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
대상 |
시행시기 |
지원규모 (억원) |
1-1 |
[서민금융] . 마이크로 크레딧 추진기구를 전국적 네트워크망을 구축·확대 |
저소득 금융취약계층 |
’09.하반 |
- |
2 |
. 제도금융권 이용곤란 저신용 근로자에 대출지원 확대 |
신용 7~9등급 근로자 |
’09.6.30일 |
1,000 |
3 |
. 영세자영업자,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보증지원 확대 |
영세자영업자,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
’09.6월 |
4,700 |
2-1 |
[보육.교육] . 영유아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이하 → 소득 하위 50% 이하) |
소득하위 50%이하 |
’09.7월 |
7,820 |
2 |
. 보육시설 미이용 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 신규지원 |
차상위 이하 가구 |
’09.7월 |
688 |
3 |
. 보육 전자바우처 도입(보육시설에 지급 → 부모에게 직접 지급) |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0~4세) |
’09.9월 |
76 |
4 |
.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을 위해 보육시설 안전공제제도 도입 |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0~4세) |
’09.11월 |
- |
5 |
.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발행을 통한 학자금 직접대출로 이자율 인하(1~1.5%p 인하) |
대학(원)생 |
’09.2학기 |
250 |
6 |
.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소득 하위 20%→하위 30%까지 확대 |
저소득 대학생 |
’09.2학기 |
270 |
3-1 |
[의료복지] . 희귀난치성질환자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인하(20→10%) |
희귀난치성 질환자 |
’09.7월 |
1,400 |
. 암환자 본인부담률 인하(10→5%) |
암환자 |
’09.12월 |
1,300 | |
2 |
. 지역보험료 월 1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보험료 50% 경감(1년간) |
지역보험료 1만원 이하 가구 |
’09.7월 |
156 |
3 |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률 인하(15%→10%)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09.6월 |
170 |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상한 인하(120만원→60만원)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09.6월 |
19 |
|
지원내용 |
대상 |
시행시기 |
지원규모 (억원) |
3-4 |
. 긴급복지 대상 확대(4만→9만 가구) |
휴·폐업자, 실직자 |
’09.6월 |
1,018 |
5 |
. 한방 물리치료, 아동 치아 홈 메우기건강보험 신규적용 |
5~14세 소아 등 |
’09.12월 |
1,600 |
6 |
. 장애인 요양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
장애인 |
’09.7월 |
20 |
4-1 |
[주거복지] . 보금자리주택 첫 분양 및 맞춤형 공급 |
무주택 서민 |
’09.9월 |
- |
2 |
. (공공 분양주택)특별공급 물량 3%→5% 확대, 우선공급물량 5% 추가 배정 . (국민 임대주택)우선공급 물량 3%→ 10% 확대, 일반 공급물량(전체의 15%) 우선권 부여 |
3자녀이상 가구 |
’09.9월 |
- |
3 |
. 다자녀 가구 전기요금 인하 (월 사용량 300kWh 초과 시 할인 → 모든 구간에서 20% 할인) |
3자녀이상 가구 |
’09.8월 |
139 |
4 |
. 국민임대 임대료 차등화 시범단 3곳 추가지정(2곳 → 5곳) |
수급자·차상위 |
’09.7월 |
- |
5 |
. 저소득층 노후주택 급수관 개량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영유아(0~4세) |
’09.7월 |
11 |
6 |
. 도시서민 밀집지역에 현대식 공동화장실 신축·개량 |
밀집 서민거주 지역 거주자 |
’09.하반 |
200 |
5-1 |
[영세상인] . 대·중소 유통기업 간 제도적 대화의 장 마련(시·도에 사전조정협의회 설치) |
대형 및 중소유통업체 종사자 |
’09.7월 |
- |
2 |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점의 상생협력 |
중소유통점 |
’09.9월 |
- |
3 |
. 휴 ·폐업 소상공인 자금부담 완화 |
소상공인 |
’09.7월 |
- |
4 |
. 전국 공동 정통시장 상품권 발행 |
전통시장 상인 |
’09.7월 |
10 |
6-1 |
[여성] . 새일센터 확대(50→72개소) 및 직업훈련과정 확충(151개→335개) |
경력단절 여성 |
’09.7월 |
99 |
합계 |
20,946 |
1-1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
● 마이크로크레딧 개념 및 목적
- 금융소외계층이나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 자금대여 및 체계적인 사전·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추진 현황(’09.6월 기준)
구분 |
중앙정부 |
지자체 | |
보건복지가족부 |
소액서민금융재단(금융위원회) |
서울시 | |
사업명 |
희망키움뱅크사업 |
금융서비스 취약계층 지원 |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①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
사업시작 |
2005 |
2008 |
2009 |
지원대상 |
자활공동체 및 저소득 개인 |
저소득층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
서울시 거주자 중 창업희망 소재지가 서울인 저소득 개인* 및 자활공동체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50% 이하 |
