이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이기도 하다.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선진화 정책 등 이름만 바꿔가면서 인력을 감축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했다. 수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고 비정규직 노동자로 만들어 노동의 가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서울대병원도 ‘밥이 곧 치료식’인 어린이환자 급식을 외주로 넘겼고 청소 업무는 정규직이 정년퇴직하면 그 자리를 용역직으로 대체했다. 이외에도 ‘핵심’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누구나 대체 가능한 업무라 폄하하면서 끊임없이 외주화를 시도했고 그때마다 조합원들은 투쟁으로 막아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투쟁은 매년 죽을 힘을 다해 막지 않으면 밀릴 수밖에 없는 버거운 투쟁이었다. 정규직화 합의는 IMF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 광풍에 의해 하청노동자로 내몰린 노동자들을 20년 전 제자리로 다시 되돌려 놓은 것이다.
또한 이번 합의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투쟁하여 만든 성과물이다. 서울대병원 정규직 노동자는 하청노동자 전원 정규직화에 누구보다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작년 원·하청 공동파업투쟁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조합원이라서 자랑스럽다고 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의 역사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투쟁의 역사였다. 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으로 2006년, 2007년, 2008년, 2013년, 2016년, 2017년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합의를 쟁취하였다. 2018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공동파업, 2019년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의 파업투쟁과 120일간 함께 천막투쟁을 했고, 청와대와 교육부를 압박하는 투쟁 등을 통해 간접고용 비정규직까지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합의를 쟁취하였다.
아는 만큼 보이고, 느끼는 만큼 행동하는 것이 조합원이기에 간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는지에 따라 조합원도 여럿이 함께 큰 걸음을 내딛는다. 간부들은 시간을 내어 현장 구석구석을 다니며 꾸준히 비정규직을 조직했고 정규직이 함께할 것을 설득했다. 그 결과 비정규직 직접고용이 공공성을 지키는 투쟁이고 정규직이 나서는 것이 사측에게는 강력한 투쟁임을 조합원들은 깨닫게 되었다. 결국 조합원이 투쟁의 핵심으로 나섰고 원·하청 공동파업도 가능했다.
서울대병원의 하청노동자 직접고용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국립대병원 교섭에 첫 물꼬를 텄다. 하지만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값싼 비용으로 하청노동자를 유령취급 했던 국립대병원들은 여전히 자회사를 고집하며 버티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사합의 전에는 서울대병원 핑계를 대며 정규직화를 하지 않더니 합의 후에는 서로 눈치를 보거나 일부 국립대병원들은 자회사 전환을 위해 담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담합행위 진상을 파악하고, 직접고용 방침을 거부하고 있는 국립대병원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한다. 경북대병원 등 아직 정규직화 합의를 하지 못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은 다시 총파업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와 서울대병원 핑계만 대던 국립대병원들은 이제 더 이상 핑계 댈 것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하루빨리 차별 없는 직접고용 합의를 해야 할 것이다.
직접고용 정규직화는 환자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는 투쟁이다.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737.html
파리바게뜨 보며 걸었던 기대 도로공사 보며 무너지다 (한겨레21 제1284호, 박태우 기자, 2019-10-20 09:46)
집권 초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에 신속 대응했던 정부
판결까지 나온 현대기아차·도로공사 직접고용 외면
여기, 불법파견의 피해자들이 있다. 한국지엠(GM) 사내하청 노동자는 8월25일부터 한국지엠 본사 앞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요금소) 수납원들은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 점거농성을 9월9일부터 이어가는 중이다. 김수억 전국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은 9월13일까지 47일 동안 단식농성을 하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노조 조합원 13명은 서울노동청 점거농성을 하다 10월2일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모두 불법파견의 시정과 직접고용을 요구한다. 대법원이나 하급심에서 이들이 근무하는 공정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이미 받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농성은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인 김영주 전 장관은 2년 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판정과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후 쏟아지는 경영계의 비난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정면돌파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기업·공공부문의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 대해 원청기업이 공동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 판정시 즉시 직접고용(고용의제) 제도화”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 ‘노동 존중’ 약속은 어디로
집권 3년차인 지금,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게다가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모두를 직접고용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없어지는 직업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느냐”고 말해 분노를 샀다. 법원이 ‘불법파견’ 판단 기준을 판결로 지속해서 넓혀가는 사이, 고용부는 직접고용 시정지시에서, 검찰은 수사·기소에서 법원 판결에도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인다.
근로기준법 제9조 “누구든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장사’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다. 파견법은 실제 근로계약을 하고 임금을 받는 사용자(파견사업주)가 아닌, 다른 사용자(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한다. 대신, 파견 허용 업종을 제한하고 파견 허용 직종이 아닌 업무(대표적으로 제조업)에 노동자를 파견받아 쓰거나, 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노동자를 파견받거나, 파견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불법으로 본다. 불법파견이 되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생기고 형사처벌도 받는다.
소극적으로 변한 고용부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파견노동자를 쓰면서도, 명목상 자신들의 일부 공정을 하청업체에 외주화하는 도급계약으로 위장한 ‘위장도급’ 계약을 맺기 시작했다.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왼쪽 바퀴는 정규직이, 오른쪽 바퀴는 하청노동자가 조립하는 것이 대표적 예다. 이는 2000년대 초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해 ‘사회문제화’됐다. 경영계는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기 어려운데도 불법파견 사용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했지만, 2013년 헌법재판소는 “근로자 파견, 도급과 같은 간접고용은 개별 사용자에게는 단기적으로 노무관리의 편의성 증진과 인건비 절감 효과를 주지만 (중략) 개별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신분이 불안정한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며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법원 역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낸 대부분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노동자들 손을 들어주며 불법파견의 법률상 해석 범위를 넓히고 있다.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투쟁과 법원의 전향적 판단에 의거해,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만 해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는 것처럼 보였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사건이 대표적이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던 제빵기사는 가맹점도, 가맹본부(파리바게뜨·법인명 파리크라상)도 아닌 제3의 용역업체에 고용됐지만, 실질적인 지휘·감독은 파리바게뜨가 했다. 2017년 6월27일 <한겨레>가 불법파견 의혹을 처음 보도한 뒤, 7월11일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근로감독에 착수해 9월21일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뒤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 문제 제기부터 고용부의 시정지시까지는 단 석 달, 문제의 노-사-가맹점주 합의로 ‘해결’까지 걸린 시간은 6개월 남짓이었다.
파리바게뜨뿐 아니라, 아사히글라스(178명)·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325명) 등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는 경영계에 강력한 ‘경고사인’이 됐다. 제조업이 주력인 대기업 지주회사 관계자는 “당시만 해도 정부 정책에 따라 사내하도급 운영 자체가 안 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부의 대규모 근로감독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판단이 들어 공정 전반을 개선했다. 그런데 정부 기조가 오래가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어떻게 달라졌다는 것일까? 현대·기아자동차의 대부분 사내하청 공정은 법원에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하급심 판결이 10차례 넘게 나왔다. 가장 최근인 10월11일 서울중앙지법은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이뤄지지 않는 간접공정도 불법파견으로 인정하면서, 기아차 공장에서 이뤄지는 대부분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셈이다. 그러나 현대·기아차는 소송을 낸 원고만 직접고용하거나, 근속과 임금 차액이 인정되지 않는 방식으로 ‘특별채용’을 해왔다.
고용부가 기아차에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투쟁이 시작된 지 15년 만이자, 서울고법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지 2년7개월 만인 지난 9월30일, 기아차 화성공장 협력업체 160곳의 노동자 860명을 직접고용하라고 기아차에 시정지시했다. 문제는 이 기준이 그동안의 법원 판결보다 매우 축소된 ‘직접공정’에 한정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직접고용 대상자 대부분이 이미 특별채용돼, 직접고용 지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150여 명에 불과하다. 고용부는 “검찰이 직접공정만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고용부의 그동안의 방침과 대비된다. 2018년 7월 고용부는 검찰에 파견법 위반 수사 결과를 송치하던 시점에서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직접고용 시정지시 했다. 검찰은 아직도 한국지엠 파견법 위반을 수사하고 있다. 기아차에는 ‘검찰 기준’, 한국지엠에는 ‘고용부 기준’으로 시정지시를 한 것이다. 파리바게뜨나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에 시정지시를 할 때는 검찰 기소도, 법원 판결도 없이 고용부가 직접 판단해 결정을 내렸다.
무엇보다 고용부는 2018년 10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고용부의 중재 노력을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직접고용 명령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법원이 대부분의 사내하청 공정을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이상, 고용부는 해당 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를 하는 것이 맞다.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검찰
도로공사에 이 원칙을 적용하면, 톨게이트 수납원 가운데 당사자를 확정해 고용부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자회사 고용을 고집하던 도로공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와만 합의했는데, 그 내용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2심에서 승소한 이들을 직접고용하겠다는 것이었다. 합의에 반대한 민주노총이 “모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박홍근 을지로위 위원장은 “단 한 번의 판결도 받지 않은 분들까지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민주노총 요구는 국민의 이해를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의 말은 고용부 방침을 없던 일로 만들고, 모두 소송을 내라는 취지에 불과하다. 탁선호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는 “고용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불법파견의 피해자인 노동자들에게 효율적인 수단으로, 법률상 행정지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검찰 수사와 관련이 없다”며 “고용부가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판결에 수년이 걸리는 소송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무리한’ 수사로 개혁 대상으로 호명되는 검찰은 불법파견 사건에서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울산지검은 2010년 현대차에 대한 불법파견 관련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5년 만인 2015년, 윤갑한 현대차 당시 대표이사를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인정한 현대차의 ‘상시 도급’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봐 기소하지 않고 일시·간헐 도급만 기소했다. 이마저 기소된 지 4년이 다 돼가지만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이유로 재판이 미뤄져, 윤 전 대표이사는 단 한 번도 법정에 서지 않았다.
정권이 바뀐 지금도 검찰은 달라지지 않았다. 수원지검은 7월 기아차 화성공장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기소했으나, 법원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던 간접공정 노동자들은 빼놓고 기소했다. 반면 검찰은 노조파괴 혐의로 삼성전자서비스를 기소하면서, 고용형태를 불법파견으로 봐 파견법 위반까지 함께 기소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패소했는데, 이를 뒤집었다. 기아차에 대해선 민사소송 판단 기준보다 못한 기준으로 기소하고, 삼성전자서비스에는 민사소송 판단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기소했다.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또 그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검찰이 수사와 공소권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다.
고용부·검찰 손놓은 새 노동자 해고 위협
심지어 검찰 내부에선 불법파견을 ‘비범죄화’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불법파견을 판단하기 어려운데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경영계 논리와 흡사하다. 5월24일 대검찰청과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주관으로 열린 ‘사내도급 및 파견의 법적 쟁점’ 토론회 자료집을 보면, 박선민 광주지검 검사는 “형사책임은 강력한 수단인 만큼 훨씬 강화된 기준에 의해 인정돼야 한다”며 “민·상사법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곧바로 형벌 부과라는 수단을 꺼내드는 것은 성급한 결단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주장에 김기덕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의 반박은 이렇다. “2010년 7월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검찰은 파견법 위반으로 수사해 기소하지 않았다. 수많은 사업장이 불법파견으로 방치돼왔는데,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했다면 근절할 수 있었다. 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하지 않은 채 비범죄화를 말한다면 법 집행 의지만 의심받을 수 있다.”
형사처벌에 소극적인 검찰로 인해 기업들은 불법파견을 시정할 이유가 없고, 고용부가 검찰 기준을 따라 직접고용에 소극적으로 나선다면, 노동자 처지에선 수년이 걸리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말고는 권리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노조를 만들어 원청과 교섭해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막혀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가입한 금속노조가 지난해부터 지난 4월까지 원청업체인 현대·기아차, 현대제철 등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는 6월 원청업체들이 “노조법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각하했다. 탁선호 변호사는 “2017년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에 대한 항소심 판결 이후, 고용부가 행정 권한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시정지시를 하고,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도록 중노위가 적극적으로 인정해줘야 했다. 정책 방향이 그렇게 돼야 불법파견 문제가 사회적 갈등과 비용, 시간을 최소화하며 해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고용부는 대기업 눈치를 보고, 검찰이 정치를 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사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 위협에 시달린다. “불법파견이라고 판정이 난 공정은 정규직화해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그 자리에 정규직을 배치하고 있다. 고용부가 손놓고, 검찰이 늑장 수사를 하면서 비정규직만 잘리는 꼴이다. 문 대통령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고, 법원에서도 이겨 많이 기대했는데 문제 해결이 장기화되고 있다.” 황호인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 지회장의 말이다. 지금 상황이라면 고공농성이 또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69606622654888&mediaCodeNo=257&OutLnkChk=Y
"정규직 입사했는데 계약직이라고?"…정부 지원금 악용하는 기업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2019-10-20 오후 5:06:04)
직장갑질119, 정부지원금 제도 관련 보고서 발표
"정부 지원금 받기 위해 이면계약하는 기업들 있어…관리·감독 강화해야"
"노동자엔 지원금 빌미로 야근 강요·직장 내 괴롭힘"
직장인 A씨는 한 회사의 정규직 모집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해 합격했다. 그러나 입사 이후 회사 상사들은 A씨에게 담배 심부름 등을 시키고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이는 업무상 지시가 아니라 갑질이라고 판단한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계약 종료를 이유로 A씨에게 퇴사할 것을 권유했다.
