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장관급 '부' 또는 총리 산하기관 차관급 ‘처’로 격상 의견수렴

[한마음]

소방방재청, 장관급 '부' 또는 총리 산하기관 차관급 ‘처’로 격상 의견수렴

내년 1/4분기 중 입법절차를 완료 후 통합조직 출범 예정

김영도 기자

▲열린우리당 노현송ㆍ양현일 국회의원은 지난 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가통합위기관리시스템’ 전문가 그룹 간담회를 공동주최했다.     ©김영도 기자

총체적인 국가통합위기관리시스템의 효율성과 기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리 산하 비상기획위원회와 행자부의 안전정책실 및 재난재해를 주무하고 있는 소방방재청을 국무총리 산하의 장ㆍ차관급의 부처로 통합하자는 방안이 적극 제의, 검토되어 향후 소방방재청의 입지가 귀추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노현송ㆍ양현일 국회의원은 지난 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가통합위기관리시스템’ 전문가 그룹 간담회를 공동주최하고 관계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의 발제 및 집중 난상토론을 통해 국가위기 관리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들을 조망하고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노현송 의원은 “우리 사회가 다양한 위기 요인에 노출된 만큼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분산되어 있는 국가위기관리 기능을 유기적으로 묶어 국가전체 위기관리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형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간담회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위기관리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의견이 개진되어 향후 국가통합위기관리시스템 구축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간담회 취지와 인사말을 가름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양대학교 김태윤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고 발제자로는 NSC 위기관리센터 안철현 국장이 ‘통합형 위기관리 체계구축 추진배경 및 현황’이라는 주제로 정부안을 발제하고, 서울시립대 윤명오 교수가 ‘한국의 위기관리체제에 대한 접근시각’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먼저 안철현 국장은 발제문을 통해 국가 위기관리의 개념 및 환경적 요인들을 조명하고 위기관리에 따른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를 토대로 자원관리와 평시 위기관리 기능 수행에 대한 통합 방향에 대해 밝혔다.

안 국장은 “국제적인 정세가 탈냉전 환경으로 변화되면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안위를 보호하기위한 안보도 전통적 안보에서 포괄적인 안보의 개념으로 정착화 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참여정부는 다양한 위기유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통해 한정된 자원과 위기관리 기능을 상호 연계해서 통합 활용할 수 있는 통합형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방위자원, 전시동원자원, 국가핵심기반 보호자원을 통합 관리, 운용할 수 있도록 현 자원관리 기관 및 부서의 인력 범위내에서 통합 정비를 실시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재가 후 정부 합동 ‘추진 기획단’을 구성해 조직 및 법령 정비를 통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NSC 위기관리센터가 제시한 통합관리 운용 방안은 소방방재청, 비상기획위, 행자부 안전정책관실 등 평시/비군사 분야의 2개 차관급 기관과 1개 국장급 부서를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통합하여 내년 1/4분기 중 입법절차를 완료하고 통합조직을 출범한다는 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견들이 분분하다.

먼저, 국무총리 소속의 통합조직인 ‘처’로서 수행기능중인 집행적 성격을 갖고 지방사무인 소방 분야를 제외한다는 안으로 NSC는 소방이 현행 재난관리의 핵심기능인 점을 감안했을 때 통합조직 기능에서 소방을 제외하고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통합조직 형태를 장관급 부처로 하고 소방은 그 부처 소속의 ‘청’으로 분리해 설치하는 안으로 소방청 분리 및 설치시 통합관련 소방의 반발소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안이다.

마지막으로 행자부 소속 ‘외청’인 현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비상기획위, 행부자 안전정책관실을 흡수, 통합하는 안으로 NSC는 업무 성격상 ‘외청’으로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안 국장은 “현재 제기된 검토 대안들을 NSC, 국무조정실, 행자부, 비상기획위, 소방방재청의 관계협의를 통해 통합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각계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들을 10월말까지 반영해 통합 기본계획안을 재수정하여 총리께 보고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정부합동추진기획단을 구성해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윤명오 교수는 ‘한국 위기관리체제에 대한 접근시각’이라는 주제로 위기관리의 개념정착과 체제에 관한 논리적 검토를 통하여 국가위기관리체제 도입 및 정착에 따르는 접근구조와 모형, 접근방식과 검토과제 등을 중심으로 제시했다.

윤 교수는 이 자리에서 “통합은 기능이 불확실하고 전문성 확보도 미약해지는 만큼 전문성과 기능성을 명확히 하여 실체화된 조직체로서 실용성과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위기관리 모형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지정 패널들의 토론은 국방, 소방방재청, NSC, 비상기획위원회, 민방위 등 관련부처 토론자들의 의견 발표와 학계, 학자들이 바라보는 국가통합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순으로 난상토론이 뜨겁게 가열됐다.