지원금액 |
(개인) 2천만원 (자활공동체) 1억원 |
복지사업자별로 상이 (주로 500만원 이내, 최대 2억원) |
창업 및 운영자금 최대 2천만원 |
지원기간 |
6개월 거치 54개월 상환 |
복지사업자별로 상이 (주로 5년 이내) |
6개월거치 54개월 상환 |
지원금리 |
연 2%(고정금리) |
연 2~6% 이내 |
연 2% |
지원규모 ('09) |
330억원 |
440억원 |
60억원 |
재원 |
일반회계 |
휴면예금 |
시비 및 자활기금 |
사업 수행기관 |
1,2차 수행기관 선정결과 19개 기관 선정 ※ 하반기 3차 수행기관 추가 선정 예정 |
신용회복위원회, 한마음금융, 소상공인진흥원 등 |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열매나눔재단 |
● 추진배경
- 종래 민간차원에서만 추진되던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이 최근 정부의 관심 증대로 그 규모가 확대 추세
. (복지부) 정부예산으로 저소득층의 창업자금 등 지원(희망키움뱅크)
* (’05~’08년) 年 20억원 → (’09년) 330억원
. (금융위) 소액서민 금융재단을 통해 저소득층·저신용층의 창업·취업자금, 생활자금 등을 지원
* (’08년) 271억원 → (’09년) 440억원
. (민간단체) 기업 및 정부 지원으로 창업자금 등 지원
*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민생포럼,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등
- 그러나,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이 다수 기관에 산재되어 운영되어 중복지원 및 사각지대 발생 소지
● 추진내용
- 소액서민 금융재단, 자활센터, 사회단체 등으로 산재된 마이크로 크레딧 추진기구를 소액서민 금융재단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축·확대(200~300개)하여 서민자활 금융사업을 활성화(’09.하반기)
* 서민금융사업(소액서민 금융재단, 희망키움뱅크, 자활대출 등)을 추진 중인 관계부처간 합동 T/F를 구성하여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
- 청년, 금융회사 퇴직자 등을 사회봉사인력으로 활용하여 마이크로 크레딧 관련기관의 자활컨설팅, 금융중개 기능을 강화
● 기대효과
-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창업·생활 자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지 않아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사회봉사인력 활용으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높여 마이크로 크레딧의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
1-2 저신용 근로자 대출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의한 경기침체에 따라 저신용자나 취약계층의 근로자들은 금융회사에서 자금대출 받기가 어려운 상태
. 취약계층의 상당수가 고금리의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므로 생계대책 마련 필요
● 변경내용
- 저신용 근로자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고 신협·농협·국민·우리은행이 대출을 실시
※ 이전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자에게만 보증이 가능하였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09.5.21일)으로 개인에게도 보증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신용 7.9등급의 근로 소득자(비정규직 포함)
. 지원규모 : 5,000억원(개인당 500만원 이하)
. 지원조건 : 연리 8.4.8.9%, 3년 또는 5년(자율선택)
. 시행일 : 6.30(신협 우선시행), 7월(농협, 우리은행), 8월(국민은행)
* 은행별 전산개발 기간에 차이가 있어 개발순서에 따른 순차시행
● 기대효과
- 2009.6.30부터 신협 등을 통해 지원을 개시함에 따라 기존에 은행권 이용이 불가능하던 저소득층 근로자(개인)도 제도권 금융 이용이 가능
- 취약계층 약 16.7만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불법 사금융 근절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1-3 영세자영업자,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보증지원 확대
● 기존제도 개요
- 신용 10등급 중 6.8등급의 영세자영업자에게 ’08.11월부터 5천억원 규모의「자영업자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 실시 중
- 영세자영업자와 노점상 등 무점포·무등록 상인에게 ’09.1월부터 1천억원 규모의「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실시 중
● 보증 확대 추진배경
- 경기회복 지연과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자영업자와 노점상 등 영세상인의 자금애로는 더욱 심화
. 당초 시행 중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보증한도가 조기 소진되어 추가 확대 필요
● 변경내용
- 정부가 4,70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약 3.4조원 추가 보증지원
* 영세자영업자 지원 : 당초 0.5→2.7조원(2.2조원 증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지원 : 당초 0.1→1.25조원(1.15조원 증가)
● 기대효과
- 보증지원 확대 조치로 영세자영업자 약 15.7만명, 노점상 등 무점포·무등록 상인 38만명에게 추가 자금지원이 가능
* 영세자영업자 지원 : 당초 약 3.6만명 → 변경 약 19.3만명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지원 : 당초 약 2.5만명 →변경 약 40.8만명
2-1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 제도개요