A씨는 본인이 계약직이 아니므로 계약 종료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퇴사를 거부했다. 그러자 회사 측에선 A씨가 입사 당시 계약직으로 계약했다고 주장하며 A씨 명의의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내밀었다. 정부 지원금 서류엔 정규직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출한 회사 측이 A씨와의 근로계약서는 계약직으로 이면 작성한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일부 기업들이 이면계약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몇몇 정부 지원금은 기업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A씨 사례처럼 실제 노동 조건은 개선하지 않는 기업들이 서류상으로만 구색을 갖춰 정부 지원금을 타낸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금 받기 위해 이면계약 하는 기업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0일 ‘정부지원금 제도와 직장 내 괴롭힘 보고서’를 통해 “일부 기업들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 지원금을 받고자 이면계약 등을 통해 신청 요건에 맞게끔 계약서 상 노동 조건만 조작하고 있다”며 “서류상으로만 조건을 맞추는 것은 지원금 제도가 추구하는 사업장 자율개선이란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정부는 이면계약, 노동자에게 허위 신청 강요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행되는 직장 관련 정부 지원금 제도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이 있다. 각 지원금마다 조건은 다르지만, 이를 받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경제적인 혜택을 얻는 만큼 대개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인위적 인원 감축 금지, 정규직 채용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중·소·영세사업장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고자 만들어진 정부 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 혜택만 받고 실제 노동자의 근로 조건은 개선하지 않은 기업들의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그중엔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최저임금 이상 임금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노동자에게 임금 일부를 반환하라고 압박하는 사례도 있었다. 일부에선 정부 지원금을 마치 회사에서 주는 혜택처럼 포장하기도, 연봉에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혜택을 포함해 거짓 구인공고를 내기도 했다.
◇정부 지원금 빌미 삼아 야근 강요·직장 내 괴롭힘
아울러 이들 단체는 일부 기업들이 정부 지원금을 빌미로 야근 강요, 퇴사 협박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회사 측에서 직원을 내보내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노동자 스스로 그만두게끔 압박하고 괴롭히는 일도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가 이런 식으로 괴롭혀도 노동자들은 버틸 수밖에 없다.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기 위해선 한 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속해야 한다거나 생애 단 한 번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 등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되면 사업주는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노동자는 정부 지원금 혜택이나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정부에 지원금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일부 정부 지원금 제도에 있는 재가입 기회 제한 조항 때문에 노동자들을 악조건 속에서도 묶여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 지원금 제도 재가입 기간·횟수·사유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직장갑질119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직 사유를 정하지 못하도록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퇴직 사유를 함께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면계약 등으로 정부 지원금이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02101341
정규직 전환하느라 청년 못뽑은 공공기관 (한경, 백승현 기자, 2019.10.21 17:31)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청년 신규 채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 인원을 정규직으로 바꾸느라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자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다는 얘기다.
21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8년 청년고용 미이행 기관 사유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관의 11.9%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사유로 꼽았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해야 한다. 조사 대상은 공공기관 53곳과 지방공기업 27곳이다.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사유로는 ‘정원과 현원 간 격차가 적어 청년 채용을 위한 결원이 부족하기 때문’(55.3%·복수응답)이라는 응답과 ‘결원은 있으나 인건비가 부족해서’(47.4%)라는 답변이 많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때문’이라는 답변은 11.9%였다. 가장 많은 응답률을 나타낸 ‘결원 부족’ ‘인건비 부족’ 등도 정규직 전환과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정규직 전환 정책이 전반적으로 청년 신규 채용을 위축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신 의원은 “정규직 전환 정책이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여력을 약화시켰다는 방증”이라며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은 급증한 반면 ‘채용형 인턴’은 감소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채용형 인턴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인턴은 단순 체험형과 채용을 전제로 하는 채용형이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청년 신규 채용이 어려운 것인지, 채용형 인턴은 왜 감소하고 있는지 등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55712/
[단독] 도넘은 공기업 정규직화…이번엔 건보 1600명 (매경, 김태준, 임형준 기자, 2019.10.21 17:52:36)
사기업 소속 콜센터직원을
건보공단, 본사 정규직으로
3조9천억 적자상태에도 선심
정부 지난달 또 정규직화 압박
◆ 공공기관 정규직 포퓰리즘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간 위탁업체 직원 1600여 명을 내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지난달 내려온 정부 지침 때문인데, 엄연한 사기업의 정규직을 무더기로 `신의 직장`인 공기업 본사 정규직으로 소속을 바꾸는 것이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문재인정부가 사기업 정규직까지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줄줄이 전환하는 것은 당초 취지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이번 건보공단의 정규직 전환 같은 방법 등을 활용해 조합원 수가 2017년 79만6000명에서 올해 4월 101만4000명까지로 21만명 이상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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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건보공단은 최근 콜센터 직원 1572명의 직접고용 방침을 결정했다. 올해 2월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민간 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건보공단은 이달 말까지 고용부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콜센터 등 공공기관이 민간에 위탁한 업무는 `정규직 전환 3단계`에 해당한다.
건보공단 고위 관계자는 "폭탄과도 같다. 정부에서 갑자기 자율 결정을 하라고 한 달 전께 지침이 내려와 매우 곤란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정부는 2017년 7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1단계 중앙정부·공공기관, 2단계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기간제·파견·용역 포함)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올해 2월 정부는 마지막 3단계인 민간 위탁 분야 정규직화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1·2단계에서는 노사와 전문가가 협의기구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 방식을 논의하도록 한 반면 3단계는 각 기관 자율에 맡겼다. 그런데 2월에 자율 결정을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내려놓고 지난달 다시 자율 결정을 재촉한 것이다. 사실상 콜센터 직원들을 건보공단 정직원으로 전환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콜센터 직원은 비정규직이 아닌 10여 개 민간기업 소속 정규직이다.
최근 주택금융공사, 캠코, 한국도로공사 등 몇몇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도 각각 100여 명의 콜센터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부채가 수조 원 증가하고, 작년 3조9000억원 적자를 내는 등 경영실적이 곤두박질쳤다. 이렇다 보니 건보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사내 게시판에서 한 직원은 "제일 만만한 게 공공기관"이라며 "사측은 경영평가에 일자리 성과가 반영되고, 노조 지도부는 상위 노조와 뜻이 맞으니 강행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55714/
콜센터직원은 사기업 정규직…건보공단 노조서도 `부글부글` (매경, 임형준 기자, 2019.10.21 17:53:02)
◆ 공공기관 정규직 포퓰리즘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측이 민간 위탁 콜센터 직원 1572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하자 노동조합원 대다수가 반발하고 나섰다. 여기에는 경영실적이 악화 일로인 가운데 순식간에 직원이 늘어나면 현재 조합원들의 처우 악화가 우려된다는 실리적인 이유도 작용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단지 이뿐만이 아니다. 명분상으로도 비정규직이 아닌 사기업의 정규직을 공공부문으로 흡수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사측과 노조가 반대 여론을 알고도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현재 사내 게시판에는 노조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지부장으로 구성된 노조 지도부는 상위 조직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법률자문을 근거로 "고객센터 노동자는 도급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우리 노조 조합원 문제가 아니다"고 결론지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조의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참여권을 보장했는데도 `권한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취한 것이다. 노조 지도부는 "참여권이 보장된 것일 뿐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일반 노조원들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원 회의에서 한 노조원은 "정권-민주노총-공단노조로 이어지는 노조위원장의 정치적 목적 및 현 집행부의 방향성을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보류하거나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조합원은 "어차피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전환)될 것 같아서 사실상 포기했다"며 "민간 위탁 콜센터 직원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다면 노조에서 탈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측도 직원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콜센터 직원들을 고용할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55715/
文정부들어 공공기관 직원 6만5000명 늘어 (매경, 이지용 기자, 2019.10.21 17:53:06)
인건비 3년새 2.5조 급증
순이익은 매년 `반토막 행진`
기관장 성과급 챙기고 떠나
◆ 공공기관 정규직 포퓰리즘 ◆
https://file.mk.co.kr/meet/neds/2019/10/image_readtop_2019_855715_15716570883945362.jpg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영향은 경영지표 악화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3년간 국내 공기업들의 정규직 인원이 6만명이나 증가하면서 인건비 부담도 2조원 넘게 늘었다. 21일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가 승인한 362개 공공기관의 연도별 정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32만8716명)에 비해 올해 2분기 현재 7만8481명 증가한 40만719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자 기준 공공기관 인원은 2016년 30만8112명에서 2019년 현재 37만3507명으로 6만5000명 증가했다.
2016년 2만명 수준에 달하던 한 해 신규 채용이 작년 3만4000명으로 급증한 것과 정부가 추진해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본사 직접 고용 등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공공부문 인건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타)의 정규직 정원에 직원 평균 보수금액을 곱해 산출한 인건비는 2016년 21조1000억원에서 문재인정부 들어 2017년 22조801억원, 작년엔 23조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2년 전과 비교해 인건비가 2조55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인건비 등 비용이 늘어나면서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공공기관 순이익은 2016년만 해도 15조4000억원에 달했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당해인 2017년 7조2000억원, 이듬해인 2018년엔 7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 중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 9조원, 2017년 4조2000억원에 이어 작년 2조원으로 해마다 `반 토막`으로 줄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공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바뀐 이후 사장과 주요 임원들이 `숫자`를 따지지 않는다"며 "실적은 내 마음대로 올리기 힘들지만 사회적 가치 점수에 속하는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밀어주기만 한다면 얼마든 늘릴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임기가 통상 짧게는 2년, 길어도 3년 정도인 공공기관장들이 일단 신규 인력을 뽑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채용 숫자를 늘려 임기 동안 평가를 후하게 받고 연봉과 성과급을 많이 받은 뒤 나갈 뿐, 그다음 일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 같은 공기업들의 무분별한 채용과 정규직 전환에 `브레이크`를 걸던 기재부도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있다. 기재부는 작년과 올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의 핵심 혁신과제로 소득주도와 일자리 중심 경제 등을 내세우며 공공기관이 신규 인력 충원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2/2019102200098.html
청년채용 못 채운 공공기관들 "정규직 전환 하느라…" (조선일보, 곽창렬 주희연 기자, 2019.10.22 03:01)
3% 의무고용 어긴 80곳중 16곳 "정규직 전환 늘어 채용 못했다"
고용부 "公기관 청년채용 미달은 결원·인건비 부족 등이 원인" 정규직化 영향은 빼고 자료 발표
https://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910/22/2019102200098_0.jpg
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에 맞추려고 무리하게 정규직화를 추진하다 공공기관들이 청년 채용을 늘리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이런 응답은 쏙 빼고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동시에 청년 채용도 늘려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부작용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고용부가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에게 낸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미이행 사유' 자료에 따르면, 작년 조사 대상 447곳 중 80곳(중앙 공공기관 53곳·지방공기업 27곳)이 '정원 3% 이상 청년(15~34세)을 의무 고용하라'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16곳(11.9%)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서"라고 답했다.
고용부는 지난 2월 27일 이재갑 고용부장관이 참석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결과를 담은 회의록에 이런 내용을 넣었고, 특위 위원들에게 배포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회의록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고, 회의 결과를 요약한 보도자료에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청년 고용에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을 뺐다.
◇불리한 결과는 빼놓고 공개한 고용부
정부는 청년 실업 대책의 하나로 공공기관은 한 해 정원의 3% 이상을 반드시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어기면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그럼에도 지키지 않는 곳이 있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신입사원 58명을 뽑았는데, 정원의 1.89%밖에 되지 않아 3%에 미달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그 이유 중 하나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원의 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서울 종로구시설관리공단과 국립대구과학관도 각각 2명(2.02%)과 3명(2.17%)을 새로 뽑았는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청년 채용이 적은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런 조사 결과는 숨겼다. 대신 청년 의무 고용을 못 한 이유로 "청년 채용을 위한 결원 부족, 결원은 있으나 인건비 부족, 경력·전문자격 채용에 따른 연령 초과 등"이라고만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청년 일자리를 줄인다는 결과를 고용부가 감추려 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시 회의에 참석한 여러 청년 단체가 회의록을 봤고, 보도자료에 모든 걸 담을 수 없어 빠진 것이다"라며 "무엇을 감추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하는 답 나오게 한 설문이란 비판도
정부의 설문 문항을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문에 청년 고용을 못 했다는 답이 적게 나오도록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 고용 미이행 사유를 객관식(중복 응답)으로 제시했는데, ▲정원(규정된 인원)과 현원(실제 인원) 격차 적어 청년 채용을 위한 결원 부족(응답률 55.3%), ▲결원은 있으나 인건비 부족 등으로 증원 곤란(47.4%)이라는 항목도 포함됐다. 그런데 정원과 현원 격차가 줄고 인건비가 부족해졌다는 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나타난 측면이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비슷한 답변 항목들이 함께 제시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문이라는 항목은 상대적으로 적게 집계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보라 의원은 "정부가 정규직 전환 정책의 부작용으로 청년 채용이 줄어드는 문제를 숨기기에 급급하다"고 말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92
조선·매경 또 왜곡 비판 ‘기승전→정규직화 탓’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 2019.10.23 16:30)
정규직화 때문에 조선일보 “청년 고용 줄어”, 매경 “공기업 이윤 급감”, 부족한 근거로 내지르기
최근 매일경제와 조선일보가 공기업 경영지표가 악화된 탓과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탓을 ‘무리한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돌린 데 대해, 노동계가 ‘근거없는 기승전 정규직화식 보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지난 22일 “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맞추려고 무리하게 정규직화를 추진하다 공공기관들이 청년 채용을 늘리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근거는 두 개다. 지난해 공공기관 80곳(중앙 공공기관 53곳·지방공기업 27곳)이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 15~34세)으로 신규 고용하는 청년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았는데, 16곳이 ‘정규직화 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서’라고 답했다. (10월22일 “청년채용 못 채운 공공기관들 ‘정규직 전환 하느라…’”)
조선일보 논리엔 전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이 증가한 사실은 빠졌다. 2018년 중앙 공공기관(362곳) 청년고용이무 이행율은 74.3%(269곳)다. 2017년 66.2%에 비해 크게 늘었다. 총 정원 대비 청년채용비율도 7.2%로, 2017년 5.5%, 2016년 5.3%, 2015년 5.0%보다 높다.