먼저, 김용석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NSC 발표내용 중 통합기구 위상을 차관급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안전문제를 다뤄야하는 기관을 총리소속의 차관은 적절치 못하며 장관급으로 하되 기능은 차관급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서 군, 소방, 민방위, 시민단체, 예비군 등의 통합은 찬성하지만 포괄적 통합에만 치중하다 보니 정통적인 국가안보는 본래의 형질을 잃어버려 국가안보 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광길 소방방재청 혁신기획관은 미국의 FEMA를 예로 들어 “FEMA가 국토부로 들어가면서 조직력이 약화되었고 결국 2003년 이후 예산비의 삭감 등으로 새로운 재앙에 커다란 피해를 안게 되었다”고 전제하면서 “재난재해 관련해 순환직 공무원들의 기피 대상이었던 소방방재청이 개청한 이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분리는 문제의 악순환만 반복시킬 것”이라는 우려 표명과 함께 현재 청을 존속시키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권한을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최재경 비상기획위원회 정책홍보관리관은 통합기구의 집행기능을 강조하면서 “통합기구는 선진국 체계를 지향하되 소방방재청의 외청 통합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총리실 산하의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부로서 승격하는 것이 기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장석화 충청북도 소방본부장은 “소방방재청은 재난관리에 있어 대응현장 중심으로 재난에 깊게 관여해왔지만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을 정도로 갈등의 폭을 안고 있어 소방청으로의 분리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신 행정자치부 안전기획팀장은 “통합기구의 목적을 분석해보면 비상대비자원에 대한 통합으로 물리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먼저 기능을 우선적으로 정립한 후 처와 부로 갈 것인지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청된 지 1년 좀 넘었는데 제대로 평가도 갖지 않고 위기관리체계를 통합한다면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가는 것으로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가톨릭대 박광국 교수는 “전시를 수용한 포괄적 안보의 개념은 세계적인 추세로 통합의 성격을 전시와 평시 위기영역별 구분 없이 통합하다보면 전문성이 희석되어질 수 있어 적절한 균형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국대 유홍림 교수는 “소방방재청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집행력이 강화된 협의체로 보강해야 하며 제도 구축에만 시급해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치적 협의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난관리 부처가 무엇을 할 것인가부터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대 이원희 교수는 역사는 회기 한다고 정의하면서 정책적 강화를 위해서는 ‘청’ 보다는 ‘처’가 나으며 집행기능을 강화할 것과 순차적으로 가야 점진적인 전략 방안들도 모색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대 이재은 조교수는 “자연재난과 같은 복합재난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통합은 시행되어야 하며 소방이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소방 재난관리 대응을 예방, 복구보다 긴급 업무로 특화시켜 소방은 소방청으로 분리할 것”을 제의했다.

아울러, “현재의 소방방재청으로는 지자체 산하 기관에 존속되어 있어 횡적으로도 관계부처도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종적으로 명령이 하달되어서 지자체가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실정으로 긴밀한 지시통제와 정책조정이 불가하며 명령통제와 지시 협조 및 조정에 대한 고민들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대 이종열 교수는 “앞서 개청 1년이 채 넘은 기관을 또다시 개편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은 시의적절치 않으며 영국과 유럽은 1년 단위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허다하다”고 강조하고 각 부서가 인정하는 기능을 분석하여 유기적인 조직형태로 업무별 통합을 고려할 것을 제의했다.

동국대 정덕훈 교수는 “시스템 초기부터 소방방재청 조직통합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은 지양해야할 사안으로 자원 활용에 있어 법의 근간에 맞추어 원칙에 맞게 통합을 시도해야하며 행자부와 소방방재청의 상호 연계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커뮤니케이션에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산업대 정재희 교수는 “국민적 관점에서 통합된 기구로 국민을 안전하게 도모할 수 있는 안전부로 가야한다.” 전제하면서 “각 부처의 안전업무를 국가의 안전기능으로 묶어 명제부터 분명히 던져놓고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을 제의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최병학 자치정책연구부장은 열쇠꾸러미를 통합의 비유로 들어 통합에 대한 신중론을 밝혔다.

그는 “열쇠를 분산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과 하나의 꾸러미로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있는가는 사용자 마다 다르다고 하면서 계획성 없는 기구의 통합 보다는 포괄적인 안보를 조망하여 현장성에 대한 대처능력과 조직 및 실체성 있는 조직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5/09/08 [09:23] ⓒ소방방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