- (지원대상· 수준) 차상위층 이하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영유아(0~4세) 가구에 대해 정부지원 단가의 100% 지원
* 지원단가(천원) : (0세)383, (1세)337, (2세)278, (3세) 191, (4세)172
- (지원방식· 절차) 부모가 읍면동에 보조금 신청 → 시군구· 교육청이 시설에 보조금 지원(9월부터 바우처로 부모에게 직접지원)
● 추진배경
-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영유아 가구의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
● 변경내용
- 0~4세 보육료·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50%(4인 가구 기준, 258만원) 이하까지 확대
* 연간 혜택 증가액 : 7,820억원(10,164억원 → 17,984억원)
* (기존) 차상위 이하(35만명) → (’09.7)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50% 이하(62만명)
※ 지원대상 선정기준 변경
(기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를 5계층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 → (’09.7)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는 전액 지원, 소득하위 50% 초과 ~70% 이하 가구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60~30%)
2-2 양육수당 신규지원
● 제도개요
- (지원대상·금액)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0~1세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 지원
- (지원절차) 지자체 신청(읍·면·동) → 대상여부 확인 →대상 여부 통보 및 양육수당 지급
● 추진배경
- 시설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어 형평성 문제 발생
. 특히 영아(0~2세)의 경우 보육시설 대신 조부모, 친인척 등에 의한 가정양육 비율이 큰 실정
* 영아를 둔 취업여성의 경우 조부모·친인척 양육이 70.9%, 가사대리인 9.4%
* 시설 미 이용률 : 0세 77.8%, 1세 64%, 2세 44.7% (0~2세 평균 62%)
-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08.12.19)
● 변경내용
-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시설 미이용 아동(0~1세) 11만명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 지원(’09.7월)
● 기대 효과
- 부담 경감액 : 연간 688억원 경감
2-3 보육 전자바우처 도입
● 추진배경
- 현재 보조금을 시설에 직접 지급함에 따라 부모는 정부로부터 얼마의 보조금을 지원받는지 체감하기 곤란
* 보육료 지급방식 : ① 부모가 지자체에 보육료 신청 → ② 지자체가 시설에 보조금지급 → ③ 부모는 보조금을 제외한 차액을 시설에 납부
- 보육료 지원체계가 복잡하여 불필요한 행정업무 과다
● 변경내용
- 시설에 지급하던 보육료를 전자바우처(I-사랑카드) 형태로 부모에게 직접 지급(’09.9월)
. 전자바우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자체, 금융기관 등을 연계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09년 예산 76억원 책정
● 기대효과
- 서비스이용권이 부모에게 직접 지급되어 지원의 체감도가 제고되고, 전자카드를 통해 편리한 보육료 납부가 가능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로 인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각종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감소
2-4 보육시설 안전공제제도 도입
● 보육시설 안전공제제도 개요
- 보육시설안전공제회 설립을 통해 영유아·학부모·보육교사·시설장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 (사업내용) 공제가입자의 공제료 부과 및 징수,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실시, 안전사고 예방사업 및 관련통계조사·정보 관리, 보육시설 종사자 복리증진사업 등
. (공제급여종류)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 (재원) 가입자부담 공제료 및 정부지원금
- ’09.7월부터 보육시설 이용아동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을 위한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법인설립 준비
* 영유아보육법 개정(’08.12.19일)을 통해 보육시설안전공제회 설립근거(법 제31조의2 신설) 마련
● 추진배경
- 보육시설 이용 아동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할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공제상품 설계 연구용역 실시 (’09.6.7월)
- 공제상품, 공제규정, 법인정관 등 확정 (’09.8.9월)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09.6.11월)
- 법인 발기인 총회 개최 및 공제회 설립 (’09.11~12월)
2-5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2-6 무이자 학자금 대출 대상 확대
● 기존제도 개요
- 현행 학자금대출 재원 조달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한 금융시장 조달 방식이어서 수수료 부담 등으로 금리수준이 다소 높음
● 추진배경
- 경기 악화에 따라 등록금 부담이 가중되어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을 통해 서민생활 지원 필요성 제고
● 변경내용
- ’09.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채권을 발행, 직접 재원을 조달하여 학자금 대출 재원 마련