지방공기업을 포함해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는 중앙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을 포함한 청년고용의무제 전체 대상기관 447개소 중 367개소(82.1%)가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2017년 80.0%보다 2.1%p 높다. 조선일보는 전체 추세는 빼고 일부 공공기관 경우만 취사 선택해 보도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직접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율’과 ‘청년채용율’을 변수로 회귀분석한 결과 조선일보 주장과 반대 결과가 나왔다. 추세선이 그래프 오른쪽 상단을 향하는 양의 상관관계로 그려졌다. 전환비율이 높을수록 청년채용율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조선일보는 정규직화 때문에 ‘정원과 현원 격차가 적어 청년 채용을 위한 결원이 부족하다’거나 ‘인건비가 부족해 증원이 어렵다’고 해석했으나 허점이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만큼 정원과 현원이 동시에 늘기에 격차 변동은 없다. 또 기존에 비정규직에 지급되던 인건비나 용역비 내에서 처우개선이 이뤄지기에 청년 채용을 줄일 만큼 인건비가 부족해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난 22일 매일경제 기사는 ‘공기업 정규직 급증→인건비 급증→이익 급락’ 순으로 전개된다. 지난 3년간 국내 공기업 정규직이 6만명 늘어 인건비 부담이 2조원 넘게 증가했다며 “인건비 등 비용이 늘어나면서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이 곤두박질친다”는 것이다. 매경은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영향은 경영지표 악화로 나타난다”고 총평했다. (10월22일 “文정부들어 공공기관 직원 6만5000명 늘어”)
인건비가 노동존중 정책 때문에 급증했을까. 지난해 공공기관 인건비 총액 증가율 7.3%는 박근혜 정부 때와 비슷하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인건비 총액은 ‘19조 7123억 원→21조 1369억 원→22조1274억 원→23조7512억 원’ 등으로 늘었다. 공공운수노조 분석 결과 연도별 인건비 총액 증가율은 6.9%, 7.2%, 4.7%, 7.3% 순이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가 크지 않다.
공공기관 수익성 악화는 원자재 가격 변화나 정부 정책 영향을 빼고 말할 수 없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2018년 당기순손실 상위 10개 기관의 순손실은 약 8조 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순이익 하락을 주도했다”며 “1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장성 확대에 따라 지출이 증가했음에도 정부가 국고 보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생긴 적자다. 한전(2위), 석유공사(3위), 광물자원공사(4위), 지역난방공사(6위), 한국수력원자력(8위) 등 적자는 원재료 가격 변화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매경은 ‘노동존중정책→당기순이익 급락’ 논리를 세웠다.
이 경우도 회귀분석 결과 매경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매경 논리대로라면 그래프에 점들이 X축 아래로 쏠려야 하는데,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그래프가 나왔다. 공공운수노조는 “기관 수익성 악화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때문이 아닌 다른 요인 때문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http://speconomy.com/news/newsview.php?ncode=1065598292413775
건보공단 콜센터 직원 ‘1600명’ 정규직 전환 후폭풍…‘국민청원’까지 점령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2019-10-23 16:41:26)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실상 콜센터 직원 1600여명을 내부 정규직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달 내려온 정부 지침 때문인데 건보공단 내부 직원과 국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개적 채용 비리 꼭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을 하루만에 3200여명의 동의를 받아 도 넘은 공기업 정규직화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가늠케 한다.
앞서 지난 21일 <매일경제>는 건보공단이 민간 위탁업체 직원 1600여명을 내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2월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민간 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콜센터직원 1572명에 대한 처우에 대한 결과는 10월말까지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방침은 엄연한 사기업 정규직을 무더기로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 본사 정규직 소속을 바꾸는 것이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콜센터 직원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10여개 민간기업 소속 정규직이다.
공기업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정년까지 보장되며 평균 연봉도 민간기업과 ‘2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많다. 콜센터 등 공공기관이 민간에 위탁한 업무는 ‘정규직 전환 3단계’에 해당한다.
앞서 정부는 노사와 전문가가 협의기구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 방식을 논의하도록 한 1·2단계와 달리 3단계는 기관 자율에 맡겼다. 그러나 지난달 자율 결정을 재촉하면서 사실상 건보공단에 콜센터의 정직원 전환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최근 주택금융공사·캠코·한국도로공사 등 일부 공기업·공공기관도 각각 100여명의 콜센터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현재 건보공단 내부적으로도 콜센터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기존 건보공단 직원과 달리 면접 등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동일한 처우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3조9000억원의 적자를 낸 건보공단은 최근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개적 채용 비리 꼭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23일 4시 기준 하루만에 325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 A씨는 “현 정부의 비정규직화의 정규직화를 채용의 근거로 두고 있지만 엄연히, 공정하지 못한 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기득권의 채용비리”라며 “고용센터 직원의 추가 채용을 통해 몸집 부풀리기에 나서고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채용과정에서 필기나 면접없이 도장 하나만으로 본사 정규직이 되는 시스템을 통해 기득권의 지인들이 무분별하게 공단의 직원으로 입사하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채용비리’가 공개적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다음날인 23일 ‘저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입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청원자 B씨는 “건보공단의 적자가 과연 상담사 직접고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현재 도급업체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비용을 건보공단에서 직접 상담사에게 지불한다면 도급업체가 상담사관리 및 업체운영비용 등으로 가져가게 되는 중간수수료비용을 절약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만약 적자가 인건비에 관련된 적자라고 한다면 상담사 직접고용에 대한 적자보다 최근 3년간 정규직직원에 대해 매년 1000여명씩 과도하게 채용하고 단기간근로자의 무분별한 채용이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B씨는 “정규직 입장에서 필기나 면접 없이 채용되는 과정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점 저 또한 이해한다”며 “다만, 근로자로서의 인권을 존중받고 근무환경 및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싶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https://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232115005&code=940702
[팩트체크]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청년 일자리 빼앗았나 (경향, 이효상 기자, 2019.10.23 21:15)
청년채용 비율 1.7%P 증가
5년 동안 상승폭 가장 컸다
의무고용비율 82% 충족 4년 전보다 12%P 늘어
야당, 일부 사례 들며‘을 대 을’ 대결만 부추겨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정말로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을까. 국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야당 의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으로써 청년들의 신규 채용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통계를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채용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시정하고 ‘결과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 추진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절차의 공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 청년과 비정규직의 ‘을 대 을 대결’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지난 21일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는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한 공공기관 사례를 들어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걸림돌로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공공기관의 청년채용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447개 공공기관 중 367곳(82.1%)이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했다. 이행률은 2015년의 70.1%, 2016년과 2017년의 80.0%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들 기관의 청년채용 비율도 6.9%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본격 추진된 지난해 청년채용도 적극적으로 이뤄진 셈이다.
공공운수노조가 분석한 결과를 봐도,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채용 비율은 최근 5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362개 기관을 대상으로 무기계약직을 정원에 포함시켜 분석했는데, 지난해 정원 대비 청년채용 비율은 2017년보다 1.7%포인트 오른 7.2%로 집계됐다. 2015~2017년 전년 대비 청년채용 비율 증가폭이 0.2~0.3%포인트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급격히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청년채용률 증감에 미친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전환 비율이 높은 기관일수록 청년채용률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년이 채용될 자리가 부족해진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현재 정부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원 역시 동시에 늘어난다.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수인 결원 역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인건비가 큰 폭으로 상승해 청년채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인건비 총액은 7.3%, 2017년에는 4.7% 인상돼 정권교체 전인 2015년 6.9%, 2016년 7.2%보다 오히려 낮았다. 또 정부 가이드라인이 전환자들의 처우 개선을 비정규직 시절 지급되던 인건비 또는 용역비 범위에 준해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청년채용을 저해할 수준의 인건비 부족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전환 대상 비정규직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도 청년과 비정규직은 하나의 일자리를 두고 싸우는 직접적인 경쟁 대상이 되기 어렵다. 노동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은 주로 청소, 경비 등 지원업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청년 선호 일자리는 공개경쟁 등의 채용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www.mk.co.kr/opinion/journalist/view/2019/10/866200/
[기자24시] 공공기관 정규직화, '직무급제'로 풀어야 (매경, 경제부 = 김태준 기자, 2019.10.24 00:04:01)
이달 초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가 경제상황을 브리핑하면서 "톨게이트 수납원이 없어지는 직업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나"라고 말을 던졌다가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는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한국도로공사 본사 점거사태를 수습해 보려는 입장에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말이었다. 고의였는지 말실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문제 원인을 제공한 사람조차 뭔가 잘못돼 간다는 걸 실토한 셈이라 반향이 컸다.
이 일의 발단은 정권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재인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단순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면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국정과제 제1호로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제로`를 추진했다. 이 같은 정부 노선은 `세 불리기`에 목말랐던 민주노총의 전략과 맞아떨어졌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들의 희망을 조직화하기 시작했다. 톨게이트 노조 사태에 끼어든 민주노총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를 거부하고 본사 직고용을 요구 중인 게 대표적이다. 매일경제가 지난 22일자로 A1면에 단독 보도한 건보공단 콜센터 직원 1600여 명 정규직 전환도 건보공단 노조 측은 "본사 고용 대신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옵션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나중엔 톨게이트 노조처럼 본사 직고용을 가지고 다툴 게 뻔하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는 `희망고문`을 하고 사기업 근로자에게는 공기업 정규직에 비해 불공정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노조의 전략일 것이다.
들불처럼 번진 정규직 전환 요구를 막을 순 없지만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다. 직무 성격을 비롯해 난이도, 책임 정도에 따라 급여를 달리 결정하는 직무급별 임금체계(직무급제)가 해답이다. 정규직이라도 하는 일이 다르면 다른 보수를 받는 직무급제하에서는 기존 정규직들의 반발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공정성 시비도 줄어든다. 힘들고 위험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이라면 정규직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 게 `정의`에 부합한다. 업무 난이도·책임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정규직은 같은 직무를 하는 비정규직과 비슷한 급여를 받아야만 한다. `동일노동·동일임금`만큼 확실한 노동원칙은 없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52
민영화된 사업장의 재공영화로 위험의 외주화 개선 가능 (참여와 혁신, 최은혜 기자, 2019.10.24)
공공부문 아웃소싱 업무의 재공영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공공부문에서는 민영화가 추진됐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늘어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국회도서관에서는 공공부문 아웃소싱 업무를 재공영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 이하 공공노련)이 주관하고 최인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이제 어느 누구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안정적인 서비스보다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민영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정성, 위험의 외주화,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 및 처우 문제를 비롯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저하는 민영화된 사업장의 재공영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서 파생된 여러 문제는 단순하게 노동자들의 고용문제가 아니라 민영화된 공기업의 재공영화를 비롯한 보다 근본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재공영화’라는 새로운 정책대안 도출을 통해 노동조합의 역할을 되짚어보는 생상적인 장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정부 정책, 문제점은?
허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신공공관리’에 기반한 정부규제의 완화와 민영화 정책이 나타났다”며 “최근 신공공관리의 대항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가치’가 등장한 것은 향후 정책패러다임 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허인 객원연구위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점검정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기술주식회사(이하 수기주)의 사례를 소개했다.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기주는 3단계 민간위탁으로 분류됐다. 수기주노조는 오분류됐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 7월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선정돼 ‘발전 5사 경상정비 통합 노사전협의회에 준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허인 객원연구위원은 수기주 사례의 핵심 쟁점으로 ▲고용계약 성격 ▲전문직종의 전환 제외 ▲심층논의 필요사무 결정 등을 꼽았다. 특히 허인 객원연구위원은 “수기주 건이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선정된 이유는 오분류 판단 결과 민간위탁으로 판단했으나 이후에도 정규직 전환 여부를 두고 갈등 및 논란 지속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최근까지도 각 주체들은 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인 객원연구위원이 밝힌 ‘점검정비업무에 관한 수공-업체간 간담회 결과’에 의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점검정비관련 인원만을 논의 ▲발전사 전환대상 및 비전환대상과 유사하므로 민간위탁의 처우개선 방식으로 진행 ▲점검정비용역의 경우도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는 등 1단계 해당 안 됨 등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수기주와 에코엔, 베타는 1단계 적용을 위해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고 부경은 전체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업체에 대한 보상을, 와텍은 3단계 민간위탁 처우개선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허인 객원연구위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검정비업무를 단순업무로 규정했다가 재공영화 기회에서는 고도의 전문 기술용역으로 재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은 물론 시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보편적 서비스에 역행하는 행위를 진행하고 있다”며 “1998년 수기주의 민영화 당시의 논리를 뒤집고 한국수자원공사 조직만 키우겠다는 논리로 비추어져 사회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3단계 정규직화 정책을 진행하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보다는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결과를 내놓기를 바라고 있다”며 “정부가 명확한 개입 없이 예산과 정원을 동결한 가운데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성과에만 급급한 정책방향이 공공기관의 약 41%가 자회사 형태로 정규직화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한전산업개발의 사례를 들며 “전략산업 구조개편과 한전산업의 민영화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불안정, 위험의 외주화 및 공공서비스 약화의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서 파생된 문제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민영화된 기업의 비효율성, 공공성 약화를 바로잡는 재공영화의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파견업체 노동자들의 공동대응이 재공영화 방안과 연계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노사전협의체 운영을 위해 노력 중”
공공부문 아웃소싱의 결과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특히 김혜진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공공성과 효율성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부문 아웃소싱 분야의 재공영화라는 측면뿐 아니라 ‘앞으로 증가할 공공사회서비스에서의 고용구조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도 적용 가능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자리한 윤요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과장은 “정부는 노사전협의체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지난 2월 당정협의와, 5월 노사전협의체 구성 이후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종훈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서기관 역시 “노사전협의체 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어렵다”며 “미흡하지만 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노사 동수의 대표단 구성 등을 통해 근로자 대표단 공고가 완료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이라며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103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넘어 민영화한 서비스 재공영화로" (매노, 김미영 기자, 2019.10.25 08:00)
한국노총·공공노련 '공공부문 아웃소싱 업무 재공영화 방안' 국회 토론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2017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18만명이 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됐다. 이 중 41%는 자회사에 고용됐다. 공공기관 예산과 정원을 동결한 채 정규직화 규모에 치우친 정책이 초래한 결과다. 그런 가운데 공공부문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자원 시설 유지·보수 업무와 발전시설 점검·정비 업무처럼 민영화한 공공서비스를 다시 공영화하라는 주장이다.
한국노총과 공공노련이 주관하고 최인호·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공공부문 아웃소싱 업무 재공영화 방안' 토론회가 24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지금 '재공영화'를 이야기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20만5천명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이 왜 이렇게 많은지 원인을 제대로 분석한 적은 없다.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다.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민영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수자원기술주식회사 사례를 분석한 허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정부의 민영화 정책 흐름에 따라 수자원 유지·보수 업무를 민영화했지만 서비스 질만 저하됐을 뿐 기대했던 기술 고도화나 효율성 증대·경쟁시장 활성화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결과적으로 업무 성격과 질은 달라지지 않은 채 퇴직임원들을 위한 노후보장 자리를 만드는 형국이 됐다"며 "필수공공재인 물 산업을 재공영화해 공공가치 본래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재공영화는 우리에게 낯설지만 해외에서는 광범위한 사회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45개 국가에서 적어도 835개 기관을 재공영화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경영학)는 "신자유주의 이념적 토대를 제공한 영국에서 최근 공공부문 인소싱 또는 재국유화 등으로 표현되는 일련의 재공영화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2008년 이후 촉발된 긴축재정정책으로 인해 공공부문 비용절감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보수당과 노동당을 가리지 않고 재공영화 흐름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채 교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넘어 현재 아웃소싱된 공공서비스가 효율성과 서비스 질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냉정하게 평가하면서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에 관해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4684.html
환호에 묻혔던 의문의 귀환 “어떤 방식의 정규직 전환인가?” (한겨레, 김정필 기자, 2019-10-27 09:21)
[토요판] 뉴스분석 왜?
공공부문 정규직화, 자회사로 전환 논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부 정책
도로공사, 갈등 내포한 국회 중재
본사 점거농성…수납원별 분리 고용
2017년 7월 정규직 전환 1호 사업장
인천공항, 자회사 정규직 전환 30%
“갈등 유보 형태로 정책 진행” 우려
▶ 2017년 7월 인천공항(인천국제공항공사), 2019년 10월 국회(한국도로공사)에서 2년여의 시차를 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공을 들이는 정부의 상징적 이벤트가 열렸다. 정규직화를 공공에서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키겠다며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정부 행보는 긍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 하지만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을 명확히 풀지 않고 가는 방식은 정책의 지속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통행료 수납업무 노동자 현안 합의 서명식. 노사 중재에 나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 위원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수 치는 사이에서 노사 양쪽 대표가 합의안 증서를 들고 악수했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 사진과 함께 노사 갈등이 해결된 듯 보도했다. 그런데 이날 합의에는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조가 빠졌다. 보름 남짓 지난 25일 현재 도공 톨게이트 노조 조합원 250여명은 여전히 도공 김천 본사에서 농성하고 있다.
통행료 수납업무는 원래 도공 직원이 담당하다가 2008년 12월부터 전면 외주화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2020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여명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도공은 지난 7월1일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이하 도공서비스)를 설립했다. 외주사업체 소속 통행료 수납업무 노동자를 본사가 아닌 자회사 도공서비스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도공의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려면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도공은 올해 상반기 외주사업체의 톨게이트 통행료 수납업무 노동자 6500여명에게 자회사 도공서비스의 정규직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5천여명은 이를 수용했다. 나머지 1400여명은 본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했다. 일자리를 잃은 1400여명은 앞서 ‘도공으로부터 실질적 노무관리를 받고 있었다’며 도공 노동자임을 인정해 달라고 소송하고 있었다.
이들 중 400여명이 지난 8월 대법원에서 도공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도공은 이들을 직접고용하기로 했지만, 1심(900여명)과 2심(100여명)이 진행 중인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본 뒤 판단하기로 했다. 지난 9일 노사 합의 서명식에서 직접고용 인원에 추가된 건 2심 진행 중인 100여명만이다. 1심이 진행 중인 900여명은 일단 임시직으로 고용하고, 1심이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면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전원 직접고용” 대 “1심 뒤 결정”
국회 합의 서명식 이후에도 도공 노사가 풀어야 할 문제는 쌓여 있다. 양쪽이 주장을 달리하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1심이 진행 중인 조합원의 직접고용 여부다.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조는 대법원이 통행료 수납업무 노동자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한 만큼, 1심이 진행 중인 조합원 900여명도 곧장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한다. 지난 23일 1심에서 승소해 2심이 진행 중인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조 조합원 2명이 낸 가처분 사건에서는, 서울고법이 영업소와 고용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수납원 모두의 파견 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2심 판결 선고까지 도공 노동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반면 사쪽은 1심 진행 중인 조합원은 선고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태도다. 도공의 한 관계자는 “2015년부터는 불법 파견 요소를 거의 제거했다. 2015년 이후 외주사업체에 입사한 수납원들은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톨게이트 노조는 2015년 이후 입사자 14명이 이미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반박한다.
둘째, 자회사의 고용 안정성 여부다. 도공서비스는 톨게이트 통행료 수납을 고유업무로 한다.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조는 도공이 2022년 스마트톨링(통행료 자동 부과 시스템) 도입을 예고한 탓에 도공서비스가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도명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고용 불안을 해소하겠다고도 하지만, 매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지정 승인을 받아야 해 정부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사쪽은 인위적 인력 감축은 없을 거라고 반박한다. 도공의 한 관계자는 “스마트톨링을 도입해도 톨게이트당 최소 한개의 현금 수납 차로 유지와 교대근무 인력 등을 고려하면 전체 인력(6천여명)이 크게 줄지 않는다. 평균 연령이 50대라 자연 감소도 생각해야 한다. 기타공공기관이 되면 예산 등 정부 관리를 받게 돼 고용 안정성이 오히려 커진다”고 말했다.
셋째, 도공에 직접고용된 수납원들의 처우다. 현재 수납업무는 자회사가 맡고 있어 도공에 직접고용된 수납원들은 신규 업무를 해야 한다.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조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고용된 수납원 380명 중 200명이 지방으로 발령났고, 일부 숙소도 임시 컨테이너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공의 한 관계자는 “도공은 전국 고속도로를 관리한다. 수도권에만 배치할 수는 없다. 기존 정규직도 마찬가지다. 숙소는 하루아침에 마련할 수 없어 각 지사 사정에 맞춰 후속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경쟁채용 놓고 갈등
2017년 5월12일 취임 뒤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당시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올해 안에 공사 소속 비정규직 1만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화답했다. 인천공항공사 노동자들은 박수를 쳤다. 행사가 끝날 무렵 문 대통령에게 “어떤 정규직으로 전환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박대성 지부장의 디테일에 대한 언급은 환호에 묻혔다. 당시 언론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의 신호탄을 쐈다고 평가했다. 지금 그 신호탄은 2년여째 허공을 맴돌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2017년 9월 자회사 인천공항시설관리, 지난 4월1일 인천공항운영서비스를 설립했다. 외주사업체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외주사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만여명 중 25일 현재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은 3천여명이다. 소방대 등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하는 2900여명은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말까지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협의회에서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실무 절차를 합의해야 한다. 외주사업체와 한 용역계약이 내년에 순차적으로 모두 종료되기 때문이다. 사쪽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계획이 발표된 2017년 7월 이후 외주사업체에 입사한 노동자 3천여명은 일부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인·적성 검사, 면접 등 경쟁 채용을 거쳐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는 태도다. 민주노총 인천공항지부 쪽은 일부 채용 탈락자가 생기는 정규직 전환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선다.
신철 민주노총 인천공항지부 정책기획국장은 “채용 비리는 수사로 밝혀낼 문제다. 경쟁 채용을 한다고 채용 비리자들이 걸러지겠나. ‘고용 안정’ 조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약속에 반하는 조처”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6월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여명 중 18만여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자회사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비율이 전환자 5명 중 1명꼴이다. 공공부문 정규직화라는 정책 목표는 바람직하지만 성과 지표에 초점을 맞춰 무리하게 추진되면 갈등이 나중에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상임활동가는 “자회사 정규직 전환은 간접고용 방식과 유사한 측면이 크다. 현재 정규직 전환용 자회사들은 독립경영보다는 거의 인력 공급형 구조로 모회사에 종속돼 있다. 모회사는 자회사의 노동조건 결정권을 갖지만 법적 사용자가 아니다. 자회사 노조가 실질적 책임이 있는 모회사에 직접 교섭하라고 요구해도, 모회사는 뒤로 빠지려 할 수 있다. 갈등을 유보한 형태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9088900002?input=1195m
비정규직 평균 월급 173만원…정규직의 절반 수준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2019-10-29 12:00)
근속기간 차이 5년5개월…한시적 근로자 사회보험·근로복지 수혜율 줄어들어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222만명…남성·기혼·30대 활용률이 더 높아
비정규직 근로자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약 173만원으로, 정규직 월급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속기간이 지난해보다 2개월 줄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평균 근속기간은 5년 5개월로 벌어졌고,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비정규직이 30.8시간, 정규직은 38.8시간으로 8시간 차이가 났다. 근로자 전체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율은 대체로 개선됐지만,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9일 통계청의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72만9천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만5천원(5.2%) 증가한 것이지만, 정규직 월평균 임금(316만5천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55% 수준에 그친다.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시간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92만7천원에 그쳤고 파견 또는 용역, 재택근로자를 통칭하는 비전형근로자의 임금은 185만8천원이었다. 한시적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1년 전보다 2.3% 늘어난 186만원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합친 임금근로자 임금은 월 264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평균 근속기간은 작년보다 더 벌어졌다. 정규직 근로자의 현재 직장에서 평균 근속기간은 7년 10개월(8월·이하 동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개월 늘었다. 비정규직은 2년 5개월로 2개월 감소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평균 근속기간 차이는 5년 5개월로 커졌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한시적 근로자와 비전형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각각 2년 5개월, 2년 6개월에 불과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년 11개월로 조사됐다. 작년 동월보다 2개월 줄어든 수치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비정규직은 작년보다 0.4시간 줄어든 30.8시간, 정규직은 0.5시간 감소한 38.8시간이었다.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서도 한시적 근로자의 주당 취업시간은 32.3시간, 시간제 근로자는 18.9시간, 비전형 근로자는 35.5시간이었다.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 취업시간은 주 35.9시간이다.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율은 대체로 개선됐지만,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회보험 가입률을 보면 임금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률이 0.3%포인트 하락한 69.5%, 고용보험은 0.7%포인트 하락한 70.9%였다. 건강보험은 0.2%포인트 올라 75.7%였다. 비정규직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률은 1.3∼2.1%포인트씩 올랐지만,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 3대 사회보험 가입률이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복순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전문위원은 "한시적 근로자의 상당수가 고령층이라면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연령제한을 받기 때문에 가입률이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달 근로복지 가운데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여금을 받는 비율은 1년 전보다 1.6%포인트 줄어들어 68.8%로 나타났다. 퇴직급여와 시간외수당, 유급휴일 수혜율은 0.1%포인트씩 늘어 각각 74.0%, 48.2%, 62.9%였다.
비정규직의 경우 퇴직급여와 시간외수당 수혜율이 1%포인트 이상 늘었다. 퇴직급여 수혜율은 42.9%, 시간외수당은 25.9%였다. 유급휴일과 상여금 수혜율은 각각 0.9%포인트, 0.4%포인트 증가한 33.0%, 38.2%였다.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을 받는 비율이 2.8%포인트 내린 45.7%에 그쳤고, 퇴직급여 수혜율도 2.4%포인트 떨어져 54.5%였다. 유급휴일과 시간외수당 수혜율도 1.7%포인트, 0.4%포인트 낮아졌다.
최근 1년간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및 훈련을 받았다는 응답은 53.9%로, 지난해보다 2.6%포인트 하락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육 경험 비율이 3.0%포인트 떨어져 정규직(-1.5%포인트)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임금근로자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비율은 71.4%로, 이 가운데 정규직은 74.3%, 비정규직은 66.3%였다. 전체 노동조합 가입비율은 12.3%로, 0.2%포인트 하락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3.0%에 그쳤다.
임금근로자의 60.8%가 월급제로 임금을 받고 있고 연봉제가 17.7%, 시급제가 9.5%였다. 비정규직 가운데서는 시급제가 21.8%로 두 번째로 많았고, 정규직 가운데서는 연봉제가 23.9%를 차지했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택했다는 대답은 2.2%포인트 늘어난 55.2%였다. 자발적으로 택한 사유는 근로조건(55.6%)이 첫 손에 꼽혔다.
한편 임금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현황을 보면 임금근로자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221만5천명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활용률이 12.2%로, 여성(9.0%)보다 더 높았고 기혼이 11.4%로 미혼(9.4%)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6.0%, 40대가 12.9%, 50대가 9.6%였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근로자 가운데서도 이를 희망하는 비율이 38.4%로 나타났고 대다수가 선택적 근무시간제와 탄력적 근무제, 근로시간 단축 근무제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234775
비정규직 왜 폭증했나…해명 감안해도 '역대급'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19-10-29 12:00)
통계청 "국제기준 변화로 조사 문항 바꿔…기존 통계와 단순 비교 안돼"
새로 포착된 기간제 노동자 제외해도 비정규직 증가폭 역대 2위로 추정
기재부 "재정일자리 사업 효과·비정규직 집중 업종 고용 개선 영향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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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그래픽=통계청 제공)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새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폭이 전년에 비해 최소 10배 이상 급증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748만 1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661만 4천명보다 86만 7천명 증가한 결과로,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같은 기간 전체 임금 노동자는 2055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1만 4천명 늘었고, 정규직 노동자는 1343만 1천명에서 1307만 8천명으로 오히려 35만 3천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한 비중은 36.4%로, 전년동월대비 3.4%p 올라 이 역시 역대 최고 기록이다.