. ’09년 추경예산을 통해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1300억원 출자, 자본금의 10배 이내로 채권 발행 가능
- 한편, ’09.2학기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소득 2분위 → 3분위까지 확대
● 기대효과
- 기존 재원조달 방식에 비해 학자금 대출금리가 1~1.5%p 인하될 것으로 기대
- 연간 부담 경감액 : (이자율 인하) 250억원, (무이자 대출 확대) 270억원
3-1 희귀난치성질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경감
● 기존제도 개요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138개 희귀난치성질환* 에 대해 본인부담률 20% 적용(외래/입원 동일)
* 대상 :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63만명 (’08년)
. 일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30~50%)에 비해 낮은 수준(입원의 경우 일반환자(20%)와 동일)
● 추진배경
-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본인부담을 경감해주고 있으나, 평생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의료비 부담*이 크므로 본인부담 지속적 경감 필요
* 희귀난치성질환자 총 진료비 약 1조4천억원 수준(’08년)
● 변경내용
- 본인부담률 인하(20%→10%, 외래/입원 동일)(2009. 7. 1일부터 시행)
※ 진료비 혜택을 받으려는 자는 의사의 확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
- 연간 부담 경감액 : 1,400억원
3-1 암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 기존제도 개요
- 암 진단을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 10% 적용(외래/입원 동일)
* 대상 : 등록된 암환자 67만명 (’08년)
* 일반환자 본인부담률(%) : (외래) 30~50, (입원) 20
● 추진배경
-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여 본인부담 지속적 경감 필요
* 암환자 총 진료비 약 2조 5천억 수준(’08년)
● 변경내용
- 본인부담률 인하(10%→5%, 외래/입원 동일)(2009. 12월부터 시행)
※ 진료비 혜택을 받으려는 자는 의사의 확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
- 연간 부담 경감액 : 1,300억원
3-2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
● 추진배경
-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보험료 체납률이 높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함
● 변경내용
- 지역보험료 월 1만원 이하 세대 보험료 50% 경감 (2009년 7월 ~ 2010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 시행)
- 경감 대상세대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경감하여 보험료를 부과
● 향후 기대효과
- 한시적 보험료 경감 실시로 50만 세대에 대하여 월 13억원을 경감하여
. 연간 156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3-3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부담 완화
● 제도개요(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수준)
- 1차 의료기관 및 약국 : 방문 1회당 각각 1,000원/500원
- 2차, 3차, 특수장비이용(CT, MRI 등), 입원 : 급여비용의 15%
- 본인부담 상한선 : 매 6개월간 120만원
● 추진배경
-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 대상자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
* 의료비 중 본인부담 비율 : 1종 8.3%(비급여 7.8%), 2종 20%(비급여 12.4%), 2종 수급자의 입원 본인부담비율(비급여 포함)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유사한 수준(2종 29%, 건강보험 32%)
● 변경내용
① 입원 시 본인부담률 인하(15%→10%) (2009. 6. 1부터 시행)
② 본인부담 상한선 인하(매 6개월간 120만원→60만원)(2009. 6. 1부터 시행,
2009. 1. 1부터 소급적용)
● 향후 기대효과
-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접근성 증진
- 연간 부담 경감액 : 189억원(본인부담률 인하 170억원, 본인부담 상한선 인하 19억원)
3-4 긴급복지 사업개요 및 추경편성내역
● 긴급복지 사업 개요
- 질병·사고 등으로 소득상실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의료·교육비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 (’06년 도입)
- 지원대상 : (소득)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생계지원은 100% 이하)
(총재산) 대도시 135, 중소도시 85, 농어촌 72백만원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 급여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지원 등
* 의료비 : 300만원 한도 내에서 1~2회 지원
- 지원기간 : 최장 6개월
- 보조율 : 서울 50%, 지방 80% (평균보조율 77.65%)
● 추경 반영내역(1,018억원 증액, 515억원 → 1,533억원)
- 지급대상 : 휴·폐업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 4.9만 가구 추가
. 휴·폐업 영세자영업자(연 매출 24백만원 이하) : 3.5만 가구, 724억원
. 실직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1.4만 가구, 294억원
● 지원대상 및 기대효과
- 지원대상 : (’09예산) 4.2만 가구 → (’09추경) 4.9만 가구 추가
- 일시 생계 위기가구의 생활안정, 재기기반 제공
3-5 한방물리치료 건강보험 신규적용
● 제도개요
- 양방 의료기관에서 물리요법을 받는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나, 한방 의료기관에서 물리요법을 받는 경우에는 보험 미적용
※ 양방 물리요법 진료비용 현황 : 약 7,700억원(’08)
● 추진배경
- 한방병·의원의 경우 소득이 적은 노인층의 이용율이 높아 진료비 부담이 높고 양·한방 간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
● 변경내용
- 한방물리요법 보험적용 (2009. 12월부터 적용)
. 연간 부담 경감액 : 300억원
3-5 치아 홈 메우기 건강보험 신규적용
● 제도개요
-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교 아동들의 구치(어금니) 교합면의 홈을 메워주는 예방처치를 통해 충치 예방
● 추진배경
- 2세~16세 소아의 ‘영구치 우식(충치) 유병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0세~14세 아동의 경우 40% 이상이 영구치 우식 경험 (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 충치질환 유발 가능성이 매우 큰 치아 홈에 대한 예방진료가 필요
● 변경내용
- 충치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5세~14세 소아를 대상으로 치아 홈 메우기 처치 보험적용(2009. 12월부터 적용)
● 향후 기대효과
- 평생구강보건의 기초가 되는 시기인 초등학생 기에 간단한 예방사업을 시행하여 50% 이상의 매우 높은 충치예방 효과를 기대
- 연간 부담 경감액 : 1,300억원
3-6 장애인 요양서비스 시범사업 실시(’09.7~12월)
● 추진배경
- 노인 돌봄을 위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국회 통과 시(’07.4)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 대한 요양 대책을 마련하기로 부대결의
● 시범사업개요
- 시범 사업 모형 : 활동보조서비스(現 장애인 요양 시행 중 사업) 확대 방안(이하 1안)과 노인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 포함 방안(이하 2안)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
- 대상지역 : 6개 시군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등 지역별 안배)
- 지원 대상
. (1안)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활동보조서비스 수급 장애인
. (2안)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활동보조서비스 수급 장애인 중 희망자
- 사업 내용 : 등급 판정 및 수가 체계, 비용 산정, 서비스 질 평가 등 제도 전반과 활동보조 또는 장기요양(방문간호 등) 이용 실태 조사
- 급여 종류 :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시범사업 예산(추경 예산에 반영) : ’09년 20억원
● 기대효과
-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실시 모형’ 시범 적용을 통해 모형의 적정성 및 본 사업의 실현 가능성 검증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시범사업을 ’09년 하반기 운영 후 ’10년 6월까지 국회 보고
-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방식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 도출
4-1 보금자리주택 공급
● 기존제도 개요
- 저소득층 주거불안 해소 및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촉진을 위해 향후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 호 건설계획 발표(’08.9.19)
* 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필요한 곳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요가 많은 도심(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근교(그린벨트 등)에 중점공급
【 보금자리주택 개요 】
유형 |
호수 |
대상(분위 |
프로그램 내용 | |
분양주택 (85㎡ 이하) |
70만 |
3~5 |
● 중소형 저가주택 공급 | |
임 대 주 택 |
공공 임대 (10년 임대) |
20만 |
●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 - ‘지분형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여서민들의 점진적 자가소유를 촉진 | |
장기 전세 (10~20년 임대) |
10만 |
● 월임대료 부담이 없는 ‘장기 전세형’으로 공급하여 수요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기회 부여 | ||
장기 임대 (30년 이상) |
50만 |
2~4 |
● 국민임대 40만 : 시중가의 60~70%로 공급 (소득에 따른 차등임대료제, 전세·월세 선택제) | |
1 |
● 영구임대 10만 : 최저소득층을 위해 공급재개 (재정지원으로 시중가의 30%로 공급) |
● 추진배경
- 높은 집값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짐에 따라, 저렴한 분양주택의 공급확대 필요성 제기
- 물량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저소득층의 소득·선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필요성 제기
● 변경내용
- 09년 중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신도시 등을 활용, 총 13만 호 건설
* (’09년) 13만 호 → (’10년) 14만 호 → (’11년) 15만 호 → (’12년) 16만 호
.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9만 호, 지방에 4만 호 공급