◇"기준 바꿔 기간제 최대 50만명 유입…기존 통계와 단순 비교 못해"
이처럼 급격히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한 데 대해 통계청은 관련 기준을 강화하면서 기존에 포착하지 못했던 기간제 노동자가 새롭게 통계에 잡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병행조사의 효과로 그동안 포착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로 포착했다"며 "금년도 조사에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약 35만에서 50만 명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년도 부가조사와 전년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며, 그 증감비교는 이용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ILO(국제노동기구)는 기존 종사상지위분류가 최근 고용형태를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제 종사상지위분류를 25년 만에 개정해 지난해 권고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올해 처음으로 국제 종사상지위분류 병행조사를 실시했는데, 기존에 없었던 고용예상기간, 고용계약기간 등 '기간' 기준을 강화하고 임금노동자를 세분화하면서 기존 조사에 빠져있었던 기간제 노동자들이 새롭게 통계에 편입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본 조사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느냐?'는 문항이 있었는데, 병행조사에서는 예상기간을 묻는 문항이 추가됐다"며 "본인의 계약기간이 정해졌다고 환기시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응답비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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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및 비중(자료=통계청 제공)
실제로 기간제 노동자는 379만 9천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50.8%를 차지했는데, 전년에는 300만 5천명(45.4%)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유형이 중복되는 경우를 감안해 재분류하면 기간제 노동자가 포함된 한시적 노동자 규모는 417만 7천명(55.8%)로 전년동월 329만 6천명(49.8%)보다 88만 1천명 급증했다. 다만 통계청은 실제로 기간제 노동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조사방식의 변화로 착시 효과가 일어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조사 결과를 살펴봐도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에서 포착된 기간제 노동자는 179만 1천명으로, 오히려 전년동월대비 6.9% 감소(-13만 4천명)했다.
통계청은 올해 정규직 노동자가 감소한 이유도 그동안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답해 정규직으로 집계됐던 노동자들이 대거 기간제 노동자로 빠진 영향이 컸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해명 받아들여도 비정규직 역대급 증가…"재정일자리 사업 등 영향 컸을 듯"
하지만 통계청의 해명을 받아들여도 이번 비정규직 증가폭은 역대 2번째로 높은 기록으로 추정된다. 새로 추가된 기간제 노동자를 최대치인 50만명으로 가정해 걷어내더라도 이번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폭이 36만여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기존 최대 증가 기록은 집계를 처음 시작한 2003년에서 2004년으로 넘어가면서 78만 5천명 급증했던 때이고,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폭이 30만명을 넘어선 때는 2011년 8월(33만 9천명)과 같은 해 3월(30만 1천명) 뿐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기로 좁혀 살펴보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2018년 3만 6천명, 2017년 9만 7천명 증가한 데 비해 올해는 적어도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은 "올해 들어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비정규직도 늘어났을 것"이라며 "전체 임금근로자가 51만 4천명 늘었으면 비정규직 비중이 33% 정도 되므로 그에 따른 증가가 약 15만~20만명 정도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노인일자리 등 재정 일자리사업 확대 효과나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숙박·음식, 고용복지 분야의 고용개선,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타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한 요인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18282
[현장에서] 한국만 비정규직 급등했는데···ILO 탓이라는 정부 (중앙일보, 세종=김도년 기자, 2019.10.29 13:50)
지난해 3.6만 늘어난 비정규직, 올해는 86만 늘어
어제 늦은 오후부터 기자실 분위기는 술렁였다. 국내 비정규직 규모를 측정한 통계를 이례적으로 통계청장이 직접 발표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참담한 결과가 나오리란 취재진의 예상은 적중했다. 올해 8월 기준 1년 새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는 86만7000명. 지난해 8월까지는 같은 기간 3만6000명이 늘었지만, 올해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마치 이말을 하고 싶어 직접 브리핑에 나선 듯 "지난해와 비교해 비정규직 증감 규모를 온전한 증감으로 해석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통계 조사 방식을 바꿨더니 비정규직 규모가 35만~50만명가량 늘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기존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만 물었다면 이번엔 고용 예상 기간까지 조사한 결과, 기간제 비정규직이 늘게 됐다는 설명이다. 쉽게 말해 과거 조사에선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응답해 '정규직'으로 분류된 사람이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고용 예상 기간이 3개월 정도 된다'고 응답하게 되면서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분류됐다는 의미다. 이런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강화한 기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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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빠진 고용의 질.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더 자세한 통계 만들었다면서, 정부 "작년 통계와 비교 말라"
조사 방식 변경으로 기존엔 정규직으로 '잘못' 잡혀 있던 비정규직 규모가 숫자로 확인된 것은 통계가 한 단계 진일보한 일이다. 강 청장도 비정규직 규모를 더 자세히 포착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해보다 정규직이 크게 줄고(35만3000명), 비정규직이 급증한 사실이 더 정밀해진 조사 방식으로 파악될 수 있었다면 정부가 할 일은 분명하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통계청장이 직접 "과거 통계와 비교하면 통계 이용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난데없는 해석을 붙인다. 정책당국인 기획재정부는 한술 더 뜬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다른 조사에선 기간제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 이번 조사에서 통계 (조사 변경)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조사 방식 변경 고려해도 비정규직 최소 36만명 급증
이런 정부 해석은 통계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비정규직이 급증한 엄연한 사실을 은폐한다. 조사 방식 변경으로 늘어난 비정규직 규모(35만~50만명)를 참작하더라도 올해 비정규직은 최소 36만7000명에서 최대 51만7000명이 증가했다. 위험에 부닥치면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는 타조처럼, 정부는 숫자가 말해주고 있는 고용시장의 위험 징후를 애써 외면하는 것이다
같은 통계청 자료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파악한 비정규직(Temporary Workers) 규모도 나와 있다. 올해 8월 기준 한국의 비정규직은 전년 대비 76만70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8월 증가 폭(11만7000명)보다 7배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독일·영국·캐나다·네덜란드·폴란드 등 다른 나라에선 비정규직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한국만 급증했다.
노인 단기 일자리, 초단기 알바 증가에 따른 당연한 결과
최근 고용 동향 흐름을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리란 건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고용률 상승 등을 근거로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노인 단기 일자리 등 재정 사업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음식·숙박업 아르바이트 증가, 1~17시간 초단기 근로자 증가 등이 고용률 상승의 원인이었다. 고용 동향 통계를 분석하면 모두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과거 수치와 비교할 수 없는 통계는 '깜깜이' 통계다. 그런데 통계청은 정밀한 비정규직 규모를 측정했다고 해놓고, 다른 의미를 부여해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한다. 악화된 지표에 전 정권 탓, 외부 요인 탓으로 책임을 돌리던 정부가 이제는 '통계 탓'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9090800002?input=1195m
불어난 비정규직 87만명…"조사변경 탓"외 남은 최소 37만명은?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2019-10-29 16:27)
정부 "기간제 근로자 추가 포착…과거 통계와 비교 불가"
전문가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쓰려는 기업 수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힘써온 가운데, 비정규직 규모가 1년 전보다 86만7천명 불어났다는 통계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등 정규직화를 독려해온 점을 고려하면 의외의 결과다.
이에 화들짝 놀란 정부가 브리핑을 열고 조사 방식의 변화로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 35만~50만명이 새롭게 포착됐기 때문에 과거 통계와 증감을 비교하는 게 불가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새롭게 포착된 인원을 걷어내더라도 최소 37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증가폭은 여전히 압도적인 규모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노동시장의 틀을 바꾸기 위해 추진한 일련의 정책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커지면서 기업이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부작용이 통계로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 공표 직후 강신욱 통계청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연이어 브리핑을 열고, 이번 조사는 국제노동기구(ILO)가 25년 만에 개정한 종사상 지위분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병행 조사'를 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약 35만∼50만명이 추가 포착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때 근로자에게 '고용 예상 기간'에 대한 질문을 추가로 묻자 상당수의 응답이 '(기간이 정해진 바) 없다'에서 '있다'로 변경됐고, 계약 종료일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계약이 종료될 사건이 존재하면 '고정기간 근로자' 또는 '단기임시근로'로 포함돼 비정규직으로 잡혔다는 게 통계 당국의 설명이다. 따라서 올해 조사를 과거 통계의 증감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한편에선 그간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통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통계청이 스스로 고백한 것이냐는 비아냥도 나왔다. 정부는 이번에 비정규직 규모가 급증한 것이 통계 조사 방식의 변화 때문이라는 근거로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 조사',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제 근로자 수, 고용 형태별 근로자 공시 등 다른 조사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제시했다.
고용부의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기간제 근로자는 179만1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9% 감소(-13만4천명)했으며, 임금근로자 중 기간제 비중도 12.1%로 1.1%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제 근로자 수를 보더라도 전년 동월 대비 10.8%(16만6천명) 증가하긴 했으나 증가폭은 과거 추세를 유지하는 모습이었다. 고용형태별 공시 현황 자료(3월말 기준)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의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2017년 24.1%, 2018년 23.5%, 2019년 22.3%로 지속해서 감소했다.
정부의 이러한 설명에도 '전년 대비 늘어난 비정규직 86만7천명 가운데 이번에 추가 포착된 기간제 근로자(35만∼50만명)를 제외한 37만∼52만명으로 비교하더라도 예년에 비해 여전히 압도적인 증가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늘면서 비정규직도 함께 늘었고,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특이 요인으로 튀는 통계"(김용범 기재부 차관)라는 언급도 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설명과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기업에서 정규직을 안 쓰고 비정규직을 쓰려는 수요가 많은 데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이며, 그런 점이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보다 영향이 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 하강 국면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노동시스템을 개혁하면 상대적으로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효과밖에 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16년째 하는 조사인데 시계열 비교가 불가능하다면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구분해서 발표해야지, 통계청이 스스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계약 기간에 대해 추가 설문을 한 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는 키(key) 질문은 아니다. 비정규직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하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가 안 좋은 가운데 구조조정을 하고,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 고용이 안 늘어나니 노인 일자리를 10만여개 늘렸고, 청년층은 단시간 근로가 증가했는데, 이는 모두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며 "정책 효과로 비정규직이 늘어난 사실을 받아들이고,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872384&code=61121111&cp=nv
‘하루 1시간’ ‘꽁초줍기’…단기일자리 늘리기가 비정규직 폭증 이유 (국민일보, 모규엽 기자, 2019-10-29 17:43)
비정규직이 지난해보다 올해 무려 86만7000명이나 늘어난 것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단기일자리를 대폭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청년 취업과 30·40대 고용이 불안한 가운데 주로 노인일자리와 청년 단기아르바이트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기 일자리 사업이 비정규직 숫자를 크게 늘린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하는 각종 지표를 살펴보면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40대와 제조업이 계속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인일자리가 전체 고용률을 높이고 있다. 비정규직인 노인일자리가 전체 고용을 높이는 ‘착시’ 현상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이달 중순 발표한 ‘2019년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40대의 일자리는 전년에 비해 2만개 줄었고, 30대는 1만5000개 증가에 그쳤지만 60대 이상은 28만2000개나 늘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정부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보건·사회복지에서 17만3000개나 일자리가 늘었다. 반면 건설업에선 일자리가 5만6000개 줄었다.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에서도 이런 경향은 두드러진다. 취업자 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60세 이상에서 38만 명이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주된 신청 대상인 만 65세 이상에서 23만1000명이 늘었다.
설상가상으로 비교적 안정적 일자리인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45만2000명이 줄어든 반면 단기 일자리이자 비정규직인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는 73만7000명이나 급증했다. 특히 ‘초단기 일자리’로 분류되는 주당 1~17시간 취업자 수는 37만1000명 증가했다.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큰 증가 폭이다.
이런 초단기 일자리의 대부분이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70%가 어린이 놀이터 지킴이, 교통안전 캠페인, 골목길 담배꽁초 줍기, 농촌 비닐 걷이 등을 하는 단순직이다. 9개월 짜리로 하루 2~3시간 일을 하고 평균 월 27만원을 받는다. 이런 일자리는 모두 정부 고용 통계에 포함된다.
정부는 계속해서 이런 단기일자리 사업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기 노인일자리를 올해 61만개에서 내년에 74만개로 늘릴 계획이다. 예산도 82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노인일자리는 급격한 고령화 상황에서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해 저소득층 소득보조 역할과 함께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에서도 비정규직인 단기 아르바이트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주 발표한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올 상반기 15~29세 취업자는 389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385만명)보다 4만8000명 증가했다.
그런데 업종별로 살펴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숙박·음식점업 고용이 작년 상반기 54만1000명에서 올 상반기 58만1000명으로 늘어났다. 음식·주점업에서도 청년 고용이 4만1000명 증가했다. 반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제조업 부문 청년 취업자는 62만8000명에서 60만6000명으로 오히려 2만2000명 줄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4984.html
‘숨은 비정규직’ 최대 50만명 포착…비정규직 87만명 늘었다 (한겨레, 노현웅 기자, 2019-10-29 12:03)
통계청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전체 임금 노동자 2055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748만명
ILO 기준 따라 조사 강화하니 기간제 최대 50만명 늘어
“포착되지 않던 비정규직 새로 찾아, 시계열 단절에 유의”
‘숨은 비정규직’ 제외했지만, 비정규직 증가폭 ‘역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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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해보다 87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됐던 ‘숨은 비정규직’이 최대 50만명가량 포함된 수치다. 이들을 제외하면 40만명 가까이 비정규직이 늘었다는 뜻인데, 2004년 78만5천명이 증가한 뒤 15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전체 임금 노동자 2055만9천명 가운데 정규직은 1307만8천명, 비정규직은 748만1천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율은 36.4%였다. 지난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는 661만4천명, 비율은 33.0% 수준이었다.
여기에는 지난해까지 정규직으로 분류된 기간제 노동자 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새로 포착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올해 강화된 국제노동기구(ILO)의 임금 노동자 세분화 기분에 맞춰 ‘고용이 예상되는 기간’ 등을 조사 항목에 추가했고, 그 결과 기간제 노동자가 35~50만명 증가했다는 것이다. 기간의 정함이 없이 일하고 있지만, 대개 몇 년 안에 일손을 놓아야 하는 노동자들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새롭게 분류된 현상으로 보인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기존에 없었던 고용예상기간 등 기간 기준 강화에 따라 임금 근로자를 세분화한 영향으로 과거 조사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됐다”며 “이와 같은 사유로 올해 부가조사와 전년도 결과는 시계열적으로 단절되며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늘어난 비정규직 87만명이 모두 고용의 질 악화에 따라 늘어난 몫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통계청이 분석한 ‘숨어있던 비정규직’ 규모(35~50만명)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비정규직 증가폭(37~50만명)은 ‘역대급’이었다. 2003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뒤 전년과의 비교가 가능했던 첫 해인 2004년 비정규직이 78만5천명 급증한 것을 제외하면, 15년 만에 최대 폭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증가폭은 2014년 14만6천명, 2015년 18만6천명, 2016년 17만2천명, 2017년 9만7천명, 2018년 3만6천명 등으로 최근 5년 동안 줄곧 20만명대를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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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일·생활 균형 문화의 확산과 시간제를 선호하는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시간제 근로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 밖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재정일자리 사업이 확대된 것과 숙박·음식업 및 사회복지 쪽 고용 개선, 서면근로계약서 작성이 확대된 것 등이 비정규직 포착이 늘어난 부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72만9천원으로 지난해(164만4천원)보다 8만5천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316만5천원으로 이들의 임금 격차는 143만6천원에 달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5084.html
비정규직 급증에 정부 화들짝…조사 방식 변경, 단시간 일자리 증가 탓 (한겨레, 이경미 선담은 기자, 2019-10-29 21:38)
과장이 하던 언론 브리핑
통계청장·기재 차관 등 총출동
“올해와 전년도 조사 결과는
시계열적으로 단절된 것”
전문가들 “다양한 원인 복합작용”
고령화·경지부진 여파 등 꼽아
최저임금 인상도 영향 가능성
“기간제 사용범위 재한 등 필요”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힘써왔음에도 올해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1년 전보다 86만7천명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등 정규직화를 독려해온 점을 고려하면 의외의 결과다. 이에 놀란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담당 과장이 진행하는 일반적인 언론 브리핑과 달리, 정부서울청사로 무대를 옮겨 통계청장이 직접 발표했다. 거시경제를 전담하는 기획재정부 1차관과 고용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 차관도 자리를 함께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통계로 1년에 한차례 공개된다. 통계청이 이날 공개한 비정규직 증가 폭은 86만7천명에 달했다. 지난해 비정규직 증가 폭(3만6천명)의 24배가 넘는 당혹스러운 수치다. 이에 브리핑에 나선 강신욱 통계청장과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등은 “올해 부가조사와 전년도 결과는 시계열적으로 단절된 것”이라며 지난해 조사 결과와 선을 긋는 데 주력했다. 이들의 설명대로 이번 조사에는 그동안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숨은 비정규직’(35만~50만명 추산)이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해 ‘정규직’ 노동자로 분류됐던 이들이다. 통계청은 그동안 ‘따로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노동자들의 경우 근무 형태를 확인해 정규직 등으로 분류해왔다. 올해는 이들에게 ‘예상 고용계약 기간이 얼마입니까’라고 추가(병행 조사)로 물었다. 그랬더니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는지 각자 생각한 기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관행적으로, 혹은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둬야 했던 ‘기간의 정함이 없던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인 ‘기간제’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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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이번 조사가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한 새 기준에 따라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그동안 통계상 실제보다 과소 추계됐던 비정규직 수가 새로 드러난 결과”라며 “특수고용노동자 등 더 많은 비정규직이 정부 통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비정규직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 ‘숨은 비정규직’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비정규직이 15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추산한 숨은 비정규직의 최대치는 50만명이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 규모(87만명)를 고려하면, 이와 관계없이 늘어난 비정규직이 적어도 37만명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 이날 공개된 시간제 노동자 규모는 315만6천명으로 지난해(270만9천명)보다 44만7천명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시간제 노동자 폭증에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고령화 추세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단시간 일자리로 취업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데, 고령화 진행과 함께 정규직 노동시장이 흡수할 수 없는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비정규직 비중도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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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진의 여파로 서비스업 등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가 주로 늘어나는 것 역시 비정규직이 느는 구조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지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34만8천명 늘어나며 고용이 개선됐지만, 숙박·음식점업(7만9천명), 보건·복지서비스업(17만명) 등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늘었다. 제조업(-11만1천명), 금융·보험업(-4만3천명) 등 이른바 ‘좋은 일자리’는 줄었다. 취업자 수 증가가 오히려 비정규직 비중을 늘리는 역설이 발생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등이 인건비 부담으로 돌아와 비정규직이 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사회학)는 “시간제 일자리 증가는 서비스업 발전과 고령화, 여성의 노동 참여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비용 상승에 따라 사업주들이 ‘쪼개기’ 등 악용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민간부문 비정규직 대책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민간부문에 필요한 비정규직 대책으로 기간제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등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요구해왔다”며 “지금까지 법안조차 제출되지 않은 것이 비정규직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마중물로 삼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5086.html
비정규직 월급, 정규직의 55% 격차 143만6천원 ‘역대 최대’ (한겨레, 노현웅 기자, 2019-10-29 21:55)
정규직 월평균 316만5천원
비정규직 172만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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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72만9천원으로 정규직의 절반가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43만6천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6~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72만9천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64만3천원,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316만5천원이었다. 노동시간이 짧아 급여가 낮은 시간제 일자리를 제외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231만4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3만원 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 격차는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다.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지난해 300만9천원에서 316만5천원으로 5.2% 늘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도 5.2% 증가했지만,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격차가 커서 차이가 더 벌어진 셈이다.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상승률(5.2%)은 2011년 이후 8년 만에 최대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율은 대체로 나아졌다. 임금노동자 전체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0.3%포인트 하락한 69.5%, 고용보험은 0.7%포인트 하락한 70.9%를 기록한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률은 모두 1.3~2.1%포인트씩 상승했다. 두루누리 사업 등 소규모 사업주의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퇴직급여, 시간외수당, 유급휴일 준수, 상여금 등 근로복지를 누리고 있다고 답한 비정규직 비율도 지난해보다 0.4~1.4%포인트씩 늘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전체 임금노동자의 비율은 12.3%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감소했다.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률도 3.0%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줄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5087.html
비정규직 87만명 급증…‘숨은 50만명’ 드러났다 (한겨레, 노현웅 기자, 2019-10-29 21:56)
올해 증가폭 15년만에 최대
총 임금노동자 중 36% 넘어
ILO 정규·비정규직 기준 변경
35만~50만명 올해부터 포함
전문가 “정규직화 정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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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해보다 86만7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됐던 ‘숨은 비정규직’이 최대 50만명가량 포함된 수치다. 이들을 제외하더라도 40만명 가까이 비정규직이 증가했다는 뜻인데, 78만5천명이 늘었던 2004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 2055만9천명 가운데 정규직은 1307만8천명, 비정규직은 748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월(36.6%) 이후 최고치인 36.4%까지 상승했다. 지난해엔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661만4천명으로 비중은 33.0%였다.
비정규직의 갑작스러운 증가에는 이번에 조사 방식을 변경하면서 지난해까지 정규직으로 분류됐던 노동자 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잡힌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은 강화된 국제노동기구(ILO)의 임금노동자 세분화 기준에 맞춰 올해부터 ‘고용이 예상되는 기간’ 등을 조사 항목에 추가했다. 그 결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일하고 있지만, 대개 몇년 안에 일손을 놓아야 하는 불안정 노동자 35만~50만명이 기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새롭게 분류됐다.
이런 이유를 들어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부가조사와 전년도 결과는 시계열적으로 단절되며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보다 87만명 늘어난 비정규직을 모두 고용의 질 악화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통계청이 밝혀낸 ‘숨은 비정규직’(35만~50만명)을 제외하더라도 이번에 늘어난 비정규직 규모(37만~53만명)는 15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늘면서 비정규직도 함께 늘었고,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도 영향을 끼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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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상시지속적 일자리 증가, 정규직화 등이 지난 대선 주요 일자리 공약이었는데, 정부 대책이 공공부문에 한정된 측면이 있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자발적 유연근로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사 방식 변경에 의한 효과를 제외하면 대부분 시간제 노동자가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비용 증가로 초단시간 일자리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기 시간을 노동에서 제외하는 등 사용자 쪽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72만9천원으로 지난해(164만4천원)보다 8만5천원 증가했지만 정규직 월평균 임금(316만5천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55% 수준에 그쳤다.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143만6천원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292257015&code=940702
기준 강화하니…비정규직 최대 50만명 새로 포착 (경향, 박은하 기자, 2019.10.29 22:57)
계약 기간 포함한 새 조사 방식에
임금노동자 36.4%가 비정규직
3.4%P 늘어…12년 만에 최고치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가 750만명에 육박하면서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년 만에 가장 높은 36.4%를 기록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 2055만9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748만1000명으로 지난해(33.0%)보다 3.4%포인트 증가했다.
이 같은 비중은 2007년 3월(36.6%)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전체 임금노동자(2004만5000명) 중 661만4000명이던 비정규직이 1년 새 86만7000명(13.1%) 증가한 것이다. 반면 정규직은 1307만8000명(63.6%)으로 35만3000명 줄었다.
정부는 이 같은 비정규직 급증이 조사방식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 예상기간을 세분화하는 설문 문항을 추가하자 과거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던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가 35만~50만명 추가로 포착됐다는 것이다.
이를 제외해도 약 36만~52만명의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는 데 대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올해 취업자 증가폭(51만4000명)이 큰 영향”이라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증가폭은 역대 최대인 5.2%로 동일했으나 평균 임금 격차는 더 심해졌다. 올해 6~8월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72만9000원으로 정규직(316만5000원)의 55% 수준에 그쳤다. 비정규직 근속기간이 지난해보다 2개월 줄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평균 근속기간은 5년5개월로 벌어졌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비정규직이 30.8시간, 정규직은 38.8시간으로 8시간 차이가 났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292227015&code=940702
대폭 늘어난 비정규직 수…정부 노동 관련 통계 들쭉날쭉 ‘논란’ (경향, 박은하 기자, 2019.10.29 22:27)
비정규직 비율 ‘36.4%’
올해 비정규직 비중이 12년 만에 최대치인 36.4%를 나타낸 데 대해 정부는 조사방식 개편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조차 노동 관련 통계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통계청의 ‘2019년 8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서 기간제 노동자가 급증한 데 대해 정부는 통계상의 착시효과로 보고 있다.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문항을 올해 설문조사에서 추가했는데, 과거 정규직이라고 응답했던 이들이 이번 조사에서는 기간제 비정규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대거 높아졌다는 것이다.
통계상의 착시를 제외해도 남는 약 36만~52만명의 비정규직에 대해 정부는 올해 약 51만명 증가한 취업자 수를 이유로 꼽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재정 일자리 사업, 고령화와 여성 경제활동인구 확대, 서면 근로 계약서 작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발적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택한 비율이 55.2%로 지난해보다 2.2%포인트 증가한 데 대해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시간제 일자리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택한 노동자들이 ‘당장 수입이 필요’(75.4%), ‘원하는 일자리 없음 등’(15.8%)을 주된 이유로 꼽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비정규직 증가에 대해 “기업에서 정규직을 안 쓰고 비정규직을 쓰려는 수요가 많은 데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보다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경기가 안 좋은 가운데 구조조정을 하고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 고용이 안 늘어나는 등의 정책 효과”라고 지적했다.
정책의 바탕이 되는 통계 자체가 들쭉날쭉인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고용보험 자료를 토대로 진행되는 사업체조사에서 지난 6월 기준 기간제 노동자는 1년 전보다 13만4000명(6.9%) 감소해 통계청 자료와 반대 추세를 보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의 토대가 되는 자료를 설문응답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다양한 자료를 통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235192
비정규직 '역주행'에…당혹감 휩싸인 文정부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19-10-30 05:00)
역대급 비정규직 폭증 소식에 관계당국 '비상'
文 정부 '비정규직 제로' 정책 뿌리부터 흔들려
"국제 경기 악화에도 해법 못 찾으면서 고용 핵심 중소기업 흔들려"
"경제정책 보수화로 민간에 '정규직 전환 필요없다' 잘못된 신호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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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그래픽=통계청 제공)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이 무색하게 올해 비정규직 증가폭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9일 경제활동인구조사 발표를 앞두고 관계당국은 비상 사태에 빠졌다.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가 86만 7천명이나 늘어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보통 과장급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했던 언론브리핑은 서울청사로 자리를 옮겨 통계청장이 직접 진행했고, 기획재정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까지 총출동해 추가 설명에 나섰다.
지난해 ILO(국제노동기구)가 국제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한국 역시 2021년까지 분류체계를 개편해야 했다. 이 때문에 통계청이 국제 종사상지위분류 병행조사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문항을 바꾼 탓에 기존에는 정규직으로 분류됐던 노동자 35만명~50만명이 기간제 노동자로 옮겨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 해명을 감안해도 나머지 36만명 증가분은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2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전체 임금 노동자가 51만 4천명 증가하면서 자연히 증가한 비정규직이 약 17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민간일자리에서 소외된 고령층을 위한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이 지난해보다 14만개 가량 늘어난 영향도 크다는 해명도 이어졌다. 이 경우에도 기존 비정규직 증가분은 매년 반영됐기 때문에 유독 올해 비정규직이 급증한 원인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1호 명령으로 내세웠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필두로 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뿌리부터 흔들릴 상황인 셈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제 경기가 악화돼 민간 기업의 채용 의지가 약화되는 악조건에도 정부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건국대학교 최배근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경기가 좋지 않으니 고용을 기피할 수 밖에 없고,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도 시큰둥한 것"이라며 "민간 부문에 정규직 고용을 강제할 수 없으니 조달사업과 연계하는 등 정책적인 유도 노력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국장은 "민간 고용 시장이 나빠지면서 정규직 채용이 줄어들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정규직화를 선도하겠다는 정부 주장은 경제 상황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정부 경제정책이 급속히 보수화되고,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수납원 사태 등을 거치면서 정부가 정규직화 정책에 대한 관심을 잃었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줬다는 비판도 나온다.