. 공공분양주택을 6만 호 공급하고,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7만 호 공급(’10년 공공임대 2만, 장기전세 5천, 국민임대 4만, 영구임대 5천)
- 5월 지정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지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사전예약제 방식*의 첫 분양(9월), 연내 주택건설사업 승인(3만 호) 추진
* 사전예약을 통해 예약당첨자를 선정하고, 당첨자들의 선호를 설계 등에 반영하는 맞춤형 공급
. 특히, 용적률 상향, 녹지율 조정 등을 통해 시세대비 15% 내외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
【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
지구명 |
면적 |
건설호수 |
(보금자리) |
① 서울강남(세곡) |
약 940천㎡ |
7천 호 |
(5천 호) |
② 서울서초(우면) |
약 363천㎡ |
4천 호 |
(3천 호) |
③ 고양원흥 |
약 1,287천㎡ |
9천 호 |
(6천 호) |
④ 하남미사 |
약 5,466천㎡ |
40천 호 |
(30천 호) |
총 4개 지구, 총 8,056천㎡ |
60천 호 |
(44천 호) |
● 기대효과
- 사전예약제를 통해 기존보다 조기에 공공주택을 공급,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 경기 침체기 민간건설사업 위축을 보완하고, 일자리를 창출
4-2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 주택공급 확대
● 기존제도 개요
-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주택 특별공급, 임대주택 우선공급,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시행 중
. (분양주택) 공공·민영주택에 관계없이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는 분양물량의 3%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 (임대주택) 저소득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3%를 우선공급
● 추진배경
-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자녀 양육 시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변경내용
-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 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은 3% → 5%로 확대, 우선공급물량은 5% 추가 배정
-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물량은 3% → 10%로 확대하고, 일반공급(전체의 15%)시에도 소득조건 등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3자녀 이상 가구에게 우선권 부여
구분 |
현행 |
▶ |
개정안 | |
분양 |
특별공급(공공) |
3% |
5% | |
우선공급(공공) |
(신설) |
5%(전지역) | ||
특별공급(민영) |
3% |
3%(유지) | ||
국민임대 |
우선공급 |
3% |
10% | |
일반공급 우선권 |
(신설) |
15% |
● 향후 추진계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완료 : 8월
4-3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인하 제도개선
● 기존제도 개요
-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전기사용량(월 300kWh 초과)에 따라 누진단계를 한 단계 아래 적용(’07.1월 시행)
* 전기료 감액 혜택을 받는 3자녀 이상 가구(’09.5월 기준) : 295천 호
【 전기 사용량에 따른 다자녀가구 적용 전기요금 】
사용량 구간 (kWh) |
1구간 (0~100) |
2구간 (101~200) |
3구간 (201~300) |
4구간 (301~400) |
5구간 (401~500 |
6구간 (501~600) |
600kWh 초과 | |
단가 변화 |
일반가구 |
55,10 |
113,80 |
168.30 |
248.60 |
366.40 |
643.90 |
643.90 |
다자녀 할인 |
55,10 |
113,80 |
168.30 |
168.30 |
248.60 |
366.40 |
643.90 |
* 예 : 4단계 구간(248.6원/kWh) 사용 시 3단계 구간(168.3원/kWh) 요금 적용
● 변경내용 : 8.1일부터 적용
- (지원대상) 가구원 중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
* 민법상 성인이 1명 이상 자녀로 있는 경우 전기요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가정으로 보아 수혜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8.1일부터 현행 사용량 기준의 요금 감액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누진구간의 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 20% 할인
* 장애인, 상이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20%의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
【 3자녀 이상 가구 전기료 감액방안 개선효과 】
월 전기사용량 |
150kWh |
250kWh |
300kWh |
350kWh |
450kWh |
550kWh |
650kWh | |
전기요금 납부액 |
할인 전(A) |
12,020 |
26,735 |
35,150 |
49,570 |
83,310 |
139,165 |
203,555 |
할인 후(B) |
9,616 |
21,388 |
28,120 |
39,656 |
66,648 |
111,332 |
162,844 | |
가구당 요금부담 증감액(B-A) |
△2,404 |
△5,347 |
△7,030 |
△9,914 |
△16,662 |
△27,833 |
△40,711 |
● 기대효과
- 연간 139억원 부담 경감 (연간 할인액 394억원 → 533억원)
(연간 부담액 2,273억원 → 2,134억원)
- 대상가구 확대 : 29.5만 호 → 51.7만 호, 75% 증가
-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 8,273원 인하
4-4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차등화 시범사업단지 추가지정
● 기존제도 개요
- 동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임대료 부과
● 추진배경
- 기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소득 1~4분위로 다양한 반면,
. 임대료 체계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단일기준으로 적용되어,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다
● 변경내용
-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을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과 일반가구로 분리하여 임대료를 차등적용
- ’07년 시흥 능곡 1차 지구(1,095세대), ’08년 시흥 능곡 2차 지구(1,858세대), 김천 대신지구 (422세대)에서 시범사업 실시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임대료(시세대비48~68%)를 일반가구
(시세대비57~81%)보다 낮게 책정
● 기대효과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율 증가 및 임대료 부담 경감
- 시범사업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입주율 증가(9.4(’06년) → 17.3%(’08년))
- 부담경감분은 보증금135~285만원, 임대료1~2.3만원 더낮게 책정
● 향후 추진계획
- ’09년 3개 시범지구(수도권, 광역시, 중소도시 각 1개) 추가지정 : 7월
※ 본 사업 실시 여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추후 검토
4-5 저소득층 노후주택의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
● 기존제도 개요
- 옥내 급수관은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개인(건물주)이 관리
● 추진배경
- 수도용 자재로 사용이 금지(’97년)된 아연도 강관을 사용하는 주민의 경우 녹물 발생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으나, 적지 않은 개량비용(가구당 2백만원)으로 인해 대부분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
* 깨끗한 수돗물을 수도분 기관까지 공급하더라도 옥내 급수관이 아연도 강관일 경우 부식으로 인한 녹물 발생
● 변경내용
- 서민지원 차원에서 저소득층의 노후주택에 한하여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비 전액 지원(’09.7월~, 국고 50%, 지방비 50%)
* 09년 1,144가구 옥내급수관 개량사업비로 국고 11억원 지원
● 향후추진계획
- 국고 지자체 교부 및 지원대상 선정(3~6월), 개량사업 착수(7월)
4-6 도시서민 밀집지역 현대식 공동화장실 신축·개량
● 기존제도 개요
- (지자체) 기초자치단체는 재래시장·공원 등의 공중화장실과 주거지역 내 공동화장실 개·보수 작업을 시행
- (국가) ’05년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무허가정착촌, 쪽방 밀집지역 등의 재래식화장실에 대한 개량사업 추진
. 지자체(또는 개인)가 설치 부지를 제공하고 복권기금에서 국고를 지원하여 대한주택공사가 개량사업 시행
. ’05년~’08년 총 27개소의 공동화장실을 신축 ·개량토록 지원(개소 당 4,500만원, 총 11.9억원 지원)
● (문제점) 지자체 추진사업은 재정형편이 어려워 진행이 활발하지 못하고, 국가지원 1단계 사업도 사용부지 제공 등의 조건 때문에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종료됨
● (변경내용) 도시 서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크며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확대 시행
- (대상지) 1단계 사업시행 시 지원받지 못한 잔여지구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등 공동화장실 설치가 필요한 약 200여 곳
- (사업비)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부지확보 비용이 필요한 경우는 이를 포함하여 지원
. 개소 당 1억 원씩, ’09년에는 사업비 200여억원 소요
. 재원은 복권기금에서 확보(1단계도 복권기금 활용)
- (사업시행) 주택공사가 시행하며, 수세식 및 난방시설 등을 갖춘 현대식 화장실로 개선하고 필요시 세면장 등 설치
* 금년 7월 대상지 조사, 금년 내 설계 및 공사 착수
5-1 대·중소 유통기업간 제도적 대화의 장 마련
● 기존제도 개요
-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기업의 진입과 확장을 한시적으로 유예 또는 축소하도록 권고
* 06년 말 중소기업 고유 업종제도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를 위한 유일한 제도
-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표하고 공표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명령 발동
● 추진배경
- 유통분야는 중앙정부의 사업조정 이전단계에서 대·중소기업간 자율조정을 통해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상생방안 도출이 바람직
- 그러나 현행 제도는 사전 자율적 조정제도가 결여
● 변경내용
- 지역실정에 맞도록 다양한 형태의 조정을 위해 시·도에 「사전조정협의회」설치(7월)
*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합의문을 작성하고 종결, 합의 실패 시는 시·도지사가 중기청에 설치된「사업조정심의회」에 심의 요청
●향후추진계획
-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에 관한 운영세칙(고시) 개정(7월)