권 국장은 "정규직화 정책은 공공부문에서만, 그마저도 자회사나 무기계약직 위주로 진행됐다"며 "노동시장, 경제상황을 디테일하게 보지 못하고 섣불리 접근했던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일자리는 결국 중소기업에서 창출되고, 특히 비정규직 비중도 중소기업이 높다"며 "정부가 경제 개혁 정책을 대거 포기하면서 중소기업으로서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능력을 늘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공공부문에만 한정해 비정규직 전환을 추진했고, 민간부문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며 "이후 정부 정책이 보수화되자 민간부문으로 이 변화가 적나라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애초 기간제법 등을 손질해 기간제·단시간 노동자의 사용사유 제한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실상 민간부문의 정규직 고용 문제를 방치하면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 됐다"고 비판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91029516209
'고용의 질' 외치던 정부…성적표는 비정규직 '폭증' [뉴스분석] (세계일보, 세종=안용성·박영준 기자, 2019-10-30 06:00:00)
비정규직 748만명 역대 최대/ 文 ‘고용질 개선’ 무색… 일자리 참사/ 정부 “조사방식 바꿨다” 통계 탓만/ 평균임금 172만원… 정규직의 절반
◆정규직 줄고 비정규직 폭증… 고용 역주행
2017년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행보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다. 다음달 9일이면 임기 반환점을 맞는 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무색하게 하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1년 전보다 86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고용의 질을 높이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근로자(2055만9000명)의 36.4%에 달하는 수치로, 2007년 3월 조사(36.6%)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3.4%포인트 증가했다. 반대로 정규직 근로자는 급감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정규직 근로자는 1307만8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5만3000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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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유형별로 한시적 근로자가 478만5000명, 시간제 근로자가 315만6000명, 비전형 근로자가 204만5000명이다. 다만 각 유형에 중복 집계된 사례가 있어 단순 합계는 비정규직 전체 숫자보다 많다.
의외의 결과에 정부도 당황한 모습이다. 정부는 통계 방식 변화 탓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브리핑에서 “기존 부가조사에 없던 고용 예상기간을 올해 병행조사부터 세분화하면서 과거에 포착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 35만∼50만명이 추가됐다”면서 “이번 부가조사와 지난해 결과를 증감으로 (단순)비교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설명대로 병행조사 효과로 추가 포착된 숫자를 제외하더라도 비정규직은 36만7000∼51만7000명이 늘어났다. 1년 전과 단순 비교하면 86만7000명(13.1%)이 증가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도 커지는 추세다. 지난 6∼8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64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3.3%(8만5000원) 증가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상승률은 똑같이 5.2%다. 금액으로는 정규직이 15만9000원 뛴 316만5000원, 비정규직은 8만5000원 오른 172만9000원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통계조사 방법상의 특이요인으로 35만∼50만명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증가분, 정부 일자리사업 확대 효과, 기타 제도 관행 개선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돈 풀어 20대·60대 초단기 알바 양산 … 노동 양극화는 심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내세운 문재인정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숫자가 급증했다는 건 모순적이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규모보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초단기 일자리를 만든 규모가 급속히 늘어난 결과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고용의 질 개선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결국 일자리 참사가 일어났다는 평가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중에서 60세 이상의 비중이 가장 크다. 193만8000명으로 비정규직 4명 중 1명꼴(25.9%)이다. 이어 50대(21.0%), 20대(18.2%), 40대(18.0%) 등이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20대와 60대 비중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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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노인들 일자리는 대부분 풀 뽑기나 담배꽁초 줍기, 교통안전활동 등을 하는 단순직이다. 하루 두세 시간 일하고 30만원이 채 되지 않는 돈을 받는데도 통계상으로는 일자리로 잡힌다.
빠른 고령화 추세 속에서 노인들이 경제적 빈곤 상태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정책이라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61만개인 노인일자리를 내년 74만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예산도 올해 8200억원에서 내년 1조2000억원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단순직 위주의 일자리는 소득 보조 수단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고령사회 대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0대 비중이 늘어난 것도 좋은 일자리로 취직하지 못하고 단기 아르바이트에 내몰리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8월 기준으로 통계를 내다 보니 당월 고용동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난 8월 청년층과 고령층의 취업자 수가 크게 늘면서 비정규직 숫자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별로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97만8000명으로 전체의 13.1%를 차지했다. 이어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1.6%(86만6000명), 건설업 11.4%(85만1000명) 순이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는 건 정부의 일자리 예산으로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정부는 통계 조사방식 변경에 따라 그동안 누락돼 있던 비정규직이 대거 포착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년도 수치와 비교하는 ‘시계열 분석’이 불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새로 포착했다고 밝힌 비정규직 규모(35만~50만명)를 제외하더라도 1년 전과 비교해 늘어난 비정규직 숫자는 최대 51만명이 넘는다. 이는 2004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치다. 변경된 병행조사와 관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 숫자가 급증한 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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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748만1000명의 절반가량(379만9000명·중복응답)이 기간제 근로자다. 한정된 근로기간으로 계약한 이들로, 흔히 계약직 근로자로 분류된다. 이 숫자는 시간제 근로자 315만6000명(42.2%)이나 특수한 근로 형태의 비전형 근로자 204만5000명(27.3%)보다 월등히 많다.
이번에 바뀐 조사방식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건 기간제 근로자 숫자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25년 만에 개정한 종사상 지위분류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숫자가 늘어났다. 그동안 정규직 근로자로 잡히던 근로자 중 35만~50만명이 비정규직으로 재분류됐다는 것이다.
새로 포착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제외하면 올해 늘어난 비정규직은 최소 36만7000명에서 최대 51만7000명이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첫해인 2004년(78만5000명)에 이어 최대 수준이다. 또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3만6000명)와 비교하면 최소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조사방식 변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시간제 근로자가 급증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시간제 근로자는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더 짧은 시간 일하면서 주 36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다. 이런 시간제 근로자가 1년 전(279만9000명)보다 16.5%(44만7000명)나 늘었다.
비전형 근로자는 특수한 형태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로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일일 근로자, 가정 내 근로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비전형 근로자는 1년 전(207만1000명)보다 1.2%인 2만6000명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에 따라 주요국의 비정규직 근로자(Temporary Worker) 비율을 비교하면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올해 8월 기준 24.4로 상승했다. 2018년 기준으로는 한국이 21.2%로, 영국(5.6), 캐나다(13.3), 독일(12.6)보다 높았다. 네덜란드(21.5%), 폴란드(24.4)와 스페인(26.8)의 경우 한국보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일·생활 균형 문화의 확산과 시간제를 선호하는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시간제 근로자 증가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강신욱 통계청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애초 과장급이 하기로 한 브리핑이었으나 비정규직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 결과가 나오자 강 청장이 직접 나섰고 브리핑 장소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 별관으로 변경했다. 뉴시스
◆“작년과 단순비교 말라”는 통계청장
“금년도 조사와 전년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며, 그 증감 비교는 이용자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29일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전년도 조사에서의 비정규직 근로자 661만4000명과 올해 조사로 나타난 748만1000명을 그대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올해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종사상지위별’ 조사를 병행하면서 과거에 포착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가 35만∼50만명이 추가로 포함됐기 때문에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전 통계와 단순비교할 수 없는 ‘시계열 단절’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조사방법 변경 등을 핑계로 나빠진 지표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 14일 ‘잦은 통계 기준 변동이 착시현상 유발한다’ 제목의 경제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기초적인 통계가 정확해야 연구자들도 분석이 가능한데 통계 기준 등이 자주 바뀌고 있다”며 “최근 3차례나 변동이 있었던 경기종합지수의 경우 기준이 바뀌면서 지표가 개선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통계 자체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통계의 시계열 단절이 일어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조사 방식이 바뀐다고 하면, 방식이 바뀌기 이전 결과와 바뀐 이후 결과를 두 가지 조사표와 결과로 공개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통계 기준 개편 등으로 시계열 단절 등이 빈번하다는 지적에 “통계의 발전 혹은 어떤 시의성 있는 통계의 개발을 위해서는 계속적인 개선작업이 불가피하다”며 “통계의 잦은 개편이라기보다 좀 더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이날 비정규직이 급격히 늘어난 결과가 나오자 애초 고용통계과장이 하기로 한 브리핑을 통계청장 브리핑으로 바꿨다. 강 청장은 지난 주말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지난 27일 직접 브리핑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도 부랴부랴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비정규직 규모 증가가 병행조사의 영향이라는 설명에 집중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통계청이 설명하는 기간제 근로자 35만∼50만명을 제외하고도 지난해 조사보다 비정규직이 크게 늘었다는 질문에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http://news1.kr/articles/?3755544
통계거품 꺼지니 비정규직 실체 드러났다…정부도 한몫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9-10-30 06:11)
통계방식 변경으로 1년새 비정규직 86만7000명 증가
정규직 늘린다던 정부, 고용악화되자 단기 일자리만 늘려
통계수치 속에 가려져 있던 비정규직 규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사실상 비정규직이었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아 정규직으로 분류됐던 기간제 근로자가 통계방식 변경으로 대거 비정규직으로 옮겨가면서 비정규직의 규모가 700만명을 넘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고용의 질이 향상됐다며 선전하던 정규직 증가는 그야말로 통계 거품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또 비정규직 증가에는 이같은 통계방식 변경뿐 아니라 정부의 땜질식 단기 일자리 늘리기 정책도 한몫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부담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채용에 나선 것도 원인으로 분석됐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1000명으로 지난해 8월 기준 661만4000명보다 86만7000명(13.1%) 증가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4%로 사상 최고치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 1343만1000명에서 1307만8000명으로 35만3000명(-2.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년새 나타난 이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규모의 반전은 통계방식 변경에서 비롯됐다. 정부가 올해부터 경제활동인구조사 이외에 병행조사를 실시하면서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이다.
기존 통계조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됐다. 하지만 병행조사에서는 계약기간과 고용예상기간이 추가되면서 보다 세밀한 조사가 이뤄졌다. 이 때문에 기존에 정규직으로 분류됐던 기간제 근로자가 대거 비정규직으로 포함된 것이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종사상지위분류 체계 개정에 따라 병행조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결국 국제기준에 따라 비정규직 조사를 해보니 기존에 알고 있던 규모보다 비정규직이 훨씬 많았다는 것이다.
통계방식 뿐 아니라 정부도 비정규직 늘리기에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방식 변경으로 추산되는 50만명의 비정규직을 제외할 경우 지난해보다 늘어난 비정규직 규모는 36만7000명이다. 통계방식 변경 전 최근 4년새 비정규직이 평균 해마다 12만3000명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이를 제외한 24만4000명은 통계방식 변경 외 요인으로 순수하게 증가한 비정규직 규모로 추산된다.
특히 이는 올해 정부가 60세 이상 단기 일자리를 대폭 늘린 데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비정규직은 193만8000명으로 지난해 164만9000명보다 28만9000명 증가했다. 올해 8월 60세 이상 취업자가 490만1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9만1000명 증가했지만 실상은 대부분 비정규직 늘리기에 급급한 셈이다.
또 정부 재정을 쏟아부어 늘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에서도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보건서비스업 비정규직은 97만8000명으로 지난해 83만7000명보다 14만4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건서비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7만4000명 증가했다. 비정규직 규모와 취업자 규모가 큰 차이가 없다.
정부의 노동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부담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높은 임금의 정규직보다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형태로 채용을 늘렸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정규직 증가는)급격히 인상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전반적으로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은 임금문제 때문이다"며 "정규직으로 뽑아 놓으면 초임 정규직 임금이 높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 노동비용 자체가 크지 않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노동비용이 큰 상황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03001071230341001
정부 비정규직 통계 ‘ILO 기준’ 3년 앞당겨 적용 논란 (문화일보, 정선형 기자, 2019년 10월 30일(水))
통계청, 사전예고 없이 기준바꿔
실무 담당한 TF서도 논의 안돼
비정규직 급증과 관련한 국가 통계에 대해 통계청이 사전 예고 없이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통계청은 당초 예정보다 3년이나 앞당겨 ILO 적용 기준 중 일부만을 자의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파악돼 이유가 무엇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또 도입을 준비하던 통계청 산하 태스크포스(TF)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ILO에 정통한 노동계 관계자는 30일 ILO가 마련한 통계 기준을 통계청이 도입한 것에 대해 “ILO의 기준은 우리 정부가 노사정 간 합의를 거쳐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적용된 기준은 노사 측과 일체의 합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발표는 개정 사항이 반영된 것도 아니고, 통계청이 자의적으로 (실행)한 것”이라며 “새로운 통계를 적용할 경우 기존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와 새로운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 2가지 자료가 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전날 통계청은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8월 말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전보다 86만7000명 급증한 원인이 ILO의 개정 기준을 도입하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준이 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금년 부가조사 결과와 전년도 조사결과의 증감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통계청이 말하는 ‘25년 만에 바뀐 ILO 기준’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제노동통계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안(ICSE-18)’이다. 국회에 따르면 ILO가 마련한 개정안은 특수고용형태노동자(특고)나 플랫폼 노동자 등을 고용통계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통계청 산하 ‘한국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 및 표준화 추진 TF’가 운영되고 있으며, 관계자는 “TF 논의의 주안점은 특고를 반영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ILO 기준 준수’를 핑계로 엉뚱한 부분의 통계 산정 방식을 조정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불거지는 지점이다.
해당 TF에 대해 통계청이 ‘깜깜이 운영’을 하면서 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은 국감에서 통계변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안정성 확보”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시계열 단절을 보완하기 위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성급한 병행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난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91030515836
文정부 비정규직 급증? 靑 "상당히 과장"…전문가들 '글쎄' [김현주의 일상 톡톡] (세계일보, 김현주 기자, 2019-10-30 23:00:00)
문재인 정부, 강도 높게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력에도 비정규직 문제 여전 / 1년 사이 비정규직 급증, 정책적 요인 커 보인다는 게 중론 / 통계 착시 고려하면 기존보다 비정규직 문제 악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정부 해명도 설득력 있어 / 재정 동원 등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분명 한계…결국 민간기업이 나서야 고용의 질 높일 수 있어 / 민간 기업들, 투자·연구개발 가로막는 규제 완화 줄기차게 요구 / 미래 먹거리 창출하는 혁신 성장 궤도 오르도록 정책적 지원 다해야 / 당정, 현장의 목소리 듣고 고충 해소해 업체들이 투자·고용 늘릴 수 있는 장(場) 마련해줘야
통계청이 지난 29일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는 비정규직 증가세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문제는 완화되지 않고 있다.