5-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점의 상생 협력
● 대· 중소유통 상생협력 개요
-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형유통업 전문가를 파견, 중소상인에게 선진유통기법 전수 등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06년(2,153명) → ’07년(1,651명) → ’08년(1,738명)
- 대형점 내 중소유통업 및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테넌트* 할당
* ’07년(약 66%) → ’08년(약 71%)
- 유통기업의 자발적인 공정거래 및 지역사회 활동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별 “사회적 책임 활동 보고서(CSR Report)” 발간
* 삼성 테스코(’07년 발간, 매년)
● 문제점
- 대형유통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미흡
.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간담회, 선언식 등을 통해 상호 협력을 다짐했으나, 선언적 수준이고 구체적인 세부추진 사업은 미흡
● 신규 추진내용
- 대·중소유통 상생지수 개발 및 상생협력 우수유통기업 포상 기준 마련
* 상생지수 개발(’09.9월), 포상기준 마련(’09.12월)
- 대형유통점 내 중소유통 및 지역업체의 개별점포 입점비율 개선
* ’08년(71%) → ’09.12월(72%)
- 사회적 책임(CSR) 활동 보고서 발간을 전체 대형유통기업으로 확산
* ’08년(1개사) → ’09.12월(5개사)
5-3 휴·폐업 시 소상공인 자금부담 완화
● 기존제도 개요
- 정부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은 기업이 휴·폐업할 경우 일시 전액 상환토록 규정
● 추진배경
- 최근 휴·폐업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자금을 일시 상환하기 위해 사채를 이용하거나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사례 발생
. 소상공인과 금융기관 등은 정상 분할 상환중인 자에 대하여는 일시 회수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 변경내용 : ’09.7.1부터 시행
-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자는 원리금 상환 완료 시까지 일시 회수 유보
- 지자체 이차보전 금리지원도 정상 상환 휴·폐업자는 상환 완료 시까지 인정
- 지역이전 시 일시회수(지자체 자금)에 대해서도 상환 완료시 까지 일시 회수 유보
● 기대효과
- 약 5만여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일시상환을 유예함으로써 정상 상환을 유도하고 재창업 등 자활의 기회 부여
5-4 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
● 기존제도 개요
-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위해 83종* 의 시장별, 지역별 전통시장 상품권을 발행·유통 중
* 통용범위에 따라 개별시장 통용상품권(21종), 시·군·구 통용 상품권(53종), 광역시·도 통용 상품권(9종)
● 추진배경
- 지역단위 상품권은 통용범위가 지역으로 한정되고, 시장상인도 취급을 기피하여 소비자가 사용이 불편
* 전체시장 및 상점가(1,550개) 중 35.5% 시장만이 전통시장 상품권을 취급
* 상품권 구매의 대부분(60~70%)이 선물용이나 편리성·범용성·인지도 등이 부족하여 선호도 저하
- 이에 따라 전국을 통용범위로 하고 다양한 구매 인센티브로 소비자를 유인할 상품권 발행 추진이 필요
● 변경내용
- 전국을 통용범위로 하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발행 (7.20)
. 100억원 130만 매 상품권을 발행(’09)하고 취급 가맹시장을 확대하여 시장이용 고객의 사용 편리성 제고
* 환전 및 사용이 편리한 소액권 2종 발행(1만원권, 5천원권)
* 상품권 발행·유통비용 정부예산에서 지원 : 10억원
● 향후추진계획
- 상품권 발행규모 및 가맹시장 확대
* 상품권 발행규모 : (’09) 100억원→(’10) 300억원→(’11) 500억원
* 가맹시장 확대 : (’09) 600시장→(’10) 700시장→(’11) 800시장
6-1 여성 새일센터(새로 일하기 센터) 확대
● 제도개요
- 경력단절 여성 및 실직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취업 등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새일센터)를 지정·운영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개요 】
● 법적 근거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
* 여성부와 노동부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해 상담·정보·취업 및 복지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를 지정·운영
● 주요 사업 내용
① 주부 인턴제 : 새일센터가 취업 알선한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턴 1인당
월 50만원, 3개월간 지원
② 취업설계 : 취업설계사를 통해 구인업체 발굴, 구직희망 여성 방문상담 등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
③ 직업교육훈련과정 제공 : 웨딩코디네이터 교육 등 맞춤형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과정 운영
④ 가사·양육지원 : 돌봄 도우미 파견, 보육시설 운영 등
⑤ 직업 상담 : 집단상담 프로그램 제공, 직업상담사 운영
● 지원확대 주요내용(’09.7월부터 시행)
- 새로 일하기 센터를 50개소 → 72개소로 확대
- 새로 일하기 센터 사업 확대
. 직업훈련과정 확대
* 151개 → 335개 과정으로 확대(3천5백명 → 8천명으로 교육훈련대상 확대)
. 주부인턴 1000명 → 3880명으로 확대(1개소 당 20명 → 40명)
. 취업설계사 250명 → 360명으로 확대(1개소 당 5명)
-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 증액(99억원) : 99억원 → 198억원