1년 사이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은 정책적 요인이 커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재정 투입으로 노인과 청년, 여성의 한시적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 고용률은 높아졌으나, 이들이 비정규직 통계에 잡히면서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정규직 비중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 통계의 착시를 고려하면 기존보다 비정규직 문제가 악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정부의 얘기도 일리는 있다.
그렇다곤 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적용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24.4%로 작년 8월의 21.2%에 비해 상승했고,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정규직 노동자가 1년 전보다 35만여명 감소했다는 점도 고용의 질이 악화했음을 보여준다. 임금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줄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확대됐다.
정부가 각별한 노력으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고, 임금에 신경을 쓰고 있음에도 고용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경기 하강 사이클에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을 시행한 것이 노동시장을 경직시킨 것은 아닌지도 새겨봐야 한다.
통계청의 이번 조사 결과는 재정 동원 등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 민간기업이 나서야 고용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기업들은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라고 채근할 때마다 한쪽으론 채용을 늘리는 척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인력을 줄이거나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돌리고 있다. 여유 있는 대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의 경영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촉발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수출 감소, 한일 무역 갈등, 세계 경제의 기관차인 중국 경제의 감속 등 안팎의 악재는 기업의 고용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을 예고한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민간기업의 기를 살려 투자 의욕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고용을 늘리는 선순환에 집중돼야 할 것이다. 특히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혁신 성장이 궤도에 오르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 해야 한다.
민간 기업들은 투자와 연구개발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신산업의 법적 토대가 될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는 현실도 비판했다. 특히 최근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이슈에서 보듯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당국의 규제 완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가 기업들이 원하는 모든 규제를 풀어줄 수는 없겠지만 업계의 비명을 외면하기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너무 어렵다며 당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을 해소해 업체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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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힘써왔지만, 비정규직 규모가 되레 1년 전보다 86만7000명 불어났다는 통계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등 정규직화를 독려해온 점을 고려하면 의외의 결과다.
이에 화들짝 놀란 정부가 브리핑을 열고 조사 방식의 변화로 이번에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 35만~50만명이 새롭게 포착됐기 때문에 과거 통계와 증감을 비교하는 게 불가하다고 해명했다.
통계 공표 직후 강신욱 통계청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연이어 브리핑을 열고, 이번 조사는 국제노동기구(ILO)가 25년 만에 개정한 종사상 지위분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병행조사'를 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약 35만∼50만명이 추가 포착됐다고 강조했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결과 과거에는 정규직으로 분류됐던 35만~50만명이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로 추가로 잡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롭게 포착된 인원을 걷어내더라도 증가 폭 37만~52만명이 남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른 요인들도 제시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기법상 특이요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올해 취업자 증가 폭(51만4000명)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일반적으로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32~33%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16만5000명 가량)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일자리 사업, 고령화와 여성 경제활동인구 확대, 서면 근로 계약서 작성 등 기타 제도 관행 개선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 인원은 제시하지 않고서 이처럼 언급했다. 김 차관은 또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 조사',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제 근로자 수, 고용 형태별 근로자 공시 등 다른 조사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들면서 "비정규직이 크게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재부 "비정규직 급증한 거 아니다"
다만 비정규직 87만명이 갑자기 불어난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설명과 다른 견해를 내놨다. 김복순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전문위원은 새로 포착된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하고 최소 37만명의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 연합뉴스에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과 올해 청년층에서 졸업생보다 재학생 취업이 늘면서 시간제 일자리로 일부 흘러 들어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부수적으로는 경기의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비정규직 규모가 급증한 데 대해 "기업에서 정규직을 안 쓰고 비정규직을 쓰려는 수요가 많은 데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이며, 그런 점이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보다 영향이 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 하강 국면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노동시스템을 개혁하면 상대적으로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효과밖에 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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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경기가 안 좋은 가운데 구조조정을 하고,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 고용이 안 늘어나니 노인 일자리를 10만여개 늘렸고, 청년층은 단시간 근로가 증가했는데, 이는 모두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며 "정책 효과로 비정규직이 늘어난 사실을 받아들이고,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뉴스1에 "(비정규직 증가는)급격히 인상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전반적으로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은 임금문제 때문이다"며 "정규직으로 뽑아 놓으면 초임 정규직 임금이 높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 노동비용 자체가 크지 않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노동비용이 큰 상황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다른 견해 지닌 전문가들…누구 말이 맞을까?
청와대는 비정규직이 급증했다는 분석에 대해 "상당히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3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과거 (조사의) 질문이라면 정규직으로 조사됐을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고용 지위와 관련한 부분을 바꾸고자 새로운 조사가 들어감에 따라 추가된 질문이 기존의 응답에 변화를 일으켜 추세와 다르게 비정규직 숫자가 상당히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올해 임금근로자가 51만명이 늘었는데 그 중 비정규직 비율을 3분의 1로만 잡아도 17∼18만명 이상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강조했다.
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10/30/20191030515847.jpg
황 수석은 "현재 사용하는 비정규직은 2002년에 노사정이 합의한 개념으로, 논란이 많다"면서 "시간제 근로자 전체를 비정규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어 새롭게 개념을 정의하자는데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사 간 견해차가 크기는 하지만 비정규직 범위와 규모를 측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VPQI2IARK
대법 “2년 넘게 근무했어도 중간에 공백기간 있으면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 (서울경제, 이지성 기자, 2019-10-31 09:20:37)
기간제 근로자가 입사 후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해 전체 근로기간이 2년을 넘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부산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A씨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부산시 산하 낙동강관리본부에 사무를 보조하는 기간자 근로자로 채용됐다. A씨는 1~3개월 단위로 수차례 입사와 퇴사를 근무했고 이 중 2014년 1월부터 6월은 근로계약이 없는 공백기간이었다. 2015년 4월 근로계약이 종료되자 A씨는 25개월 근무했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는 A씨의 근무기간이 24개월을 넘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요건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부산시는 A씨의 근로기간이 2년을 넘었지만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전체 근로기간에 비해 5개월이라는 공백기간은 짧지 않은 시간이고 부산시가 기간제법 위반을 피하려 탈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채용했다가 다시 A씨를 채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부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공개채용 절차에서 A씨가 탈락한 뒤 공개채용 절차를 통하지 않은 재채용엔 기간제법 위반을 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가 수차례 계약갱신을 통해 재채용 절차를 반복하면서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로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2심 재판을 다시 진행하라며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407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회사’만 고집하는 한국가스공사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9.10.31 14:47)
2년간의 정규직 전환 협의, ‘직접고용’ 언급 회피...노조 11월 파업 나설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공공기관의 자회사 설립 남발로 이어지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 노동자들이 기존 용역회사와 다를 바 없는 열악한 고용조건에 시달리고 있어,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회사 반대 및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11월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2년간의 정규직 전환 협의, ‘직접고용’ 논의조차 안 돼...노조 투쟁수위 높이나
한국가스공사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를 위해 지난 2017년 ‘노·사·전문가협의체’를 꾸렸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총 14차례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공사 측이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자회사 설립’만을 고집하고 있는 까닭이다.
앞서 노사전협의체는 10차에 걸친 회의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 선정을 논의했다. 그 결과, 소방업무와 CAD(설계)업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지어 고용노동부에서 정규직 전환을 권고한 전산직종까지 전환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홍종표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직지부 지부장은 “공사는 1200여 명의 비정규직 중 시설, 미화, 특수경비 등 1100명에 달하는 대다수의 노동자를 자회사로 보낸다는 계획”이라며 “전산직종은 직접고용이 원칙이라는 고용노동부 중앙컨설팅의 권고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협의 과정에서는 직접고용의 타당성 여부조차 논의되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해 3일간의 파업을 진행했지만 이후에도 공사 사장이 공석이라는 이유로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결국 노사전협의체 논의는 2018년 9월 중단됐다가, 10개월 만인 지난 7월 재개됐다. 홍종표 지부장은 “공사는 왜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여야 하는지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노조는 꾸준히 직접고용을 요구해 왔으나 지난해에는 사장이 공석이라는 이유로, 최근에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그저 침묵하거나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지난 22일 열린 14차 협의에서 노조는 공사 사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박유리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국장은 “공사 측은 한 번도 직접고용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래서 14차 회의 때 직접고용이 불가한 이유를 물었더니 ‘직원들이 반대한다’,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결국 권한이 있는 사장과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면담을 신청했지만, 사장은 ‘나눌 이야기가 없다’며 면담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노사전협의체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면서, 노조는 11월 총파업을 포함한 수위 높은 투쟁도 고려중이다. 노조는 지난 3일 운영위원회를 투쟁본부체계로 전환해, 18일부터 오늘(31일)까지 17곳의 한국가스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를 돌며 전국 순회투쟁을 벌였다. 11월에는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농성과 파업 등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무분별한 자회사 남발로 퇴색
이들이 자회사를 거부하는 까닭은, 최근 ‘정규직화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용역업체와 다를 바 없는 열악한 조건의 자회사들이 무분별하게 설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8월 기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에서 42개의 자회사가 설립됐다. 홍종표 지부장은 “자회사에 공사 퇴직자를 포함해 낙하산 인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관리비가 늘어나 사실상 노동자 처우개선이 어렵고, 정권에 따라 공기업 정책도 달라지기 때문에 고용도 불안정해진다”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자회사는 모회사에 더욱 종속적 관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공공운수노조가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도,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이 임금과 고용불안, 노동조건 등을 개선시키지 못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자회사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시 수탁해지를 명시한 독소조항이 존재하거나, 수의계약에도 불구하고 낙찰률을 적용해 노동자 처우개선을 가로막는 사례도 존재했다. 용역업체보다 오히려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증가하거나, 인건비 비중이 오히려 줄어든 회사들도 있었다.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 자회사의 경우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으로 정부 가이드라인조차 지키지 않고 있으며, 한국잡월드 자회사의 경우 복리후생이 용역회사 시절보다 후퇴하기도 했다. 모회사가 자회사와 용역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경영합리화나 사업 축소,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넣는 등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사례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각 기관의 ‘노사전협의체’는 별다른 근거 없이 자회사 전환 방식만을 밀어붙이며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사측은 논의 처음부터 자회사가 합리적이며 당사자에게도 좋다는 식으로 노조를 압박한다. 직접고용은 정년연장이 불가하고 경쟁채용을 거쳐야 하지만, 자회사는 65세까지 정년이 연장되고 경쟁채용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구도를 만든다”며 “가스공사의 사례처럼, 자회사를 거부할 경우 노동자들이 지칠 때 까지 논의를 지지부진하게 끌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312130005&code=940702
비정규직 착시?…“숨었던 일부만 포착된 것” (경향, 이효상 기자, 2019.10.31 21:30)
고용예상기간 질문 추가에 ‘무늬만 정규직’ 35만~50만 늘어나
통계청, 새 국제기준 전면 도입 땐 ‘비정규직 1000만’ 가능성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 1년 새 사상 최대 규모인 86만7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는 조사방식 개편에 의한 일종의 ‘착시’라고 해명하며 논란을 가라앉히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성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규직으로 분류됐던 비정규직 중 극히 일부가 새로 포착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착시라기보단 이제야 노동자의 제대로 된 지위 구분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국제기준이 전면 도입되는 2021년에는 노동계 주장대로 통계상 비정규직 노동자가 1000만명에 육박할 가능성도 있다.
통계청은 올 3월부터 분기별 경제활동인구조사 병행조사를 실시하면서 문항 하나를 추가했다. ‘회사와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답해 기존에는 정규직으로 분류됐던 사람들에게 ‘고용예상기간은 얼마인지’를 추가로 질문한 것이다. 그러자 비정규직 규모가 예년에 비해 35만~50만명 이상 늘어났다. 서면 고용계약을 맺지 않아 사장이 해고 통보를 하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임시직이지만, 실제로는 장기간 일하는 ‘장기임시노동자’ 등이 비정규직 범위에 새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는 임시일용직 성격을 띠지만 특별한 사건이 생기지 않는 한 장기근속도 가능한 음식·숙박업 노동자 등이 있다.
통계청이 이번에 문항을 추가한 것은 국제기준이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해 10월 새로운 ‘국제 종사상 지위 분류 기준(ICSE-18)’을 채택했다. 1993년에 만들어진 기존의 분류 기준으로는 다양해진 고용형태를 파악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예컨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는 실질적으로는 임금노동자의 성격이 강했지만 종종 자영업자로 분류됐다. 이에 ILO는 임금노동자·자영업자·고용주 등 기존 6가지이던 종사상 지위 분류를 10가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분류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 ‘3개월 이상 기간제 노동자’, ‘3개월 미만 단기·임시 노동자’, ‘종속 계약자(특고)’ 등이 포함됐다.
ILO 가입국인 한국은 올해부터 기반 연구 등을 거쳐 2021년까지 한국 실정에 맞는 새로운 분류 기준을 마련해 통계조사 등에 적용키로 했다. 통계청은 새 기준에 대비해 이번 병행조사에서 문항 하나를 추가한 것뿐이다. ILO 기준이 전면 도입되는 2021년에는 문항의 변동폭이 훨씬 커질 수 있다. 앞으로도 숨은 비정규직이 통계에 대거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와 같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비정규직 규모를 추산해 온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규모를 820만명으로 집계했다. 정부 집계보다 160만명 많은 수치다. 정부가 상용직으로 보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한시노동자, 장기임시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이번 비정규직 통계 역시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우리가 비정규직으로 파악한 노동자를 그동안 정부는 정규직으로 분류해왔는데, ILO 기준에 따라 문항이 하나 추가되면서 그들 중 일부가 비정규직에 포함된 것 같다”며 “정부 통계는 여전히 820만명보다 적은데 새 기준으로 조사하면 곧 포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기준이 도입되면 비정규직 규모는 1000만명까지 치솟을 수 있다. 지금은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로 집계되는 특고가 통계상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특고는 220만9000명에 달했다. 통계청이 현재 추산하고 있는 50만명보다 170만명가량 많은 수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 820만명에 특수고용노동자 170만명이 더해지면 1000만명에 달할 것”이라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비정규직을 인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